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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은 아직(종합)
  • 여야, '이태원 특별법' 합의했지만…'채해병특검·전세사기법'은 아직(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넉 달 만이다. 다만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선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함께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태원 특조위’ 직권 조사·영장청구 의뢰 삭제1일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태원 특별법 내용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부친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거부권 행사에 따른 의사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를 충족해 통과할 전망이다. 재표결로 가결 처리가 되면 대통령은 다시 거부하지 못하고 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먼저 이 원내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 “특조위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대신 여당이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로 삭제 요청한 두 가지를 민주당에서 협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여야가 합의 삭제한 조항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와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다. 박 원내수석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여야의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면서 “본회의에 수정된 내용을 올려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했다.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는 재표결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왔다. ◇채해병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도 본회의 오를까야당이 21대 국회 안에서 반드시 처리를 예고한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다루기 위해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 합의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이번 5월 임시회에서 최소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에 부쳐야 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위한 표결부터 거치고 다음 본회의 때 표결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준위방폐물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 외에, 채해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숙의를 해야 한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채해병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아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서 “(여당과) 합의를 위한 대화도 계속하고 국회의장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이 원내수석은 “우리 입장에서는 2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법안들이 올라와선 안 된다는 원칙”이라며 “이태원 특별법 합의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대통령이 나서기도 했듯이, 채상병 특검도 여야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서 내용과 시기 등을 숙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거리를 뒀다.
2024.05.01 I 김범준 기자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에 檢 벌금형 구형
  • "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발언 혐의 최강욱에 檢 벌금형 구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3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최 전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나의) 낙선을 위해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하는 공작을 하고, 그 결과로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이 반대 정당에 의해 접수되고 그에 따라 이뤄진 여러 언론플레이와 재판 기만행위로 국민과 법원을 속인 원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고발사주’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으므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6월 19일 오후로 잡았다.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법정에 선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인정…보복협박은 안해"
  • 법정에 선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 인정…보복협박은 안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 씨가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헙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오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은 부인한다”면서도 “나머지 공소사실은 자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씨에게도 변호인의 의견과 같은지를 물었고 그는 “네”라고 답했다.재판부가 ‘보복목적의 협박을 부인하는 취지’에 대해 묻자 변호인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공범이자 보복협박 피해자 하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1일로 정하고, 오씨와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하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89회에 걸쳐서 지인 9명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 등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협박, 멱살을 잡은 행위 등에 대한 혐의도 받는다. 2007년 프로야구 구단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씨는 2022년 은퇴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했다.한편 오씨에게 수면제 등을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 두산 베어스 선수 8명은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 前야구선수 오재원 오늘 첫 재판
  • '마약 투약 혐의' 前야구선수 오재원 오늘 첫 재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마약류를 투약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 등을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씨의 재판이 오늘(1일) 시작된다.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오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89회에 걸쳐서 지인 9명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 등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 등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필로폰 투약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지인 A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폰을 손괴하고 협박, 멱살을 잡은 행위 등에 대한 혐의도 받는다.이에 지난 22일 두산 베어스는 “구단 자체 조사를 통해 소속 선수 8명이 과거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받아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곧바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진 신고했고 선수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07년 프로야구 구단 두산 베어스에 입단한 오씨는 2022년 은퇴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국가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민희진 해임 주총’ 심문 종료…“법원이 판단” vs “이사회 먼저”
  • ‘민희진 해임 주총’ 심문 종료…“법원이 판단” vs “이사회 먼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하이브 측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하이브 측은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적법한 절차에 맞게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왼쪽부터)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이데일리DB)서울 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45분께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은 심문기일 지정 후 3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정진수 하이브 부사장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은 심의하는 날이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주장을 들으신 것이고,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것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저희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4시 32분께 법원에 출석하며 “법을 위반할 의사는 없다”며 “적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 주총을 열면 안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뒤, 민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한 것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 주총을 한다. (이후) 늦지 않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사회 소집을 22일 요구했으나 어도어 측이 불응했다. 이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민 대표 측이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30 I 황병서 기자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해수부 장관에 6000만원 보상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해수부 장관에 6000만원 보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4909만여원, 비용에 대한 보상 1054만여원 등 총 5964만여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확정했다.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김 전 장관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상고했다.김 전 장관은 최근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24.04.30 I 성주원 기자
유아인에 프로포폴 17번 투약…의사 집유에 검찰 항소
  • 유아인에 프로포폴 17번 투약…의사 집유에 검찰 항소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해당 약물을 맞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임선화)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씨는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스스로 2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로 2011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투약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의사로서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해 유명 연예인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도록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횟수도 많다”며 “피고인은 스스로도 투약해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앞서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4.04.29 I 이재은 기자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김계환 사령관 소환 일정 조율
  • 공수처, '채상병 사건 핵심' 김계환 사령관 소환 일정 조율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일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공수처의 해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오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김 사령관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들과 출석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소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김 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더불어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혐의를 받는 인원과 혐의 내용을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 결과 축소 및 이첩 사건 회수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공수처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는 중이다. 그는 앞서 지난 26일에도 출석해 휴식 시간과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4시간 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한편 공수처는 이날, 자신들이 첫 번째 조사에서 유 법무관리관에게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한 내용을 묻자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물어 보라”는 취지로 답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1차 조사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은 진술은 전혀 없었으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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