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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수상활성화'에 시민·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 서울시 "'한강 수상활성화'에 시민·전문가 목소리 담는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후속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실행하고, 한강의 비전과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일반 시민과 전문가 목소리를 담는 장을 마련했다.시는 29일 서울시의회, 서울시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 ‘한강시민위원회’와 ‘리버버스 등 한강 수상이용활성화 계획 및 향후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이달 24일 한강을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2030 리버시티, 서울’로 조성하기 위한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3대 전략, 10개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3대 전략은 △일상의 공간 △여가의 중심 △성장의 거점으로, 총 예산 5501억원이 투입된다.토론회 포스터, (자료=서울시)토론회는 개회사, 축사, ‘리버시티 서울,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주제 발표, 전문가 5인의 토론, 시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주제 발표는 이예림 서울시 한강전략사업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한강에 수상 오피스·수상호텔 등을 띄워 한강을 ‘일상의 공간’으로 만들고, 100척 보트 퍼레이드쇼·한강 최초 케이블 수상스키장 등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1000석의 보트가 정박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을 확충, 한강 리버버스·서울항 등 한강의 물길을 열고 ‘성장의 거점’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토론은 한범수 한강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시민이 진정 즐기는 한강을 위한 수상활성화 정책 추진 △글로벌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최대 자산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한강 수상활성화 계획 기대와 제언 △지속가능한 한강 수상활성화를 위한 제언 △수상활성화 위한 한강 안전관리 중요성 등 5가지 소주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박춘선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환경문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상오피스와 서울항은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기능을 갖춰야 하며, 한강 리버버스는 낮 시간에 투어버스로도 활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서울시는 전문가, 시민 의견을 검토해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실현할 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을 통해 시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경제 효과와 일자리 창출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뿐 아니라 앞으로도 전문가,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과 함께 한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30 I 이윤화 기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의료 심포지엄’ 개최
  • 서울대 의대 교수들, 30일 하루 휴진…‘의료 심포지엄’ 개최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30일 하루 외래 진료·수술을 멈추고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비대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비대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에 한 의료 관계자가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심포지엄은 올해 의료대란 사태의 발생 배경과 시작, 과정 등을 의대생·전공의·교수·국민 등 각각의 관점에서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또 환자 등 의료 서비스 소비자로부터 국내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의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되는 패널 토론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30일 하루 외래 진료·수술을 멈추고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사진=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측은 “의료시스템의 파국을 막고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검증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국민, 의료인, 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대위에서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 소속 일부 교수들은 이날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 수술을 중단한다. 비대위 측은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 등 집단행동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교수들의 신체적·정신적 한계에 다다른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휴진 하더라도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진료는 계속한다”고 전했다. 휴진 참여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국제학교·종합병원 없는 영종국제도시…“인천시장 나서야”
  • 국제학교·종합병원 없는 영종국제도시…“인천시장 나서야”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유치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영종주민은 송도·청라국제도시에 있는 국제학교와 종합병원이 영종에만 없는 것에 소외감을 갖고 유정복 인천시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영종국제도시 위치도. (자료 = 인천경제청 제공)29일 인천시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에 따르면 인천시는 수년 전부터 영종국제도시(영종도와 용유도 일부 지역)로 국제학교와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주민의 불만이 커졌다.◇민선 8기 인천시, 종합병원 유치 전략 없어인천시는 민선 7기 때 종합병원급인 서울대병원 분원을 영종지역에 유치하려고 했으나 서울대측이 교육부에 분원 신설을 신청하지 않아 실패했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영종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인천시의 추진사항이 없는 상태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는 11만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연간 7000여만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기준 100병상 이상)이 없어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또 항공 사고, 화재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치료할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인천 내륙의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 환자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영종주민은 종합병원 유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국제학교도 마찬가지이다. 영종국제도시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곳이다. 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곳에서 외국인 이주와 자녀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학교 유치 사업을 계획했다. 지난해 해외 학교법인과 개발업자를 공모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유보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영종국제학교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들과 국제학교 유치 추진을 위해 서명한 협약서. (사진 = 영종총연 제공)인천경제청은 영종 미단시티에서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교육연구시설용지 10만1000㎡(3개 필지)를 민간업체에 팔아 6만9000㎡(2개 필지)에 국제학교(초·중·고교)를 짓고 나머지 3만2000㎡(1개 필지)은 용도 변경을 통해 수익시설을 짓는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주민은 민간개발을 하면 학교 용지 3만2000㎡가 줄어든다며 반대했다. ◇국제학교 공모 표류…주민 반발경제청은 공모를 통해 교육연구시설용지 10만1000㎡를 외국 학교법인에 임대하는 방식도 추진하려 했으나 상제 재원계획을 요구해 참여 법인이 한 군데도 없었다. 결국 종합병원과 함께 국제학교 유치도 표류하게 됐다. 영종총연은 경제청이 영종 국제학교 유치에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인천시장이 나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영종총연은 “영국 킹스칼리지스쿨이 2022~2023년 영종 분교 설립을 위해 인천경제청에 투자의향서를 2차례 냈지만 인천시, 인천경제청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인천경제청이 송도 채드윅국제학교, 해로우스쿨 유치와 달리 영종에서만 상세 재원계획 제출, 공모 방식을 고집해 일이 안풀린다”고 지적했다.이어 “유정복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영종국제학교시민추진위와 국제학교 설립 추진을 약속했지만 아직 성과가 없다”며 “유 시장이 킹스칼리지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대병원 분원 유치가 어려우면 국립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전문가 토론, 타당성 검토를 통해 항공·해양 사고, 감염병 대응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채드윅은 부지 개발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가 10여년 전 건물을 채드윅 법인에 임대하다가 매각한 것으로 영종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해로우스쿨을 유치하려는 송도 부지는 땅값이 비싸 참여 법인이 없어 업무협약을 했다. 영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경제청장은 유럽 학교 6곳의 투자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7일 유럽출장을 떠났다”며 “실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킹스칼리지 본교측은 업무협약을 할 것이 아니면 방문하지 말라고 경제청에 통보했다. 인천시는 “종합병원 영종 유치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내부 검토 중이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024.04.29 I 이종일 기자
노조 울타리 밖 노동자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첫 개소
  • 노조 울타리 밖 노동자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 첫 개소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6개 지역에서 차례로 문을 연다고 고용노동부가 29일 밝혔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소통과 참여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다.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금천구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근로자 이음센터는 이날 서울과 대구, 부산을 시작으로 평택, 청주, 광주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다. 이중 서울·평택·청주센터는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한다. 미조직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을 고려했다. 향후 성과를 토대로 다른 센터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센터는 정보기술(IT) 업종과 벤처·스타트업 종사자, 평택센터는 물류산업과 자동차부품 종사자, 청주센터는 반도체산업과 바이오산업 종사자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 노사민정과 협업·연계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근로자 이음센터 개소식을 찾아 “노동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근로자 이음센터를 시작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해 미조직 근로자 분쟁조정 지원, 일하는 여건 및 처우개선, 이해대변과 소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9 I 서대웅 기자
"AI 통한 탄소중립 실현, 韓 주도하자"…정부, 첫 논의 열었다
  • "AI 통한 탄소중립 실현, 韓 주도하자"…정부, 첫 논의 열었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AI 기반 그린디지털 전환 컨퍼런스’ 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왼쪽 여섯 번째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촉진방안 후속조치로서 지난 2월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에서 논의된 협력방안을 기반으로 추진됐다.AI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용훈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장 및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이노베이션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그 가능성과 한계, 분야별 적용사례 등에 대해 산학연 각 분야에서 AI 연구 및 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강연자들의 발표 및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발표자들은 AI를 통한 탄소중립 가속화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추진돼 온 AI·소중립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집중 투자, AI 표준 마련 및 AI서비스-스타트업-산업 간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 정유, 제조 등에서 AI를 활용한 탄소감축 노력도 소개됐다. 아울러화재예측, 스마트교차로 등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AI 도입 컨설팅 POC(Proof of Concept) 추진사항 등도 논의되었다.특히 AI 활용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저전력·고효율·실용적 생성AI 서비스 전용 반도체 기술개발 및 내재화가 필요하며 신뢰 가능한 AI 리스크 관리 플랫폼 등 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수출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EU의 그린딜(Green Deal) 등 규제에 대비한 준비가 시급하며, DPP(Digital Product Passport) 등 데이터에 기반한 규제에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도 이뤄졌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전력망 관리, 수요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변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재생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와 전력망 연결 등에 필요한 엄청난 데이터 처리도 AI 덕분에 훨씬 수월해지고 있다”며 “구글의 경우 머신러닝에만 전체 사용에너지의 15%를 쓸 만큼 AI 활용에 투입되는 막대한 전기량은 또 다른 도전이지만, 우리나라는 AI를 통해 탄소중립을 가속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고, 또한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최신의 AI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국민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디플정위도 공공부문 초거대 AI 도입을 통해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탄녹위와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DPP와 같은 유럽의 환경규제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AI 기술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인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게임체인저 기술이 될 것”이라며 “오늘 컨퍼런스가 AI를 활용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요 의견을 기반으로 AI기반 그린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 산업적 확산방안, 규제 대응을 위해 범부처 디지털 탄소중립 총괄협의체(탄녹위 주관) 및 민관협의회(과기정통부 주관)에서 지속 논의하고 후속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29 I 한광범 기자
새 환경부 위해 환경부 MZ 공무원 100명 한자리 모였다
  • 새 환경부 위해 환경부 MZ 공무원 100명 한자리 모였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엠제트(MZ) 세대, 새로운 환경부를 함께 고민하다. 혁신 그라운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세종시 어진동 환경부 청사. 사진=뉴시스.이번 토론회는 환경부 젊은 직원의 눈으로 환경부의 현재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의 모습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조직의 미래상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환경부와 소속 기관 100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한데 모인 첫 번째 행사다.혁신 어벤져스는 공직 관행 개선 등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참신한 시각을 가진 신규 청년 공무원들로 구성, 지난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다. 그간 정책토론회 참여, 1990년대생을 이해하기 위한 에세이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고, 매년 리버스멘토링(5급 이하 젊은 직원이 멘토가 돼 선배인 국·과장을 멘토링 하는 것)을 통해 엠제트(MZ) 세대 문화를 간부들에게 공유하고, 환경부 내 세대 간 소통을 주도하고 있다.환경부는 소속 기관을 포함해 총 19개 팀, 169명의 혁신 어벤져스가 구성돼 있다. 특히 환경부의 제6기 혁신 어벤져스 ‘작은 따옴표’는 수습사무관으로 구성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를 통해 9급에서 5급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 17명을 선정했다. ‘작은 따옴표’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오고 싶은 환경부, 일하고 싶은 환경부, 함께하고 싶은 환경부의 3가지 비전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이날 행사에서는 100명의 어벤져스를 12개 분임으로 나눠 분임별 조력자(퍼실리테이터)와 함께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에 대해 현재의 모습과 바람직한 미래상을 탐구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혁신기획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는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직 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혁신 어벤져스는 이날 토론회 외에도 신규 임용 직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타 부처 및 민간 기업의 우수 조직 문화 벤치마킹 탐방, 혁신공모함 운영 등의 활동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부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세대의 열정과 창의력을 발휘해 환경부의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더 나은 환경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접근으로 기존 관행들을 개선하고 혁신해야 하며,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문화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는 조직 변화를 위해 즉각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혁신 어벤져스는 물론 다양한 세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이연호 기자
원외정당 된 녹색정의당, 녹색당과 정의당 각자 길로
  • 원외정당 된 녹색정의당, 녹색당과 정의당 각자 길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4·10 총선을 대비해 연합했던 녹색당과 정의당이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김준우 정의당 상임대표 (사진=뉴시스)녹색정의당은 지난 2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선거연합정당 해산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이날 의결에 따라 총선 이전처럼 정의당과 녹색당이라는 별개의 정당으로 돌아갔다. 원내 6개 의석을 보유했던 정의당은 지난 2월 녹색당과 손잡고 녹색정의당을 출범시켰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그 결과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1개 의석도 얻지 못한 채 원외 정당이 됐다. 이에 따라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에서 지난 총선 결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리더십과 대중 정치인 발굴 및 육성, 당 조직 재정비, 전통적 진보 정당 지지층 회복 전략 도출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민정 대변인은 “가치 중심의 선거 연합 실험을 마친다”면서 “원내 진출 실패라는 뼈 아픈 결과를 겸허히 받아 안고 더 많은 성찰과 반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의 진로 모색을 위한 사활적 논의와 토론을 통해 진보정당의 새로운 언어와 방법론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준우 정의당 상임대표는 29일 원대복귀 후 첫 상무위원회 발언을 통해 “녹색정의당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선거연합정당은 해산했고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왔다”면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4.29 I 김유성 기자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 “민생토론회, 與후보 정책 판박이”…참여연대, 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참여연대가 29일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자의 공약과 일치한 부분 등을 자료로 제출한다. 윤 대통령이 여당과 여당후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취지다.(왼쪽부터)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앞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마포구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신고인 조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비롯해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의 정책이 판박이였다”면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사업 총액 1500조원은 현실성도 없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이 약속한 개발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10%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에 의존하는데 투자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책임지지 못할 선심성 공약과 혹할 수 있는 공약을 남발해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결과에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정책과 여당 후보들의 공약이 일치하는 점을 선거개입의 근거로 들었다. 예컨대 1월 10일 고양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는데 이는 고양갑 한창섭 후보와 고양을 장석환 후보의 공약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원주갑 박정하 의원의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파크골프장 설치 확대’ 등은 지난달 21일 민생토론회 내용과 같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용인갑 이원모 후보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처인’ 등의 공약은 지난달 25일 용인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같다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울시 선관위는 유권해석기관으로 (대통령의 선거개입 주장이) 위법인지 부당한지 밝힐 수 있었지만 (경찰에) 떠넘겼다”면서 “중앙선관위에도 서면으로 신고했는데 역시 경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으로 사람들을 경고하고 부당한 선거개입을 막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집행자로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처장은 “윤 대통령은 24번에 걸쳐 전국 순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하게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통령이 사실상 선대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서울선관위는 같은 달 26일 참여연대의 신고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2024.04.29 I 황병서 기자
"업계 최초 가상자산 개별 이슈 의견 나눈다" 김앤장 토론회
  • "업계 최초 가상자산 개별 이슈 의견 나눈다" 김앤장 토론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2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주최한다. 김앤장 측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현황을 진단하면서 미래 디지털자산 시장의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리 시장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세션들로 구성했다”며 “특히 업계 최초로 법인 실명확인계좌 허용 방안, 현물 ETF 등 현재 가상자산사업업계에서 주목 받은 개별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에는 정부와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자산 규제·정책·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의 ‘글로벌 가상자산사업 현황과 국내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에 이어 정영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현황과 글로벌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이후에는 ‘디지털자산 산업 규제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되며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그룹 총괄 변호사 ▲김용영 매일경제 부장 ▲김재진 DAXA 부회장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이 토론자로 의견을 교환한다.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특히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 주도권 경쟁 국면에서 우리 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토론회 참석 등록은 디지털자산정책포럼 행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김앤장 법률사무소 제공.
2024.04.29 I 성주원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10년 만에 한국서 오스템월드미팅 개최
  • 오스템임플란트, 10년 만에 한국서 오스템월드미팅 개최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7일과 28일 2일간 서울 강서구 마곡 중앙연구소 사옥과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2024 오스템월드미팅 서울’(2024 OSSTEM WORLD MEETING SEOUL)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간 ‘2024 오스템월드미팅 서울’을 개최했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글로벌 치과 학술 심포지엄인 ‘오스템월드미팅’은 이번에 역대 최다 참가국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52개국 치과의사들이 참가하고 해외에서만 1500여 명이 방한했다. 글로벌 치과 행사로서 위상을 재확인했다는 게 회사 측의 평가다.오스템임플란트는 매년 당대의 최신 치과임상 트렌드와 치의학 분야의 학술적 성과를 살피는 ‘오스템미팅’과 ‘오스템월드미팅’을 개최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오스템미팅이 현지법인이 설립된 지역의 국가 단위 행사라면 오스템월드미팅은 전 세계 치과의사들이 한 데 모이는 국제 행사다.오스템월드미팅은 그간 LA, 로마, 모스크바, 방콕, 베이징, 타이베이, 도쿄, 이스탄불 등 전 세계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열렸고 한국에서는 2008년 서울, 2011년 서울, 2014년 부산에서 오스템월드미팅이 열렸다. 한국에서 오스템월드미팅이 열린 게 10년 만이다.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한국은 활동 치과의사들 가운데 90% 이상이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치과 진료 분야의 선진국으로 해외에서 명성이 높다”며 “특히 치과의사 임상교육 체계와 인프라를 고도로 발달시켜 진출한 국가마다 임플란트 마스터를 양성해 온 오스템임플란트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최대 교육 행사를 연다는 점에서 참가 열기가 뜨거웠다”고 말했다.올해 오스템월드미팅은 ‘디지털 치과를 선도하는 마법’(Magic of Leading Digital Dentistry)을 주제로 강연과 실습,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 외에도 뉴질랜드, 미국, 스위스, 폴란드, 일본, 튀르키예 등에서 활약하는 임플란트 수술과 디지털 덴티스트리 권위자들을 대거 강연자와 디텍터로 섭외했다.지난 27일에는 마곡 중앙연구소 사옥에서 4회의 핸즈온 실습 교육과 보철 세미나가 진행됐다. 저녁에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로 꾸민 ‘오스템월드나이트’를 통해 먼 길을 달려 한 데 모인 치과인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우호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본 행사일인 28일에는 코엑스 그랜드볼룸에 다 함께 모여 학술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5개의 세션을 진행했다. 하이라이트인 ‘라이브 서저리’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권용대 교수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김재영 교수가 맡아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즉시 식립과 심미 보철 전 과정을 80분 만에 성공적으로 수행했다.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치과의사들에게 치과 인테리어 사업의 비전도 공개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국내 유일의 치과 인테리어 전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 진출 8년차인 올해 현재 시공 건 수 1300호를 돌파했다. 표준화·규격화를 통해 시공 품질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게 특징이다.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한국의 임플란트 대중화 성공 모델인 치과의사 임상교육 시스템을 글로벌 시장에도 적극 확산시키고 있다. 해외 31개국 35개 법인에 임플란트연수센터(Osstem Implant Center)를 설립했으며, 91개의 상설 교육장을 확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12만명 이상의 치과의사들이 오스템임플란트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2024.04.29 I 김새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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