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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의연하게 절차 따르겠다”.. 검찰 불출석 시사
  • 정정순 “의연하게 절차 따르겠다”.. 검찰 불출석 시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자진 출석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검찰은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비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할 시간이 이미 도래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뿐”이라며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했다.정 의원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신상 발언에서도 검찰 불출석을 시사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와 체포영장 제출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으나, 힘들고 가지 않은 길을 가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의원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에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 “검찰의 볼썽사나운 행태에 더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에 자진출석을 지시한 바 있다.민주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상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2020.10.27 I 이정현 기자
추미애 출석한다…與野, 난타전 예고
  • [미리보는 국감]추미애 출석한다…與野, 난타전 예고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한 가운데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이 전망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부당성을 언급한 이후여서 여야 의원들간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 또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북한군에 의한 해양수산부 총격 사건을 둘러싼 갈등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9개의 상임위원회가 소관기관들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에 나선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선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법사위다. 추 장관의 출석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2일 윤 총장은 법사위 국감에 나와 수사지휘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윤 총장은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페이스북 글로 맞받았다.추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부실수사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검 국감에서의 윤 총장 발언들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위가 높았던 윤 총장 발언에 맞먹는 거침없는 발언이 쏟아질 수도 있다.농해수위와 외통위, 국방위에서는 북한군에 의해 총격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문제와 관련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농해수위는 해수부를 상대로 종합국감에 나서고 외통위와 국방위는 각각 외교부, 국방부를 상대로 질의한다. 모두 총격 사건과 관련된 부처로 책임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방위는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질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서 장관은 ‘합참은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추정한 게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심려를 끼쳤다”고 답했다. 이어 “첩보를 종합하며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며 ‘실수’라는 취지로 말했다.교육위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문제로 시끄러울 가능성이 크다. 나 전 의원의 아들인 김모씨가 미국 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4~2015년 방학 때 서울대 의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 과정이 ‘나경원 아들’이어서 가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2일 열린 서울대 국감에서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가 공공기관인 만큼 외부인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나 전 의원 아들 문제는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0.26 I 송주오 기자
9개월 만 '국정농단' 재판 나서려던 이재용…'부친상'에 불출석
  • 9개월 만 '국정농단' 재판 나서려던 이재용…'부친상'에 불출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9개월 여 만 재개되는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당장 다음날인 26일 잡힌 공판준비기일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일 출석을 위해 준비 중이던 이 부회장은 불가피하게 법정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낸 근조화환이 빈소로 옮겨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6일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월 17일 4차 공판이 열린 지 9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대법원의 최종 기각 결정에 기존 재판부가 심리를 잇게 됐다.특히 재개 결정 직후 재판부는 이번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소환장을 보내 이목이 집중됐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재판부 심리 및 검찰과 피고인 측 입증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소환장을 보낸 터, 이 부회장 역시 출석을 준비 중이었다.다만 공교롭게도 공판준비기일을 하루앞둔 이날 부친인 이 회장의 별세로 이 부회장의 출석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삼성 측은 이날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장남인 이 부회장은 상주로서 장례식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소환장 발송과 관련해서는 공판준비기일 당일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부회장의 출석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이 부회장 측 한 대리인은 “재판부의 소환에 따라 당초 이 부회장은 공판준비기일 출석을 준비 중이었으나 상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해 불출석하게 됐다”며 “마침 일요일이라 재판부에서 일정과 관련돼 아직 들리는 이야기는 없었지만, 통상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부회장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에 굳이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는 점에 비춰, 상황에 따라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 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재개 이후 양형을 두고 더욱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의 실효적 운영은 양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만,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설치를 먼저 제안하는 등 이른바 ‘치유적 사법’에 중점을 둔 심리를 진행해 왔으며, 이에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반발해왔다. 이어 재판부는 재개 결정 직후인 지난 15일 준법위의 운영을 들여다볼 전문심리위원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했고, 특검은 재차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부에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신청서 및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 사유에 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한 상태다.
옥중 입장문 폭로 '라임' 김봉현, 본인 재판 돌연 불출석
  • 옥중 입장문 폭로 '라임' 김봉현, 본인 재판 돌연 불출석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본인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증인 심문을 한 차례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23일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사기·증재, 배임증재, 범인도피 혐의 등 3차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김 전 회장이 돌연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공판 직전 교도관을 통해 직접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날 김 전 회장의 불출석은 재판부는 물론,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이날 공판에 출석한 변호인에게 해당 사유서에 대해 물었지만, 변호인들도 해당 사유서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출정하지 않은 걸 처음 알게 된 상태”라고 설명했으며, 이후 사유서를 직접 전달한 교도관이 법정에서 “김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사유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교도관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의 진위가 확인되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출정을 거부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심문을 별도의 기일로 미루면서 해당 기일에 맞춰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판에 불응할 시엔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면서 “해당 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취소된 뒤 법정을 빠져나가는 변호인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21일에도 2차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폭로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이 구성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 수사 전담팀’의 소환 조사에는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될 예정이던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혐의 공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2020.10.23 I 박순엽 기자
前청와대 행정관 불출석에 야당, "피해자 피눈물 생각해야"
  • [Hot이슈 국감]前청와대 행정관 불출석에 야당, "피해자 피눈물 생각해야"
  •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23일 검찰 수사와 육아, 임신 등을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분야 종합감사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감을 표명하며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조치를 촉구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자들 피눈물을 생각해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요구하니 팩스로 왔더라. (정상적인 행정절차로) 인정해야 할지 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사정이 안타깝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나마 국민이 궁금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역시 “공직에 조금이라도 몸담았다면 (국민에게)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심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전 행정관은 지난 20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종합하면 증인은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한 경우 증언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전 행정관은 구속기소된 윤모 변호사(옵티머스 사내이사)의 아내로, 옵티머스가 펀드자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한 의혹을 받는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이자 옵티머스의 유령회사로 지목된 셉틸리언의 대주주다.이어 “아직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왕복 6시간이 걸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임신 중인 상태로 최근 시행한 산부인과 진료 결과에 의하면 추적관찰이 필요해 부득이 태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윤 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2020.10.23 I 유현욱 기자
과방위·정무위, 오늘 ‘구글 임재현·네이버 한성숙’ 증인 출석
  • 과방위·정무위, 오늘 ‘구글 임재현·네이버 한성숙’ 증인 출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좌·뉴스1제공)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네이버 제공)이다.오늘 구글코리아의 정책을 총괄하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과방위는 구글의 ‘앱 통행세’ 논란을, 정무위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정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임재현 전무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제1부속실장 겸 수행비서를 하다가 2015년 구글코리아로 이직했다. 그는 국내 IT정책에 대한 구글 코리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 총괄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강제는 코리아 차원이 아니라 구글 본사 정책에 의한 것이어서 임 전무가 얼마만큼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원래 과방위는 국감 첫날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불러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 정책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워커 대표가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임 전무로 증인이 바뀌었다.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공동 대응키 위해 전담팀(TF)을 구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통합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과방위는 이외에도 내일(23일)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만큼 통신망 이용대가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인데, 실무 팀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서울 오피스 소속 실무자는 한국 사업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의 정무위 증인 출석은 과방위·정무위 소속 국민야당 의원들이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하면서 이뤄졌다.국민의힘 방문 인원 중 최다선인 3선의 윤재옥 의원은 네이버 측과 만남 뒤 기자들에게 “한성숙 대표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리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그는 “(한 대표가)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뉴스와 관련해선 더 투명하게 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쇼핑과 관련해선 영업적인 부분이라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오늘 정무위에서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답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쇼핑 플랫폼을 검색 결과에서 우대했다며 회사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고, 네이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한 대표는 지난 2017년 이후 4년 연속 국감에 출석하고 있다. 국내 주요 ICT 기업 대표 중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한성숙 대표가 유일하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2020.10.22 I 김현아 기자
대관 강화도 무색… 쿠팡, 택배 노동자 과로사 논란에 국감 출석
  • 대관 강화도 무색… 쿠팡, 택배 노동자 과로사 논란에 국감 출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번째) 등이 지난 15일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고(故) 김원종씨 산재제외신청 대필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오는 26일 진행되는 종합 국정감사에 쿠팡 관계자가 증인으로 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 근무 환경에 대한 날선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엄성환 쿠팡 전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달 들어 쿠팡을 비롯해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엄 전무는 오는 26일 국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택배 노동자 과로 논란과 관련해 질의받을 예정이다. 지난 8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48)씨가 배송 작업을 하던 중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인 20대 장모씨가 사망했다.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 모(36) 씨 또한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그는 새벽 근무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여당은 잇따른 택배 노동자 사망에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 김범석 쿠팡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쿠팡 실무진을 부르는 선에서 정리됐다. 쿠팡은 그동안 대관 인력을 대폭 강화해 국감에 대비해 왔다. 실제로 국감 초반만 해도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가 없어 대관 강화의 결실을 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 잇따른 사망을 두고 쿠팡도 결국 증인을 내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일반 택배 노동자와는 처한 상황이 달라 제대로 된 질의가 이뤄질지 의문이 남는단 지적이 나온다. 일반 택배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건당 수수료를 받는 계약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쿠팡은 배송 기사를 직접 고용한다. 이외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자차로 물품을 배송하는 쿠팡 플렉스로 운영 중이다.한편 쿠팡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물류센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0.10.20 I 김무연 기자
'가맹점주 협약' 맺은 서경배 아모레 회장 22일 국감 출석
  • '가맹점주 협약' 맺은 서경배 아모레 회장 22일 국감 출석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사진=아모레퍼시픽그룹)[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서경배 회장이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서 회장은 지난 8일 아리따움 등 로드숍 가맹점주와 갈등으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고열 및 근육통을 이유로 불출석한바 있다.최근 아모레퍼시픽은 가맹점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가격 정책이 이슈화하자 지난 16일 가맹점주들을 만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가맹본부, 아리따움 가맹점 협의체인 ‘전국 아리따움 경영주 협의회’(전경협), ‘전국 아리따움 점주 협의회’(전아협) 3개 주체와 60억원 규모 지원을 포함한 7개 시행안에 서명했다. 각 가맹점에 대한 임대료 특별 지원과 재고 특별 환입, 폐점 부담 완화, 전용 상품 확대, 온라인 직영몰 수익 공유 확대가 이번 협약의 골자다. 이날 협약을 맺은 아리따움 외에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 로드샵 가맹점주 협의회와도 올해 하반기 내 100억원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는 상생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인테리어 비용 및 폐업 관련 문제는 2021년 1분기까지 폐업하는 점포는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을 면제하고 상품 전량을 환입하기로 결정했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22일 국감에 증인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 악화로 8일 국감에는 출석하지 못했지만 호전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온·오프라인 가격 차별화를 통해 오프라인 가맹점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서 회장을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측은 2018년 말부터 지난 8월까지 아리따움 306곳, 이니스프리 204곳, 에뛰드하우스 151곳의 가맹점이 폐점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들 역시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디지털 판로를 넓히면서 온·오프라인 가격 차별화 정책을 도입해 차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에 따르면 아리따움의 전체 매출은 63%가 가맹점에서, 37%는 온라인과 H&B스토어에서 각각 양분돼 발생했다.
2020.10.20 I 이윤화 기자
내일 ‘라임사태’ 증권사 CEO 제재심…관전포인트 셋
  • 내일 ‘라임사태’ 증권사 CEO 제재심…관전포인트 셋
  • [이데일리 이지현 최정희 유현욱 기자] 1조6000억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증권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제재심은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논의기구다. 사실상 ‘1심 판사’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판매를 지속했거나 판매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안을 포함한 사전 통보서를 보냈다. 사전 통지서는 금감원이 제재 당사자에게 감독당국이 결정한 제재 내용을 알리는 문서다. 제재 당사자들이 어떤 내용의 제재를 받는지 사전에 알게 하고 대응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29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금감원 제재조치를 두고 다툴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CEO 3인 직접 출석할까이날 관전포인트 하나는 각 증권사의 CEO 출석 여부다. 직무정지(상당)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들은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이들은 라임 펀드 기초자산이 부실을 낳기 시작한 2018년 11월 이후에 재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때문에 직무정지 등의 처분은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CEO는 박정림 KB증권 대표다. 이들 중 유일하게 현직을 지키고 있는 데다 연말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데 현재 금감원이 통보한 제재 수위인 `직무정지`의 경우 금융권 취업이 4년간 정지되기 때문이다. 박 대표는 KB증권 대표로서 연임이 안 되더라도 KB금융지주 자회사 CEO로 거론될 정도로 업무 성과를 인정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제재심에 참석해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KB증권은 제재심 최종 결과에 따라 CEO 교체 등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를 속이고 펀드를 팔았단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재직했던 CEO들이 현직에는 없는 상태라 타격은 덜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고문으로 재직 중이고 김형진 전 대표는 고문으로서의 임기가 끝난 상태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나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 금투협 회장이라는 직무가 따로 있어서 회장 직함 달고 전 직장인 대신증권의 일을 소명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나 회장의 경우 직무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현재의 금투협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CEO 외에 전현직 임원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의 경우 임원부터 실무진까지 15명 정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KB증권의 경우 전현직 임원에 일부 부서장들까지 포함되는 등 11명 정도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려 침통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업계에선 제재 대상 대부분의 임원이 제재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제재 수위…금감원 중징계 의지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전현직 임원을 포함, 기관 제재 등 중징계를 예고했으나 펀드 부실, 사기 판매 등을 놓고 CEO를 제재하는 것에 대해선 금융권 안팎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이 CEO를 직무정지까지 제재하겠다고 통보한 근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것인데 `금융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적이고 모호한 규정을 들이댔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직원 개개인의 일탈조차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들이대 CEO를 제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규정을 미비로 중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하지만 제재심에서 대상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드물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 현재 금감원 제재심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270건이다. 이 가운데 1218건이 금감원 검사 담당 부서가 올린 징계 의견이 제재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보낸 사전 조치안의 경우 확정된 내용이 아닌 검사부서 중심으로 제재심의국 등과 협의한 내부 의견”이라며 “외부위촉위원 중심의 제재심에 출석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하면 된다. 경청해 감경 혹은 가중할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연내 결과 도출 전망 제재심은 이날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 외에 11월4일과 12일 총 3회 정도가 소집된 상태다. 제재 대상자 출석은 이날과 5일 두차례만 진행될 예정이다. 12일에는 양정기준을 두고 내부 치열한 내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금융위원회에 3단계를 거친다. 제재심을 마치더라도 증선위, 금융위 등을 모두 마쳐야 제재가 확정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공덕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만찬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라임 펀드와 관련한 은행 대상 제재는 더 기다려야 한다”며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증권사 제재심이 끝나야 은행을 볼 수 있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가능하면 올해 내에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0.28 I 이지현 기자
靑국민청원에 국민연금까지 '반대'…LG화학, 배터리 독립 험로
  • 靑국민청원에 국민연금까지 '반대'…LG화학, 배터리 독립 험로
  • (사진=로이터)[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배터리(이차전지) 사업 독립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LG화학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지사업부문 물적분할 발표 직후 소액주주가 거세게 반발한 데 이어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까지 반대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얻을까28일 LG화학에 따르면 LG화학(051910)은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동차·소형·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를 만드는 전지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가칭)으로 설립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배터리 사업 분할 안이 주총을 통과하려면 주총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 전체 주식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체 주식 3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엔 가까워졌다. ㈜LG(003550)와 LG연암문화재단 등 특별관계자가 주주명부를 폐쇄한 5일 기준 지분 30.6%를 보유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을 맞추는 일이다. 이번 주총부터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LG화학 주주는 직접 임시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투표는 29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지분 10% 정도를 차지하는, 소액주주를 비롯한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17일 이사회에서 전지사업부문 물적분할이 결정된 직후 크게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물적분할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올 정도였다. 배터리사업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했는데 정작 배터리사업을 떼어내면 신설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반대 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지분 10.4%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27일 열린 회의에서 “분할계획의 취지와 목적엔 공감하지만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반대를 결정했다. 주주명부 폐쇄일인 5일 기준, 자료=업계◇외국인·기관 표는 어디로…나머지 지분 절반의 향방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략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 40%, 국내 기관투자가가 지분 1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상당수는 안건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인 국제의결권자문기구(ISS)를 비롯한 의결권 자문사 권고에 준용해 결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의결권 자문사 대부분은 찬성을 권고했다. ISS는 분사 후 기업공개(IPO)를 거치면 외려 LG화학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봤고 글래스루이스, 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등도 찬성 의견을 내놨다. 자문사 가운데선 서스틴베스트 정도만이 “인적분할하면 소수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분할 회사의 주식 처분권을 가질 수 있지만 물적분할하면 지배주주가 독점한다”며 “분할 회사에 대한 경영 통제 수단 상실, 존속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배당도 모회사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반대를 권고했다. 다만 외국인이나 기관투자가 가운데 예상보다 반대표가 많다면 배터리 사업 분사가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상황이다. LG화학은 국민연금의 반대 결정 이후 아쉬움을 표하며 “이번 분할은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해 주주 가치와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주주총회 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0.28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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