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휴일 없이 일했는데 월급이 없다니”…노동절 앞둔 이주노동자의 절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휴일은 한 달에 이틀 쉬었어요. 그런데 4달 반 치 임금에 퇴직금까지 13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캄보디아 농업이주노동자 끔이 파니씨는 한 농장에서 약 13000만원의 임금을 체불 당했다. 매일 9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 한 달에 파니씨에게 주어진 휴일은 단 이틀 뿐이었고, 겨울에는 그마저도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대전노동청을 찾아가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사업장변경을 요청했지만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으면 사업장변경이 불가능하다. 농장으로 돌아가라’는 답변만 받고 돌아왔다. 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노동절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다. (사진=김형환 기자)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노동절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했다. 노동절 대부분 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매년 5월 1일 직전 일요일 모여 집회를 열어왔다. 이날 주최 측 추산 35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모였다.이들은 파니씨의 사례처럼 임금체불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해 이주노동자 체불임금 발생률은 한국인의 두 배로 체불임금액은 1215억원”이라며 “노동자의 임금은 생존권이다. 돈 벌러 한국에 온 우리가 임금체불을 없애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요구했다. 실제로 파니씨는 농가에 부속된 창고를 개조한 곳에 살고 있었다. 매년 쥐와 모기, 벌레들이 들끓어 잠 들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게 파니씨의 증언이다. 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은 아직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살고 있다”며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통번역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한국인과 동등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는 원어민 강사 사례 등이 소개됐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현재 약 13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없다면 한국 경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가 인종차별적 법제도”라고 꼬집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라이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 강제노동금지협약이 한국에 효력이 생겼는데 사업장 변경 제한도 모자라 작년부터는 지역 이동 제한까지 추가하고 있다”며 “차별적인 고용허가제와 여러 이주노동제도를 폐지하고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를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행진하며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등 구호를 외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착취의 대상일 뿐 노동자로서의 온전한 지위를 갖추지 못했다”며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4.04.28 I 김형환 기자

이주노동자도 임금체불 심각…"평균 600만원 체불 경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체불액이 6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을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 평균 체불액은 약 663만원이었다.100만∼300만원 미만이 34.4%로 가장 많았고, 500만∼1000만원 미만(28.8%), 300만∼500만원 미만(17.0%) 순이었다. 5000만원 이상(1.2%)이라는 응답도 나왔다.체불 임금을 결국 못받았다는 응답자도 32.2%였다. 체불 전액을 받은 경우는 30.9%, 일부 받은 경우는 34.8%였다.또 대부분의 응답자(79.9%)가 정부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의사소통, 한국노동법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보고서는 임금체불 해결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확충, 체불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불이익 조처 등을 제시했다.인권위는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주노동 단체 협의체 이주노동119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도 개최한다.

2024.04.26 I 장영락 기자

외국인 노동자 송출국과 핫라인 구축…"임금체불 등 신속 대응"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노사발전재단이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한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해 송출국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괴산군 외국인 계절 노동자들.재단은 24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6개 주한 송출국(라오스·방글라데시·미얀마·태국·베트남·몽골) 대사 등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핫라인 출범식’을 열었다.재단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16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 늘어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현장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핫라인 구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구인 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난 2004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국내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입국 직후 2박3일 간의 교육을 제공해왔다. 사업장 배치 후에도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전화·온라인 통역 상담을 지원했다.재단은 이번에 핫라인을 추가로 구축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민원 발생 등 상황에서 송출국과 상호 정보를 공유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실질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6개국과의 핫라인 구축,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4 I 장영락 기자

"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총량적인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직종별 내에서도 학력별, 연령별로 노동공급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3일 노동 3대 학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가 ‘전환기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경제학)는 ‘장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이 교수는 “전반적인 노동수요가 커지지 않는다면 2040년경까지 총량적인 노동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영향을 받아 노동인력 규모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느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서다.그는 산업·직종 등 부문별 노동수급, 동일한 산업·직종 내에서도 학력·연령별 공급 전망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31년 인구변화로 노동공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직업은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지만, 이 직업은 동시에 ‘고학력 20~34세’ 노동공급이 다섯 번째로 많이 감소하는 직업으로 나타났다.또 이 교수가 같은 기간 인구변화 및 산업·기술 변화로 인한 산업·직업별 노동부족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부족 인력(36만6000명) 중에서도 비전문직군이 12만6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숙련직군 부족 인력은 8600명에 그쳤다.소매업(자동차 제외) 역시 9만8000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으나 전문직군은 부족 인력이 0명으로 전망됐다. 숙련직군 부족 인력도 5800명에 그쳤으며, 반면 준전문직군(7만3000명)과 비전문직군(1만9000명)은 부족 인력이 많았다.그는 이러한 양상을 반영해 “가까운 장래(향후 15~20년)엔 총량적인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부문 및 유형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동일 부문 내의 연령별 취업자 간 불균형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20년 후부터는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가파르게 감소해 총량적인 노동공급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인적 자본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 수요 변화를 반영해 인적자본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노동시장은 부문 간, 유형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선 “청년 인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더 다양하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우수 인력엔 장기체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이 교수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은 큰 시사점을 준다”며 “활력제고를 위해 젊은층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하는 방식 변화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조선업 이중구조와 상생협의체 실험’ 발제에서 사내하청의 차별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공동교섭 추진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원청 노조가 원하청 공동교섭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원청도 법적 근거만 가지고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공동교섭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보호법제의 현황 진단과 대안 모색’ 발제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형사벌 이외에도 행정적 제재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근로자가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발생은 필연에 가깝다”며 “통상임금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24 I 서대웅 기자

바쁜 노동자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먼저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한다. 작년보다 5곳 늘었다.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지만, 세무신고가 처음이거나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이에 서울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오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해 진행한다.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절세방법 등이다.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또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 방법, 절세 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세무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5월 초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 권익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함지현 기자

"죽음으로 내몰려"…중증환자들, 국회에 `사회적 대화` 성사 촉구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의정갈등에 고통받고 있는 중증환자들과 병원 노동자들은 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에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달라고 호소했다.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진료정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6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았는가”라며 “국민들을 대표해 의사단체들을 직접 만나 진료 정상화를 설득하고 올바른 의료개혁방안 도출을 위해 여야를 떠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이어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강대강 대치 속 환자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며 “의사단체도, 정부도, 여야 정당들도 의사들의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진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결단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들은 오는 25일 예고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일부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효력이 1개월 뒤에 반영되는 만큼 25일부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하겠다는 교수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들이 중증환자 치료의 핵심 인력인 만큼 이들의 사직서 제출은 의사들에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며 우리나라 의료계는 모든 것이 멈춰 버릴 대혼란이 올 수도 있다”며 “중증환자들은 아직도 당신들의 손길과 사랑, 살아 있는 의료인의 정신이 절실하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말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 어려움을 버티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그간 약 두 달 간의 의정갈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최희승 췌장암환우회 부대표는 “서울 대형병원에서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그곳에서 수술 후 방사선을 하기로 했으나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은 무기한 취소됐다”며 “2차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밀려오는 환자와 전공의 사직으로 방사선은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반쪽짜리 치료만 받고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일상을 지내고 있다”고 토로했다.병원 노동자들도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수련병원의 노동자들은 무급휴가·무급휴직·원치 않는 연차사용·임금체불·희망퇴직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PA간호사 사범사업으로 간호사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대리처방·대리처치·시술 등 불법의료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의사단체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환자 생명과 직결된 환자들마저 내팽개친 의사들로 인해 환자들은 절망과 고통을 겪으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의사들은 조건 없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환자생명부터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병원 노동자 단체들은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 의제·방식·일정을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제시하라”며 “강압적 태도로 의사단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식 등을 제시한다면 의사단체들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진료정상화 촉구’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4.22 I 김형환 기자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단속…채용강요 뿌리뽑는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국토부는 지난달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경찰청은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뤄지도록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 현장 특별단속 기간(2022.12.8~2023.8.14)에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72명으로 확연히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45개사에서 초과근무비 강요, 채용강요 등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1 I 이배운 기자

홍익표 “與, 총선 패배 후 국회 방치…‘일하는 국회’ 하게 해 달라”
[이데일리 이수빈 김범준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정부·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총선 패배 이후 지금 현재까지 의사일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원내사령탑으로 국회 의사일정 협상 등을 지휘하고 있는 홍 원내대표는 오는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21대 국회에 산적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을 설득하고 있다.그는 특히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며 “관련 법개정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이를 다음 국회로 미룬다면 최소 5~6개월 이상 지연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히 말했다.또 “본회의에 부의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꼭 처리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일하는 국회, 책임을 다하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여당은) 21대 국회 내내 상임위 파행, 국회 무력화를 시도해왔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해서 모든 법안 처리를 막는, 있을 수 없는 일도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인내하며 설득해왔다”며 “마지막 한번은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총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간호법 등 민생 법안도 있지 않나”라며 “자신들이 총선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에 적극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임금 체불 현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 체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어쩌면 올해 더 높은 최대 기록을 갱신할 것”이라고 지적했다.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근로자 7만7000명분의 임금 5718억원이 체불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4075억원에 비해 40% 증가한 수치다.홍 원내대표는 “최장기 실질임금 감소에 사상 최대 체불임금까지 국민의 삶이 위태롭다”며 “정부의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현장의 요구는 체불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악덕 체불 사업자 이행 강제금 부과, 임금 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의 대책”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달라. 국회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9 I 이수빈 기자

사법처리 당하고도 16억원 추가 임금체불한 업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지난해 상습·고의적인 임금체불로 사법처리가 됐으나 이후에도 18억원의 임금을 추가로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85명에 대해 1658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를 고의·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를 또다시 사법처리했다.고용부는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받아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101억원 규모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용부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접수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고용부가 익명 제보로 기획감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이 1845명의 근로자 임금 및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51억원 체불)에 대해선 즉시 사법처리에 나섰다. 법령 무지, 계산 착오, 일시적 경영악화 등 체불 고의성이 없는 15곳(50억원)은 시정지시 후 체불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4개 기업은 감독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원(940명분)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 파견근로자 차별, 근로계약성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한 기업은 파견근로자 50명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고 임금명세서를 내주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빠뜨린 기업도 각 15곳에 달했다.고용부는 15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추가 운영해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2024.04.14 I 서대웅 기자

총선 야권 압승에 금융권, 정책 '대수술' 촉각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으로 도합 175석,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도 12석을 얻으며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까운 187석을 차지했다. 야권이 막대한 의석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금융 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뉴스1)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총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비공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당국은 가장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 사태 정리 방향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 등을 통해 건설사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유동성 공급이 아닌 부실 정리로 방향을 잡아 옥석을 가리는 게 게 맞는다는 견해다.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배상 처리 수위도 관건이다. 현재 은행권이 당국의 배상안을 기준으로 자율배상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따라 배상 수위가 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극단적 여소야대 지형도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각종 법안도 여권의 입김이 들어갈 수 없게 됐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횡재세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현 정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2조원 규모의 상생 금융 지원금을 내는 수준에서 정리했다.이 밖에 민주당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확대하는 등 현 정부의 서민 지원책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당하다고 지목된 항목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이다.금리인하요구권의 주기적 고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에 대한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전 민주당이 4월 위기설을 말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위기관리도 해야 하는데 총선 앞두고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특히 최근 연체율이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부와 야당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한편 야권이 막대한 의석수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 추진에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거시적으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자 감면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책도 원만하게 이뤄지는 편”이라며 “여기서 더 감면해 준다고 해서 피부로 느끼기도 어렵고 이대로라면 성장도 물가도 잡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경제가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그리스를 닮아 가고 있는데 국민에게 돈을 퍼주는 방식보다는 부실 사업 구조조정 등 통해 돈이 돌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1 I 정병묵 기자

이주노동자도 임금체불 심각…"평균 600만원 체불 경험"

외국인 노동자 송출국과 핫라인 구축…"임금체불 등 신속 대응"

사법처리 당하고도 16억원 추가 임금체불한 업체

총선 야권 압승에 금융권, 정책 '대수술' 촉각

포스코이앤씨, 고용노동부와 임금체불 방지·안전문화 확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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