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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팔라는 日에 눈치보는 네이버…"韓정부 적극 대처해야"
- [이데일리 한광범 윤정훈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의 해킹 사건을 빌미로 네이버에 경영권 포기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우리 정부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네이버의 일본 내 합작사의 경영권이 통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번 사태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해 가을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에서 발생한 51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의 압박은 여전해서다. 네이버는 사고 이후 네이버·네이버 클라우드와의 불필요한 통신을 차단하고, 라인과의 시스템 분리를 진행 중이며, 라인의 보안운영센터(SOC)업무도 일본 기업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린 데 이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라인’의 시스템을 맡았던 네이버 클라우드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네이버는 아직 일본 정부 요청에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활발히 관련 논의를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라인야후의 대주주(64.5%)인 A홀딩스에 대한 지분 매각과 관련, 소프트뱅크 측과의 지분 매각 협상을 시작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홀딩스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네이버는 우리 정부와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정부는 네이버 측에 일본 정부의 매각 요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을 정해 통보하면, 이에 맞춰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요청 거부’와 ‘요청 수용’ 등 모든 가능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난달 말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의로 잇따라 “네이버 측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일 외교관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축했다.정부에선 ICT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중심에 나서 네이버와 소통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네이버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일본 총무성과도 필요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와의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선 “네이버의 영업상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정부 차원에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외교부도 엄중한 입장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TF(태스크포스) 등의 공동체 구성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TF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처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일본정부로부터 네이버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회신 방향에 대해 과기정통부·외교부 등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만만찮은 일본 정부…네이버 동남아 사업 우려일본 총무성은 한국의 행정자치부와 ICT 관련 부처 전부를 합친 막강한 위상을 갖고 있다. 일본 사법시스템에 능통한 한 변호사는 “일본에선 기업들이 향후에 받을지 모를 불이익을 우려해, 지도든 처분이든 정부를 상대로 다투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기기는 더 힘드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이번처럼 외국 기업을 향한 일본정부의 행정지도는 이례적이지만,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개발과 서비스 주체가 한국기업 네이버여서 공세를 강화하는 측면도 엿보인다.이에 따라 네이버로선 지분을 매각하지 않더라도 일본 내에서 라인의 국적 논란을 끝내야 하는 숙제가 있다. 라인은 일본뿐 아니라 대만, 태국 등에서도 이용자 2억 명이 넘는 글로벌 메신저이고, 산하에 야후재팬, Z파이낸셜, Z엔터, IPX(구 라인프렌즈)등을 두고 있어, 라인야후를 중심으로 한 네이버의 동남아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그러나 이번 사안을 일본 회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같은 사안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많다. IT업계 관계자는 “라인은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만들어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기업인 만큼, 일본 회사에 편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통상의 일본 기업과 동일한 선에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도 이번 사태를 “일본 정부의 라인 탈취 시도”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 "AI야, 뉴스 콘텐츠 맘대로 사용하면 안된단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등을 보유한 세계최대 미디어그룹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은 앞으로 구글에서 연간 최대 600만 달러(약 83억원)의 정보 콘텐츠 사용료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도 오픈AI와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 받게 됐다. 인공지능(AI) 테크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업계와 손 잡고 정당한 미디어 콘텐츠 사용 및 AI제품 공동 개발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오픈AI가 챗GPT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뉴욕타임즈로부터 소송을 당하며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미디어업계와 손을 잡는 등 화해 모드 형성에 나선 것이다. 1일 IT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보유한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 계약을 체결하고 AI콘텐츠 이용 및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뉴스코프는 WSJ을 발행하는 다우존스와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 영국 더 타임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미디어그룹이다. 구글은 자사의 AI제품 기능을 강화하고 학습시키는 데 뉴스코프 계열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할 계획이다. 디인포메이션은 구글이 뉴스코프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연간 500만 달러에서 600만 달러로, 한화로 69억~83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도 오픈AI와 콘텐츠이용 및 AI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지난 29일(현지시간) FT가 보도했다. 이 계약에 따라 오픈AI는 FT 콘텐츠를 활용해 자사 AI를 합법적으로 학습시킬 수 있게 됐다. 또 오픈AI의 챗봇 챗GPT에도 FT 기사를 요약하거나 답변에 FT 기사 링크를 첨부하는 기능이 추가된다.존 리딩 FT 최고경영자(CEO)는 “AI 제품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갖고 있다는 건 이용자에게 분명히 유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도 “FT와의 협력과 지속적인 대화는 AI가 언론 기관과 언론인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 수백만명이 세계적 수준의 실시간 저널리즘을 통해 챗GPT를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오픈AI는 지난해에도 미국 AP통신, 독일 악셀 스프링거(빌트 모회사),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 프리사미디어(엘파이스 발생사) 등과 뉴스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톰슨로이터도 올해 여러 AI 기업과 콘텐츠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빈번하다. 최근 AI 시장이 커지면서 정확하면서도 최신 정보를 AI에 학습시키는 일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30일(현지시간)에는 뉴욕 데일리 뉴스와 시카고 트리뷴을 포함한 여러 신문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뉴욕 연방법원에 고소하기도 했다. 투자회사 알덴 글로벌 캐피털의 ‘미디어뉴스 그룹’이 소유한 8개 신문사들은 소장에서 “MS와 오픈AI가 코파일럿, 챗GPT를 포함한 AI 제품을 훈련시키기 위해 수백만 개의 기사를 불법적으로 복사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뉴스그룹 변호사인 스티븐 리버만은 로이터에 “오픈AI가 다른 사람들의 작품 덕분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며 “피고인들은 컴퓨터, 칩, 직원 급여 등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허가나 대가 없이 어떻게든 콘텐츠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미 MS로부터 수십억 달러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오픈AI는 뉴욕타임스와 뉴스 매체인 더 인터셉트, 로우 스토리, 얼터넷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자사 기사를 그대로 복제해 쳇GPT 응답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가 주장한 피해 금액은 수십억달러 규모다. 하지만 오픈AI는 “NYT가 챗GPT를 해킹해 고의로 저작권 침해 사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몇 달 동안 대화를 이어갔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 "종이 없이 더 빠르게"…서초구, '디지털 민원실'로 싹 바꾼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초구의 ‘디지털 민원실’을 찾은 민원인이 종이 대신 QR코드 스캔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URL을 전송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신청서가 암호화된 QR코드로 변환되고 이를 스캔 리더기에 인식시키자 담당공무원 PC로 전송돼 자동으로 입력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여러 신청서에 반복적으로 적어야하는 불필요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고, 담당공무원도 신청서의 내용을 PC에 일일이 기입하지 않아도 돼 업무처리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특히 민원인이 번호표 대기시간 중에 미리 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서초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업무를 미리 선택하면 구청에 도착하기 전에도 미리 준비도 가능하다. (사진=서초구)◇어르신도 쉽게 이용 가능…민원 처리 시간 절반으로서초구는 모든 민원창구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민원실’을 30일 선보였다. 구청 뿐 아니라 동주민센터 등 모든 민원실에서 고도화된 ‘전자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접목했다.구의 ‘디지털 민원실’에서는 식품위생 영업신고, 통신판매업 등 총 186종에 달하는 민원창구 업무를 디지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전체 민원창구 업무의 약 86%에 해당한다.구는 고도화된 ‘전자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적용한 ‘디지털 민원실’ 운영을 통해 민원접수와 신청서 작성을 쉽고 빠르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의 모든 민원창구를 ‘디지털 민원실’로 운영해 적용 가능한 사무 종류(78종→186종 사무)와 창구 수(5개→189개 창구)를 대폭 확대하고, ‘종이문서 전자화’를 통한 민원실 디지털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뿐만 아니라 QR 이용부터 작성까지 간단한 인터페이스로 어르신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이용을 돕는 안내직원도 배치해 정보약자를 위한 배려에도 신경을 썼다. 해킹 우려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통과했을 뿐 아니라 본인의 휴대폰을 사용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게 서초구 설명이다.이와 함께 기존에는 본인 신청만 가능했던 것을, 위임(대리)신청 가능한 전자서식 및 도장스캐너를 추가해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였다. 신청서와 위임장에 중복된 내용들은 자동으로 입력돼 작성시간이 줄어든다. 또, 민원인이 도장을 가져오면 민원창구에 설치된 도장스캐너를 통해 날인하면 도장 이미지가 전자화 후 자동 전송돼 업무처리가 간편해질 전망이다.◇디지털 민원실 통해 종이부터 임대료까지 절약 가능민원신청 접수부터 보관·관리까지 모든 종이문서 전자화도 새롭게 추진한다. 신청서 뿐 아니라 민원인이 지참해 제출하는 구비서류까지 전자화(스캔)해 접수하고, 서류도 전자화된 업무관리시스템에 저장한다. 그간 민원인이 제출한 구비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접수 후에 문서고에 보관해 왔지만 ‘디지털 민원실’ 운영을 통해 문서스캐너를 창구마다 설치해 구비서류를 접수 즉시 스캔해 전자화하고, 민원인이 작성한 전자신청서와 함께 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를 통해 구는 연간 약 397㎡(120평)의 문서고 공간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임대료 2억 4000만원을 절약하고, 문서 편철 인력 6명분인 인건비 1억 8000만원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민원신청 문서를 인쇄하는 비용 역시 연간 2000만원 이상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스템 구축에는 지난해 2000만원, 올해는 시스템 고도화와 문서·도장 스캐너 등 장비 구축을 포함해 1억 9000만원을 들였다.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디지털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매우 보람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민원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스마트한 서초구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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