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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2023년 착공한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1곳, 2023년 착공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는 2·4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 11곳이 본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차에 걸쳐 지정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11곳이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은 곳은 31곳이다.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먼저 후보지로 지정한 후, 10% 이상 주민 동의를 받으면 ‘예정지구’,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하면 ‘본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먼저 3분의 2이상 주민이 동의해 본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녹번동 근린공원, 고은산 서측, 신길2 등이다.(사진=뉴시스 제공)10%이상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새절역 동측’, ‘영등포역’,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상봉터미널’, ‘송중동 주민센터’, ‘삼양역 북측’, ‘캠프조지인근’(대구), ‘재물포역’(인천), ‘창2동 주민센터’, ‘신길4’, ‘미아역 동측’, ‘창동674 인근’, ‘불광329-32 인근’, ‘녹번역’, ‘미아16’, ‘방학초교 인근’, ‘신길15구역’, ‘수유12구역’, ‘용마터널 인근’ 등이다.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착공 시점을 2023년으로 보고, 내년 중 사업계획을 승인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역세권 개발), 서울 성북구 장위동 구장위12구역,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추가 지정했다.
2021.08.03 I 황현규 기자
'사전청약'으로 집값 잡는다…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도입(종합)
  • '사전청약'으로 집값 잡는다…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도입(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앞으로 공공 택지 민영 주택을 포함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아파트에도 사전청약이 도입된다.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참석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의 40%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사전 청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 장관은 “사전 청약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한다. 민간시행의 경우 토지주 등의 협조가 있어야하기에 그들에게 줄 인센티브 등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노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매년 수도권에 31만 가구가 10년 간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5개월 여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의 지구 지정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택지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2021.07.28 I 황현규 기자
신길2구역 찾은 홍남기 "후속조치 신속추진"
  • 신길2구역 찾은 홍남기 "후속조치 신속추진"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업후보지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8일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현황 점검차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재개발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재부)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2구역을 방문해 현장 입지와 사업여건,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신길2구역은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주택복합사업 중 저층주거지 사업 후보지다.공공주택복합사업은 자력 개발이 어려운 노후화된 지역 등을 대상으로 공공주도로 사업성을 개선해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등이 후보지로 구성돼 있다.홍 부총리는 “주민들이 최근 3080+ 대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제 개선 노력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하며 조속히 주민동의를 확보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모범사례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신길2구역의 주민동의율은 64% 수준으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율 3분의 2에 근접한 상황이다.대부분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 매입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2·4 대책 특성상 토지주사 소유권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세제상 불리한 부분이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6월 17일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대책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시행자의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3080+ 주택공급대책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돼 9월 중 시행 예정인 만큼 정부도 본지구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1.07.28 I 공지유 기자
공공택지 민영주택에도 사전 청약 도입한다
  • 공공택지 민영주택에도 사전 청약 도입한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수도권에 31만 가구가 10년 간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공공택지 민영 주택 등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참석한 노 장관은 “수도권에 18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200만 가구의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먼저 노 장관은 지난 2월 4일 당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인 ‘3080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 장관은 “발표한 후 5개월 여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12만 6천호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 호응이 커지면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의 지구 지정을 1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추가적인 택지 개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사전 청약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가 공급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노 장관은 “앞으로 10년동안 전국 56만호,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며 “수도권 31만호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호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2021.07.28 I 황현규 기자
매년 '1기신도시급' 주택 공급?…'영끌 과장' 비판 확산
  • 매년 '1기신도시급' 주택 공급?…'영끌 과장' 비판 확산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하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수도권에 매년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추산을 두고 ‘영끌 집계’라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제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해 ‘30만 가구’ 공급…실현 가능성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산한 31만 가구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등의 공급 물량인 29만 가구를 넘는 규모다. 10년간 매년 1기 신도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노 장관은 앞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면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는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가 언급한 31만 가구의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한다. 이번 ‘31만 가구’는 정부가 2·4대책으로 발표한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의 공공주도 공급 물량은 물론 3기 신도시 등의 택지 개발,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이 포함된 물량이다. 여기에 더해 주거복지로드맵 등으로 추진하는 임대 주택 물량도 모두 포함된 것으로 사실상 ‘영끌’에 가깝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정부의 공급물량은 사실상 추산에 가깝다. 결정된 물량은 3기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 물량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복합개발과 공공정비사업 등은 조합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물량을 추산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표적으로 지난 2·4대책 이후 정부는 도심복합, 공공정비 등 12만 60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한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으나, 말 그대로 후보지에 불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현재 52곳의 후보지가 지정됐으나 20곳이 주민동의 10% 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 중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받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사업지는 8곳에 불과하다. 아울러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도 주민 동의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확정 지을 수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제공)◇“매수 심리 잠재우자”…사전청약 확대도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추진과 함께 사전 청약을 확대해 매수 심리를 잠재우겠단 전략도 세웠다. 공공택지 민간 분양 아파트와 앞으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으로 나오는 분양 물량에 사전 청약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노 장관은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좋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신규 분양 아파트의 40%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사전 청약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 장관은 “사전 청약 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봐야한다. 민간시행의 경우 토지주 등의 협조가 있어야해 당근(인센티브)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민간부문의 사전청약 확대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긴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 제도 자체는 무주택자들이 환영할만한 제도이지만 실제 입주 시점과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불안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2021.07.28 I 황현규 기자
LH, 공공재건축·재개발 속도…‘망우1·신설1’서 1호 사업 추진
  • LH, 공공재건축·재개발 속도…‘망우1·신설1’서 1호 사업 추진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망우1구역과 신설1구역에서 자사 공공재건축·재개발 1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5·6 대책(공공재개발)과 8·4 대책(공공재건축)을 통해 선보인 공공 주도 주택공급 사업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사진=국토교통부)26일 LH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망우1구역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에서 LH의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1호 사업이 각각 추진된다.우선 LH는 오는 27일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 설립이 완료됐음에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장기간 정체돼 왔다. 그러나 공공재건축 도시규제 완화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등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면서 주민동의율이 74%를 돌파했다.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은 망우1구역이 처음이다. 이에 LH는 현재 시행자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으로 정비계획 변경, 시공사 선정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LH에 따르면 망우1구역은 용도지역이 당초 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며, 약 2만5000㎡ 규모 부지에 최고층수 28층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이다. 전용 59㎡, 74㎡, 84㎡와 함께 전용 104㎡도 함께 구성되는 등 약 481가구 규모의 개발 구상이 이뤄지고 있다.아울러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신설1구역은 지난 22일 LH의 단독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신설1구역은 올해 초 정부와 서울특별시 합동 공모로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다. 과거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15년 이상 조합설립에 실패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내년 초 정비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지만, LH·국토부·서울시 등의 협의를 통한 사업성 개선과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다.LH에 따르면 신설1구역은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한다. 이곳 11만2000㎡ 규모 부지에는 최고층수 25층 아파트가 들어서며, 아파트는 약 300가구 규모에 전용 36㎡, 59㎡, 74㎡, 84㎡로 구성될 예정이다.LH는 이를 시작으로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설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과 망우1구역을 포함한 공공재건축 후보지 2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서 총 1만62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봉천13구역은 지난 6월 주민 과반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됐으며, 오는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 동의절차를 진행 중이다.아직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은 지난 6월 건축계획(안) 및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이달 장위9구역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LH-주민 간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질 예정이다.공공재건축의 경우 지난 5월 망우1, 중곡 2개 단지에 대한 심층컨설팅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중곡은 10월 조합설립인가 후 연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공재건축사업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한 5개 단지 대상 사전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신설1, 망우1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등이 후보지 선정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공공정비사업의 큰 장점인 사업성 극대화와 사업기간 단축의 실증적인 사례”라며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 착수를 원하는 추가 후보지에 대해서도 LH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7.26 I 김나리 기자
증산·수색·불광 ‘저층주거지’…공공복합사업 첫발 뗀다
  • 증산·수색·불광 ‘저층주거지’…공공복합사업 첫발 뗀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대책 당시 주택공급 방안으로 나온 도심복합사업의 선도 사업지로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1 근린공원 인근 등 8곳이 지구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지역은 사업의 첫 발인 지구지정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사진=뉴시스 제공)◇8개 사업장, 3~4개월 만에 주민 66%이상 동의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브리핑을 개최해 2·4대책 후속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을 후보지로 지정했다. 약 7만 1000가구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빌라·주택·상가 등 저층 주거지가 모여있는 곳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정부가 시행사로 직접 참여해 이들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국토부에 따르면 52곳의 후보지 중 8곳이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 지구지정 요건을 갖췄다.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등 이다. 이들 사업지가 모두 복합사업에 성공할 시 약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복합사업이 3∼4개월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주민동의 50% 이상 받은 사업지는 13곳, 30% 이상은 21곳, 10%는 30곳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시규제 완화와 사업 인센티브가 주민동의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사업관리로 주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8곳은 오는 9월 법 시행 이후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제공)◇공공재개발 2곳도 시행자 지정또 지난해 5·6대책 당시 나온 공공재개발은 서울시에서 1차 후보지 8곳 중 4곳이 사업 시행자를 신청했다. 용두1-6(SH), 신설1(LH), 신문로(SH), 흑석2(SH) 등으로, 이 중 용두1-6과 신설1이 시행자지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차 후보지 16곳(신규구역) 모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주민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공공재건축도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구역이 시행자지정요건인 과반을 상회하는 75%동의를 확보했다. 나머지 구역도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도 지자체, 주민 및 협회 등으로부터 66곳의 사업후보지를 추천받았으며,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주민의 추진의지가 높은 곳의 사업추진을 검토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이 시급한만큼 정부도 연내 지구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7.22 I 황현규 기자
건산연 "공공재건축 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 어려워"
  • 건산연 "공공재건축 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 어려워"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 추진 중인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 중 절반 이상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건축은 현 조건으로는 목표로 한 5만호 공급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2018년 9·21 대책과 2020년 5·6 대책 및 8·4 대책, 올해 2·4 대책 등을 통해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곳곳에서 ‘공공’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가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5차에 걸쳐 총 5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21곳,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실제 서울 공공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동작구 흑석2구역과 강북구 강북5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에서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공공재건축은 현 조건으로는 목표로 한 5만호 공급 달성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던 대단지들이 다 빠지고 5개 중·소규모 단지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관악 미성건영이 사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공급 효과는 더욱 미미해졌다. 건산연은 앞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여러 후보지에서 사업수단, 2· 4 대책에서 보장하기로 한 초과수익의 산정 방식 및 액수, 단지 고급화 정도 및 비용분담 주체, 세입자 대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 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시행에 비해 사업속도나 품질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들고,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7.20 I 신수정 기자
분양가 오를수도 있나요?‥알쏭달쏭 3기 사전청약 Q&A
  • 분양가 오를수도 있나요?‥알쏭달쏭 3기 사전청약 Q&A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오는 16일부터 시작한다. 인천 계양, 위례신도시, 성남 복정, 의왕 청계2, 남양주 진접2를 시작으로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저렴한 편이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사전청약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풀어봤다.-사전청약 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다. 당첨되면 달라진다.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 또 한 세대에서 1명만 사전청약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전당첨이 돼도 다른 주택의 본청약(일반청약)이나 주택구매는 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포기해야 한다. 사전청약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 거주기간 요건과 무주택요건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이를 포기하면 불이익은 없나. △ 본청약 전이라면 다른 주택을 청약할 때 불이익은 없다. 다만,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1년간 제한된다.-사전청약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이라고 하지만 주변과 비교해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다. △ 신도시의 신축과 구도심의 구축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가령 인천 계양(3.3제곱미터(㎡ )당 1400만원)의 경우 인근 A단지 전용59㎡가 시세 3억7000만원(3.3㎡당 1400만원대)으로 시세와 유사하다는 의견이 있다. 해당 단지는 입주 시점이 15년 이상 차이가 나는 구도심에 위치한 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 또 일부에서 성남 복정1(3.3㎡당 2500만원)의 경우 근처 B단지가 전용 59㎡가 7억원(3.3㎡당 2800만원)이라고 지적한다. 해당 단지는 구도심에 위치하고 역세권 등 성남 복정의 입지를 고려할 경우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바로 옆 위례신도시 내 E단지는 3.3㎡당 3700천만원, F단지는 4200만원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한 편이다. 개발 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사전청약 분양가가 본청약 시점에 오를 수 있나.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가 오르면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다.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전 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다. 그런데 본 청약을 할 때 연봉이 올라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과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할 수 있나.△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의무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가령 투기과열지구인 성남 복정 지역의 경우 당해(해당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려면 성남에 2년을 거주해야 하는데,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밖에 안되도 사전청약은 할 수 있다는 있다. 당첨된다면 나머지 1년6개월을 연속적으로 해당 지역에 살아야 한다. 이 기간을 충족하기 기 전 이사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경기도 당해 지역도 마찬가지다. 당첨되면 최소 거주기간인 6개월을 채워야 한다. 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서울이나 인천 등지로 이사 가면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사전청약에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규제가 적용되나.△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그때 적용받는다. 현재 무주택자라고 해도 과거 청약에 당첨된 뒤 재당첨 제한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사전청약도 제한된다. 당첨돼도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특별공급을 포함해 구체적인 자격요건이나 공급 계획은 어디서 확인하나. △16일부터 사전청약 누리집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 센터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을 볼 수 있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7.15 I 장순원 기자
이번주 3기신도시 4333가구 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 1945가구
  • 이번주 3기신도시 4333가구 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 1945가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달 16일부터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남양주 진접2, 의왕 청계2, 위례 등 정부가 조성한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16일부터 수도권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을 시작한다.LH 사전청약 홈페이지 캡처.1차 사전청약 단지는 인천 계양 1050가구, 남양주 진접2 1535가구, 성남 복정1 1026가구, 의왕 청계2 304가구, 위례 418가구 등 총 4333가구다.이번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으로 구성됐다. 4333가구 중 1945가구(44.9%)가 신혼희망타운이다. 인천 계양에선 59㎡ 512가구와 74㎡ 169가구가 공공분양으로 나오고 55㎡ 341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이다. 분양가는 59㎡가 3억5000만~3억7000만원, 74㎡는 4억4000만~4억6000만원이다.신혼희망타운인 55㎡는 분양가가 3억4000만~3억6000만원으로 정해졌다.우선공급이 인천·서울에서 50%, 나머지 수도권에 50%가 배정돼 서울과 인천 거주자가 유리하다. 인천 계양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배치됐다.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중 가장 처음으로 지구지정이 완료된 곳으로 60% 이상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남양주 진접2에선 공공분양이 59㎡가 532가구, 74㎡는 178가구 공급되고 신혼희망타운은 55㎡가 439가구 나온다. 분양가는 59㎡가 3억4000만~3억6000만원, 74㎡는 4억~4억2000만원, 55㎡는 3억1000만~3억3000만원 선으로 정해졌다. 우선공급은 남양주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전체 50%로 할당된다. 진접2지구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진접선 별내역과 오남역 사이에 있으며, 지구 안에는 풍양역이 들어선다.성남 복정1에선 공공분양으로 51㎡가 174가구, 59㎡는 409가구, 신혼희망타운인 55㎡가 443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51㎡가 5억8000만~6억원이고 59㎡는 6억8000만~7억원 선이다. 복정1은 위례신도시 남서쪽에 조성되며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산성역과 가깝다. 의왕 청계2는 2018년 9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입지가 선정됐다. 신혼희망타운인 55㎡가 304가구가 4억8000만~5억원에 분양된다. 복정1과 청계2는 우선공급 물량이 각각 해당 시에 100% 배정된다. 이와 함께 위례에선 신혼희망타운(55㎡) 41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5억7000만~5억9000만원이다. 위례에선 우선공급 물량이 해당 지역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이 50%다.사전청약을 하려면 세대 전원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반 공공분양(60㎡ 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신혼희망타운이든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하다. 거주요건의 경우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은 2년이다.정부는 10월과 11월, 12월 등 3차례 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총 3만2000가구다.
2021.07.11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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