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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약 14조원, 사실상 회수 불능
  • [2020국감]파산 저축은행 공적자금 약 14조원, 사실상 회수 불능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파산한 저축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28조원 가운데 회수한 자금은 약 13조원으로, 투입자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파산저축은행별 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2011년부터 파산한 저축은행 32곳에 투입한 금액은 28조 4695억원이며, 이중 올해 8월까지 회수한 자금은 13조 332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별 회수율은 보해저축은행이 11.8%로 가장 낮았고, 한주저축은행(18.1%), 부산2저축은행(19%) 순으로 낮았다.미회수 금액별로는 부산저축은행(2조 5333억원)이 가장 많았고 토마토저축은행(2조 1133억원), 제일저축은행(1조 7953억원)이 뒤를 이었다.현재까지 예보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5조 1369억 원에 달하는 반면, 향후 회수 가능하다고 추정한 금액은 약 1조 3700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13조 7669억원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영 의원은 “매년 예보의 낮은 자금 회수율이 지적되고 있지만 회수율은 여전히 절반 이하를 맴돌고 있다”면서 “예보는 회수율 제고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고, 향후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지원·회수·상환까지 운용 과정 전반을 고려해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0.10.20 I 이성기 기자
美제약사 퍼듀파마 '오피오이드 사태' 유죄 인정…9.5조원 벌금 합의
  • 美제약사 퍼듀파마 '오피오이드 사태' 유죄 인정…9.5조원 벌금 합의
  •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에 위치한 퍼듀파마 본사 전경.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제약회사 퍼듀파마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와 관련해 미 법무부와 벌금 83억 4000만달러(한화 약 9조 470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다만 파산 절차 및 각 주(州)정부 등과의 수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부분의 벌금은 면제되고 실제 내는 돈은 2억 25000만달러에 그칠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퍼듀가 오피오이드 일종인 ‘옥시콘틴’의 마케팅 및 유통과 관련된 3건의 중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면서 총 83억 4000만달러 벌금을 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방 보건당국을 속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금지한 ‘킥백 방지법’을 어겼다는 게 미 법무부의 설명이다. 오피오이드는 1999년 이후 최소 45만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파악되며 미국에서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많은 주정부들이 퍼듀를 포함한 주요 제약 및 유통회사들을 상대로 수천건의 소송을 제기했다.미 법무부는 퍼듀가 옥시콘틴 유통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을 통해 위기를 키우는데 일조했다고 판단했다. 합의한 벌금은 83억 4000만달러에 달한다. 형사 벌금 35억 4000만달러, 민사 벌금 28억달러, 자산 몰수가 20억달러다. 이와 별도로 오너가(家)인 새클러 가문도 법무부와의 민사 합의를 위해 2억 2500만달러를 낸다. 하지만 대부분은 면제된다. 지난해 9월 파산신청을 한 퍼듀의 남은 자산은 80억달러가 되지 않는다. 채권자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수천 건의 소송에도 묶여 있는 만큼, 보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퍼듀가 내는 벌금은 2억 2500만달러에 그친다고 WSJ은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미 법무부가 대선을 앞두고 서둘러 합의해 사태를 봉합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감사 결과에서 새클러 가문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수익금 중 107억달러를 가족이 운영하는 신탁과 지주회사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민사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퍼듀가 인정하기로 한 혐의는 마케팅 및 유통 관련 불법행위에 그치고 있다. 모라 힐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연방 법무부는 실패했다. 이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은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며 “대선에서 이기고자 서둘러 합의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2020.10.22 I 방성훈 기자
  • [재송]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 △LG디스플레이(034220)=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 164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6조7376억원△HDC(012630)=자회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울산 태화강 아이파크 분향 계약자의 845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3.1% 규모이며 채무보증기간은 오는 10월 30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채권자는 신한카드△삼부토건(001470)=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삼부토건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공시, 정관 일부 변경 및 이사 선임의 건 논의할 예정△대한해운(005880)=자회사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에 대해 240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2.68% 규모이며 채무보증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3년 10월 23일까지, 채권자는 시중 증권사와 은행△신세계(004170)I&C=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9.44% 증가한 7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78% 감소한 11151억원△비케이탑스(030790)=안상준, 채경희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3년 10월 22일까지 △키위미디어그룹(012170)=키위미디어그룹이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외 2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 결정했다고 공시, 합병 기일은 오는 11월 28일이며 합병등기예정일은 오는 12월 30일△KG이니시스(035600)=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크라운에프앤비 주식 19만9000주를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 지분율 100%를 확보하게 되며 취득액은 602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5.81% 규모△대보마그네틱(290670)=이준각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준각, 이상익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이엠앤아이(083470)=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인가받았다고 공시△우노앤컴퍼니(114630)=종속회사 우노인베스트먼트가 80만주를 소각하는 유상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지배기업의 출자금 회수를 위한 유상감자이며 자본금은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축소△루미마이크로(082800)=상호명을 ‘비보존 헬스케어’로 변경, 대표이사를 한재관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한재관, 오동훈 각자 대표이사로 변경한다고 공시△테라젠이텍스(066700)=대표이사가 고진업, 류병환, 황태순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고진업, 류병환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아리온(058220)=아리온 전 대표이사에 대해 약 24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의 87.99% 규모△넷마블(251270)=빅히트(352820) 주식 708만7569주를 보유, 지분율은 19.90%라고 공시△RFHIC(218410)=3분기 영업 손실 38억6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828.69% 확대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60% 감소한 97억2200만원 △이원컴포텍(088290)=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억원의 자금을 조달, 신주 11만8650주를 발행한다고 공시△스틱인베스트먼트=빅히트(352820) 주식 326만6703주를 보유, 지분율 9.17%이라고 공시,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상장 직전 346만288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상장 당일 19만6177주를 주당 평균 31만2874원에 매도△에이치엔티(176440)=최대주주 이엔케이컨소시엄이 400만주 및 경영권을 동양물산기업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양수도 대금은 96억원이며 대표이사는 이상익에서 김도훈으로 변경△우리기술(032820)=코스닥벤처펀드 등을 상대로 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3년 10월 23일이며 표면이자율은 2.0%, 만기이자율은 5.0%△매직마이크로(127160)=석일태양광이 수원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는 취지의 파산신청을 냈다고 공시△액트(131400)=그라프 투자조합을 상대로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3년 10월 29일이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1%△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한국채권투자자문을 상대로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사채만기일은 2023년 11월 26일이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2%△메디톡스(086900)=한국거래소는 메디톡스가 유무상증자 결정을 철회해 공시를 번복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11월 16일
2020.10.23 I 권효중 기자
美셰일업계, 생존형 M&A 지속…파이어니어, 파슬리 인수
  • 美셰일업계, 생존형 M&A 지속…파이어니어, 파슬리 인수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셰일오일 기업들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충격을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해서다.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파이어니어 내츄럴 리소시즈는 이날 파슬리 에너지를 45억달러(한화 약 5조 1000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코노코필립스가 콘초리소시스를 97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데 이어 이틀 연속 전해진 M&A 소식이다.파이어니어의 스콧 셰필드 최고경영자(CEO)는 “비용을 절감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해 투자하기에 적합한 회사로 만들 것”이라며 “(M&A 이후엔) 투자자들에게 (배당으로) 더 많은 현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회사들을 보면 앞으로 2~3년 동안은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전 세계가 화석연료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만큼 독립적인 석유·가스 생산업체로 살아남으려면 규모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이어니어와 파슬리 간 M&A는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파이어니어 주주는 합병 회사 지분의 76%을 소유하게 되며, 연간 3억 2500만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교환 비율은 파슬리 주식 1주당 파이오니어 주식 0.1252주다.로이터는 “이번 거래는 오로지 퍼미안 분지에 초점을 둔 최대 규모의 셰일오일 생산업체를 탄생시킬 것”이라며 “이번 거래는 내년 1분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미 셰일오일 업계에선 최근 M&A가 가속화하는양상이다. 국제유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요감소 및 공급과잉으로 폭락한 영향이다. 톰슨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셰일오일 업체 가운데 현재 40달러선인 국제유가에서 그나마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5곳 중 1곳 수준이다. 대다수 기업들은 셰일오일을 생산할수록 수익은 커녕 손실만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많은 셰일오일 생산업체들이 경영악화는 물론 파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화이팅페트롤리엄과 체서피크 등 대형 기업들조차 파산을 피하지 못했다. 파산을 피하려는 기업들은 M&A를 통해 몸집을 불리고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이번 파이어니어와 파슬리의 M&A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거래다. 전날에는 미 셰일오일 업체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콘초리소시즈가 코노코필립스와 합병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셰브론은 노벨에너지를 사들였고, 지난달엔 데번에너지가 WPX를 흡수합병했다. 대부분 막대한 부채 부담을 덜고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생존형 M&A라는 진단이다.
2020.10.21 I 방성훈 기자
  • 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22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 △LG디스플레이(034220)=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 1644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6조7376억원△HDC(012630)=자회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울산 태화강 아이파크 분향 계약자의 845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3.1% 규모이며 채무보증기간은 오는 10월 30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채권자는 신한카드△삼부토건(001470)=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삼부토건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공시, 정관 일부 변경 및 이사 선임의 건 논의할 예정△대한해운(005880)=자회사 대한해운엘엔지 주식회사에 대해 240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대비 2.68% 규모이며 채무보증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023년 10월 23일까지, 채권자는 시중 증권사와 은행△신세계(004170)I&C=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9.44% 증가한 7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78% 감소한 11151억원△비케이탑스(030790)=안상준, 채경희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3년 10월 22일까지 △키위미디어그룹(012170)=키위미디어그룹이 웰메이드스타이엔티 외 2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 결정했다고 공시, 합병 기일은 오는 11월 28일이며 합병등기예정일은 오는 12월 30일△KG이니시스(035600)=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크라운에프앤비 주식 19만9000주를 취득키로 했다고 공시, 지분율 100%를 확보하게 되며 취득액은 602억원으로 자기자본의 15.81% 규모△대보마그네틱(290670)=이준각 대표이사 체제에서 이준각, 이상익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이엠앤아이(083470)=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인가받았다고 공시△우노앤컴퍼니(114630)=종속회사 우노인베스트먼트가 80만주를 소각하는 유상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지배기업의 출자금 회수를 위한 유상감자이며 자본금은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축소△루미마이크로(082800)=상호명을 ‘비보존 헬스케어’로 변경, 대표이사를 한재관 단독 대표이사 체제에서 한재관, 오동훈 각자 대표이사로 변경한다고 공시△테라젠이텍스(066700)=대표이사가 고진업, 류병환, 황태순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고진업, 류병환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아리온(058220)=아리온 전 대표이사에 대해 약 24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의 87.99% 규모△넷마블(251270)=빅히트(352820) 주식 708만7569주를 보유, 지분율은 19.90%라고 공시△RFHIC(218410)=3분기 영업 손실 38억6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828.69% 확대됐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60% 감소한 97억2200만원 △이원컴포텍(088290)=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0억원의 자금을 조달, 신주 11만8650주를 발행한다고 공시△스틱인베스트먼트=빅히트(352820) 주식 326만6703주를 보유, 지분율 9.17%이라고 공시, 스틱인베스트먼트는 상장 직전 346만288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상장 당일 19만6177주를 주당 평균 31만2874원에 매도△에이치엔티(176440)=최대주주 이엔케이컨소시엄이 400만주 및 경영권을 동양물산기업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양수도 대금은 96억원이며 대표이사는 이상익에서 김도훈으로 변경△우리기술(032820)=코스닥벤처펀드 등을 상대로 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3년 10월 23일이며 표면이자율은 2.0%, 만기이자율은 5.0%△매직마이크로(127160)=석일태양광이 수원지방법원에 ‘피신청인을 파산자로 한다’는 취지의 파산신청을 냈다고 공시△액트(131400)=그라프 투자조합을 상대로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만기일은 2023년 10월 29일이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1%△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한국채권투자자문을 상대로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사채만기일은 2023년 11월 26일이며 표면 및 만기이자율은 2%△메디톡스(086900)=한국거래소는 메디톡스가 유무상증자 결정을 철회해 공시를 번복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11월 16일
2020.10.22 I 권효중 기자
타이어뱅크 대표 “점주, 경찰에 고발”…점주 손편지 사과
  • 타이어뱅크 대표 “점주, 경찰에 고발”…점주 손편지 사과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타이어뱅크 한 대리점에서 고객 차량의 휠을 고의로 훼손해 논란인 가운데 타이어뱅크 본사 측은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 타이어뱅크 홈페이지타이어뱅크 김춘규 대표이사는 23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상무점 가맹사업주인 백모씨가 고객의 휠을 훼손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라며 “백씨가 피해 고객에게 직접 사죄하고 피해 보상하겠다고 알렸다. 또 백씨는 피해 고객과 본사 및 가맹사업주에게도 사과의 글을 보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백씨에 대해 가맹점 계약을 즉시 해지했고, 23일자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하려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의 해지조항에 따라 즉시 해지한 것이며 형사적 책임 외에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백씨는 수억원을 배상하게 돼 개인 파산상태가 될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앞으로 부정한 방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움짤=보배드림백씨도 손편지를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빚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고객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피해 고객에게 사죄드리고자 여러번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했다. 고객이 입은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까지도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타이어뱅크 휠 고의 파손 논란은 차량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시작됐다. 글쓴이는 자신의 아이오닉 전기차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백씨의 타이어뱅크 대리점에 방문했다. 하지만 대리점 측은 ‘휠이 손상됐다’라며 교체를 권유했다. 이후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백씨가 공구를 이용해 휠을 고의로 훼손한 모습이 포착됐다.
2020.10.23 I 김소정 기자
"집단소송제 도입되면 외국 전문로펌 사냥터된다"
  • "집단소송제 도입되면 외국 전문로펌 사냥터된다"
  •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교수[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의 사냥터가 되고 결국 기업과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또 소송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2일 온라인을 통해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바람직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집단소송제법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는 “거액의 화해금을 노린 소송이 남용될 수 있는 만큼 소송 남발 위험 부담이 큰 미국식 집단소송보다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과 선정당사자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다수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소송에 의한 피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동소송은 선정된 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당자자로 소송을 담당하는 제도이고 선정당사자제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단체가 그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한 교수는 “집단소송법이 초기 미국 집단소송제와 유사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하며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제기되면서 막대한 배상액, 광범위한 소송자료 제출 문제, 주가ㆍ회사 이미지 추락 등 기업에 대한 부담과 남소의 부작용이 심각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미국식 집단소송은 전문 변호사들이 패소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며 사건을 발굴하는 분쟁 해결 문화를 가진 미국에서나 가능한 제도”라며 “독일 등 유럽연합에서도 남소, 고비용ㆍ저효율의 소송구조, 미국 로펌의 법률시장 잠식 우려 등으로 인해 미국식 집단소송제가 아니라 참가신청(opt-in)방식의 단체소송을 선호한다”고 밝혔다.또 “미국에서도 집단소송이 징벌적 손해배상 및 반기업 편견을 가진 배심제와 결합해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윤석찬 부산대학교 교수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의 문제점을 발표한 윤석찬 부산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및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악의에 찬 고의’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과다하다”고 강조했다.또 “200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1989년 알래스카 해역에서 발생한 Exxon사 선박의 충돌사고에 의한 원유 유출 피해자들에게 인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50억 달러(한화로 약 5조원)에서 5억750만 달러(한화로 약 6000억원)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실손해 배상과 징벌적 배상의 비율을 최대 1:1로 본 것으로 최근에는 미국에서조차 지나치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특히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형적 사례로 소개되는 1992년 맥도널드 커피 사건도 오히려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규제 논의를 불러일으킨 대표적 사건”이라면서 “미국 학계에서는 19세기부터 과도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위헌성 논의가 활발했다면서 일부 주(州)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예고된 두 법안의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기업은 집단소송의 속성상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막대한 부담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경영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입법예고안에서 변호사가 제한없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통해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또 “현재도 우리 기업은 과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진다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제도적 부담이 거듭된다면 기업들은 도전적이고 전략적인 신기술ㆍ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왼쪽부터)윤석찬 부산대학교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선정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이세인 부산대학교 교수
2020.10.22 I 이승현 기자
코로나 재확산에 9월 일자리 82만여개 증발.."서비스업 더 큰 충격”
  • 코로나 재확산에 9월 일자리 82만여개 증발.."서비스업 더 큰 충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에만 8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비 위축 여파에 숙박·음식점 같은 지역서비스업의 충격이 더 컸다. 중장기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산업 등은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데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지난 8월 20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도소매업·숙박음식업 등 일자리 더 많이 사라져이종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지식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은 고용충격의 장기화 우려를 증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국내 고용 시장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한 4월 충격을 받은 후 회복세를 보였으나 8월 중순 이후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9월 주요 지표가 다시 크게 꺾였다.이 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지난달 82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39만2000만명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가 없었을 때 예상 취업자수 증가폭은 43만여명에 달했다는 셈이다.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4월에는 10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했다.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은 도소매업·숙박음식업·교육서비스업 등 지역서비스 일자리다. 4월에만 98만개, 지난달 63만5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지식산업(첨단제조업·정보통신업 등)과 전통 교역산업(제조업·농림어업 등)을 포함한 교역산업의 일자리는 4월 10만4000개가 없어져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했지만 지난달 19만1000개로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다.일자리 창출 효과를 의미하는 고용승수를 감안할 때 교역산업, 특히 지식산업 일자리 감소가 더 타격이 크다는 판단이다.이 연구위원은 “장기로 전통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1개 생기면 지역서비스업 일자리는 0.9개가 창출되고 지식산업은 3.2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교역산업으로 직접 창출하는 자체 일자리수가 작더라도 전체 일자리 창출에서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교역산업에도 고용 충격이 커지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 소멸하는 지역서비스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제조업에서 코로나19로 약 16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비수도권 제조업 지역 중심으로 서비스 일자리도 약 16만개 감소할 수 있다”며 “교역산업의 충격은 경제 전반의 중장기 일자리 창출 여력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KDI 제공◇중장기 산업 구조 개편에 대비해 정책 지원해야고용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교역산업과 지역서비스업에 차이를 두고 수행해야 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언했다.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 어려움을 겪는 교역산업은 일자리가 일단 사라지면 단기간에 다시 생기기 어렵고 중장기 일자리 창출 여력도 저해될 수 있다”며 “고용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일시 충격에 의해 기업이 파산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중장기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되는 교역산업은 고용 유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양질의 교역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 지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현재 관광·항공 등 8개 업종으로 한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도 생산성이 높고 일자리 창출 여력이 높은 업종 위주로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다.지역서비스업은 자영업자나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소득 직접 보조가 효율적인 정책으로 봤다. 이 연구위원은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 유지 자체보다 소득을 보조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완벽히 제어되지 않는 한 지역서비스업 수요 확대는 한계가 있음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직접 재정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중장기로는 교역산업이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구조를 개편토록 인프라 구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고용승수 효과를 유도해야 한다”며 “일자리수 확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고용승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지역서비스업은 온라인 주문 등에 대응한 비대면 기술 도입과 지역간 수요 격차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과제로 꼽았다.이 연구위원은 “영세사업체의 비대면 시스템 구축에 정책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원활한 업종 전환과 지역 이동 등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2020.10.21 I 이명철 기자
정부 지원에도 올해 43개 항공사 파산…"최악은 아직"
  • 정부 지원에도 올해 43개 항공사 파산…"최악은 아직"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들어 전 세계 항공사들 중 43개 항공사가 파산하거나 운영을 중단했다. 2018~2019년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항공사 파산 신청이 주로 연말·연초에 집중되는 만큼, 아직 최악의 상황은 도래하지 않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NBC가 7일(현지시간) 항공사 및 공항 평가기관 시리움(CIRIUM)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43개 항공사가 경영에 실패했다. 시리움은 실패한 경우를 회사가 파산하거나 상업적 운항을 중단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실폐 사례가 2018년 56개사, 2019년 46개사와 비교해 예상보다 적은 규모다. 이는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부양책 지원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최악의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독립 분석가인 브랜든 소비에는 “정부 개입과 지원이 없었다면 코로나19 위기 첫 6개월 동안 더 많은 항공사들이 대규모 부도를 맞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시리움의 롭 모리스 글로벌 컨설팅 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위축 타격이 너무 커서 대형 항공사들조차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정부가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2020년 남은 기간 동안의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 항공사가 실패하는 사례는 대다수가 연말 수개월에 집중된다. 연간 매출이 2분기와 3분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 더 많은 실폐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리스 국장은 특히 “올해 실패한 항공사 수는 2018년이나 2019년보다 적지만, 10대 이상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사의 파산 건수는 지난 6년을 통틀어 가장 많다”며 “코로나19가 항공사에 영향을 끼치고, 실패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고 했다. 시리움에 따르면 올해 실패한 43개 항공사들 중 20곳이 10기 이상의 최소 운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예 운항을 멈춘 항공기는 총 485기 2018년 406기, 2019년 431기보다 많았다.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각국 정부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총 1600억달러 상당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항공사들의 주요 관심사 및 목표는 어떻게 비용을 조달하거나 지출을 줄여 살아남을 것인지, 또 내년 여름에는 과연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항공 수요가 높아질 것인지 등을 확인하는 게 됐다. 동시에 감원 등 구조조정이 일상적인 일이 됐고, 파산이나 국유화 등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 1위와 2위 항공사인 미국 아메리칸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달 말 종료되는 미 연방정부의 지원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각기 1만9000여명, 1만2000여명의 직원을 정리해고 하기로 했다. 태국과 멕시코의 플래그십 캐리어인 타이항공과 아에로멕시코는 아예 파산을 신청했다. 일본 최대 ANA항공은 이날 기본급 및 상여금 삭감, 추가 희망퇴직 계획 등을 발표했다. ANA가 일반직 임금까지 삭감하는 것은 20년 만이다. 글로벌 항공사들은 지난 2분기 510억달러의 현금을 소진했다. 문제는 하반기다. 대규모 비용절감 노력에도 코로나19 감염이 최근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어서 손실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IATA는 “항공업계가 올해 하반기 (별다른 수익 없이) 770억달러 현금을 소진하게 될 것”이라며 “느린 (수요) 회복으로 2021년에도 매달 약 50억~60억달러 출혈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IATA는 2024년에나 항공 수요가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모리스 국장은 “지난 10년 간 지속적인 수요 증대로 전 세계 항공 수요가 2배 가량 늘어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코로나19) 충격이 가해졌고, 항공사들은 구조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수익은 끊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10.08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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