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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첫번째 회고록 출간…"성과와 한계 솔직하게 기록"
  • 문재인 전 대통령, 첫번째 회고록 출간…"성과와 한계 솔직하게 기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번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편』이 18일 출간됐다.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중요했던 외교안보 정책과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 진열해놓은 자신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편』을 보고 있다.(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SNS 캡처)이번 회고록은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을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원고는 문 전 대통령이 집필했다.회고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도보다리 회동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노딜 △남북미 판문점회동 등 문 전 대통령 재임 시기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사건들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경험이 담겼다.또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코로나19 방역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비롯해 국방·보훈·방산 정책에서 주요 결정 배경과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도 담았다.출판사인 김영사는 “외교안보 성과뿐 아니라 아쉬움과 한계, 성공과 실패 요인, 정책에 대한 공과 판단을 솔직하게 기록해 외교안보의 교과서이자 사료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높였다”며 “현재 국제 및 남북 정세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희망과 조언을 담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조건에서 ‘대한민국에게 외교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與 당권주자, ‘文 회고록’에 “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與 당권주자, ‘文 회고록’에 “김정은 대변인 못 벗어나”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외교·안보 정책 회고록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써야 할 것은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이라고 비판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미국보다 북한과 김정은의 말을 더 신뢰하는 듯하다”며 “미국의 부족한 아량 탓에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누가 우리의 동맹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대학교 교정을 산책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안 의원은 이어 “한미연합훈련 중단, 종전선언 등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믿었다는 것도 충격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철저히 실패했고, 그 원인이 이번 회고록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공개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이에 안 의원은 “남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전적으로 믿었다. 몽상가처럼 김정은의 말만 믿은 셈”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거래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회고록에 담을 것은 남 탓과 자화자찬이 아니어야 했다”며 “오히려 적의 선의에만 기댄 몽상가적 대북정책에 대해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을 두고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데 대해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이어 “김 여사는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도 방문에 예산 3억 7000만 원이 들었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는 데만 2억 5000만 원이 들어 직권남용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은 타지마할 세금 낭비에 대해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민을 우롱하는 경거망동을 삼가고 자중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원하신다면 퇴임 후 잊히겠다던 그 약속부터 지키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도 지난 18일 SNS에서 “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핵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속고 당해야 진실에 눈을 뜰까”라고 개탄했다.
2024.05.19 I 이도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 비핵화의지 피력…말 통한다고 느껴졌다"
  •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은, 비핵화의지 피력…말 통한다고 느껴졌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출간한 첫 회고록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화담 당시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2019년 6월 진행된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외교·안보 분야의 소회를 담아 17일 펴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당시 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가 불신하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회고록에는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단독으로 했던 ‘도보다리 대화’의 내용도 소개됐다.문 전 대통령은 “나는 북미회담을 잘하라고 얘기했고, 김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미국을 설득하고 자기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담 상대로서의 김 위원장에 대해 “보도를 보면 북한에서는 굉장히 폭압적인 독재자로 여겨졌는데, 내가 만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예의 바르고 존중이 몸에 뱄다”며 “말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밝혔다.다만 김 위원장이 지난해에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을 두고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결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4.05.17 I 한전진 기자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트럼프, 솔직해서 좋았다…아베 요지부동”
  •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트럼프, 솔직해서 좋았다…아베 요지부동”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는 당시 모습(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어요.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2주년을 맞아 펴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이렇게 적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밝힌 반면,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관련해선 “요지부동이었다.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17일 공개된 책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발표한 첫 회고록이다. 재임 5년간 있었던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결정, 그 과정에서의 급박했던 국제 정세, 해외 정상들과 만났던 소회 및 후일담 등이 담겼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년 만에 펴낸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 책 표지(사진=김영사).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이자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자로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일화들, 힘겨루기를 펼쳤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인상평도 남겨 눈길을 끌었다.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각 시기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렸다.문 전 대통령은 먼저 김 위원장과 관련해 “내게 보여준 김 위원장의 모습은 매우 솔직했다”고 회상했다. 이유로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했다”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질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했다. 그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맞는다. 최상의 ‘케미’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면서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 웃는 얼굴을 하지만 행동은 달라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만나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노 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하노이 노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도 계속 오가고, 나중에 판문점 삼자회동이 있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이어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실기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제안해서 한번 보자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집필한 계기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자랑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추진 배경,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했다”고 밝혔다.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외교의 여건이 더욱 힘들어졌고, 거기에 더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린 현 정부의 과도하게 이념적인 태도가 우리 외교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북 정책 관련, “관계의 위기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걱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과한 대응, 무엇보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대화를 통해 위기를 낮추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책은 17일 오후 온라인 서점에 배포됐으며, 이번 주말쯤부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현재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다.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24.05.17 I 김미경 기자
조태열 “한반도 평화에 협조 요청”…왕이 “건설적 역할 할 것”
  • 조태열 “한반도 평화에 협조 요청”…왕이 “건설적 역할 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사진=외교부)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ㆍ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ㆍ북한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조 장관은 고위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양측은 지난 30여년의 경제협력이 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사진=외교부)양 장관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문교류 촉진위 등 양국 외교부 주도 각종 교류ㆍ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공감하였다. 조 장관은 문화컨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양국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ㆍ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양 장관은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약 4시간에 걸쳐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2024.05.14 I 윤정훈 기자
판문점선언 6년, 남북 모든 육로 닫혀…우리 軍 GP 복원 공사 막바지
  • 판문점선언 6년, 남북 모든 육로 닫혀…우리 軍 GP 복원 공사 막바지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6주년을 맞은 가운데 북한이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 비무장지대(DMZ) 북측 지역에 개설했던 전술도로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남북한을 연결하는 모든 도로를 막은 것으로 북한의 대남 관계 단절 의지가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살머리고지 일대에 만든 전술도로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9·19 군사합의 중 DMZ 내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것이었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지난해 말 이후부터 남북 연결 도로에 지뢰를 매설해왔다.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한 이후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에도 지뢰를 매설한 것이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가로등 수십 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자산에 포착되는가 하면,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북한군 모습이 육안으로도 식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의선 육로는 과거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남북을 오갈 때 활용한 도로다. 동해선 육로를 통해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차량이 오갔다.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는 6·25전쟁 당시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졌던 화살머리고지를 남북 공동유해발굴 시범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 10월 지뢰 제거 작업과 도로 연결 작업에 착수했다. 당시 국방부는 남북 군인들이 무장한 채로 만나 악수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난 2018년 남북이 도로개설을 진행한 가운데, 북측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도로연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하지만 북미 관계 경색으로 북한은 공동유해발굴 작업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화살머리고지 남측 구역에서만 유해 발굴이 진행되다가 지난 2021년 6월 작업이 종료됐다. 이들 3개 도로 모두에 북측이 지뢰를 매설하면서 남북을 잇는 도로는 사실상 모두 막힌 것으로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해 말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 선언한 이후 군사적 복원 조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들을 엄격히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실장은 북한의 DMZ 내 감시초소(GP) 복원에 대한 우리 군 대응에 대해 “우리 측 GP 정상화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히 협조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해 11월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다.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이에 당시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군 역시 11개 GP 중 일부를 복원하겠다고 밝히면서, 과학화 첨단 장비를 갖춘 GP로 복원시키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현재 폭파했던 우리 군 GP들의 복원 공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29 I 김관용 기자
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
  • [한반도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면서 남북 사이의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탐을 철거한데 이어,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정일은 ‘나라와 민족을 삶의 터전이고 운명개척의 기본단위’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에 따라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김정은은 선대의 유훈인 ‘민족대단결’을 부정하고 핵을 가진 ‘전략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하노이 노딜 이후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 북한은 남측시설 일부를 폭파하거나 철거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김정은은 남한에 의존적인 경협사업을 추진했던 선임자들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 급기야 북한은 남한의 보수·진보 정부를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진했다며 싸잡아 비판하고 대한민국과 결별을 선언했다.김일성은 통일문제를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라고 규정한 바 있다. 북한은 방어적 목적으로 남측이 설치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구조물을 ‘통일을 가로막는 콘크리트장벽’이라고 주장하고 해체를 요구했다. 그랬던 북한이 이제는 스스로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전환하고 남북접촉 통로를 차단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장벽을 높이고 있다.분단국가에서 통일문제는 지도자의 중요한 정치의제다. 통치력의 근거를 통일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지도자들은 통일문제를 지도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유신체제가 대표적이다. 박정희 시대 남한은 통일대업을 위해서 지도자를 영도자 지위에 올려놓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운영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통일의무 규정에 따라 대북·통일정책과 관련한 대통령의 ‘초법적 통치행위’가 인정되기도 한다. 김일성 시대 북한은 김일성을 ‘조국통일의 구성’이라고 부르며, 김일성이 남조선을 해방 시킬 절대자로 인식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을 계승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우리민족끼리정신’을 내세우고 남북경협사업을 본격화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선대의 유훈을 계승하기 위해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하고 중단된 남북경협사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협사업이 유엔제재에 저촉돼 재개하지 못했다. 타미푸르 등 방역물품지원마저 유엔사 반출승인이 늦어져 지원이 무산됐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며 남측과의 결별을 결심하고 민족우선론을 뒤로하고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본격화했다.김정은이 통일지도자 덕목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북한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영역에 편입’시키는 ‘영토완정’ 문제를 법령화할 태세다. 평화적 통일은 포기하고 비평화적 통일에 집중하겠다는 행동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 한반도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할 수 있다.대한민국과 분리한 북한은 가벼운 몸짓으로 러시아와 동병상련의 반 제재연대를 구축하고 중국과는 전략·전술적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과의 결별은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사전정비 차원의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본다면, 역량이 우세할 때는 북한이 남북합작교류 추진을 주장하는 등 공세적이었지만, 지금은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오는 ‘역통일전선전술’을 막아내야 할 수세적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 이후 불리한 정치지형 속에서 핵무력을 사용한 ‘대한민국 괴멸’과 ‘영토완정’을 공언한 ‘거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김정은 시대 달라진 북한을 상대할 창의적 대북정책을 초당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다.
2024.04.22 I 윤정훈 기자
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
  • [한반도 24시]北 '전략무기개발 완결 선언' 노림수는
  •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올해 들어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부쩍 늘었다.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3월 4∼14일) 연습 직후인 18일 서울을 겨냥한 ‘초대형 방사포’로 전술핵 공중 폭발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그 다음날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평가”하고,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 기간의 전략무기 부문 개발과제들이 훌륭히 완결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무기개발 완결선언’은 2017년 11월 ‘화성-15형’ 발사성공 이후 나온 ‘국가핵무력 완성선언’에 버금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대미 전쟁억제력을 갖추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음에도, 스스로의 핵미사일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5개년 계획을 앞당겨 3년 만에 전략무기개발 완결선언을 한 배경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7년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2018년 ‘한반도의 봄이 왔다’고 할 때와 연관 지을 수 있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평화 교환협상을 시도했다. 핵무기개발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완성을 선언하고 어렵게 만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협상을 하겠다고 나선 데는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북한은 2018년 4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을 채택했다. 당시 북한은 ‘핵무기없는 세계’를 표방하고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북미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섰다.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한국이 중재자로 나서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만 비핵화 수준과 제재해제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다가 성과 없이 끝났다.최근 북한이 대남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것은 하노이 노딜 이후의 정체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과 ‘헤어질 결심’을 한 데는 김대중 정부 시기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과 문재인 정부 시기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보인 한국의 역할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은 남한이 북일, 북미 관계 개선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북일 수교교섭과 북미 핵협상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최근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론, 괴멸론을 펴는 것은 ‘철천지 원수’ 미국, ‘백년숙적’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은 한반도 분단체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 미국, 일본과 관계정상화를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대한민국과 결별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정전협정 상 교전관계인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해소하려면 많은 역사-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이 비핵화로 가는 ‘중간조치(interim steps)’를 언급하는 것도 포괄적 접근에 의한 일괄타결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북·일 국교정상화는 양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납치문제를 ‘지난날 극렬 맹동분자들이 저지른 소행’이라고 시인·사과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납치문제와 관련한 일본 국내여론의 역풍을 만나 더 이상 국교정상화 교섭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핵문제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북·일 양국 지도자들이 납치문제를 해결하면 관계정상화를 실현할 수도 있다. 일본은 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서 북핵 위협해소를 시도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북한이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 미국,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북미, 북일 관계 개선 시도가 좌절한다면 북한은 남북분단선인 휴전선을 신냉전구도의 동아시아 대분단선으로 활용하여 생존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2024.03.25 I 윤정훈 기자
'방한' 블링컨, 尹·외교장관 회동…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종합)
  • '방한' 블링컨, 尹·외교장관 회동…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윤정훈 기자]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 참석차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면서,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 참석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블링컨 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장관을 환영했다. 이어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이에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또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추켜세웠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한미,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오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감사를 표했다.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특히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해 만든 협의체다. 지난 2021년 12월 1차, 지난해 3월 화상과 대면 행사 혼합으로 2차 회의가 열렸었다. 이번 3차 회의는 우리 정부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2024.03.18 I 권오석 기자
19일만에 만난 한미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 19일만에 만난 한미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외교장관이 18일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와 북핵·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등을 논의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조태열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만남은 지난 28일 이후 19일만이다.조태열(우측)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외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12시45분부터 1시간동안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해 회담을 진행했다.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측이 금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감사를 표했따. 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양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증진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한 것을 규탄했다.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의지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우크라이나, 중동,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 간 안보리, G7, 나토 등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다양한 국제회의 계기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4.03.18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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