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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불출석 朴, 반성 여부 의구심… 사면 논란에 국민 분열”
  • 정의당 “불출석 朴, 반성 여부 의구심… 사면 논란에 국민 분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의당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민심에 부합하기 부족한 처벌이나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준엄한 형벌”이라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표현하며 “지난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며 “국정농단의 최종책임자였던 박 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최근 전직 대통령 사면론 논란이 일면서 국정농단에 부역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이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라며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정 대변인은 “한때 최고의 권력자라도 법 앞에 평등할 때만이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박 씨에 대한 사면,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민심의 명령이 있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2021.01.14 I 이정현 기자
‘여성 2명 살해’ 최신종,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한 이유
  • ‘여성 2명 살해’ 최신종, 항소심 첫 공판 불출석한 이유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1)이 13일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최신종 (사진=이데일리)이날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최신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신종은 공판 전 ‘몸살·두통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이에 항소심 첫 공판은 29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신종은 지난해 4월 14일 오후 10시 37분께 같은 동네에 사는 아내의 지인 A씨(여·34)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흘 뒤인 같은 달 18일 오후 11시 47분께 부산에서 온 B씨(여·29)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다. B씨와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났다. 시신은 전북 완주에 있는 한 과수원에 유기했다.조사 결과 최신종은 A씨를 살해하면서 팔찌를 빼내고 성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팔찌는 부인에게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숨진 A씨의 손가락 지문으로 모바일 뱅킹을 이용해 A씨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최신종은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도와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신종은 “아내의 우울증약을 먹어 범행 당시 상황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여서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할 사정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생명보다는 자유를 빼앗는 종신형을 내려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최신종과 검사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021.01.13 I 김소정 기자
'집행유예 중 마약 의혹' 황하나,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집행유예 중 마약 의혹' 황하나,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날 오전 9시 54분쯤 모자를 푹 눌러쓰고 패딩으로 중무장한 황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함께 마약 투약한 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며 황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인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날 것으로 보인다.앞서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황씨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해 11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돼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이와 별개로 황씨는 절도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씨에게 지인의 명품 등을 훔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1.01.07 I 이용성 기자
안랩, 디지털교육 `안랩샘 11기` 온라인 수료식 개최
  • 안랩, 디지털교육 `안랩샘 11기` 온라인 수료식 개최
  • 강석균 안랩 대표가 `안랩샘(AhnLab SEM) 아카데미` 11기의 온라인 수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안랩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안랩(053800)은 디지털교육 사회공헌 프로그램 `안랩샘(AhnLab SEM) 아카데미` 11기의 온라인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기존 소프트웨어(SW) 코딩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UX, 소셜미디어, 콘텐츠 기획 등 디지털 분야 직무 교육 과정을 추가 확대해 열린 안랩샘 11기는 △SW·AI 교육 강사 과정 △UX 기획·디자이너 과정 △소셜미디어 마케터 과정 △콘텐츠 시나리오 기획자 과정 △프로젝트 매니저 과정 등 5개 부문의 기초·심화 교육과정에서 출석률, 과제수행, 모의수업 등 수료기준을 모두 충족한 16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향후 안랩은 안랩샘 11기 수료생 중 희망자에 한해 약 3개월간 온라인 러닝코스 개설 지원, 초·중·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 강사 기회 제공 등 사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수료생에게 `ACE 코딩강사` 민간 자격증 취득 시험 기회를 제공한다. 안랩은 올해 안랩샘 수료생 중 성적 우수자를 선발해 보수교육 무료지원, 평생학습 수요처 매칭 등을 후속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석균 안랩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모두에게 축하 말씀드린다”며 “안랩샘 11기 교육을 주춧돌 삼아 앞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1.15 I 이후섭 기자
檢,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벌금 5000만원 구형
  • 檢,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벌금 5000만원 구형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가족 펀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 (사진=연합뉴스)검찰은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재판에선 조 씨 측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취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바로 검찰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검찰은 “검찰은 어떤 정파적 입장이나 정책 등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범죄에 반대했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검찰 항소 이유를 보면 조 씨가 코링크의 실질적 대표라 봐야 범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그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자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 요청했다.재판부는 관련 기록들과 최후 변론 등을 검토해 오는 2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앞서 조 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되면서 투자처인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코링크PE가 투자한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회삿돈 72억 원을 횡령한 혐의,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낮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 펀드 관련 의혹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가 정 교수에게 건넨 1억5795만 원을 정 교수가 빌려준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봤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란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2021.01.15 I 이성웅 기자
구리시, 집합금지 명령 어긴 학원 등 7곳 적발…학생 28명 고발 취하
  • 구리시, 집합금지 명령 어긴 학원 등 7곳 적발…학생 28명 고발 취하
  •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구리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를 위반한 학원·교습소 7곳을 적발하고 4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15일 경기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열린시장실, 당직민원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학원·교습소 등의 집합금지 방역 지침 위반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중인 안승남 시장.(사진=구리시 제공)단속 결과 시는 적발된 학원장 7명과 강사 6명 등 41명을 고발했지만 이중 학원을 이용한 학생 28명에 대해서는 고발을 취하했다.시는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관내 초·중·고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 등원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구리시학원연합회와 개별 학원에 대해서는 수도권 학원·교습소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을 수차례 안내와 적극 홍보했다.하지만 여러 방법으로 학원·교습소가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시는 경찰 및 교육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집합금지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조치, 방역수칙 미준수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하지만 미성년 학생들이 고발되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등을 받게 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는 이에 대한 취하를 결정했다.안승남 시장은 “고발된 학생들의 장래를 위해 성인 보호자의 ‘재발 방지 약속’등 내용이 담긴 서명을 받고 한시적으로 선처를 결정했다”며 “추후 집합금지 위반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21.01.15 I 정재훈 기자
"'위안부는 매춘' 발언은 단순 의견"…류석춘 교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 "'위안부는 매춘' 발언은 단순 의견"…류석춘 교수, 첫 공판서 무죄 주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발언을 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언급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류 교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의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허위사실이 아닐뿐더러 허위사실이 아니라도 허위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의 중했던 발언 등 녹취록은 불법 녹음된 것임을 인지해주실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류 교수를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정대협 관계자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류 교수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게 “강의실 안의 학습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중세 암흑기에나 있는 일”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어이가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앞서 류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약 50여명의 학생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며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고 발언해 구설수에 올랐다.류 교수는 또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정의기억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같은 해 9월 24일 류 교수를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했다.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3월 31일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 류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다음 공판기일은 3월 12일에 진행된다.
2021.01.15 I 이용성 기자
“망대가 없다”는 넷플릭스와 SKB 소송, 기술자 증인 채택한다
  • “망대가 없다”는 넷플릭스와 SKB 소송, 기술자 증인 채택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이용대가를 줄 의무가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는 소송의 변론이 열린 오늘(15일), 법정에서는 양측 대리인의 논리 다툼이 팽팽했다.넷플릭스를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접속과 달리 전송은 무상이어서 CP인 넷플릭스는 전송료(망이용대가)를 낼 의무가 없고 ▲넷플릭스의 역할은 연결지점(접속지점)까지 콘텐츠를 갖다 놓는 것이어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SK브로드밴드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전송은 무상이라는 주장은 트래픽량에 따라 접속료를 다르게 산정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과 배치되고 ▲넷플릭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콘텐츠 제공인데 통신선을 통할 수밖에 없으니 SK브로드밴드 망을 이용하는 것이라 반박했다.접속과 전송의 정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이용자에게 져야 하는 의무 등으로 재판의 쟁점이 좁혀진 가운데, 법원은 오는 4월 3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다음 공판에서 기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쟁점을 따지기로 했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망 구성도와 SK브로드밴드 측 주장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송은 무상 vs 전송은 유상넷플릭스 측 대리인(김앤장 법률사무소)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전송료(망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다”며 “미국 이용자가 한국 CP의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해서 한국 CP가 미국 ISP(통신사)에게 전송료를 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전송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전송료 지급이 강제된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법무법인 세종)은 “(한국 CP가)ISP에 전송료를 직접 지불하지 않는 이유는 접속료에 전송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을 보면 트래픽량이 적은 사업자가 많은 사업자보다 돈을 더 내는 구조”라면서 “넷플릭스는 원가 절감을 위해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을 OCA라는 이름으로 내재화한 만큼 다른 CDN 사업자처럼 망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의무는 올려두는 것? 콘텐츠 제공?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원고(넷플릭스)의 의무는 일본과 홍콩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이용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까지”라면서 “이 구간에서는 피고(SK브로드밴드)의 자원을 쓰지 않으며 모두 원고의 비용으로 부담한다”고 말했다.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가 이용자에게 지는 의무는 콘텐츠 제공인데 통신선을 통해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넷플릭스가 (캐시서버에) 올려 놓으면 SK브로드밴드 광통신으로 가져오는 게 전송인데, 이 때 SK브로드밴드 통신망을 이용한다”고 말했다.이날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에게 향후 증명 계획을 물었고, 기술자 등 전문가 증인 출석과 함께 기술 PT(프리젠테이션)을 합쳐 각각 1시간씩 진행하기로 했다.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반소를 준비 중이어서, 다음 번 재판 기일인 4월 30일 이전에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양측에 “증인신문 신청사항을 2월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021.01.15 I 김현아 기자
‘마약 투약·절도 혐의’ 황하나, 구속 송치…警 "수사 결과 혐의 인정"
  • ‘마약 투약·절도 혐의’ 황하나, 구속 송치…警 "수사 결과 혐의 인정"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와 절도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사진=뉴시스)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를 받는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두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설명했다.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해 11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돼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이와 별개로 황씨는 절도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씨가 지인의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접수하고 수사하던 중 사건 병합을 위해 용산경찰서로 사건을 넘겼다.이를 수사하던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1.01.14 I 이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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