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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테러 징후 포착…정보활동 강화할 것”
  • 국정원 “北 테러 징후 포착…정보활동 강화할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2일 북한 테러 위협 징후가 포착된 국가들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지역에서도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이날 외교부·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배포한 공동보도자료(한국 공관원에 대한 북한의 위해 시도 첩보 입수)를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중국과 동남아·중동 등 여러 국가에서 우리 공관원이나 국민 대상으로 테러를 준비 중인 징후가 다수 입수됨에 따라 유관기관에 지원한 바 있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다.국정원은 “북한은 해당 국가들에 요원들을 파견해 대한민국 공관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코로나19 종식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장기체류 해외 파견자들의 이탈이 시작되면서, 북한 체제에 회의를 느낀 공관원·무역일꾼·유학생 등 엘리트들의 이탈도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다.국정원은 “해외 파견 북한인들을 관리·감시하는 공관 간부 및 보위성 등 특수기관원들이 ‘자발적인 이탈 사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외부 소행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허위 보고하고, 우리 공관원 대상 보복을 기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2 I 박태진 기자
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환자, 질병관리 획기적 개선할 것”
  • 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환자, 질병관리 획기적 개선할 것”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어린이 환자들은 휴대폰으로 의료진에 실시간으로 증상을 공유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전문기업 에비드넷은 이 같은 일을 가능케하는 임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플랫폼을 구축, 제공하고 있다. 원격화상진료 기능까지 탑재된 이 서비스가 자리잡으면 병원 통원 횟수도 주 1회에서 월 1회로 줄일 수 있어 어린이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번거로운 통원 획기적으로 줄여…“치료방식 혁신”30일 에비드넷에 따르면 현재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을 위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관련 연구는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과 함께 진행 중이다.메디팡팡 CDSS 사용화면. 오른쪽 사진은 의사와 원격화상진료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자료=에비드넷)환자들이 진료 이후 모바일로 일상에서의 관리 상태, 증상, 부작용 등 자신의 건강데이터를 CDSS 기반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메디팡팡’에 기록하면,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해당 정보를 웹 기반 CDSS를 통해 확인,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다. 특히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의 화두로 떠오른 ‘정밀의료’ 및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데 메디팡팡과 CDSS 플랫폼이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회사 관계자는 “현재 10개의 상급·종합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전국 2000명 이상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실사용 데이터를 수집을 목표하고 있다”며 “중앙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 방안을 구체화하고, 치료제 부작용 증상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광범위한 연구 대상을 장기 관찰하면서 피부염 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여 임상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도 특장점”이라고 설명했다.특히 매출 증대뿐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 치료 방식에 혁신을 가져옴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포부다. 국내·외 시중 CDSS 제품들이 일반적인 임상 데이터 관리 솔루션에 중점을 두는 것과 달리 메디팡팡 CDSS는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에 특화된 데이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범용성은 기존 제품보다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특정 질환에 대한 깊이있는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관리에는 최적화돼 있다는 설명이다.사용자 인터페이스(UI)도 단순화해 어린이나 보호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피드백 기능이 탑재돼 의료진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피드백이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의료진이 즉각 치료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셈이다.이 플랫폼은 원격 화상 진료기능도 포함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의료진에게 현재 상태와 증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도 특징이다.물론 에비드넷 역시 중장기적으로 소아·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외 메디팡팡 CDSS가 다루는 적용 질환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의료 인력이 특히 부족한 소아청소년과에서 다루는 질환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확장을 계획 중이다. 천식,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등의 질병을 다음 아이템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유사 사업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국내 시장 규모만 5천억…내년부터 매출 창출에비드넷의 CDSS 서비스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아래 에비드넷과 13개 병원이 협력해 진행 중인 정부과제다. 에비드넷은 올 연말 과제가 종료되면 내년부터 사업화를 위해 관련 전담기관과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매출을 내는 것이 목표다.메디팡팡 CDSS가 타깃하는 첫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인 이유는 장기적이고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서다. 특히 유·소아, 청소년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인화된 치료가 필수적이다. 환자와 보호자가 메디팡팡 CDSS를 사용한다면 통원 횟수는 주 1회에서 월 1회로,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아토피 피부염은 국내·외 시장규모도 커 사업모델로도 적합하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아토피 치료제 시장은 올해 73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10개국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만 1억명으로 추산된다. 국내 시장만 해도 약 5000억원 규모다.여기에 국내 CDSS 시장 규모만 3000억~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화가 돼 메디팡팡이 시장에 자리잡으면 회사의 매출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관계자는 “에비드넷의 솔루션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화된 치료 계획을 제공,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치료 효율성과 환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솔루션으로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늘려가며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시장 반응을 토대로 적절한 시장 전략을 수립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메디팡팡 CDSS가 다루는 질환의 범위가 넓어지면 향후 의료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정밀의료 분야에 에비드넷이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사는 원격화상진료 기능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에비드넷은 지난 2017년 한미약품(128940)에서 최연소 이사 및 상무를 지낸 조인산 대표이사가 박래웅 아주대 의료정보학 교수와 공동 창업해 설립된 회사다.
2024.05.02 I 나은경 기자
오늘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완전한 일상회복
  • 오늘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완전한 일상회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늘(1일)부터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가 ‘권고’로 바뀐 데 따른 조치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하루 앞둔 30일 인천 서구 국제성모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의료기관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을 떼고 있다. 5월1일부터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사진=뉴시스)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분류된다.이같은 조치로 코로나19는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다가서게 됐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1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에 들어가는 셈이다. 위기 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단기간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이었지만 4월 둘째 주 2283명으로 줄었다.앞으로는 방역에 적용됐던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핀후 이상이 없을 경우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보호자 선제 검사 의무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미 권고로 바뀐 바 있다.의료지원도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감사(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약 1만~3만원대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도 없어진다.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는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지원한다.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다.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밝혔다.
2024.05.01 I 김윤정 기자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반도체국가산단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경기도 땅값 상승률 1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용인특례시 처인구 땅값 상승률이 경기도 최고를 기록했다.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올해도 분당 현대백화점 부지가 그 아성을 지켰다.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3656필지에 대한 개별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용인시 처인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대상지 일대 전경.(사진=연합뉴스)이어 복정, 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및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반면 동두천시(-0.06%)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10만원이며,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 31개 시·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을 시행하고 있다.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과 동시에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평당 5.8억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
  • 평당 5.8억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으로 평당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청 전경 확대.(사진=경기도)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내 개별주택 50만7000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한 것이다.올해 도내 평균 개별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19% 상승해 전국 평균(0.64%)을 크게 웃돌며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00여호 중 24만1000여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000여호(38.09%)다.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5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12㎡)으로 23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한편,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2024.04.30 I 황영민 기자
녹조제거선 두 배 이상 늘린다...'녹조 중점 관리 방안' 발표
  • 녹조제거선 두 배 이상 늘린다...'녹조 중점 관리 방안' 발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으로 이른 녹조가 관측되자 정부가 ‘사전 예방-사후 대응-관리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녹조 관리 방안을 내놨다.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사전에 녹조를 막고 녹조 발생 시 녹조제거선을 두 배 이상 확대 배치해 신속히 녹조를 제거하며 ‘녹조 상황반’을 구성해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온화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달 15일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녹조가 발생해 호수가 초록빛이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사전 예방) △녹조 발생 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사후 대응) △상시 관리 체계 구축(관리 체계)의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일 처리 용량 50톤 이상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중점 관리 지역도 지정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기존 낙동강에서만 시행하던 야적 퇴비 점검을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일(日) 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 오수 처리 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작년에 낙동강 수계에서 시범적으로 야적 퇴비 수거를 실시해 6월에서 9월까지 81% 가량 수거를 했다. 다만 사유지 내 퇴비는 강제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덮개를 보급했다”며 “올해도 비슷한 형식으로 관리를 하되 소유자 파악이 제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지엔 미리 덮개를 설치해 강우 시 퇴비 유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월 사전 조사 결과 올해는 892개의 야적 퇴비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공유지가 395곳이고 사유지 내에 부적정하게 보관 중인 야적 퇴비가 497개”라며 “현재 관련 예산이 없어 공무원들을 통해 관리를 하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수계기금으로 일부 (야적 퇴비)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또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畜糞)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을 확대하고 우분(牛糞)·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biochar·축분을 고온으로 가열해 생산한 물질로 영양분 손실 저감, 미생물 성장 증진 등 토양 개선 효과) 생산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 시설의 목표 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의 전문 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 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6월 중 녹조제거선 35대 전량 배치…‘녹조 상황반’ 구성해 협조 체계 구축녹조가 발생한 경우엔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해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17대인 녹조제거선을 올해 35대로 두 배 이상 늘려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한다. 이 과장은 “6월 중에는 35대를 전량 다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하천 시설의 가용 수량 활용 등을 실시해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구체적으로 녹조 징후 발생 시 기상 상황 및 하천 시설 가용 수량 등을 고려해 댐·하굿둑을 방류하고 보 수위 조정 등을 통해 녹조 저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 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 처리 등의 정수 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유관 부서와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 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6월에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 대응 훈련을 실시해 기관별 대응과 협조 체계를 점검한다. 또 남조류 독소 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 구간 조류 경보제 지점을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친수 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 여름철 총 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 분뇨 처리 시설·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전문 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해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도 강화한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 분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 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이연호 기자
중기부, ‘전략기획관’ 신설 조직개편…미래 대응 전략 짠다
  • 중기부, ‘전략기획관’ 신설 조직개편…미래 대응 전략 짠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기획관’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직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중소기업정책관을 중소기업전략기획관으로 변경했다. 하부 조직 역시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 정책 및 대응 전략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4개과를 신설·개편했다.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중기부의 중장기 정책 수립을 전담한다. 디지털화, 탄소규제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성장사다리 약화 등 국내의 기업환경에 대응하고 산업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진출 촉진 등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전략기획관 신설은 오영주 장관 취임 후 진행 중인 중기부의 ‘명실상부한 정책부처화’를 위한 조직개편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등 정책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조정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중소기업전략기획관 하부조직은 총 4개과로 구성된다. 전략총괄과는 글로벌화, 디지털화, 인공지능(AI) 활용 등 소상공인부터 창업벤처, 중기업까지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한다. 각 실의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신설·강화해 미래전략 수립·총괄·조정 부서로 운영한다.전략분석개발과는 기존 정책평가분석과 기능에 국내외 정책정보 수집·분석과 정책의제 발굴·개발, 중장기 정책 개발 기능을 신설한다. 전략총괄과가 미래 전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대외환경대응과는 기존 기업환경개선과 기능에 국내외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정책 변화의 효과분석 및 평가,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분석 및 대응하는 기능을 더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대내외 새로운 변화 발생 시 중소기업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분석·대응하는 부서다.중소기업제도과는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 등을 전담하는 부서로 운영한다.중기부는 지역기업정책관의 하부조직인 입지환경개선과를 기업구조개선과로 통합해 운영한다. 기존 중소기업정책관 하부조직인 인력정책과는 지역기업정책관에 이관해 조직체계 효율화를 도모했다. 오 장관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실·국 간 보이지 않는 칸막이는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라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을 중소·창업벤처·소상공인을 망라하는 종합정책 전략·대응 기구로 운영해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와 대응에 따른 중장기 정책·전략을 개발·수립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김경은 기자
中완전자율차 공략 테슬라 15%…애플도 2.5% 상승
  • 中완전자율차 공략 테슬라 15%…애플도 2.5% 상승[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이틀 연속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테슬라가 중국내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5%이상 급등했고, 애플 역시 투자사 번스타인이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2.5% 올랐다. 다만 엔비디아 등 나머지 매그니피센트7 주식들이 부진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세는 제한됐다.◇中완전자율주행 기대감에 테슬라 15.3%↑…애플도 2.5%↑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8% 상승한 3만8386.09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도 0.32% 오른 5116.1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5% 상승한 1만5983.08에 거래를 마쳤다.테슬라는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5.3%급등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 국가컴퓨터네트워크응급기술처리협조센터는 이날 발표한 ‘자동차 데이터 처리 4항 안전 요구 검사 상황 통지(제1차)’에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종(모델3·모델Y)이 모두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는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며, 이에 따라 테슬라의 중국 내 FSD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애플은 투자사 번스타인이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조정하면서 2.48% 상승했다. 애플의 12개월 목표주가는 195달러로 유지해 향후 주가가 15%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1%), 알파벳(-3.37%), 메타(-2.81%)는 모두 하락했고, 엔비디아(0.03%)는 보합에 그쳤다. 투자자들은 30일~5월1일 진행될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조짐이 커진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 발언을 강화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욕의 헤지펀드 그레이트 힐 캐피털의 토마스 헤이즈 회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보다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BOJ 개입에 달러·엔 156엔까지 뚝…국제유가 하락국채금리는 하락했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5.1bp(1bp=0.01%포인트) 하락한 4.618%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2.1bp 내린 4.979%를 기록했다. 이날 재무부는 4~6월 2430억달러를 차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초 발표한 예상치보다 410억달러 웃돈 수치다.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차입규모를 늘린 것이다. 차입은 국채발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국채공급이 늘어나면 국채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날은 그간 급등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국채금리가 하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부는 5월1일 구체적인 3년, 10년, 30년물 국채 발행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9% 하락한 105.53을 기록 중이다. 전날 일본 외환당국이 개입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한 데 따른 영향이다. 전날 160엔을 돌파했던 달러·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44% 떨어진 156.07엔을 기록 중이다.국제 유가 역시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22달러(1.45%) 하락한 배럴당 82.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1.10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8.40달러를 기록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중동 지역의 파트너들과 만나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가 안정세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유럽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영국 FTSE100지수는 0.09% 오른 보합세를 보인 반면 독일 DAX지수와 프랑스 CAC40 지수는 각각 0.24%, 0.29% 하락했다.
2024.04.30 I 김상윤 기자
뉴욕증시 강보합 마감…테슬라 15% 급등
  • [속보]뉴욕증시 강보합 마감…테슬라 15% 급등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이틀 연속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테슬라가 중국내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5%이상 급등했고, 애플 역시 투자사 번스타인이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2.5%% 올랐다. 다만 엔비디아 등 나머지 매그니피센트7 주식들이 부진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세는 제한됐다.2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8% 상승한 3만8386.09를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5P500지수도 0.32% 오른 5116.1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35% 상승한 1만5983.08에 거래를 마쳤다.테슬라는 중국에서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15.3%급등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자동차공업협회와 국가컴퓨터네트워크응급기술처리협조센터는 이날 발표한 ‘자동차 데이터 처리 4항 안전 요구 검사 상황 통지(제1차)’에서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차종(모델3·모델Y)이 모두 검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는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며, 이에 따라 테슬라의 중국 내 FSD 소프트웨어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애플은 투자사 번스타인이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상회(아웃퍼폼)’로 상향조정하면서 2.48% 상승했다. 애플의 12개월 목표주가는 195달러로 유지해 향후 주가가 15%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봤다.다만 마이크로소프트(-1%), 알파벳(-3.37%), 메타(-2.81%)는 모두 하락했고, 엔비디아(0.03%)는 보합에 그쳤다.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오후 4시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5.1bp(1bp=0.01%포인트) 하락한 4.618%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2.1bp 내린 4.979%를 기록했다. 그간 급등에 따른 저가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 대비 0.29% 하락한 105.53을 기록 중이다. 전날 일본 외환당국이 개입하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한 데 따른 영향이다. 전날 160엔을 돌파했던 달러·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44% 떨어진 156.07엔을 기록 중이다.국제 유가 역시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1.22달러(1.45%) 하락한 배럴당 82.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1.10달러(1.2%) 하락한 배럴당 88.40달러를 기록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중동 지역의 파트너들과 만나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가 안정세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4.04.30 I 김상윤 기자
  • [사설]사회적 갈등 비용 연 233조...절충ㆍ타협의 미덕 살려야
  •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233조 원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수행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다. 사회적 갈등 비용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2326조 6000억 원, 연평균 232조 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니 결코 적지 않다. 국민이 갈등으로 인한 경제성장 저하, 국가재정 손실 등 경제적 비용을 그만큼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갈등 유형별로는 이념갈등 비용이 압도적으로 컸다. 전체 조사대상 23년간(1990~2022년) 발생한 갈등 비용은 2628조 원인데 그 가운데 이념갈등 비용이 1981조 원으로 75.4%를 차지했다. 그다음은 노동갈등(307조 원, 11.7%), 계층갈등(192조 원, 7.3%), 지역갈등(77조 원, 2.9%) 순이다. 이런 유형별 분석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점이 국민 의식을 이념에 민감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압도적 비용 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념갈등이 결국 정치로 수렴됨을 고려하면 정치가 이념갈등을 조정·해소하는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히려 이념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많다. 과거 33년간(1990~2022년)으로 기간을 더 넓혀 보면 2010년대 중반부터 갈등 비용이 급증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를 둘러싼 갈등과 2016년과 이듬해에 걸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10년간(1990~1999년)과 최근 12년간(2011~2022년)을 비교하면 갈등 비용이 31조 원에서 2352조 원으로 무려 76배나 늘어났다.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수천만 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나라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이 꼭 부정적이기만 한 것도 아니며, 잘만 관리되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간의 추세는 우리 사회가 갈등 관리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와 사회 각 분야의 갈등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절충과 타협을 덕목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2024.04.30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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