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여직원을 와이프라 부르는 남편…어떡하죠[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희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어린 딸아이가 있습니다. 남편 월급을 쪼개고 쪼개 아껴가며, 집 대출금 갚으며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언젠간 나아진다는 희망을 갖고요. 하지만 제 희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늦은 밤, 동네 슈퍼에 들렀다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데, 남편이 화단 쪽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도 보고 싶다, 잘 자라.” 이 정도 들렸던 거 같아요. 너무 놀란 저는 “왜 집에 안 들어가고 통화하느냐”고 물으니, 남편은 “직장 동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보았는데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상대는 여직원이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 ‘와이프, 허즈번드’라고 칭하며 모든 것을 서로 의논했습니다. 매일 점심 식사를 같이 했고, 매일 남편 차를 타고 퇴근을 했고요. 함께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데이트도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마음고생을 하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가 대체 뭐냐?”는 저의 질문에 남편은 그냥 직장 동료라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직장 동료가 아닌 ‘오피스 와이프’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매일 보는 직장동료인데 뭘 어쩌란거냐”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고 방식, 오피스 와이프 모두 용서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전업주부인 제게 양육권은 많이 불리할 거 같은데 어떡하죠? 또 재산분할이 돼야 아이를 키울 수 있을 텐데,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남편은 직장동료라 주장하고 사연자인 아내는 부정행위로 보는데요. 남편의 행동, 어떻게 봐야 할까요?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관계를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라고 하는데요. ‘사무실에서만 와이프, 사무실에서만 남편’이라 포장할 뿐이지 사실 외도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원인 가운데 첫 번째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인데,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두 사람이 성행위에 이르러야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연에서처럼 서로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보고 싶다, 잘 자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것 역시 법원에서는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린 딸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자 스스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이는 엄마가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 아빠의 외도 문제로 이혼하는 사례이고, 지금까지 주 양육자가 엄마이고, 나이가 아직 어린 딸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양육권은 사연자인 엄마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연자는 자신이 전업주부라서 양육권에 불리한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적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맞지만, 법원에서는 양육자를 지정할 때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현재 상황, 양육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자랄지를 판단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그다음 문제이고 양육비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전업주부라는 점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결혼 10년차 부부로 대출을 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 대상에는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자동차, 연금, 채무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외의 여러 재산들을 종합해 봐야 하고요. 특히 최근 이혼소송에서는 전업주부들의 재산 기여도와 몫이 폭넓게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법원도 인정하는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재산의 취득 경위나 이용 현황,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당사자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분할비율이 높아지는데 50%까지 재산분할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사연 중에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부분은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패턴이 잠겨 있는 폰을 몰래 열어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거기에 있는 카톡에 들어가서 카톡을 읽어보고 또 증거로 하겠다고 카톡 캡쳐 해놓고, 남편의 사진을 다운 받아놓았다고 하면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7.27 I 최훈길 기자

'싸우자' 트럼프 "암살 시도 당한 곳서 다시 유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펜실베이니아 지역에서 다시 대규모 유세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선언했다.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크고 아름다운 유세를 하기 위해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다시 갈 것”이라고 전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는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토머스 매슈 크룩스(사망)가 쏜 총에 귀를 맞고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얼마나 멋진 날이 될 것인가”라며 “싸우자(Fight), 싸우자, 싸우자!”라고 적었다. 당시 피격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현장을 떠나면서 청중들을 향해 ‘싸우자’라고 외쳤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틀러에서 다시 유세하려 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13일 버틀러 유세에 참가했다가 총격범의 총격으로 사망한 의용 소방관 코리 콤퍼라토레와 부상자 2명에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버틀러 유세가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세한 사항은 계속 주시해달라”고 추후 공개를 예고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버틀러 유세를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대권 경쟁자가 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에 빠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어 펜실베이니아에서 지지세를 넓히면서 전국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9%, 해리스 부통령은 47%로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나왔다. 이달 초 WSJ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 대 42%로 바이든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앞섰는데 그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이다.또 11월 대선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러스트벨트(쇠락한 산업단지) 경합주를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펜실베이니아주는 미시간, 위스콘신주와 더불어 러스트벨트 경합주 중 하나다.

2024.07.27 I 이소현 기자

뜸들이던 오바마, 드디어 해리스 지지 행렬 동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 미셸 오바마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캠프는 이날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여사가 전화를 걸어 지지를 표명하는 장면을 담은 약 1분 길이의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이 영상에 따르면 오바마 전 대통령은 통화에서 “미셸과 내가 당신이 선거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하려고 전화했다”며 “당신을 지지하게 돼서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미셸 오바마도 “당신이 자랑스럽다”며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해당 영상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오바마 부부와 통화하며 계속해서 미소를 지었으며,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두 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대선까지 3개월 남은 기간 그들과 함께할 여정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통화는 해리스 부통령이 흑인 여대생 클럽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를 찾았던 지난 24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캠프 측은 이 영상이 재연이 아닌 실제 통화라고 밝혔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의 인디애나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타 파이 베타 자매회 그랜드 부울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해리스 부통령 캠프 측이 공개한 영상을 함께 공유하며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녀가 훌륭한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11월에 그녀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 선언으로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로 사실상 쐐기를 박게 될 것으로 보인다.오바바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 선언을 한 이후 곧장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다른 민주당 인사들과 달리 곧바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지자 일각에서는 그가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탐탁지 않아 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민주당 내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 발표 당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고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내 거물급 인사들도 잇따라 지지를 선언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해리스 지지 대열에 동참했다. 내달 19일부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대의원 과반의 지지도 확보했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될 대의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후보로 공식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7.26 I 이소현 기자

한동훈, ‘필리버스터’ 與의원들 격려…“최대한 지원”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야당이 강행한 ‘방송4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여당 의원들을 찾아 격려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비상대기하고 있는 당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대표는 이날 오후 방송4법 중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상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 본회의장 외부에 마련된 휴게 공간을 방문해 의원들을 만났다.원외 인사인 한 대표는 본회의장 입장이 불가하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나와 한 대표를 맞았다.한 대표가 “우리 의원님들 너무 고생하고 수고한다”고 하자, 의원들은 “맛있는 것 많이 보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한 대표는 “최대한,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는 의원들을 찾기 전 컵과일을 간식으로 돌리며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한 대표는 앞서 김현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막아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2024.07.26 I 박태진 기자

불법촬영 유죄판결 후 피해자에 음란메시지 보낸 의사, 실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법촬영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퇴사한 직원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판사)은 26일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6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에서 1년 전 퇴사한 직원에게 수차례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불법촬영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범행했다며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 회복 등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2024.07.26 I 이재은 기자

이진숙, '빵통위' 지적에 "참담한 사태…방통위 정상화가 1순위"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두고 ‘참담한 사태’라며 ‘방통위 정상화’를 강조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사흘째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 연장을 단독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이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가 진짜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빵(0)통위’가 됐다”며 “선수만 바꿔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자살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자는 “제가 위원장이 되면 방통위 정상화가 1순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테니 국회에서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빨리 추천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상임위원이 0명이다. 권력 공백이자 사실은 방통위 조직이 없는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당장 대통령에게 (상임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빨리 임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이 과연 다시 생명력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극심히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정말 이야말로 참담한 사태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아침에 이상인 부위원장 권한대행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완전 공백, 0명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은 한시바삐 (방통위 상임위원) 2인이라도 만들어져서 중요한 의결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3인의 국회 추천 상임위원 후보들이 빨리 추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이 부위원장은 전날 이 후보자의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그는 사퇴를 결정했다.전날 발의한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거야(巨野) 주도로 가결될 경우, 직무가 즉시 정지됨에 따라 상당 기간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부위원장은 이날 별도 퇴임식 없이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를 나서며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져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제가 상임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지난 10개월 넘게 대통령 몫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를 지속해 왔다. 나머지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은 국회 추천 몫(여당 1인·야당 2인)이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2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민주당의 방통위 상대 탄핵소추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이 직무대행이 세 번째다. 특히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달 2일 김 전 위원장에 이어 이날 이 직무대행까지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사상 초유의 ‘0인 체제’를 맞게 됐다.이 후보자가 전례 없는 사흘에 걸친 국회 인사청문회 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당분간 방통위는 1인 체제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이 직무대행 사퇴로 즉시 대통령 몫 후임 상임위원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과 달리 상임위원(부위원장 포함)은 청문회 등 별도 절차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이 후보자 지명부터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 후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경우 또다시 탄핵소추를 시사한 상태다.

2024.07.26 I 김범준 기자

"트럼프 못 믿어"…美 흑인 유권자 10명 중 7명 "해리스 신뢰"
[이데일리 조윤정 기자] 미국의 흑인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신뢰한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언론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블랙퓨처스랩 여론조사 결과 미국 흑인들의 71%가 해리스 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답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믿는다고 답한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퓨처스랩은 흑인 주도의 정책연구소로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50개주에서 흑인 21만 121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이라고 밝힌 응답자 23%는 여전히 민주당에 기울어져 있다고 답했다. 크리스틴 파월 블랙퓨처스랩 대표는 “무소속 흑인 유권자들이 양당 모두에 열려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데이터는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흑인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기울어져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투표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는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보다 흑인 유권자들에게서 더 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흑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낮은 임금(38%), 총기 폭력(33%), 교육 문제(31%)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적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으며 그 중 97%는 대학 교육 비용을 더 낮춰야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자의 95%는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94%의 응답자들은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 지원의 종류는 소규모 기업 지원부터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접근 확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파월 대표는 “언론과 인종차별자들 사이에서 흑인들이 단순히 수당만을 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우리는 세금을 낸 만큼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사퇴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후임으로 지명하자 주요 흑인 단체들은 즉각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3일 화상 회의로 진행한 ‘흑인 여성과 함께 승리하기’ 행사에서 3시간 만에 150만달러(약 20억 8000만원)이상의 기금을 모으며 흑인들의 결집력을 보여줬다.

2024.07.26 I 조윤정 기자

'138억원 현상금'…美국무부, NASA 해킹한 北해커 지명수배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안다리엘 소속 요원 림종혁 연방수사국(FBI) 수배 포스터이다. (사진=FBI 캡처)[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북한 정보요원이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공군기지, 병원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 기관을 해킹하고 금전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국 검찰이 밝혔다.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그룹 안다리엘 소속 요원 림종혁을 다른 해커들과 함께 나사, 미국 공군 기지, 병원 그리고 대만, 한국, 중국 방위 및 에너지 회사들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중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후 그 돈을 사용해 다양한 국제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림종혁과 안다리엘 해커들은 나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사용해 3개월 넘게 접근하며 17기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추출했다. 이들은 같은 악성코드로 미시간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방위 관련 회사들을 공격하고 우라늄 및 조선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빼냈다. 또한 텍사스주와 조지아주의 공군 기지 컴퓨터 시스템에도 침입했다.검찰은 안다리엘 그룹이 악성코드를 통해 빼낸 정보를 북한에 전달해 군사 및 핵 계획을 강화하는 데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투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위성 통신, 레이더 시스템 관련 정보를 집중적으로 노렸다.해커들은 해킹을 통해 금전을 탈취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과 2022년에 미국 병원과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의 컴퓨터 시스템을 해킹했다. 이후 ‘마우이’라는 변종 랜섬웨어를 사용해 의료 기관의 컴퓨터를 비활성화한 뒤 피해자들에게 공격을 종료하려면 비트코인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 악성코드는 피해자들이 엑스레이 시스템과 전자 문서 관리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암호화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인질로 삼아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파일이다. 해커들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얻은 수익을 사이버 첩보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인프라 구매에 사용했다. 캔자스시티에서 활동하는 스티븐 A. 사이러스 FBI 요원은 “북한이 국제 제재를 피하고 정치 및 군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해킹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캔자스주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미 국무부는 림종혁과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만달러(약 138억 4000만원)의 보상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마지막에 북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이번 기소로 림종혁이 체포될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이 해킹 활동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막는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이버 보안 회사 레코디드 퓨처의 앨런 리스카 애널리스트는 “해커들이 랜섬웨어로 금전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병원들이 해킹으로 방해받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6 I 조윤정 기자

유상임 장관 후보자 초전도체 주식 이해충돌 우려에 "처분하겠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자신이 보유한 초전도체 테마주 2000주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과기정통부 업무 성격과 충돌할 수 있으니 처분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부분을 놓고 과학계의 자긍심을 헤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유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과학기술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나눠먹기’, ‘유용’과 같은 얘기들은 언짢은 이야기일 수 있다”며 “과학인들이 얼마나 자기 자리에서 헌신했는가를 더 알리겠다”고 설명했다.유 후보자는 전날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유 후보자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장녀와 배우자의 세금 지각 납부 의혹이 제기됐다. 유 후보자는 “자녀는 인권이 있기 때문에 부모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며 “청문회에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지만,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후보자 지도 학생의 부실학회 논문 투고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부실학회 논문 투고 문제는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학회로 알려진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WASET), 오믹스에 참가한 연구자를 전수조사하면서 불거졌는데 유 후보자도 전수조사에 포함돼 당시 재직 중이던 서울대로부터 최종 경고처분을 받았다.유 후보자는 “부실학회 문제를 학생이 학회에 참석한 후에 관련 보도로 알았고, 해당 학회가 부실학회라는 것도 대학 본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뒤늦게 인지했다”며 “초록을 제출했지만, 이상하다고 느껴 논문 제출이나 학술지 게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24.07.26 I 강민구 기자

'0인 체제'된 방통위…대통령실 "국회, 국민 절박함 귀 기울이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진 사임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0인 체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며 야당에 날을 세웠다.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6일 이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유일한 방통위 상임위원이자 위원장 대행이던 이 부위원장까지 사임하면서 방통위는 그 기능이 정지됐다.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임은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대응이다. 야당은 이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부위원장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진 사퇴나 후임 지명도 불가능하다. 반면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임하면 추천권자인 윤 대통령이 바로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이달 초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이날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급한 지금 민생 현안과 경제 정책들이 많은데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하루빨리 정쟁적인 국회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한다”고 했다.이 부위원장의 사임이 중요한 건 곧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이 끝나는대로 이 부위원장 후임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국회 인사 청문절차를 밟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두고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온 것이고 다더 문제가 있는 내용이 추가돼서 재발의된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지금 현재도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과 이런 우려를 고려해서 상황을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앞서 이데일리와 한 통화에서 “이 법은 노조가 공영방송사의 주인이 되려는 법”이라며 “순전히 MBC (신임 이사진) 임명을 방해하려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땅히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확대, 시청자위원회와 언론 현업단체·학계에 이사 추천권을 주고, 방통위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7.26 I 박종화 기자

푸틴, 러시아 극동서 北 평양으로 출발…24년 만에 방북

‘곳곳에 푸틴 초상화’…푸틴 방북 준비 마친 北

푸틴은 평양으로, 한중은 서울서 만남…한반도 열띤 ‘외교전’

푸틴, 내일 1박2일 방북...‘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입 가능성

푸틴 방북 임박했나…평양 김일성 광장에 대형 구조물 포착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