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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회가 되면 종부세 논의…지금은 아냐"
  • 민주당 "기회가 되면 종부세 논의…지금은 아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를 언급하며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이유가 크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논의할 기회가 되면 하겠다’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고 최고위원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한 게 20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시기에 종부세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언급했지만 차제(때마침 기회가 주어진다면)에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차제에 (종부세 관련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재차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고 의원의 종부세 논의 취지가 일부 곡해되어 언론 기사화됐다고 했다. 그는 “(고 의원이)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게 아니다”면서 “종부세가 가진 여러 순기능, 조세 형펑성 문제나 소득 재분배 문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종부세 세제를 개편하자는 것을 폐지하자고 잘못 보도됐다는 (고 의원의) 해명성 발언이 잠깐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까 말했지만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다루는 것으로 했다”고 다시 말했다. 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해병대원 진상규명TF 등을 통해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탈표가 아니라 정의표라는 여론전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면서 “가결과 부결 시 어떤 메시지를 내서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대응키로 했다”고 전달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허위·과장광고’ 여에스더, 경찰 판단은 달랐다…불송치 결정
  • [단독]‘허위·과장광고’ 여에스더, 경찰 판단은 달랐다…불송치 결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받았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사진=연합뉴스)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과장광고한 혐의를 받아왔다.앞서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 A씨가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강남경찰서는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이같은 고발에 논란이 이어지자 여씨는 지난해 12월 E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다.이같은 해명에도 강남구청은 지난 1월 E사에 대해 영업 정지 2개월 14일의 처분을 내렸다. E사가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는 식약처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에 E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강남구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달리 여씨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 것에 대해 “구청에서 하는 행정 처분과 형사법 위반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법적 판단은 다르다”며 “구청에서 죄가 안 된다고 해도 송치되는 경우도 있고 죄가 있다고 해도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7 I 김형환 기자
'개훌륭', 강형욱 논란에 오늘도 결방…'함부로 대해줘' 스페셜 대체편성
  • '개훌륭', 강형욱 논란에 오늘도 결방…'함부로 대해줘' 스페셜 대체편성
  • 강형욱(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 2TV 예능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개훌륭)가 고정 출연자인 동물훈련사 강형욱을 둘러싼 논란 여파로 2주 연속 결방한다. KBS 관계자는 27일 “‘개는 훌륭하다’가 오늘 결방한다. 강형욱 씨의 하차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강형욱이 설립한 회사인 ‘보듬컴퍼니’ 재직 당시 강형욱에게 갑질,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CCTV 및 메신저 감시, 화장실 통제, 명절 선물(배변봉투 스팸) 논란 등이 화두였다. 이에 KBS는 지난 20일 ‘개는 훌륭하다’의 긴급 결방을 결정했다.논란에 대해 긴 시간 침묵하던 강형욱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올려 전 직원들의 주장 내용을 반박했다. 이에 폭로글을 올린 이들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은 진실공방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개는 훌륭하다’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한다. KBS는 이날 해당 시간대에 ‘개는 훌륭하다’ 대신 월화드라마 ‘함부로 대해줘’ 스페셜 1~4회 몰아보기를 편성했다.
2024.05.27 I 김현식 기자
전여옥 “김호중 보니 조국 생각나…‘초라한 선동’”
  • 전여옥 “김호중 보니 조국 생각나…‘초라한 선동’”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가수 김호중(왼쪽)에 빗대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음주 뺑소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에 빗대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6일 전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호중 안의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다. 그는 “제가 놀란 것은 김호중이 ‘라스트 콘서트’에서 부른 곡들”이라며 “‘네순 도르마’를 부르면서 ‘빈체로~(승리하리라!)’를 고음으로 쭉 뽑았단다. ‘승리하리라?’ 무엇을 위한 승리인가. 음주운전 뺑소니 증거인멸에 교사에 대한 가벼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전 전 의원은 “김호중을 보니 딱 조 대표가 겹쳐졌다. 표창장에 인턴 증명에, 낙제 받은 딸 조민에게 쓰리쿠션 장학금, 공직에 있으면서 ‘사모펀드’에 돈 넣고, 오픈 북 테스트가 아닌 ‘가족 오픈 북 테스트’했던 그 패밀리. 그 조국 대표가 요즘 ‘승리했노라~’ 하며 전국을 휘젓고 다닌다. 선한 척했던 눈에 힘을 팍 주고 부릅뜨고”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주먹 쥔 손을 흔들며 ‘초라한 선동’을 해댄다”며 “그리고 속으로 웃을 것이다. ‘저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들 내 말이면 껌뻑 죽어’ 하면서”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김호중과 판사의 대화를 인용하며 “김호중한테 ‘모두 같은 사람인데 힘없는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냐?’고 꾸짖었다는 판사님. 좌파 정치인들에게는 ‘같은 사람’이 없다”며 “내 더러운 차 티슈닦이, 이제는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파 한 단 흔들면 불타오르는 불쏘시개감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러면서 손가락질은 수없이 해댄다. ‘니가 잘못이야. 다 너 때문이야’”라며 “우리 안의 치사하고 너절하고 뻔뻔한 ‘조국’을 몰아내는 것. 김호중 안의 조국 대표를 몰아내는 것만큼 ‘중차대한 일’”이라고 보탰다.
2024.05.27 I 김형일 기자
與 "21대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마무리해야…채해병사건 수사 먼저"
  • 與 "21대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마무리해야…채해병사건 수사 먼저"
  • 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정쟁 소지가 있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대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여러 민생 현안이 있는데 특검을 시작하자는 법안을 한다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위원장은 “대통령께선 평생을 수사 지휘한 분이고 부당한 압력에 의한 수사 지휘에 대한 개입에 대해 의연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 자격 있는 분이라고 인정했다”며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명백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수사에 미진함이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 정치의 어지러움, 또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사건을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21대 국회 마지막 모습도, 22대 국회 시작의 모습도 이래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이 산적한 경제 살리기 법안, 민생 법안을 미룬 채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을 무더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른다”며 “채해병 특검법에 농민단체도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국가보훈부 심사조차 불가능하게 한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 쟁점 법안을 떨이 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책임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정 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도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의 소지도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국회가 입법 폭주와 탄핵 협박으로 얼룩진 정쟁 국회로 기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한 입법 독재를 멈춘다면 여야 이견 없는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남은 기간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7 I 경계영 기자
진성준 "종부세 폐지론? 개인 의견"…개선·보완이 우선
  • 진성준 "종부세 폐지론? 개인 의견"…개선·보완이 우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시 불 붙은 민주당 내 종부세 폐지 논쟁에 대해 “당 내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 본인은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달 초 개인 의견을 전제로 종부세 조건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종부세에 대한 재논의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당 내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나온 말은 아니고 본인들이 평소에 느꼈던 문제를 개인적 견해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원내대표께서도, 또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 당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과 달리 종부세가 도입된 취지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금이라고 하는 게 다 저마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이유 때문에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야겠지만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 본인 개인 의견으로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지켜야할 성역은 어디 있겠는가, 그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와 지향까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당장 폐지할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종부세는 물론 중도, 중산층 등에서 일부 납부를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 아니겠는가”라고 단호히 말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3분기 통화정책 전환 사이클 본격화…에브리씽 랠리 지속”
  • “3분기 통화정책 전환 사이클 본격화…에브리씽 랠리 지속”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3분기 중 통화정책 전환 사이클이 본격화하며 에브리씽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아직도 해답을 얻지 못한 기출문제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논란을 딛고 주요국 통화정책은 본격적인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글로벌 통화정책이 근자에 찾아보기 힘든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우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길로 접어들 대표적 중앙은행은 ECB, 캐나다 및 영국”이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인플레이션 충격 탈피”라고 전했다. 물가 목표선인 2%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2%대로 하행하고 있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 모멘텀이 필요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을 고려하면 9월 금리인하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앞서도 지적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9월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물가지표가 변수”라며 “긍정적인 것은 유가의 하향 안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 유가 수준이 유지될 경우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될 여지가 커졌다“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전에 발표되는 5월 소비자물가가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을 강화시켜줄 수도 있다“고 봤다. 또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별개로 6월부터 양적긴축(QT) 규모가 축소된다는 점은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동성 확대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1분기 일본 GDP성장률이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유효하고 일본 물가수준이 일본은행의 목표 수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이 3분기중 기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더욱이 슈퍼 엔저 현상이 일본 경제에 더 이상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도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명분을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이처럼 주요국의 서로 다른 물가, 성장 흐름 등이 금리정책의 차별화로 이어지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긴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전환이라는 대세적 환경 변화를 맞이할 것이 분명해졌다”며 “미 연준의 금리정책 역시 시간의 문제일뿐 완화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 확대 국면을 모처럼 맞이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 역시 주요국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면 기준 금리 혹은 지준율 인하를 통해 글로벌 금리인하 사이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가별 통화정책 차별화가 달러 강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미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감이 달러 및 유로화의 선반영된 부문이 있고 미국과 유로존간 경기 차별화 현상은 오히려 해소되고 있다”며 “이 밖에도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엔화 강세 압력 요인이고 미 연준의 양적긴축 축소 역시 달러 약세 재료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3분기 중 본격화될 통화정책 전환 사이클과 달러 안정 등은 에브리씽 랠리를 지속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27 I 원다연 기자
이젠 ‘K리그 대표 감독’ 광주 이정효, ‘태도 논란’이 아쉬운 이유
  • 이젠 ‘K리그 대표 감독’ 광주 이정효, ‘태도 논란’이 아쉬운 이유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인천=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지난 시즌 K리그를 관통한 키워드 중 하나는 ‘이정효’였다. 이정효 감독은 2022년 광주FC 부임 첫해 K리그2 우승을 이끌었다. 이듬해엔 승격팀 광주의 돌풍을 지휘하며 리그 3위의 놀라운 성적을 냈다. 여기에 상대가 누구든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축구,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과감한 발언은 신선한 매력을 몰고 왔다. 지난해 K리그 인기에 이 감독과 광주가 한몫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이유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시간을 거슬러 지난해 2월 미디어데이를 떠올려 보면 광주의 위상은 천지 차이다. 당시 이 감독은 개막을 앞두고 부상당한 이으뜸의 유니폼을 거꾸로 입고 입장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다른 팀 사령탑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당시 그는 “어떤 말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위로가 될 것 같았다”라고 설명했다.미디어데이부터 눈에 띄는 모습과 톡톡 튀는 입담을 선보인 이 감독의 행동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당시 구단 관계자는 “지난해 K리그2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하고 올라왔으나 달라진 건 없었다”라면서 “감독님께서도 작정하고 많이 준비하셨다”라고 말했다. 광주 구단과 선수단을 향한 관심이 생기길 하는 바람이었다.이후 이 감독과 광주는 그들만의 매력으로 K리그를 접수했다. 이 감독은 차기 대표팀 사령탑으로 거론될 정도로 인정받았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선 ‘국민 MC’ 유재석이 이 감독을 지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는 K리그를 대표해 아시아 무대로 출격을 준비 중이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관심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언행이 미치는 영향력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광주는 2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1-1로 비겼다. 후반 1분 최경록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추가시간 무고사에게 페널티킥으로 실점하며 다잡은 승리를 놓쳤다.허무한 결과를 받아 든 광주는 평정심을 잃은 듯했다. 경기 후 광주 김진호가 무고사의 악수 제안을 거절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후 믹스드존에서 취재진과 만난 무고사는 악수 거부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이정효) 감독이 내게 무언가를 말했다”라면서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지도자라면 승패와 관계없이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감독의 발언이 긍정이었냐는 물음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인천 관계자는 무고사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알아듣는다고 덧붙였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공식 기자회견에선 이 감독의 불편한 심기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취재진의 질의에 “할 말 없다”, “말할 수 없다”, “보시지 않았느냐?” 등 무성의하고 짧은 답변만 내놨다. 그러다 한 기자가 답변 태도에 항의하자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싸우자는 거냐?”라는 등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이 감독의 불성실했던 기자회견 태도는 양 팀 구단 관계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광주 관계자는 “광주로 돌아가 감독님께 설명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감독이 떠난 뒤 광주 관계자와 이 감독-기자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했던 인천 관계자는 해당 기자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한 경기를 위해 코치진,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 구성원 모두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럼에도 맛본 패배의 쓴 맛과 허탈감은 쉽게 헤아릴 수 없다. 그렇기에 취재진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패배한 팀 감독과 선수들에겐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정해진 건 없으나 서로를 향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인 셈이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으나 이 감독의 답변이 불충분했기에 추가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이 감독의 태도는 그가 ‘본받아야 할 응원 문화’라고 칭한 광주 팬들에게도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이 감독의 인터뷰를 통한 소통과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품어야 하나 당혹감만 남게 됐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아울러 선수단에도 마찬가지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이 감독은 공격수에서 중앙 수비수로 포지션 변경을 한 허율에게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허율의 침착성에 엄지를 치켜세우며 “수비수로 성장하는 게 큰 이득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이날 허율은 88분을 뛰며 패스 성공률 92%, 가로채기 2회, 걷어내기 3회, 획득 6회 등을 기록했다. 그의 경기력에 대한 질의에도 “보셨잖아요”라는 한마디로 끝냈다. 광주 선수단을 향한 축구 팬들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요소를 차단했다. 지난해 미디어 데이에서 유니폼까지 입으며 보여준 모습과는 사뭇 다른 셈이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제 이 감독은 명실상부 광주를 넘어 K리그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되고 그의 축구 철학과 자신감은 많은 팬을 양산했다. 그의 매력을 잃지 않되 달라진 무게감과 영향력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여전히 많은 축구 팬이 기대하는 차세대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2024.05.27 I 허윤수 기자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
  • [생생확대경]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세계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열한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정책 수립·집행 최고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선도국가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장은 5개월째 공석이다. 특허청장 공석은 이인실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1월 10일 퇴임한 후 230일째이다.이 전 청장 퇴임 후 현재까지 김시형 차장이 특허청장 직무대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신규 정책 발굴 및 특허청 내부 인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국내외 행사 준비 등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전 청장 퇴임후 산업부 고위 공무원, 변리사 출신 등 여러 인사가 신임 특허청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5개월째 특허청장 인선을 보류하고 있다.특허청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된 차관급 인사로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자리로 청장의 장기 공백에 대한 어떤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청장이 이처럼 5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는 1977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기에도 이 같은 장기간 공백은 없었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초대 특허청장인 이 전 청장은 임명될 당시에도 자질 논란이 일었고 재임 중에는 잦은 외유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특허청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특별한 명분이나 성과 없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계속해서 동행하는 등 총선을 의식한 행보에 집중했기 때문이다.여기에 이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특허청장의 장기간 공백의 빌미가 됐다는 평이 내부에서도 확산 중이다. 문제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략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당장 지난 21일 ‘제59회 발명의 날’ 행사는 특허청장 없이 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치러졌다. 내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선진 5개국 특허청장(IP5) 회의’가 반쪽짜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내달 19~20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제17차 선진 5대 특허청(IP5) 산업계 연석회의 및 5대 특허청장 회의가 열린다.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선진 5개국이 만든 회의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이 포함돼 있다. 올해 행사는 지식재산 세계 5강의 일원으로 글로벌 혁신도시인 서울에서 5년 만에 국제 지식재산 규범형성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치러진다. 당초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최국 지위를 올해 맡았다.그러나 정작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특허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청장이 아닌 직무대리가 이들 4개국 지식재산 수장들과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전망이다. 행사는 한국을 제외한 4개국 특허청장과 산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의 G5로 불릴 정도로 위상과 영향력을 키운다는 복안이지만 한국의 상황으로 커다란 국제적 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허청 한 고위 관계자는 “6월 중에 주최국 지위로 IP5를 개최해야 하고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적인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이 이처럼 장기간 공석인 것은 정부가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자조적인 푸념을 늘어놓았다. 전 세계에 총성없는 기술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는 하루빨리 특허청장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특허청장 없이 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치러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7 I 박진환 기자
  • [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 문 닫는 맹탕 국회
  •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대거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도 뒷전으로 밀렸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반면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선심성 논란이 큰 쟁점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최근 몇 년 새 유통업은 지각변동을 겪었다. 이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는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이 주도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형마트들은 낡은 규제 그물에 갇혀 온라인 새벽 배송조차 못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2년 전 만든 유통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연말 일몰이 돌아오는 K칩스법은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면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서 기업인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하는 법안 1위로 K칩스법 시한 연장을 꼽았다.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는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 7550억원)를 직접 받는다. 우리는 세액공제식 간접지원이면서도 인색하기 짝이 없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양곡법 개정안을 재차 밀어붙이고 있다. 1차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부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자구를 조금 바꿔 2차 개정안을 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쌀값이 급락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남아도는 쌀을 사들여야 한다. 또한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행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 2년간 국회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의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고 재표결에서 부결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역대 최다의 2만 5846건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 중 1만 6393건은 줄폐기될 게 거의 확실하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충돌 와중에 민생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도 철저히 외면받았다. 말 많고 탈 많은 맹탕 국회에 세비 돌려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이 빗발칠 판이다
2024.05.27 I 양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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