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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정무위, 오늘 ‘구글 임재현·네이버 한성숙’ 증인 출석
  • 과방위·정무위, 오늘 ‘구글 임재현·네이버 한성숙’ 증인 출석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좌·뉴스1제공)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네이버 제공)이다.오늘 구글코리아의 정책을 총괄하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와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각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과방위는 구글의 ‘앱 통행세’ 논란을, 정무위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공정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임재현 전무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통령제1부속실장 겸 수행비서를 하다가 2015년 구글코리아로 이직했다. 그는 국내 IT정책에 대한 구글 코리아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 총괄 역할을 하고 있다.하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강제는 코리아 차원이 아니라 구글 본사 정책에 의한 것이어서 임 전무가 얼마만큼 책임감 있는 답변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원래 과방위는 국감 첫날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를 불러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 정책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워커 대표가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임 전무로 증인이 바뀌었다.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공동 대응키 위해 전담팀(TF)을 구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통합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과방위는 이외에도 내일(23일)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팀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만큼 통신망 이용대가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인데, 실무 팀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서울 오피스 소속 실무자는 한국 사업을 대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의 정무위 증인 출석은 과방위·정무위 소속 국민야당 의원들이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하면서 이뤄졌다.국민의힘 방문 인원 중 최다선인 3선의 윤재옥 의원은 네이버 측과 만남 뒤 기자들에게 “한성숙 대표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투명하게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윤리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그는 “(한 대표가)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뉴스와 관련해선 더 투명하게 할수 있는 방안을 찾고 쇼핑과 관련해선 영업적인 부분이라 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오늘 정무위에서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답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쇼핑 플랫폼을 검색 결과에서 우대했다며 회사에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고, 네이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한 대표는 지난 2017년 이후 4년 연속 국감에 출석하고 있다. 국내 주요 ICT 기업 대표 중 올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은 한성숙 대표가 유일하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2020.10.22 I 김현아 기자
대관 강화도 무색… 쿠팡, 택배 노동자 과로사 논란에 국감 출석
  • 대관 강화도 무색… 쿠팡, 택배 노동자 과로사 논란에 국감 출석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번째) 등이 지난 15일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고(故) 김원종씨 산재제외신청 대필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오는 26일 진행되는 종합 국정감사에 쿠팡 관계자가 증인으로 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택배 노동자 근무 환경에 대한 날선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엄성환 쿠팡 전무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달 들어 쿠팡을 비롯해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엄 전무는 오는 26일 국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택배 노동자 과로 논란과 관련해 질의받을 예정이다. 지난 8일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48)씨가 배송 작업을 하던 중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인 20대 장모씨가 사망했다.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 모(36) 씨 또한 지난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그는 새벽 근무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여당은 잇따른 택배 노동자 사망에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 김범석 쿠팡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쿠팡 실무진을 부르는 선에서 정리됐다. 쿠팡은 그동안 대관 인력을 대폭 강화해 국감에 대비해 왔다. 실제로 국감 초반만 해도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가 없어 대관 강화의 결실을 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 잇따른 사망을 두고 쿠팡도 결국 증인을 내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쿠팡 택배 노동자들은 일반 택배 노동자와는 처한 상황이 달라 제대로 된 질의가 이뤄질지 의문이 남는단 지적이 나온다. 일반 택배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건당 수수료를 받는 계약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쿠팡은 배송 기사를 직접 고용한다. 이외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자차로 물품을 배송하는 쿠팡 플렉스로 운영 중이다.한편 쿠팡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물류센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20.10.20 I 김무연 기자
'가맹점주 협약' 맺은 서경배 아모레 회장 22일 국감 출석
  • '가맹점주 협약' 맺은 서경배 아모레 회장 22일 국감 출석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사진=아모레퍼시픽그룹)[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20일 아모레퍼시픽그룹에 서경배 회장이 국회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서 회장은 지난 8일 아리따움 등 로드숍 가맹점주와 갈등으로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고열 및 근육통을 이유로 불출석한바 있다.최근 아모레퍼시픽은 가맹점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가격 정책이 이슈화하자 지난 16일 가맹점주들을 만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가맹본부, 아리따움 가맹점 협의체인 ‘전국 아리따움 경영주 협의회’(전경협), ‘전국 아리따움 점주 협의회’(전아협) 3개 주체와 60억원 규모 지원을 포함한 7개 시행안에 서명했다. 각 가맹점에 대한 임대료 특별 지원과 재고 특별 환입, 폐점 부담 완화, 전용 상품 확대, 온라인 직영몰 수익 공유 확대가 이번 협약의 골자다. 이날 협약을 맺은 아리따움 외에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 로드샵 가맹점주 협의회와도 올해 하반기 내 100억원 수준의 지원을 약속하는 상생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인테리어 비용 및 폐업 관련 문제는 2021년 1분기까지 폐업하는 점포는 인테리어 지원금 반환을 면제하고 상품 전량을 환입하기로 결정했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22일 국감에 증인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 악화로 8일 국감에는 출석하지 못했지만 호전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디지털 전환’을 이유로 온·오프라인 가격 차별화를 통해 오프라인 가맹점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서 회장을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측은 2018년 말부터 지난 8월까지 아리따움 306곳, 이니스프리 204곳, 에뛰드하우스 151곳의 가맹점이 폐점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주들 역시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디지털 판로를 넓히면서 온·오프라인 가격 차별화 정책을 도입해 차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에 따르면 아리따움의 전체 매출은 63%가 가맹점에서, 37%는 온라인과 H&B스토어에서 각각 양분돼 발생했다.
2020.10.20 I 이윤화 기자
검언유착 제보자X, 또 불출석 "한동훈 수사 먼저"…이동재 보석 호소
  • 검언유착 제보자X, 또 불출석 "한동훈 수사 먼저"…이동재 보석 호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언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른바 ‘제보자X’ 지모씨가 재차 불출석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지씨의 증인 소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들어 재판부에 거듭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9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 등의 4차 공판을 열었지만,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지씨 불출석으로 공전했다.이 전 기자는 올해 초 자신이 검찰 고위 관계자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특정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당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었으며, 관련 내용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이같은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3차 공판에 지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불출석해 이날 재차 소환했지만 역시 불발된 것.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 부장판사는 “검찰에 소재탐지를 명하겠다”며 증인신문을 일단 오는 11월 16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지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에 전달한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먼저 진행되면 법정에 나설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지씨는 “한 검사의 수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나가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증언을 일일이 실행한다면, 중요 혐의자인 한 검사에게 자신의 혐의에 대한 부인·왜곡 할 수 있는, 마치 시험을 앞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먼저 제공하고 시험을 보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부정 행위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한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나, 또는 최소한 중요 혐의자인 한 검사에 대한 법정 신문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나 제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기차 측이 지난 6일 신청한 보석과 관련한 심문이 함께 진행됐는데, 이 전 기자 측은 이같은 지씨의 증인 소환 불응 등을 지적하면서 이 전 기자의 보석을 허가해줄 것을 강조했다.먼저 이 전 기자 측은 “강요죄의 경우 기소에 이른 경우에도 집행유예 혹은 단기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 상대적으로 수감기간이 길어져 본 사안의 경중이나 구속 필요성을 봤을 때 석방 필요성이 있다”며 “핵심 증인인 이 전 대표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현재로서는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더해 “지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언제 출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전 기자의 구속은 부당하다”고도 했다.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기자 역시 “공익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회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전 기자의 5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옵티머스·검언유착’ 서울중앙지검장 증인 출석
  • [오늘의 국감일정]‘옵티머스·검언유착’ 서울중앙지검장 증인 출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늘(19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는 이윤성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옵티머스 사태와 검언유착을 대상으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상임위는 법사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등 각 검찰청의 수장이 참석한다. 이 중 대규모 펀드 사기와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검언유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공개석상에 취임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토위에서는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통계 신뢰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다음은 오늘의 국감일정이다.●법사위(국회)-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정무위(국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기재위(국회)-한국수출입은행 등●교육위(충남대, 경북대)-충남대·대전시교육청 등, 경북대·대구시교육청 등●과방위(국회)-방송문화진흥회 등 ●외통위(국회)-한국국제협력단 등●행안위(세종시청, 대전시청, 강원도청)-세종시, 대전시, 강원도 등 ●문체위(국회)-국립중앙박물관 등●산자위(국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환노위(국회)-한국수자원공사 등●국토위(국회)-한국감정원 등
2020.10.19 I 박태진 기자
‘옵티머스·검언유착’ 서울중앙지검장 증인 출석
  • [내일의 국감일정]‘옵티머스·검언유착’ 서울중앙지검장 증인 출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일(19일)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는 이윤성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옵티머스 사태와 검언유착을 대상으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사진=연합뉴스)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상임위는 법사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김후곤 서울북부지검장,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등 각 검찰청의 수장이 참석한다. 이 중 대규모 펀드 사기와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와 검언유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 등으로 논란을 낳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공개석상에 취임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토위에서는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통계 신뢰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다음은 내일의 국감일정이다.●법사위(국회)-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정무위(국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기재위(국회)-한국수출입은행 등●교육위(충남대, 경북대)-충남대·대전시교육청 등, 경북대·대구시교육청 등●과방위(국회)-방송문화진흥회 등 ●외통위(국회)-한국국제협력단 등●행안위(세종시청, 대전시청, 강원도청)-세종시, 대전시, 강원도 등 ●문체위(국회)-국립중앙박물관 등●산자위(국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환노위(국회)-한국수자원공사 등●국토위(국회)-한국감정원 등
2020.10.18 I 박태진 기자
여야 과방위, 네이버 이해진 국감 출석 협의 난항
  • 여야 과방위, 네이버 이해진 국감 출석 협의 난항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협의가 난항이다. 이 GIO 대신 사장·부사장급 인사를 부르는 방향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4일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별위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네이버 본사를 찾았다. 최근 불거진 쇼핑 및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공정한 포털 환경 조성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강민국·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이영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정희용·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네이버에서는 한성숙 대표와 채선주 부사장 등이 참여했다.성일종 의원은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 디지털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인공지능(AI)이 인간에게 큰 이득도 줄 수도 있지만 큰 해악도 줄 수 있어서 점검도 좀 하고 뉴스 편집에 대한 것들이 국민들이나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정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현장 점검 차원에서 왔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GIO의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한 문의에 대해 네이버 측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게 국민의힘 측 전언이다.국민의힘은 과방위 국감에 이 GIO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17~2018년 국감 출석 당시 이 GIO가 △뉴스 편집 기능 외부 검증 △뉴스편집자문위원회 설치 △뉴스 알고리즘 공개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 외부에 검증·공개 등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번 국감에 나와 직접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동영상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지난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GIO의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이에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종합감사가 22~23일임을 고려하면 최소한 15일까지는 증인 채택 합의를 해야 한다.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증인 채택은 과방위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항의 방문과는 관련 없이 계속 협의 중이다”며 “여당에서 매우 강경하다. 사장 혹은 부사장급으로 내리자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GIO를 직접 불러 확인하자는 입장이다”고 했다. 이 GIO 대신 한성숙 대표 또는 채선주 부사장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0.10.14 I 권오석 기자
네이버 검색 조작 공방…"사람 편집 다 개선"
  • [Hot이슈 국감]네이버 검색 조작 공방…"사람 편집 다 개선"
  •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22일 국내 포털 업계 선두 네이버의 뉴스 및 쇼핑 부분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해 “첫 국정감사에 나왔을 때는 사람이 편집하고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개선을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작 공세를 일축하면서 검색은 알고리즘에 인공지능(AI)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출석해 ‘지금은 사람 관여가 없느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개발자들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이뤄진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을 자사 입점 업체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며,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픈마켓 중심 상품만 나와서 중소상공인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그런 부분에서 쇼핑몰 출처 관련 부분을 계속 검토했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지 고민했다”고 전했다. 다만 “일반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말씀 드리겠다”며 “공정위 건과 별개로 SME(중소상공인)에 대해 이슈가 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챙겨서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했다.한 대표는 야당 일각에서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현재 국내에 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 GIO에게 국감 출석에 대해 보고했느냐는 질의에는 “한국 사업 관련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있다”며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를 간다고 보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부문에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면서 제재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쇼핑 약 265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0.10.22 I 유태환 기자
과방위, 내일까지 ‘구글 인앱결제강제 방지법’ 의결 추진
  • 과방위, 내일까지 ‘구글 인앱결제강제 방지법’ 의결 추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과방위 위원님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했다. 그 법안을 내일 10월 23일 국감 이전에 상임위를 열어서 법안 소위와 상임위 열어서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와 저와의 합의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곳에서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에 대해 걱정한다.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들이 다시 협의해 주시고 꼭 지키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다”고 말했다.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0일 미국 정부가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반독점소송을 제기했다. 자국 사업자임에도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 요구받으니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 구글의 독점적 행위를 막는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한다. 전기통신사업법도 위원회 대안을 내일이라도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 밖에도 김상희 부의장이 제안한 과방위 차원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출 반대 결의안도 여야 간사에게 협의해 달라고 했다.또, 이날 국감장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남용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과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 장에 대해서도 위원장 차원에서 다시 참고인 출석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투자 관련 박성중 의원이, 유정아 협회장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관련 김영식 의원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2020.10.22 I 김현아 기자
국감장 선 서경배 "가맹점주는 주요 파트너…상생 방안 모색"
  • 국감장 선 서경배 "가맹점주는 주요 파트너…상생 방안 모색"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22일 “가맹점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최근 문제가 불거진 가맹점주와의 갈등과 관련한 질의에 “점주님들은 우리 회사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서경배 “가맹점 전용 상품 확대…직영몰 이익도 공유”서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라면서 “다만 기존 가맹점 채널 외에 온라인으로, 또 드러그스토어라는 이름의 양판점으로 다양하게 판매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아모레퍼시픽이 운영하는 이니스프리·아리따움·에뛰드 등 로드숍 가맹점주들은 아모레의 ‘온·오프라인 가격 차별화’ 정책을 비판해 왔다. 주요 제품을 가맹점보다 주요 이커머스에서 더 싸게 파는 데다 할인가격을 적용한 온라인 판매 전용상품까지 내놓으며 가맹점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단 이유에서다.유 의원실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이 온라인 채널 강화에 나서면서 올해 8월까지 최근 20개월 동안 로드숍 661곳이 폐점했다. 구체적으로 아리따움은 지난 2018년 1186개에서 현재 880개, 이니스프리는 750개에서 546개, 에뛰드는 321개에서 170개로 급감했다. 서 회장은 “최근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가맹점주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맹점 전용 상품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은 처음으로 ‘마이샵’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온라인 직영몰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그 비중도 높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아모레퍼시픽은 국감 전날인 21일 3개 로드숍 점주들과 가까스로 상생협약을 마치며 서 회장의 국감 출석에 대비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6일 아리따움, 19일 에뛰드, 21일 이니스프리 가맹점협의체와 △가맹점에 대한 임대료 특별 지원과 재고 특별 환입 △폐점 부담 완화 △전용 상품 확대 △온라인 직영몰 수익 공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 방안 협약식을 체결했다.앞서 서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다만 로드숍 가맹점과의 상생 문제가 국감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데다 지난 19일 장녀 민정 씨의 결혼식에 참석한 만큼 이번엔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 출석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맹사업법 축소 해석 질타에 공정위원장 “상생 문제 적극 살필 것”유 의원의 질타는 서 회장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니스프리 가맹점주 200여 명이 공동으로 신고한 아모레퍼시픽의 부당한 가맹사업거래 행위에 대해 지난 19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쿠팡과 가맹점 간의 공급가 차이, 직영몰을 포함해 다른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큰 폭의 할인 행사 등 6건의 의혹을 취합해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4의3항을 바탕으로 아모레퍼시픽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4의3항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유 의원은 “공정위는 해당 법 내용을 지리적인 요소로만 축소 판단해 온라인 유통은 문제없다고 봤다”라면서 “공정위가 법을 적용하는데 너무나 최소한의 범위로 적용하는 바람에 수백명의 가맹점주들이 영업을 포기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공정위원장은 “가맹 정책 주무부처 입장에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 “가맹사업법 12조4의3항을 직접 적용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공개, 상생 문제를 적극 살피겠다”고 답했다.
2020.10.22 I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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