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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41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
  • 서울 아파트값 41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4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11일 한국부동산원에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일주인 전보다 0.08% 하락했다. 2019년 3월 마지막 주(-0.09%)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지난주 조사(-0.07%)와 비교해도 낙폭이 0.01%포인트(p) 커졌다. 부동산원 주간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한 건 5월 말 이후 11주째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8개월 동안 아파트값이 0.5% 내렸다.지역별로 봐도 서울 25개 구 중 23곳에서 이번 주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노원구(-0.20%)와 도봉구(-0.18%), 성북구(-0.16%) 등 동북권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노원구 아파트값 하락률은 주택 경기가 바닥을 치던 2013년 수준이다.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지난주 수준이라도 지킨 곳은 서초구와 용산구(각각 0.00%), 두 곳뿐이다. 이 가운데 용산구에선 지난달 아파트값이 하락하다가 용산역 철도 정비창 등 개발 기대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다른 수도권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률은 지난주 0.09%에서 이번 주 0.10%로 높아졌다. 2019년 2월 둘째 주(-0.12%)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경기에선 0.10%, 인천에선 0.15% 떨어졌다. 오산시(-0.24%)와 수원시 영통구(-0.24%), 의왕시(-0.22%) 등 경기 남부 지역이 하락세를 주도했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5% 내렸다. 광역시 지역에서 0.08%, 도(道) 지역에선 0.02% 하락했다. 전국 시·도 중 전북(0.04%)과 강원(0.01%), 두 곳만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올랐다.부동산원은 아파트값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본다. 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는 84.6으로 2019년 7월 둘째 주(83.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 우려, 금리 인상, 여름 휴가철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주택 시장 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전셋값도 하락세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는 평균 0.06% 내렸다. 2019년 7월 첫 주(-0.07%)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전세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 소진돼 새로 전세 시장에 나온 물건들도 소화되지 않은 채 시장에 쌓이고 있다. 수도권(서울 포함)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09%, 0.03% 떨어졌다.
2022.08.11 I 박종화 기자
생계형 건보 체납자 체납분 조정…이달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 생계형 건보 체납자 체납분 조정…이달 긴급생활지원금 2차 지급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징수권을 유보키로 했다. 또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입금을 지급하는 처리기간도 종전 대비 절반인 7일로 단축해 신속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 관련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먼저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7년 이상)한 경제적 취약계층 14만 5000세대(1100억원 규모)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결손처분(징수권 유보)을 추진한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 생계곤란으로 인한 장기체납자(7년) 등 극히 생계가 곤란한 이들이 대상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미납해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선정하여 체납 임대료·관리비 일부지원한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LH 내부 주거지원위원회를 통해 체납 임대료 지원이 진행 중이다.6개월 이상 학자금대출 상환이 연체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상환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해 연체자별 맞춤형 신용회복지원한다. 정부는 “학자금대출 통합채무조정, 2022년 특별채무조정에 대한 안내·절차지원 등 관련 채무조정 홍보를 8~9월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을 지난 5월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보유한 가구(약 5만가구)를 추가 발굴해 신속 집행에 나선다. 예산범위 내에서 이달 중 긴급생활지원금 최종 지급완료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외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에 대해 8월중 지원금을 일괄지급하고, 저소득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내동결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한달 빠른 이달부터 시행한다.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관련 융자금리를 한시인하하고 체불 대지급금 신속지급도 취약계층 지원 대책 중 하나다. 8~10월에는 사업부 체불정산 지원융자 적용금리를 신용·연대보증은 3.7→2.7%로, 담보는 2.2→1.2%로 각각 인하한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에 대한 이자도 1.5%에서 1.0%로 낮춘다. 정부 관계자는 “체불우려 사업자 등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집단체불 발생시 지방노동청의 체불청산 기동반 현장출동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 지도기간은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다.
2022.08.11 I 조용석 기자
보유세 줄어드는 집주인들, 임차인 '세 전가'도 줄어들 것
  • 보유세 줄어드는 집주인들, 임차인 '세 전가'도 줄어들 것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완화로 임대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의 세금 부담 전가 유인이 낮아진데다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유도 줄어들면서 이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전문가 10명에게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임대차 시장의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에 무게추가 쏠렸다. 다주택자와 임대인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가 커지면서 임차인에 대한 세 전가 요소도 완화돼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기존 12%에서 15%로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완화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이 전·월세 시장으로 공급돼 시장 안정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매각요인이 줄어들면서 이를 전세시장에 돌릴 유인이 늘어났다”며 “공급이 증가하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매매가 정체로 자본이득의 기대가 낮아진 임대인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지원해 임차인에 대한 세 부담 전가를 줄이고 민간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다주택 처분사유가 소멸한데다 보유 유지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임차인의 임대료를 올려 자산을 보전하려는 현상도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 “높은 종부세는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차가격을 높이는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며 “이 같은 불안요소가 완화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임대인의 조세 증감이 세입자에게 전이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현상이 약화하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다만 집값이 많이 올라 보유세가 부담스러운데다 전세가율 등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주택 등록 관련 내용이 있지만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의 벽을 넘어서야한다. 따라서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며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은 전세가율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큰 영향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 팀장은 “보유세를 완화했지만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07.28 I 신수정 기자
KDI “금리 인상에 주택 매매가격 하방압력 커져”
  • KDI “금리 인상에 주택 매매가격 하방압력 커져”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고물가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매매·전세가격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앞으로도 추가 금리가 예상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관망세에 따른 매매거래 감소와 매매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동향’을 통해 “2분기 주택 매매·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둔화됐다”며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과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매매거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매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의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약 9개월 동안 매매·전세가격 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다.실거래가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증가율(전년동월대비)은 지난해 10월 30.8%에서 올해 5월 8.9%까지 낮아졌다. 같은기간 비수도권도 18.9%에서 6.9%로 둔화됐다. 전세가격 증가율 역시 5월 수도권 6.7%, 비수도권 6.1%로 10%를 넘던 지난해보다 낮아진 수준이다.2분기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분기와 비교해 0.07% 상승에 그쳤다. 6월 수도권(-0.04%)과 비수도권(-0.11%)이 내린 영향 때문이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분기대비 0.16% 하락했다. 연립·다세대주택(0.09%)과 오피스텔(0.10%)도 상승세가 둔화됐다.4~5월 주택 매매거래는 12만2000가구로 전년동기대비 36.2% 감소했다. 3년 같은기간 평균(15만4000가구)보다도 21.0% 줄어든 수준이다. 수도권이 46.3% 급감했으며 비수도권도 26.7% 줄었다.2분기 주택 전세가격은 전분기대비 0.02% 감소로 전환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상, 임차료 확정에 따른 지출금액 고정, 임차인 세액공제 혜택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임대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돼 전세가격 하방압력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이미지=KDI)주택시장 조정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게 KDI 판단이다.오지윤 KDI 연구위원은 “주택가격은 금리에 대한 탄력성이 높아 상승 추세인 금리 자체로 가격에 하방압력을 가하는 요인”이라며 “정책금리의 인상 속도와 종료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점도 주택가격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기준금리 상승 배경인 물가 상승, 높은 건설비용 등은 임대료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당분간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했다.
2022.07.28 I 이명철 기자
'똘똘한 한 채' 찾는다면…'초급매·갈아타기·출구전략'
  • '똘똘한 한 채' 찾는다면…'초급매·갈아타기·출구전략'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거래절벽에 이어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로드맵, 청약 제도 개편 등 하반기 시장 향방을 가를 변수가 산적해 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다주택자들도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입 결정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급할 것 없다”…가격·시기 ‘저울질’ 초급매·청약 노려야 24일 이데일리는 부동산 전문가 10명에게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무주택자에 대해 기준 금리 인상과 부동산 하향 곡선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외곽지역은 가격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서울 중심지는 아직 조정폭이 크지 않아 적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금리인상 추이와 정부의 공급확대 시그널 등 정책변수 등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자들은 급할 것이 없다”며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도 “수도권 외곽지는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주요 지역은 조정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급매물도 별로 없어 저울질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다만 대출 규제 등으로 시장이 억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자 우위 시장을 형성했을때 급매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규제와 대외변수’로 지역별 양극화 심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옥석가리기다”며 “급등기를 놓친 무주택자가 이제와 저점을 잡아 매수하겠다는 어설픈 희망을 버리고 여력이 있다면 지금부터 투자기회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내 집 마련에 나선다면 금리 인상 기조로 이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영끌’보다는 본인의 자금계획에 맞춰 생애 최초 주택이나 청약을 노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청약제도 변경이 예고됐기 때문에 청약을 우선순위에 두고 평소 눈여겨봤던 단지의 초급매가 나오면 가격·시기 등을 보고 판단하라는 조언이다.함영진 랩장은 “전세보증금 등 자기자본이 갖춰진 무주택 실수요자는 분상제 물량 등 청약이나 급매물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가격과 시기 2가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가격은 지난해 10월 고점 대비 20~30% 저렴해야 하고 시기는 연말~내년 3월까지가 1차, 2차는 좀 더 천천히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1주택자 상급지 ‘갈아타기’…다주택자 ‘출구전략’ 세워야1주택자라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적기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 상급지 아파트가 가격 조정을 받았다면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조언이다. 다만 거래절벽으로 기존 집을 처분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김재언 미래에셋증권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추가 투자는 가격하락 압력이 높은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상황은 아니다. 갈아타기를 한다면 똘똘한 지역 내 초급매 아파트 매수를 추진할 만 하다”며 “문제는 기존 주택의 매각이 쉽지 않아 매각 전략을 먼저 잘 세우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다주택자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등 세 부담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세우라는 의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주택 숫자가 많다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래가치가 없는 주택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김규정 소장도 “수익이 났고 투자목적을 달성한 곳은 양도세가 풀렸을 때 한 번쯤 정리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상급지 ‘똘똘한 한 채’…가격 경쟁력 갖춘 경매·청약 노려야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라고 입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단지나 강남 등 서울 주요 요지 등 부동산 가격 조정이 크지 않을 지역 중에서 급매물을 찾으라고 덧붙였다. 다만 수도권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잘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함영진 랩장은 “유망한 상품이라는 의미가 퇴색됐다. 경매시장이나 서울 아파트 청약을 눈여겨보는 것이 좋다”며 “주택은 공격적이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공급희소성을 고려해 교통망 확충예정지 등 장기적 개발 호재가 풍부한 신축 위주의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김재언 부동산수석컨설턴트는 “재건축·재개발 등 앞으로 도심정비사업 시행 후보 지역이면 좋을 것이다”며 “특히 재건축이 집중된 강남 3구, 목동, 여의도 등은 이미 인기지역인데다 재건축 수혜도 커서 고려할만하다. 재개발은 용산, 영등포, 동대문 등 구도심권과 가까운 지역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2022.07.24 I 오희나 기자
오세훈 "주택공급·민생 안정 위한 국비 절실…당 차원 협조"
  • 오세훈 "주택공급·민생 안정 위한 국비 절실…당 차원 협조"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만나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 확대 및 규제 개선 지원과 협조를 구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며 악수하고 있다.오 시장은 22일 오전 11시 시청 기획상황실(6층)에서 민선8기 출범 이후 첫 ‘국민의힘-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 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서울시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오 시장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보조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방역 대책에 1조3000억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조3000억원 등을 선제적으로 투입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7년간 지하철, 시내버스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오 시장은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출수요는 많음에도 지방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서울시가 정부와 협력해 민생경제지원 및 방역대책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를 확대해 달라”고 말했다. 또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데 적어도 대중교통 요금만큼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무임 수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의 재정 분담을 절실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야간 택시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시 리스제’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 승인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도 제시했다.새 정부 국정과제인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주시고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를 해주신다면 서울시는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 정부의 차질없는 주택공급에 일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 시장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원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정상적 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추가적인 역할과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 10년간 서울시는 정체됐다. 미래와 도시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 시민단체들에게 세금 퍼주기에 급급했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재건축 재개발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공급을 억제했다”며 “국민의힘은 서울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7.22 I 김은비 기자
'지옥철·교통체증' 해결할까…전국 교통대책 전수조사
  • '지옥철·교통체증' 해결할까…전국 교통대책 전수조사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택지 지구별 광역교통개선대책 점검에 나선다. 입주가 이뤄진 지 한참이 지나도 교통망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공수표로 그치지 않으려면 충분한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김포골드라인에서 9호선 지하철 환승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2.01.07.(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전국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시행면적이 50만㎡가 넘거나 인구가 1만명 이상인 대형 개발사업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128개 지구가 수립 대상인데 이 중 계획이 완료된 곳은 35곳에 불과하다. 2015년 입주를 시작해 9만 가구가 사는 화성 동탄2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이 계획 예산 대비 42%에 불과하다.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 체계가 부실하다는 게 대광위가 진단한 원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개발사업시행자가 입주민에게 광역교통분담금을 거둬놓고도 중앙·지방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있다. 중앙·지방정부 지원사업도 산발적으로 집행하면서 주민 체감도도 떨어지고 있다.광역교통개선대책이 완료된 곳도 교통난을 겪긴 마찬가지다. 김포 한강지구는 2019년 대책 집행이 마무리됐지만 ‘지옥철’과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한강지구 인근 지역을 개발하면서 대책을 수립할 때 예측했던 것보다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대광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특별대책지구를 지정, 교통대책을 보완한다. 단기적으로 광역버스 신설·전세버스 투입 등을 추진하고 철도 등 중·장기 교통사업도 집행 속도를 높인다. 3기 신도시 등 아직 입주를 시작하지 않은 지역은 사업별로 완료 시점을 명확히 한다. 개선대책은 9월 수원 호매실지구와 화성 동탄2지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차례로 발표한다.한강지구 등 개선대책이 완료된 지역도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광위는 광역버스 노선 개편,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이용자 수요에 맞춰 운행 시간과 노선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교통수단) 투입 등을 보완 방안으로 들었다.광역교통제도 자체도 손 본다. 사업 시행자와 중앙·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확보한 재원부터 먼저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생긴 광역교통분담금 이자도 보완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유력하다.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재원이기 때문이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는 “우선 재원 확보가 안 되는 게 광역교통망 확충에 가장 큰 문제다. 교통대책을 세워놓고도 서로 돈을 안 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계속 미뤄진다”며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세워놓은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도 난관이다. 철도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은 사전에 예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프라 사업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관문으로 꼽힌다.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대광위 관계자는 “예타 운영 개선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2022.07.21 I 박종화 기자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하지나 기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20일 공개됐다.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보고 당시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깡통 전세`(평균 전셋값>평균 매매 가격)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민간 임대 ‘투 트랙’으로 주거 복지 강화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 임대아파트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상승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이번 대책을 챙겼다”고 귀띔했다.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2~2.4%)를 당분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6만5000명이 연간 평균 31만5000원의 이자(시중금리 0.5%포인트 상승 가정)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과 신혼부부, 청년 등엔 `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들에게는 오는 11월부터 최대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현재 127만명인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새 정부 임기 내 17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금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중 공공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3분의 1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당 공급 면적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로 넓힌다.분양주택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료 규제 등 민간 임대주택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펀드) 지분 매매도 자유로워진다. 올해 말에는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 정상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급등 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빌라 시세 데이터베이스(DB)도 임차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청년·신혼 부부 등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 요율을 할인해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전세 자금을 긴급 대출해준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주택 공급 입지·규제 완화 방안 등 연말까지 순차적 발표전문가들은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취약 계층을 포옹하면서도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핵심은 `디테일`이다. 정부는 주거 복지를 위한 밑그림만 공개한 채 구체적인 안은 후속 대책을 통해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와 일정 역시 다음 달 `주택 공급 로드맵`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사회적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은 논의를 뒤로 미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의 월세화, `깡통 전세`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했다고 본다”며 “결국 정책 수요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속도를 앞당기는 게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아직 100만호 공급 등은 계획이 막연해 현실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대증 요법` 보다 무주택자를 위한 탄탄한 `주거 사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20 I 박종화 기자
5년간 공공주택 '100만+α' 공급…민간임대, 규제 완화
  • 5년간 공공주택 '100만+α' 공급…민간임대, 규제 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예고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 중인 경기 수원시 공공전세주택 내부.(사진=뉴시스)정부는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와 금리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임대주택 공사 속도를 높이고 전세임대주택을 추가 매입해 4만9500가구를 올 하반기 공급한다. 기존 계획보다 5000가구 늘어났다.장기적인 공공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과 청년주택을 각각 50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33만8000가구는 소득 하위 40% 이내 취약 계층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당 공급면적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 이상으로 넓힌다.공공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로 충족한다.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주택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료 규제 등을 완화해 공급을 촉진한다. 그간 금지했던 민간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펀드)지분 매매도 자유로워진다. 유동성 확보를 돕고 재투자를 돕기 위해서다.매입형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연말께 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주거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정부는 매년 1만명씩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준공된 지 15년이 넘어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은 리모델링·재건축할 수 있도록 올해 중 로드맵을 만든다.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쪽방촌 정비사업은 현물 보상을 늘려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022.07.20 I 박종화 기자
주택 난 빠진 2030세대… 올전세 프리미엄 아파트 아르티엠 더 퍼플 주목
  • 주택 난 빠진 2030세대… 올전세 프리미엄 아파트 아르티엠 더 퍼플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으로 주택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자금·청약 가점 여력이 부족한 2030세대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가격에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상품성까지 보장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광주 지역은 최근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아파트 공급물량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며 민간임대주택 수요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10년 전세아파트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 5% 제한으로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없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청약 점수를 쌓을 수 있으며, 각종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다.(사진=아르티엠 더 퍼플)이 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최근 분양에 들어간 10년 전세아파트 아르티엠 더 퍼플은 18일까지 진행된 우선공급 청약 마감에 27:1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세아파트 상품 장점과 더불어 청약통장과 전매제한, 주택소유 여부 등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이 큰 메리트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아르티엠 더 퍼플은 지하 2층~지상 27층 2개 동으로 아파트 84㎡A, 84㎡A-1, 84㎡B 타입 175세대와 지상 1층~ 2층에 단지 내 상가 49호실 규모로 특히 단지 내 상가 2층에 호텔식 수영장, 호텔식 사우나, 휘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호텔식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단지는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 은행 및 동구청 등 인근 관공서와 상업시설, 충장로와 구시청상권 근로자 등 약 8만 명의 배후수요를 확보했다. 누문구역재개발정비사업, 광주지하철 2호선 연장 등 인근 다양한 개발 호재는 물론 뛰어난 가시성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가 기대되는 입지로 꼽힌다.특히 광주천과 금남로 공원, 사직공원, 무등산 등 자연환경과 가까운 조망권으로 최근 광주광역시 민간임대상품 중에서는 최고의 조망권으로 꼽힌다. 또 반경 1km 이내 중앙초, 대성고, 무진중, 전남여고,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인근에 NC웨이브, CGV, 롯데시네마, 패션의 거리 등 광주 중심 문화생활 인프라와 근접한 것이 특징이다.한편 아르티엠 더 퍼플은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를 동시 분양하고 있다. 홍보관은 광주 서구 마륵동 일월에 있으며 7월 22일 오픈 예정이다.
2022.07.20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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