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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나눔제' 공약한 윤석열…"임차인, 대출 절반 면제"
  • '임대료 나눔제' 공약한 윤석열…"임차인, 대출 절반 면제"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를 제시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을 나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손실보상 외에 자영업자의 보호망을 추가하자는 개념이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출산 시 1년간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도입과 잠재성장률 4% 달성도 공약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할아버지공장 카페는 50년간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도시재생과 함께 2030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선거대책본부는 “윤 후보가 추구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으로 신년기자회견의 취지를 살리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주목받은 정책은 임대료 나눔제다. 윤 후보가 “코로나19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꺼내 든 카드다. ‘생계형 임대인’은 손해 본 임대료를 차후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보전받도록 했다. 임차인은 금융대출로 임대료와 공과금을 해결하면 이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는 구조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재원으로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벤치마킹했다고 부연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저출산 해결책인 부모급여도 눈길을 끌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 총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구문제는 특정 주체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다. 경제, 지역 균형발전 등 굉장히 넓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저변에 깔린 여러 사회문제를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상할 것”이라며 부처 신설을 공약했다.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윤 후보는 “잠재성장률을 현재의 약 2%대에서 4%가량으로 배가시키겠다”며 “현 성장률의 2배 정도라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건설 등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주택’은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며 금융규제 완화도 예고했다.아울러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설립 됐을 때 기대됐던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 행정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사회 문제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야권 통합 논의는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짧게 답했다.
2022.01.11 I 송주오 기자
"함께 어울리면서 임차인·입주자 오해 없어졌죠"
  • [다름이 답이다]"함께 어울리면서 임차인·입주자 오해 없어졌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층간소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랫집과 윗집이 서로 잘 알고 친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혼합단지도 마찬가지에요. 함께 어울리면서 서로 잘 알면 작은 갈등이 큰 오해로 번지지 않아요.”(송진국 강남파밀리에2단지 입주자 대표)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가 청소년 에너지교실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단지에 섞인 ‘소셜믹스(혼합단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더불어 사는 갈등관리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부 아파트는 단지 내 공용부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용·관리,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 관리·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다투면서 갈등을 빚고 있지만, 소통공간을 늘리고 교류를 강화하면서 더 나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해법을 찾고 있는 단지들도 있어 눈길을 끈다. ◇에너지 절약 캠페인 통해 관리비 절약하고 소통의 장 만들어 지난달 27일 찾은 서울 세곡동 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송진국 입주자대표는 주민 소통 활성의 주역으로 단지 내 프로그램인 에너지 절약 행사를 꼽았다. 이 아파트는 소셜믹스가 잘 이뤄지고 있는 모범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송 대표는 “에너지자립마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불 끄기 캠페인을 통해 발코니 콘서트를 1년에 두 번씩 열고 어른·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꽃나무 심기·가꾸기 캠페인 등 10여 차례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민 간 친분을 쌓았다”며 “캠페인을 하면서 공동관리비가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입주자와 임차인이 어울리며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는 총 410가구로 국민임대 275가구, 장기전세 49가구를 포함했다. 72.5%가 SH공공임대로 임대비율이 높은 혼합아파트 단지다. 단지는 에너지강좌, 에너지 축제, 에너지 현장교육 등 에너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기획, 주민 간 교류하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덕분에 공동전기료 0원을 달성한데다 해묵은 갈등을 씻을 수 있었다.입주자와 임차인 간 화합이 처음부터 잘됐던 것은 아니다. 아파트 내 의사결정에서 임차인들의 목소리가 소외됐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한 분쟁이 첨예해지면서 고소·고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 다른 갈등 요소는 아파트 내 부대시설 이용료나 재활용품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입인 ‘잡수입’이다. 잡수익은 통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처를 결정한다. 공동주택법은 장기수선충당금,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같은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SH공사 등)가 공동결정하도록 하지만, 잡수익과 부대시설 등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자 측은 잡수익을 수선비 지출에 쓰길 요구하는 반면 임차인 측은 관리비 보전을 원하며 이해관계가 대립했다.송 대표는 “잡수익은 입주자와 SH공사와의 지분에 따라 회계를 분리했고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의된 안건을 임차인 대표 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결하도록 조율하면서 갈등을 진화했다”며 “현재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화합한 주민이 공동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에서 발코니 콘서트를 진행했다. (사진=강남신동아파밀리에2단지)◇혼합단지 갈등 해소 위해 법체계 개선·공동 프로그램 지원 필요혼합단지 내 갈등은 빈번하다. SH도시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분양·임대 혼합단지 입주민 통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제기된 혼합단지 관련 전자민원은 138건에 이른다. 민원 사례는 △용역업체 등의 선정(32.6%)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25.4%)△분양·임대 대표회의(13.8%) 등 아파트 전반적인 결정사항이 대두 됐다.혼합단지 갈등 해소를 위해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관장하는 이원화된 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분양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법)으로, 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으로 각각 관리한다. 소셜믹스 단지를 어우르는 법안 없이 한 단지에 두 개의 법이 같이 적용되다 보니, 상충하는 부분의 의견 조율이 어렵고 입주자 측과 임차인 측 간 법 해석이 다르다.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LH와 SH공사의 역할론도 커지고 있다. 법상 임차인들의 집주인인 만큼 안건에 대한 의견 청취나 조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입주자와 임차인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친목 도모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임대주택이 소셜믹스를 통해 낙인효과가 사라지고 위화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정부와 지자체, 공사가 주민 간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입주자의 재산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05 I 신수정 기자
우리자산신탁, 1호 리츠 영업인가 신청
  • 우리자산신탁, 1호 리츠 영업인가 신청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금융그룹의 종합부동산금융 자회사인 우리자산신탁(대표 이창재)은 1호 리츠 출범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우리오피스 1호 리츠(REITs)’ 영업인가를신청하고, 리츠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14일 밝혔다.우리자산신탁은 우리금융그룹 편입 후 리츠시장 진입을 추진해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y) 본인가를 취득했으며, 이번에 1호 리츠 영업인가를 신청하게 됐다.우리오피스 1호 리츠는 부산 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3,687㎡(1115평), 연면적 56,334㎡(1만7041평) 규모의 26층 오피스빌딩인 MDM타워를 매입하는 사업이다.우리자산신탁은 지난해 10월부터 매각 주간사인 삼정KPMG와 본격적인 인수 협상을 시작했으며, 리츠의 자기자본은 350억원 규모로 이르면 올해 3월 인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이 지역은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에 따라 사상구와 해운대구를 잇는 도심 고속도로 건설은 물론, 상권 활성화의 장애요인이던 동서고가도로 철거로 도심 개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임대 측면에서도 삼성생명과 우리홈쇼핑 등이 입주해 있고, 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면 풍선효과로 오피스 이전 수요가 증가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2022년 중순에는 우리자산신탁 부산지역본부도 이전할 계획이며, 추가 임차수요 발생시 우리자산신탁이 우선 임차권을 입주 조건으로 확보할 계획이다.우리자산신탁은 2019년 12월말 우리금융그룹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리츠시장 진입 등 수익성 다각화에 힘써 왔다. 또한, 우리은행 등 그룹 자회사와 협업해 시너지도 창출해 내고 있다.우리자산신탁 이창재 대표이사는 “우리오피스 1호는 우리금융그룹에서 출시하는 첫 번째 리츠 상품으로 본격적인 리츠 시장 진출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경쟁력 있는 공모·상장 상품을 지속 출시해서 은퇴자와 고령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14 I 노희준 기자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모두의 세금' 서비스 론칭
  •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모두의 세금' 서비스 론칭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은 부동산임대사업자를 위한 월 구독형 세금신고 서비스 ‘모두의 세금’을 론칭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제공=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모두의 세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국세청과 사업자, 세무사와 직원 모두를 위한 세금신고 서비스이다. 임대사업자가 번거롭게 느낄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월세 입금일 고지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며, 부가가치세 신고 등 부동산 일반임대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모든 세금관리 서비스를 인공지능(AI)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 제공한다.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김조겸 대표 세무사/공인중개사는 “코로나19로 세무서 신고창구가 폐지되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세무관리 니즈가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했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했던 사업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꼭 필요한 세무관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모두의 세금은 월 9900원에 이용 가능하며, 정기구독 시 기간에 따라 6개월 5만5000원, 1년 9만9000원으로 약 20% 할인이 적용된다. 또, 서비스 론칭 기념으로 1년 정기구독 시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무료로 제공된다.
2022.01.13 I 이윤정 기자
"월세 밀린 세입자, 오물·쓰레기 투척…결국 야반도주 했습니다"
  • "월세 밀린 세입자, 오물·쓰레기 투척…결국 야반도주 했습니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5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고 야반도주한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다는 집주인의 사연이 등장했다.지난 10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정신 XX 세입자 야반도주 했습니다 진짜 올해는 액운이 꼈는지 돌아버리겠습니다 혐오 사진 다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세입자인 20대 여성이 훼손해 놓고 간 집 내부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자신을 집주인이라 밝힌 작성자 A씨는 세입자 B씨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방을 보러 왔고, 첫 달 월세만 입금받은 상태로 입주했다고 말했다. 보증금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받을 예정이었다.A씨는 “(B씨가 입주한 후부터) 문 걸어 잠그고 약 5개월간 매일 ‘오늘 입금할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며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하였다”면서 “이후 가스가 끊기고 그로 인해 보일러 동파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천장이 내려앉았으며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모든 짐을 놓고 옷만 갖고 야반도주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B씨에 대해 “20대 여자이며 신년이라고 카톡 프사는 맨날 친구들과 술 X먹는 사진으로 바꾸는 걸 보아 어려운 사람은 아닌 듯 하며, 그냥 정신XX인 거 같다”고 지적했다.번호를 차단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A씨는 “문의 결과 해당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으며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고 한다. 그로 인해 악취로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태라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함께 공개된 사진엔 B씨가 있던 집이 5개월 사이에 처참하게 더럽혀진 모습이 담겼다. 매트리스와 방 곳곳엔 반려견의 배변이 잔뜩 흩어져 있었으며, 물티슈, 플라스틱 용기 등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주방엔 음식물이 그대로 묻은 설거지거리가 가득 쌓여 있었고, 화장실엔 휴지 외의 각종 쓰레기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욕 나온다”, “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다”, “월세 밀리면 쫓겨나게 해야 한다”,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참 많다”, “술 먹을 돈은 있고 월세 낼 돈은 없냐”, “또 다른 집주인한테 피해주고 있을 거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한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월세를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집이나 가게를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2022.01.14 I 권혜미 기자
김동연, 이재명·윤석열 싸잡아 비판 "철학·비전 안 보여"
  • 김동연, 이재명·윤석열 싸잡아 비판 "철학·비전 안 보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제3지대` 대선 주자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3일 “공정과 형평을 주장하는 진보정당의 후보는 국가주도 성장을 주장하고, 상대 공약을 퍼주기라고 비난해왔던 보수정당의 후보는 퍼주기 공약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며 양당 대선 후보들을 정면 비판했다.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금융노조 지부 대표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대체 두 후보의 철학과 비전은 무엇일까. 전혀 없어 보인다”면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공약들만 밤거리 네온사인처럼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고 있을 뿐”이라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소득 5만 달러, 5대 경제 강국 △정부 주도 투자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국토 대전환 공약을 비롯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세운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임대료를 3분의 1씩 나눠 부담 △아이 출생 후 매달 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사병 봉급 200만원 공약을 거론했다.김 후보는 “두 거대 정당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이다. 내용만 보면 두 후보의 이름을 바뀐 것 같지 않느냐”고 꼬집었다.그는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본인과 가족의 비리 연루설, 과거 비도덕·비윤리적 행태들, 막말과 말 바꾸기, 국민 통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갈라치기…”라며 “‘이가난진(以假亂眞)’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있다. 어목혼주(魚目混珠). 물고기 눈알이 진주와 섞여 분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짜와 진짜, 물고기 눈알과 진주를 헷갈려서는 안 된다. 잘 구별해야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1.13 I 권오석 기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보증금의 최대 10% 과태료
  • 보증보험 미가입시 보증금의 최대 10% 과태료
  •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의 3%에서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5일부터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등록말소 및 과태료 기준 마련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등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다만 일부 보증 대상금액이 없거나(법 제49조 제3항),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하는 경우 등(법 제49조 제7항)에는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이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을 포함시켰다.또한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오피스텔 등록면적도 확대된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아울러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 표시 항목을 신설하고,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동안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비물가지수를 기준한 임대료 인상률이 통상 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주민제안시 2/3 이상 동의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 업종도 확대한다.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농민 등 주민 생활 편의와 소득 증대를 위해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에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개선된다.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줬는데 이를 연장한 것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다.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도 완화했다.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
2022.01.11 I 하지나 기자
윤석열 "임대료 나눔제 시행하겠다"…부모급여도 도입(상보)
  • 윤석열 "임대료 나눔제 시행하겠다"…부모급여도 도입(상보)
  •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잠재성장률을 2배로 끌어올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1200만원의 부모 급여 도입을 공약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도 약속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을 내세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와 양극화, 시장경제의 위기를 현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했다.윤 후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을 천명했다. 그는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해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 나눔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겠다”고 설명했다. 생계형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를 소액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인에게는 손해 본 임대료를 코로나 종식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에게는 대출을 통해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 금액 중 임대료와 공과금은 전액 면제하는 방식이다.윤 후보는 “어차피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를 출산하면 매달 10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도 제시했다. 재정 부담 우려에 윤 후보는 “1년 출생하는 숫자가 26만명”이라며 “큰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100만원 준다고 출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아이를 갖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또 그것을 실제로 아이를 갖게 하려면 국가와 개인, 가족의 협조가 필요하다. 부모급여는 그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여가부는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설립됐을 때 기대됐던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 행정에 부흥하게 빈틈없이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사회 문제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했다.윤 후보는 잠재성장률의 목표치도 제시했다. 현 2%에서 4%로 2배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현재 성장률의 2배 정도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닌가 보고 있다”며 “사실 목표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목표를 설정해 놓는 것이 일을 추진해나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윤 후보는 최근 발표한 ‘59초 공약’ ‘심쿵공약’ 등 생활밀착형 공약들이 포퓰리즘성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잘 유념해서 설득하겠다”고 했다. 매머드형 선대위에서 실무형 선대본부로 개편한 이후 변화점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빨라진 점이 새로운 특색이라면 특색이고 선거 운동을 주도하는 분들의 연령이 좀 전보다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 면에서 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2022.01.11 I 송주오 기자
  • 윤석열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 구성해 충격을 혁신으로 바꿀 것"[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인천 남동구 경우정밀에서 중소기업 경영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 상황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에 직면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는 것이다.다음은 윤 후보의 신년기자 회견문 전문이다.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책임있는 변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첫 번째 도전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계층간, 지역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심화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입니다.세 번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되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었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위기의 코로나 상황을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가 가져온 충격을 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코로나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펜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를 별도로 신설하여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입니다. 의료 핵심인력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백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설은 있는데 중증환자를 돌볼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정책 수가는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둘째,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습니다.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1/3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료 삭감의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전액 보전하겠습니다. 임차인은 남은 임대료 2/3에 대해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담은 국가가 정부 재정을 통해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저성장-저출생-양극화의 악순환을 극복하겠습니다. 성장률 상승과 출생률 증가, 소득분배 개선이 선순환하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 배로 높이겠습니다.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소득주도 성장으로 훼손된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엉터리 부동산 대책으로 망가진 시장의 가격 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세제 개선과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시장에 충분한 물량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서집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습니다.우리의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맞춤 복지’로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약속드립니다.「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탈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경쟁에 적극 동참하여우리나라를 기후에너지 기술 분야의 선도국가로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니라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국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책임 있는 변화,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11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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