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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트럼프, 솔직해서 좋았다…아베 요지부동”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포옹하고 있는 당시 모습(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어요.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2주년을 맞아 펴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이렇게 적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밝힌 반면,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관련해선 “요지부동이었다.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17일 공개된 책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발표한 첫 회고록이다. 재임 5년간 있었던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 결정, 그 과정에서의 급박했던 국제 정세, 해외 정상들과 만났던 소회 및 후일담 등이 담겼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년 만에 펴낸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외교안보 편’ 책 표지(사진=김영사).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당사자이자 북미정상회담의 중재자로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일화들, 힘겨루기를 펼쳤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한 인상평도 남겨 눈길을 끌었다.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각 시기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렸다.문 전 대통령은 먼저 김 위원장과 관련해 “내게 보여준 김 위원장의 모습은 매우 솔직했다”고 회상했다. 이유로는 “(김 위원장이) 미국과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무런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한 걱정도 이야기했다”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질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솔직해서 좋았다”고 했다. 그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맞는다. 최상의 ‘케미’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면서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 웃는 얼굴을 하지만 행동은 달라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하기 힘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과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 30일 당시 판문점 자유의집 앞에서 만나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모습(사진=AP/연합뉴스).‘노 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로서는 하노이 노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도 계속 오가고, 나중에 판문점 삼자회동이 있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이어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실기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제안해서 한번 보자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집필한 계기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자랑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추진 배경,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했다”고 밝혔다.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외교의 여건이 더욱 힘들어졌고, 거기에 더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린 현 정부의 과도하게 이념적인 태도가 우리 외교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북 정책 관련, “관계의 위기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걱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과한 대응, 무엇보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대화를 통해 위기를 낮추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책은 17일 오후 온라인 서점에 배포됐으며, 이번 주말쯤부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현재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있다.2018년 4월 27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조태열 “한반도 평화에 협조 요청”…왕이 “건설적 역할 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과 중국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사진=외교부)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과 이어 개최된 만찬에서 양측은 △고위급 교류ㆍ경제협력 등 한중관계 전반, △북핵ㆍ북한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조 장관은 새로운 한중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속도와 규모가 아니라 상호 신뢰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는 데 더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아울러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를 위해, 조 장관은 고위급을 포함하여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소통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다. 왕 부장은 조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양측은 지난 30여년의 경제협력이 서로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원동력이 된 만큼 앞으로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 등 경제협력을 지속ㆍ강화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안정적 투자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보장과 우리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 대한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사진=외교부)양 장관은 양 국민 간 상호인식 개선과 우호정서 증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양측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문교류 촉진위 등 양국 외교부 주도 각종 교류ㆍ협력 사업을 재개하는 데 공감하였다. 조 장관은 문화컨텐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양국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 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지으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ㆍ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양 장관은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 미중관계 등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협의했다.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약 4시간에 걸쳐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관해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 '방한' 블링컨, 尹·외교장관 회동…굳건한 한미동맹 재확인(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윤정훈 기자]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에 참석차 한국을 찾은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면서,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 참석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블링컨 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4개월 만에 다시 방한한 블링컨 장관을 환영했다. 이어 “최근 한미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이에 블링컨 장관은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지난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달성된 성과들을 올 한 해 동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또한 블링컨 장관은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태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추켜세웠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윤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한미,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오찬을 겸한 회담을 진행했다. 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국이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감사를 표했다.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특히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해 만든 협의체다. 지난 2021년 12월 1차, 지난해 3월 화상과 대면 행사 혼합으로 2차 회의가 열렸었다. 이번 3차 회의는 우리 정부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 19일만에 만난 한미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외교장관이 18일 서울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와 북핵·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등을 논의했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조태열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만남은 지난 28일 이후 19일만이다.조태열(우측)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 블링컨 미국 외무부 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후 12시45분부터 1시간동안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해 회담을 진행했다.조 장관은 블링컨 장관이 장관급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의에 화상 참여하는 등 미측이 금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데 감사를 표했따. 양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이어 이번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은 한미동맹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동맹’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 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했다.양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민주주의 증진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개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에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발사한 것을 규탄했다.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조 장관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을 부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키는 통일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의한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의지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이 우크라이나, 중동, 남중국해, 대만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미 간 안보리, G7, 나토 등 글로벌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다양한 국제회의 계기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대통령실 "이달 한일정상회담 계획 없어"…30년 만에 새 통일관 준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3월 중에는 한일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게 없고, 정상회담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일본 언론에서는 이달 중 한일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었다.해당 관계자는 “지난해 12년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재개됐고, 1년 만에 7차례 왕성한 한일 정상외교 셔틀이 있었다”면서 “정치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서로 편한 시기에 한일 지도자가 오고 간다는 게 셔틀외교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과거 1994년 당시 마련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준비한다.해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30년 넘게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 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란 기계적 3단계 통일방안”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尹 정부 통일관 ‘힘에 의한 평화’…文 정부와 차이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이다. 3년차에 접어든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통일관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文정부, ‘평화와 대화’...“종전선언 추진 합의”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나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남북은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해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2019년 북미 회담이 최종 결렬되면서 종전선언은 이루지 못한 꿈이 됐다.이후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도 한반도 종전 선언을 재차 제안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감염병과 자연재해 대응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한 번 엉켜버린 대북관계의 실타래를 풀기는 역부족이었다.또한 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큰 언급을 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방점을 둔 대북정책을 펼쳤다. 한국이 끌려가는 대북정책이었지만, 북한의 도발 수준이 현재보다 낮았던 것은 윤 정부와 차이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력한 국방으로 北비핵화 시킬 것지난달 북한이 서해상에 20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하자, 우리 군은 그 2배인 400발의 포탄사격으로 맞섰다. 이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비판하며,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른 바 진보 정권의 ‘가짜 평화’와 비교되는 ‘힘에 의한 평화’다. 윤 정부는 한미일 3각 안보 체계 구축을 통한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치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재를 통해 핵보유가 북한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또 정부는 문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KBS와 대담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바텀업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 간 교류나 논의가 진행되고 정상회담을 해야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서 끌고 가는 것은 아무 소득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반면 단점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순항미사일 등을 수시로 쏘며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그럼에도 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해 북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환경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유화적 대응이 나오는데 이는 굴욕적인 평화”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확정억제를 대폭 강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 남북회담에 “북핵 포기하든 안하든 가능…톱다운은 곤란”(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의 핵 포기 여부와 관계 없이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톱다운 방식보다는 의제를 만들고 결과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한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대외 정책은 올 연말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임을 자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北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것 사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방송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란 걸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우리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민을 위해선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핵을 접고 개방하고 투자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집단으로서 (북한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단일 민족에서 소위 두 개 국가란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 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선거 때부터 이런 보여주기식 외교나 보여주기식 정치 일정은 안하겠다고 국민에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톱다운 방식은 곤란하고, 실무자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며 의제도 만들고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내 일각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라며 “우리가 마음먹으면 (핵 개발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철저히 준수하는 게 국익에 더 부합된다”고 일축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관계 복원…미래 향해 나아가는 중”윤 대통령은 또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미 동맹과 관련해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동맹국의 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라는 것이 그렇게 왔다갔다하지 않는다. 저희는 한미관계는 동맹을 더 강화하고 업그레이드 하느냐의 문제지,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본 기업의 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최근 국내에서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이미 이 판결이 앞으로 선고되는 것과 상관 없이 한일관계는 복원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 기업인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왔고, 또 양국이 정치적 관계가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우호 협력국가로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대해선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다.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치인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매사에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둘 사이에서 어떤 합의나 약속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키는 지도자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또한 “북핵위협에 대한 한일,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에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보다 한일관계가 다시 복원돼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며 “안보협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더 많은 일을 함께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관계로 돈독하지만 우리와 일본관계가 정상화되고 과거와 같은 우호협력 국가로 됨에 따라 공동의 리더십이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대한민국과 중국 간 기본적인 국정 기조, 대외 관계 기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요소수 사태 같은 것이 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 그런 문제가 관리되고 있고 한중 관계 문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다만 앵커가 질문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다.이밖에 공급망 문제 등 경제안보에 대해선 “미중의 전략경쟁에서 시작이 돼서 WTO(세계무역기구)가 후퇴한 부분도 있고 국제교역도 블록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은 과거와 좀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가 대 국가로서 정부가 나서고 정상이 나서야만 큰 딜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급망 문제도 결국은 국제협력을 통해서 대체공급망도 확보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급망을 가지고 리스크를 만들어 내는 일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에 경제안보비서관실을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으로 격상을 시켜서 공급망, 사이버 안보, 첨단과학기술 안보 등을 전부 관장하도록 만들고 경제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고 부연했다.
- "北도발, 전쟁 염두 아냐…금융시장 불확실성 우려 과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NH투자증권은 남북한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지만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24일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대남 도발을 고조하는 것이 실제로 전쟁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쟁 리스크 고조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이달 5~7일 세 차례에 걸쳐 연평도와 백령도 북방에 사격을 가한 데 이어, 14일에는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15일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남정책 기조변화를 천명했다. 핵심 요지는 남북관계를 동족관계에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재정립하고,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하겠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미사일 발사,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포격 등은 역대 일반적인 도발의 일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대남정책 기조변화는 통상적인 강성발언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면서 “실제로 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둔다면 무기 비축과 기만전술이라는 두 가지 징후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북한은 최근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 무기 비축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대남 도발은 오히려 한국군의 경계태세를 끌어올리고 있어 전쟁 준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현재 과제가 경제성장과 민심 안정이라고 꼽았다.먼저 북한은 2016~2017년에 잇따라 3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한 이후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겪고 있다. 과거 대북 제재는 주로 무기 관련 거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한 제재였지만 2016~2017년에 걸쳐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에너지 수입 제한, 섬유제품 수출 제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근로 금지 등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로 압박의 수위가 높아졌다. 게다가 미국 바이든 정부의 강경책과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 등까지 북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단 한 해를 제외한 2017~2022년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 연구원은 “이 가운데 북한의 숨통을 틔워준 것은 러시아”라면서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거치며 양국의 관계는 급속하게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1일 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로 이송한 컨테이너가 5600여 개에 달한다고 추산했는데 주요 품목은 포탄, 방사포, 탄도미사일 등으로 알려졌다”면서 “북한은 국제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채널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동시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심 이탈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그는 “수년간에 걸쳐 경제가 역성장하는 가운데 한국 문화의 북한 침투도 민심 이탈의 원인으로 작용 중”이라며 “따라서 북한은 한국과의 거리두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내부의 민심을 다잡으려 하는 전략을 꾀하는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김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의 행동은 ‘러시아를 통한 국제제재 회피’, ‘북한 내부의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한국으로부터의 거리두기’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의도는 15일 김정은 총비서의 시정연설에서도 일부 드러나는데 국방력 강화, 물리적 충돌에 의한 확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적들이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결론적으로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명시하고 대남 도발을 고조하는 것이 실제로 전쟁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북한이 대 러시아 무기수출을 지속하는 중에는 북한의 주요 관심사가 남침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경제성장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北 GP 부실 검증 논란…文정부, '불능화' 정말 확인했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합의합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경비초소(GP)를 공동 철수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11개 GP 철수 합의…GP 1개 씩은 보존키로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은 DMZ 내 모든 GP 철수를 위해 우선 상호 1㎞ 이내 근접한 남북의 각 11개 GP를 같은 해 12월 말까지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GP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는 있는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 전망대’(717 OP) 인근 GP도 포함됐습니다. 이 지역 남북간 GP의 이격 거리는 580m에 불과해 소총의 유효사거리 내에 위치합니다. 2018년 11월 중동부전선 철원지역 우리 군 GP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육군)단, 보존가치가 있는 일부 GP의 유지 필요성에 따라 남북 각 한 곳씩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GP의 병력과 화기, 장비는 모두 철수하되 시설물은 원형 상태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보존 GP를 제외한 10개의 GP 철수 절차는 모든 화기와 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검증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18년 11월 들어 시범철수 GP에 대한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시설물 철거 작업도 본격화 했습니다. 북한 역시 당시 국방부는 “북한군이 11월 20일 오후 시범철수키로 한 DMZ 내 시범철수 GP 10곳을 폭파 방식으로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검증반 꾸려 GP 불능화 검증GP 불능화 조치를 마무리 한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방문 검증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하나의 GP 마다 각각 일곱 명으로 구성한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각 검증반은 대령급을 반장으로, 검증요원 5명과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총 11개 GP에 남북 각각 77명의 인원이 검증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오후 중부전선 DMZ 내 북한측 GP 폭파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국방부)남북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우리 측 인원들은 북측 시범철수 GP의 불능화 이행여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접촉해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비에 의한 검측과 문답식 대화 방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확보한 자료도 분석해 우리 군은 2018년 12월 17일 북측 시범 철수 GP가 완전히 파괴돼 군사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평가했습니다. 총이나 포를 쏘기 위한 구멍인 ‘총안구’ 일부가 존재하는 곳들도 있었지만, GP와의 연결 통로가 끊어져 있는 것이 확인돼 그 기능과 역할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는게 당시 군 당국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원형 보존키로 한 북측 GP 1개소를 검증한 결과 시설만 유지한채 인원과 장비는 모두 철수했으며 총안구도 파괴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北, 9.19 합의 폐기 선언 후 GP 복구하지만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조치로 지난 해 11월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합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고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파기했던 11개 GP에 관측소(OP)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는 것이 전 지역에 걸쳐 포착됐습니다. 중화기를 반입하고 주·야간 경계근무 등의 활동도 나타났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 1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GP 부실 검증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북측이 GP 파괴 당시에 위에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지하시설은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측 GP는 콘크리트 건물 전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반면, 북측 GP는 1~2층만 땅위로 모습을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게 땅 밑에 숨겨둔 형태입니다. 그 근거로 병력을 바로 투입했다는 것은 지하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 파괴했다면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징후는 없다고 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남측 검증단이 북측 GP 불능화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일부 보도 “의구심 해소 안됐단 보고도 묵살”이후 또 다른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2월 GP 철수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을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고 전한 것입니다. 게다가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이 일자 국방부는 당시 자료들과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물론 군사합의에 따른 GP 철수가 우리 군의 DMZ 경계작전에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감시장비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GP 철수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게 중론입니다. 우리측은 GP 후방에 2~3중의 GOP 철책선을 따라 CCTV 등의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수많은 장병들이 고사양의 감시카메라와 열영상탐지장비 등으로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 GP 부실 검증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북측 말만 믿고 불능화 조치를 발표했다면 이는 대국민 기만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군의 북 GP 철수 현장검증 당시 나무로 가려져 있는 부분은 보여주지 않거나, 흙으로 덮어놓고 불능화 됐다는 주장을 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