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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갑질 막으려다…갈등만 키우는 가맹사업법-비싼 집값에 2세 계획 포기 신혼부부 주택지원 늘려야-“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세계 반도체전쟁 중…노조리스크 덮친 K칩-[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우주강국 시대 성큼-로켓전문가·NASA 출신 총출동 ‘우주 산업 생태계’ 조성 기대감-국내 첫 ‘초소형 군집위성’ 우주로 한반도 국가 안보·재난 정밀 감시△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상인엔 보험료 지원…안전시설 강화해 보험사 거액 보상 우려 줄여줘야-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보험사기 감당 어려운 대형화재…美선 전용상품 통해 보장 강화△종합-렉스턴 스포츠·토레스EVX, 한 라인서 조립…‘혼류 생산’으로 효율UP-롯데, 사드 교환 부지에 낸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국민이 뽑은 한시적 규제완화 1위-“올겨울 저가 신차 출시할 것” 테슬라 주가, 장 마감후 급등△K반도체에 드리운 파업 우려-반도체 공장 멈춰설 땐 수십조 손실…필수 가동인력 유지해야-“복수단체 허용…1년 내내 협상할판 자칫 프랜차이즈 산업 공멸할수도”△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서울시 장기전세 입주 신혼부부 출산율 높아…공공임대주택 늘려야”-“초저출산 원인은 연금수급 불안과 경력단절”-“출생자녀 1인당 1억, 셋째땐 국민주택…결혼·출산이 긍정적으로 바뀌더라”-신혼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결혼 ‘페널티→메리트’로-인구 줄어 부동산 시장 위축 리스크 줄일 정책 만들 것△정치-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브레이크 떼고 악셀 밟아”-대통령실 정책·홍보라인 유임 가닥…시민사회수석실도 유지-中라오닝성 ‘서열 1위’ 만난 외교 장관 “공급망 수급 협조”-국민의힘 원내대표 레이스 본격화 이철규 대세론 속 중진들 눈치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는 ‘국가무기’ 적기 투자 위한 지원법 고심-“강남이라고 역차별 안돼 종부세·재초환 완화해야”△경제-출생아 또 역대최저…인구감소, 브레이크가 없다-배추·김 등 5종 할당관세 적용-향후 반년 경제위기, AI가 경고한다-“日밸류업 투자 놓쳤던 외국인들, 韓밸류업 기대”△금융-홍콩ELS·환율 직격탄…금융지주 순익 전망 ‘암울’-금감원, 제2의 홍콩ELS 막는다 원금 비보장 상품 실태평가 강화-김동원 리더십 결실…한화생명, 인니 은행업 진출-국내은행 연체율 0.51%…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Global-‘경쟁사 이직 금지’ 족쇄 푸는 美…기업들 “기밀 유출” 반기-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지 못할 정도…연착륙은 신중”-‘35세 저주’에 떠는 中빅테크 개발자들-美의회 ‘틱톡금지법’ 통과…“1년내 매각”-美제조업 경기 뒷걸음 4개월 만에 위축국면-새 아이패드 공개 기대 애플, 내달 7일 이벤트△산업-로봇 혼자 전기차 충전 척척…막다른 길 제자리 회전해 탈출-현대차 ‘UAM 상용화 시대’ 첫발 뗐다-LG엔솔 ‘특허침해’ 강력 대응 선언-한화큐셀 자회사 인에이블, 美서 450MW 태양광 계약 수주-SK하이닉스 20조원 투입 청주에 D램 생산기지 구축△ICT-“숏폼 따라잡기 어렵네”…고전하는 네카오-“누누티비 사태 재발 막는다”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추진-GPT-4 성능 따라잡은 메타 ‘라마3’ 퀄컴과 돈버는 온디바이스AI 시동-엔씨, 실적 부진에 권고사직 진행…“세 자릿수 될 것”△제약·바이오-“필러 연내 상용화…3년 내 자립 토대 만들 것”-빅파마 손잡은 삼바, 1분기 최대 실적-HK이노엔 케이캡, 중동·북아프리카로 영토 확장-셀트리온 램시마 제품군 유럽 5개국서 74% 점유△Auto&Life-믿기 힘든 완판 속도…볼보다, 빠르다-가벼운 몸놀림에 힘은 천하장사△리딩컴퍼니-[에이피알]뷰티기기 인기에…판매 75% 증가 ‘폭풍성장’-[경동나비엔]주력시장 북미 넘어 중앙아시아로 영역 확대-[대동]자율작업·원격수리…스마트 농기계 시장 선도-[대교]AI기반 디지털 교과서, 초등생 전 과목 지원-[현대L&C]미끄러짐 방지 바닥재…어린이·반려견도 안전-[홈앤쇼핑]‘청소년·대학생·임직원’ 원팀 멘토링에 1억 기부 △증권-실적 엔진 예열…자동차株 달린다-실리콘밸리 VC의 투자 법칙 “AI기술도 사람이 먼저”-IPO 슈퍼위크 하이라이트 ‘HD현대마린’ 뜬다-모처럼 오른 테슬라…물탄 서학개미 ‘환호’△엔터테인먼트-콩가루 된 ‘한지붕 多레이블’-에스파는 레벨 문, 더 보이즈는 아가일…할리우드 OST맛집 ‘K팝’-[엔터 브리프]△피플-안무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디즈니와 완전히 다른 인어공주 선보일 것-삼정KPMG, 40대 대표 대거 발탁-현대엔지니어링,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앞장-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미국도 K컬처 홀릭 “韓관광 마중물될 것”-고진 위원장, 덴마크 장관과 AI활용 전략 등 공유-[인사가 만사]△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생생확대경]전기차 갈림길에 열리는 베이징모터쇼-[e갤러리]여동헌 ‘핑크 파라다이스 5’△전국-“45년 체증이 싹”…용인시 게시판은 칭찬일색-이제 안성까지…경기도내 초고령 지자체 7곳으로 늘어-‘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 오늘 팡파르-‘경기패스’ 신청 시작…김동연 지사 홍보 앞장△사회-서울대병원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정부 “비대위 차원 권고, 지켜봐야”-40개大 의대 총장 만난 이주호 “입시안 이달 말까지 정해 달라”-‘학원 모의고사 본다고 학교수업 빠져도 문제 없나요’-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2명 중 1명 ‘생활비 부족’으로 빚져-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쓰면 車보험료 할인 받는다
- 박상우 국토장관 "인구감소 골든타임 촉박..국토 균형발전이 해법"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대한민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국가와 민족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부동산 포럼에서 참석해 이같이 축사하고서 “정부는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박 장관은 “그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작년 4분기 0.6명까지 떨어졌고, 인구는 2020년을 정점으로 3개년도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는 50년 뒤 성인 한 명이 노인 한 명 이상을 부양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의 세 가지 정책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물리적 측면에서의 국토와 도시 공간을 혁신할 것”이라며 “수도권·도시 집중화로 인한 과도한 경쟁 압력과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토의 균형발전은 곧 저출산 대책”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우수한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광역권 경제·생활권을 육성해나갈 것”이라며 “기업과 청년들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5대 지방 광역철도를 통한 초광역 메가시티를 통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도시공간도 저녁이 있는 삶, 아이 키우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해나가갈 것”이라며 “유연하고 육아친화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GTX 환승거점, 공공청사 등 주요 거점을 직주락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거, 교통비 부담을 덜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두 번째로 결혼과 출산이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그간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 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결혼 패널티’를 ‘메리트’로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혼부부 금융지원 등 출산을 간접 지원했던 방식을 전환해 결혼 여부와 무관히 자녀를 출산하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 가구 직접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기반을 갖추고 학업, 취업, 결혼, 출산 등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절적, 일회적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자산형성, 내집 마련 기회를 다채롭게 제공하고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따라 평생 동안 혜택이 계속되는 주거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세 번째로, ‘정해진 미래’라고 불리는 인구변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를 전환해나갈 것”이라며 “우선, 다변화되는 주거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유주택과 코리빙(Co-living) 공간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증가하는 1인 가구, 고령 가구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차 문화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되는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를 도입해 전세사기 걱정 없는 맞춤형 주거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나라가 소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치열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포럼에서 나오는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57세, 새출발에 딱 좋은 나이 두 번째 입학·취업 위해 뛴다-尹 “국민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다”…영수회담 청신호-인구감소 시대 주택시장 대전망-[사설]민생 강조한 尹 대통령, 총선 민심이 원한 게 이뿐일까-[사설]불붙은 AI 반도체 전쟁,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尹대통령, 총선 패배 입장 표명-尹, 의정갈등·특검 언급은 안해…與 일각선 “반윤인사 파격 기용해야”-與, 전대 준비 ‘실무형 비대위’ 꾸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맡을 듯△장중 1400원 뚫린 환율-美·중동 리스크에 배당 역송금까지…안팎으로 두들겨맞은 원화-과일값 불안 여전한데 유가·환율 출렁 ‘하반기 2%대’ 정부 물가목표 경고등-환손실 우려에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밀라노 디자인 워크’ 달군 K가전-본질, 혁신 그리고 조화…삼성, AI시대 ‘사람과 기술의 공존’을 담다-앤티크 서랍장 여니 소다수가 ‘가구보다 아름다운’ LG가전-포럼 열고 연주회…‘융합 디자인’ 재해석한 기아△은퇴, 끝 아닌 시작-전기 배우는 전직 은행원, 미래車 익히는 퇴직 정비사…인생 이모작 구슬땀-은퇴자 재고용, 노인빈곤·노동력 부족 해소 ‘일석이조’-“용돈 받으며 반년만 살아보세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종합-총선 끝나기만 기다렸나…치킨·볼펜·생리대까지 10~30% 인상 러시-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재계 “중복공시로 부담만 늘려”-日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정부, 주한공사 초치 ‘항의’-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무상감자…채권 1조, 출자 전환키로△정치-민주당, 강성 친명계 ‘전면 배치’ 본격화…대여투쟁 강도 세진다-세월호 참사 10주기…여야 ‘애도·재발방지’ 한목소리-의·정 갈등 중재 나선 민주 “4자협의체 구성하고 영수회담 응하라”-채 상병 특검떈 지휘 공백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 주목-北포털 ‘광야’, 구글 비슷하게 바꿨다△경제-30대 여성, 출산하면 경단녀 될 확률 14%p ‘쑥’-중동발 석유수급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IMF “올해 美 성장률 0.6%p↑…韓은 2.3% 유지”-“물가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금융-인증, 인증, 인증…앱카드 간편결제 불편해진다-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H지수’ ELS 배상 앞둔 은행 전전긍긍-저축성 보험에 발목…중소 생보사 수익성 ‘경고등’-김기흥 JB금융 회장, 자사주 2만주 추가 매입△Global-中 전기차 저가공세에 밀린 테슬라…1.4만명 ‘눈물의 구조조정’-피고인석 처음 앉은 美 전직 대통령…트럼프 “정치적 기소”-이란 “고통스러운 대응” 맞불 ‘보복 악순환’ 전운 드리운 중동-美 “반도체 보조금 연내 모두 지급할 것”-1분기 깜짝성장에도 웃지 못하는 中…왜△산업-수출 덕에…완성차 중견3사 13년 만에 동반흑자-美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A·C·E 실천해야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두산로보틱스·LG전자 협업 ‘전기차 자동 충전’ 시범 운영-전기차發 한파 덮친 양극재업체…원료값 상승에 하반기 반등 기대-SK네트웍스, 어피니티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ICT-위약금 대출 지원…“카카오T벤티 갈아타세요”-브롤스타즈에 뉴진스까지…‘새 간판’ IPX, IP 생태계 확장-시민들이 찾는 ‘AI 결함’…공격 성공률 34% 달해-삼성 “갤럭시24, 올해 페트병 100t 재활용해 생산”△소비자생활-“맛·건강 중심으로 PB상품 차별화…6월부터 흑자 목표”-‘통합 이마트’ 7월 출범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명품거리로 거듭난다-한국서 삼성·LG 제친 中 로봇청소기…“스스로가 경쟁자”△증권-3중高에 짓눌린 코스피 삼성·현대차도 맥못췄다-풍랑 만난 조선주…그래도 창창하게 보는 이유-“손실 15%까지 회사가 책임…변동성 장세 대안 될 것”-“초정밀 접합 기술로 첨단 반도체 시장 확장”△부동산-“1.6억에 강서 아파트 샀다”…갭투자 꿈틀-노량진4구역 “35층·844가구‘ 탈바꿈-안전 미흡한 건설 현장, 점수 매겨 제재한다-현대건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첫 적용-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 신도시 재원 확보“△건강-더 정확하고 더 정교해진 로봇인공관절 수술…환자 삶의 질 개선-미세먼지에 시달리는 호흡기…면역력에 좋은 홍삼이 도움-플랫슈즈·샌들 자주 신으면 ’족저근막염‘ 발병 우려△Book-말의 모험…반세기 그려온 우리 時지도-게시물당 17억…인플루언서는 누구인가-AI시대, ’소프트 스킬‘을 키워라△MICE-파리는 ’올림픽의 저주‘ 풀까-센강 퍼레이드로 팡파르…베르사유궁서 마라톤 피날레-정부, 마이스 中企 디지털전환에 26억 투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조인·법률플랫폼 해외 진출길 개척…K리걸, 亞시장 석권 자신-”문턱 닳도록 국회 찾아 설득…15년 동결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오피니언-[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데스크의 눈]댁의 밥상은 안녕하십니까-[기자수첩]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e갤러리]유지희 ’자연의 기억 5‘△피플-탈북복서에서 레전드로…최현미 ”3체급 정복 자신“-법률만화 그리는 변호사 ”스토리 작가도 도전할래요“-웰컴금융 ”육아걱정 뚝“ 이천 아이돌봄센터 개소-교보생명 꿈나무 체육대회 40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사회-”노인은 최저임금도 받지 말라고? 가당찮다“…뿔난 고령노동자들-尹 ’의대 증원‘ 요지부동 의·정 갈등 장기전 돌입-”열번째 봄인데 진상규명 아직“…유족들, 마르지 않는 눈물-’144억 전세사기‘ 빌리왕 1심 12년형-건양대·경남대 등 글로컬대 ’1차 관문‘ 통과
- 금감원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비율 30%까지 높여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차주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에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새로 설정했다. 또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소폭 상향해 이자 부담을 덜도록 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을 30%로 설정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정지도는 강제 사항은 아니며 이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주담대 목표비율은 자체 주담대(정책모기지 제외) 중 약정만기 5년 이상의 순수고정 또는 주기형(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 주담대(잔액 기준)가 인정 기준이다.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2023년 말 은행 평균 18%) 및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을 고려했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2024년 고정금리 목표비율은 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은행·보험 모두 동결한다.자료=금융감독원이어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소폭 상향했다. 은행 일반주담대는 2.5%포인트, 상호·보험 5%로 상향 조정하되, 은행 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8%에 달하는 점을 고려, 목표비율을 현행 유지한다. 2023년 분할상환 실적은 은행 일반 59.4%, 은행 장기 82.8%, 보험 81.3%, 상호 53.4%였다.금융감독원은 2014년부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중이다. 은행·보험은 고정금리·분할상환 수준을, 상호금융은 분할상환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게 목표다. 연도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담대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됐다. 은행권 주담대(전세·집단·정책모기지 포함) 고정금리 비중은 2014년 23.6%에서 2023년 51.8%로, 분할상환 비중은 2014년 26.5%에서 2023년 59.4%로 뛰었다.다만,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금리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작년 말 금리유형별 비중은 순수고정(정책모기지 22.9%, 혼합형 18.8%, 주기형 등 10.1%, 변동형 48.2%다. 금감원은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 순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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