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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회가 되면 종부세 논의…지금은 아냐"
  • 민주당 "기회가 되면 종부세 논의…지금은 아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의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를 언급하며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이유가 크다. 다만 민주당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논의할 기회가 되면 하겠다’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시스)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고 최고위원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한 게 20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시기에 종부세 논란을 이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언급했지만 차제(때마침 기회가 주어진다면)에 종부세에 대한 개편 논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 지도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차제에 (종부세 관련 논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재차 전했다. 그러나 그는 고 의원의 종부세 논의 취지가 일부 곡해되어 언론 기사화됐다고 했다. 그는 “(고 의원이) 종부세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게 아니다”면서 “종부세가 가진 여러 순기능, 조세 형펑성 문제나 소득 재분배 문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종부세 세제를 개편하자는 것을 폐지하자고 잘못 보도됐다는 (고 의원의) 해명성 발언이 잠깐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아까 말했지만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차제에 다루는 것으로 했다”고 다시 말했다. 한편 이 수석대변인은 해병대원 진상규명TF 등을 통해 국민의힘 낙천·낙선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탈표가 아니라 정의표라는 여론전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면서 “가결과 부결 시 어떤 메시지를 내서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대응키로 했다”고 전달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허위·과장광고’ 여에스더, 경찰 판단은 달랐다…불송치 결정
  • [단독]‘허위·과장광고’ 여에스더, 경찰 판단은 달랐다…불송치 결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허위·과장광고 의혹을 받았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여에스더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 (사진=연합뉴스)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씨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여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E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허위·과장광고한 혐의를 받아왔다.앞서 지난해 11월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과장 A씨가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강남경찰서는 주소지 관할 등에 따라 수서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이같은 고발에 논란이 이어지자 여씨는 지난해 12월 E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다.이같은 해명에도 강남구청은 지난 1월 E사에 대해 영업 정지 2개월 14일의 처분을 내렸다. E사가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는 식약처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에 E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강남구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행정처분과 달리 여씨에 대해 무혐의가 나온 것에 대해 “구청에서 하는 행정 처분과 형사법 위반에 이를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법적 판단은 다르다”며 “구청에서 죄가 안 된다고 해도 송치되는 경우도 있고 죄가 있다고 해도 불송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27 I 김형환 기자
'개훌륭', 강형욱 논란에 오늘도 결방…'함부로 대해줘' 스페셜 대체편성
  • '개훌륭', 강형욱 논란에 오늘도 결방…'함부로 대해줘' 스페셜 대체편성
  • 강형욱(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KBS 2TV 예능 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개훌륭)가 고정 출연자인 동물훈련사 강형욱을 둘러싼 논란 여파로 2주 연속 결방한다. KBS 관계자는 27일 “‘개는 훌륭하다’가 오늘 결방한다. 강형욱 씨의 하차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강형욱이 설립한 회사인 ‘보듬컴퍼니’ 재직 당시 강형욱에게 갑질,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CCTV 및 메신저 감시, 화장실 통제, 명절 선물(배변봉투 스팸) 논란 등이 화두였다. 이에 KBS는 지난 20일 ‘개는 훌륭하다’의 긴급 결방을 결정했다.논란에 대해 긴 시간 침묵하던 강형욱은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명 영상을 올려 전 직원들의 주장 내용을 반박했다. 이에 폭로글을 올린 이들이 재반박에 나서면서 논란은 진실공방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개는 훌륭하다’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한다. KBS는 이날 해당 시간대에 ‘개는 훌륭하다’ 대신 월화드라마 ‘함부로 대해줘’ 스페셜 1~4회 몰아보기를 편성했다.
2024.05.27 I 김현식 기자
전여옥 “김호중 보니 조국 생각나…‘초라한 선동’”
  • 전여옥 “김호중 보니 조국 생각나…‘초라한 선동’”
  •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오른쪽)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가수 김호중(왼쪽)에 빗대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음주 뺑소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에 빗대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6일 전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호중 안의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렸다. 그는 “제가 놀란 것은 김호중이 ‘라스트 콘서트’에서 부른 곡들”이라며 “‘네순 도르마’를 부르면서 ‘빈체로~(승리하리라!)’를 고음으로 쭉 뽑았단다. ‘승리하리라?’ 무엇을 위한 승리인가. 음주운전 뺑소니 증거인멸에 교사에 대한 가벼운 벌을 받는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전 전 의원은 “김호중을 보니 딱 조 대표가 겹쳐졌다. 표창장에 인턴 증명에, 낙제 받은 딸 조민에게 쓰리쿠션 장학금, 공직에 있으면서 ‘사모펀드’에 돈 넣고, 오픈 북 테스트가 아닌 ‘가족 오픈 북 테스트’했던 그 패밀리. 그 조국 대표가 요즘 ‘승리했노라~’ 하며 전국을 휘젓고 다닌다. 선한 척했던 눈에 힘을 팍 주고 부릅뜨고”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주먹 쥔 손을 흔들며 ‘초라한 선동’을 해댄다”며 “그리고 속으로 웃을 것이다. ‘저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들 내 말이면 껌뻑 죽어’ 하면서”라고 했다. 전 전 의원은 김호중과 판사의 대화를 인용하며 “김호중한테 ‘모두 같은 사람인데 힘없는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되냐?’고 꾸짖었다는 판사님. 좌파 정치인들에게는 ‘같은 사람’이 없다”며 “내 더러운 차 티슈닦이, 이제는 2000원으로 살 수 있는 파 한 단 흔들면 불타오르는 불쏘시개감이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러면서 손가락질은 수없이 해댄다. ‘니가 잘못이야. 다 너 때문이야’”라며 “우리 안의 치사하고 너절하고 뻔뻔한 ‘조국’을 몰아내는 것. 김호중 안의 조국 대표를 몰아내는 것만큼 ‘중차대한 일’”이라고 보탰다.
2024.05.27 I 김형일 기자
與 "21대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마무리해야…채해병사건 수사 먼저"
  • 與 "21대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마무리해야…채해병사건 수사 먼저"
  • 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해 정쟁 소지가 있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대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마지막에 여러 민생 현안이 있는데 특검을 시작하자는 법안을 한다는 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특히 특검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왔던 것이 오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위원장은 “대통령께선 평생을 수사 지휘한 분이고 부당한 압력에 의한 수사 지휘에 대한 개입에 대해 의연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 자격 있는 분이라고 인정했다”며 “민주당이 설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명백히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봤다. 이어 그는 “수사에 미진함이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깊이 생각해 정치의 어지러움, 또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채해병 특검법을 두고 “사건을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 없는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21대 국회 마지막 모습도, 22대 국회 시작의 모습도 이래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부터라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이 산적한 경제 살리기 법안, 민생 법안을 미룬 채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을 무더기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른다”며 “채해병 특검법에 농민단체도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국가보훈부 심사조차 불가능하게 한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등 쟁점 법안을 떨이 하듯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책임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정 의장은 “전세사기 특별법도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의 소지도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 전세사기 피해자 눈물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국회가 입법 폭주와 탄핵 협박으로 얼룩진 정쟁 국회로 기록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한 입법 독재를 멈춘다면 여야 이견 없는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남은 기간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7 I 경계영 기자
진성준 "종부세 폐지론? 개인 의견"…개선·보완이 우선
  • 진성준 "종부세 폐지론? 개인 의견"…개선·보완이 우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시 불 붙은 민주당 내 종부세 폐지 논쟁에 대해 “당 내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 본인은 종부세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달 초 개인 의견을 전제로 종부세 조건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종부세에 대한 재논의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진 의원은 “당 내에서 논의했기 때문에 나온 말은 아니고 본인들이 평소에 느꼈던 문제를 개인적 견해로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원내대표께서도, 또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 당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과 달리 종부세가 도입된 취지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금이라고 하는 게 다 저마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합당한 근거들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이유 때문에 폐지하자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야겠지만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 본인 개인 의견으로 “(종부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지켜야할 성역은 어디 있겠는가, 그 어떤 정책도 얼마든지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와 지향까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금 상황에서 당장 폐지할 단계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종부세는 물론 중도, 중산층 등에서 일부 납부를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 아니겠는가”라고 단호히 말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3분기 통화정책 전환 사이클 본격화…에브리씽 랠리 지속”
  • “3분기 통화정책 전환 사이클 본격화…에브리씽 랠리 지속”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3분기 중 통화정책 전환 사이클이 본격화하며 에브리씽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를 통해 “아직도 해답을 얻지 못한 기출문제인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논란을 딛고 주요국 통화정책은 본격적인 각자도생의 길로 접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글로벌 통화정책이 근자에 찾아보기 힘든 주요국간 통화정책 차별화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우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길로 접어들 대표적 중앙은행은 ECB, 캐나다 및 영국”이라며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인플레이션 충격 탈피”라고 전했다. 물가 목표선인 2%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추세적으로 2%대로 하행하고 있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 모멘텀이 필요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등을 고려하면 9월 금리인하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앞서도 지적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이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9월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물가지표가 변수”라며 “긍정적인 것은 유가의 하향 안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 유가 수준이 유지될 경우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둔화될 여지가 커졌다“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직전에 발표되는 5월 소비자물가가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을 강화시켜줄 수도 있다“고 봤다. 또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별개로 6월부터 양적긴축(QT) 규모가 축소된다는 점은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동성 확대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본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1분기 일본 GDP성장률이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일본 경제의 회복세는 유효하고 일본 물가수준이 일본은행의 목표 수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은행이 3분기중 기준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더욱이 슈퍼 엔저 현상이 일본 경제에 더 이상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도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명분을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원은 “이처럼 주요국의 서로 다른 물가, 성장 흐름 등이 금리정책의 차별화로 이어지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은 긴축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전환이라는 대세적 환경 변화를 맞이할 것이 분명해졌다”며 “미 연준의 금리정책 역시 시간의 문제일뿐 완화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하반기 글로벌 금융시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한 유동성 확대 국면을 모처럼 맞이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중국 역시 주요국 금리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면 기준 금리 혹은 지준율 인하를 통해 글로벌 금리인하 사이클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가별 통화정책 차별화가 달러 강세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미 통화정책 차별화 기대감이 달러 및 유로화의 선반영된 부문이 있고 미국과 유로존간 경기 차별화 현상은 오히려 해소되고 있다”며 “이 밖에도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엔화 강세 압력 요인이고 미 연준의 양적긴축 축소 역시 달러 약세 재료라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3분기 중 본격화될 통화정책 전환 사이클과 달러 안정 등은 에브리씽 랠리를 지속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27 I 원다연 기자
이젠 ‘K리그 대표 감독’ 광주 이정효, ‘태도 논란’이 아쉬운 이유
  • 이젠 ‘K리그 대표 감독’ 광주 이정효, ‘태도 논란’이 아쉬운 이유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인천=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지난 시즌 K리그를 관통한 키워드 중 하나는 ‘이정효’였다. 이정효 감독은 2022년 광주FC 부임 첫해 K리그2 우승을 이끌었다. 이듬해엔 승격팀 광주의 돌풍을 지휘하며 리그 3위의 놀라운 성적을 냈다. 여기에 상대가 누구든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축구,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과감한 발언은 신선한 매력을 몰고 왔다. 지난해 K리그 인기에 이 감독과 광주가 한몫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이유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시간을 거슬러 지난해 2월 미디어데이를 떠올려 보면 광주의 위상은 천지 차이다. 당시 이 감독은 개막을 앞두고 부상당한 이으뜸의 유니폼을 거꾸로 입고 입장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다른 팀 사령탑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당시 그는 “어떤 말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위로가 될 것 같았다”라고 설명했다.미디어데이부터 눈에 띄는 모습과 톡톡 튀는 입담을 선보인 이 감독의 행동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당시 구단 관계자는 “지난해 K리그2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하고 올라왔으나 달라진 건 없었다”라면서 “감독님께서도 작정하고 많이 준비하셨다”라고 말했다. 광주 구단과 선수단을 향한 관심이 생기길 하는 바람이었다.이후 이 감독과 광주는 그들만의 매력으로 K리그를 접수했다. 이 감독은 차기 대표팀 사령탑으로 거론될 정도로 인정받았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선 ‘국민 MC’ 유재석이 이 감독을 지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는 K리그를 대표해 아시아 무대로 출격을 준비 중이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관심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언행이 미치는 영향력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광주는 2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1-1로 비겼다. 후반 1분 최경록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추가시간 무고사에게 페널티킥으로 실점하며 다잡은 승리를 놓쳤다.허무한 결과를 받아 든 광주는 평정심을 잃은 듯했다. 경기 후 광주 김진호가 무고사의 악수 제안을 거절하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후 믹스드존에서 취재진과 만난 무고사는 악수 거부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이정효) 감독이 내게 무언가를 말했다”라면서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건 지도자라면 승패와 관계없이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감독의 발언이 긍정이었냐는 물음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인천 관계자는 무고사가 어느 정도 한국어를 알아듣는다고 덧붙였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공식 기자회견에선 이 감독의 불편한 심기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취재진의 질의에 “할 말 없다”, “말할 수 없다”, “보시지 않았느냐?” 등 무성의하고 짧은 답변만 내놨다. 그러다 한 기자가 답변 태도에 항의하자 “지금 뭐 하시는 거냐?”, “싸우자는 거냐?”라는 등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이 감독의 불성실했던 기자회견 태도는 양 팀 구단 관계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광주 관계자는 “광주로 돌아가 감독님께 설명해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감독이 떠난 뒤 광주 관계자와 이 감독-기자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했던 인천 관계자는 해당 기자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한 경기를 위해 코치진, 선수뿐만 아니라 구단 구성원 모두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럼에도 맛본 패배의 쓴 맛과 허탈감은 쉽게 헤아릴 수 없다. 그렇기에 취재진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패배한 팀 감독과 선수들에겐 많은 질문을 하지 않는다. 정해진 건 없으나 서로를 향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인 셈이다. 이날도 마찬가지였으나 이 감독의 답변이 불충분했기에 추가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 이 감독의 태도는 그가 ‘본받아야 할 응원 문화’라고 칭한 광주 팬들에게도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 이 감독의 인터뷰를 통한 소통과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품어야 하나 당혹감만 남게 됐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아울러 선수단에도 마찬가지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이 감독은 공격수에서 중앙 수비수로 포지션 변경을 한 허율에게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허율의 침착성에 엄지를 치켜세우며 “수비수로 성장하는 게 큰 이득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이날 허율은 88분을 뛰며 패스 성공률 92%, 가로채기 2회, 걷어내기 3회, 획득 6회 등을 기록했다. 그의 경기력에 대한 질의에도 “보셨잖아요”라는 한마디로 끝냈다. 광주 선수단을 향한 축구 팬들의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요소를 차단했다. 지난해 미디어 데이에서 유니폼까지 입으며 보여준 모습과는 사뭇 다른 셈이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제 이 감독은 명실상부 광주를 넘어 K리그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이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되고 그의 축구 철학과 자신감은 많은 팬을 양산했다. 그의 매력을 잃지 않되 달라진 무게감과 영향력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여전히 많은 축구 팬이 기대하는 차세대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2024.05.27 I 허윤수 기자
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
  • [생생확대경]부끄러운 '지식재산 강국'의 민낯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세계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열한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정책 수립·집행 최고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글로벌 선도국가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지식재산 주무부처인 특허청장은 5개월째 공석이다. 특허청장 공석은 이인실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1월 10일 퇴임한 후 230일째이다.이 전 청장 퇴임 후 현재까지 김시형 차장이 특허청장 직무대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신규 정책 발굴 및 특허청 내부 인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국내외 행사 준비 등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전 청장 퇴임후 산업부 고위 공무원, 변리사 출신 등 여러 인사가 신임 특허청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5개월째 특허청장 인선을 보류하고 있다.특허청장은 2년 임기가 보장된 차관급 인사로 인사청문회 등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자리로 청장의 장기 공백에 대한 어떤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허청장이 이처럼 5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는 1977년 개청 이래 처음이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기에도 이 같은 장기간 공백은 없었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초대 특허청장인 이 전 청장은 임명될 당시에도 자질 논란이 일었고 재임 중에는 잦은 외유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그는 특허청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특별한 명분이나 성과 없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계속해서 동행하는 등 총선을 의식한 행보에 집중했기 때문이다.여기에 이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특허청장의 장기간 공백의 빌미가 됐다는 평이 내부에서도 확산 중이다. 문제는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략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당장 지난 21일 ‘제59회 발명의 날’ 행사는 특허청장 없이 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치러졌다. 내달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선진 5개국 특허청장(IP5) 회의’가 반쪽짜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내달 19~20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제17차 선진 5대 특허청(IP5) 산업계 연석회의 및 5대 특허청장 회의가 열린다.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차지하는 선진 5개국이 만든 회의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에 이어 한국이 포함돼 있다. 올해 행사는 지식재산 세계 5강의 일원으로 글로벌 혁신도시인 서울에서 5년 만에 국제 지식재산 규범형성을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치러진다. 당초 우리 정부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지속가능 발전목표 실현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최국 지위를 올해 맡았다.그러나 정작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특허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청장이 아닌 직무대리가 이들 4개국 지식재산 수장들과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촌극이 벌어질 전망이다. 행사는 한국을 제외한 4개국 특허청장과 산업계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의 G5로 불릴 정도로 위상과 영향력을 키운다는 복안이지만 한국의 상황으로 커다란 국제적 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허청 한 고위 관계자는 “6월 중에 주최국 지위로 IP5를 개최해야 하고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적인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이 이처럼 장기간 공석인 것은 정부가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자조적인 푸념을 늘어놓았다. 전 세계에 총성없는 기술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정부는 하루빨리 특허청장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9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특허청장 없이 청장 직무대리 체제로 치러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7 I 박진환 기자
  • [사설]민생법안 '나 몰라라'... 문 닫는 맹탕 국회
  •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대거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도 뒷전으로 밀렸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반면 거야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선심성 논란이 큰 쟁점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최근 몇 년 새 유통업은 지각변동을 겪었다. 이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는 온라인 커머스 업체들이 주도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형마트들은 낡은 규제 그물에 갇혀 온라인 새벽 배송조차 못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12년 전 만든 유통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 연말 일몰이 돌아오는 K칩스법은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면 15%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에서 기업인들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하는 법안 1위로 K칩스법 시한 연장을 꼽았다. 미국에 투자한 삼성전자는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 7550억원)를 직접 받는다. 우리는 세액공제식 간접지원이면서도 인색하기 짝이 없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양곡법 개정안을 재차 밀어붙이고 있다. 1차 개정안은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부결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자구를 조금 바꿔 2차 개정안을 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 쌀값이 급락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남아도는 쌀을 사들여야 한다. 또한 ‘선 구제, 후 회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시행도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지난 2년간 국회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의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맞서고 재표결에서 부결되는 악순환을 겪었다. 역대 최다의 2만 5846건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 중 1만 6393건은 줄폐기될 게 거의 확실하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충돌 와중에 민생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법안들도 철저히 외면받았다. 말 많고 탈 많은 맹탕 국회에 세비 돌려달라는 국민의 아우성이 빗발칠 판이다
2024.05.27 I 양승득 기자
“강형욱, 욕 안한다고? 녹취 파일있다”…전 직원들 재반박
  • “강형욱, 욕 안한다고? 녹취 파일있다”…전 직원들 재반박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폭언·메신저 감시 등 직장 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지난 24일 해명 방송을 한 가운데 전 직원들과의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날 보듬컴퍼니 전 직원 A씨 등은 강 대표 부부의 55분간 이뤄진 해명 방송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PPT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에는 논란이 됐던 CCTV 감시 및 폭언 메신저 감시 등에 대해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강 대표는 사무실 안 CCTV에 대해 “개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도난이나 외부인 침입이 있을 수도 있어 수십 대 설치했다”며 CCTV는 직원 감시 용도가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그러나 전 직원들은 “2014~2015년 사무직만 있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빌라에 1대, 2015~2017년 잠원동 빌딩 7층 사무실에도 9대가 있었다”며 “잠원동 지하 1층에 훈련사들이 있고, 옆 건물 빌라에서 마케팅 업무만 해서 강아지가 오지 않는 일반 사무실이었는데도 CCTV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도난 방지, 외부인 확인이 목적이었다면 현관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7층 사무실엔 CCTV를 감시용으로 두고 출고용 택배를 쌓아두는 현관엔 예전부터 있던 가짜가 달려 있었다”고 반박했다. 강 대표가 훈련사들에게 ‘기어나가라’, ‘숨 쉴 가치가 없다’ 등의 폭언을 했다는 의혹에 “욕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한 해명에 대해서는 녹취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전 직원 A씨는 “강 대표가 훈련사를 방으로 불러 ‘기어나가라, 너는 숨 쉬는 것도 아깝다’고 20분 넘게 소리 지르는 걸 직접 들었다”며 “수년이 흘렀지만, 그때 트라우마를 여전히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영상 캡처)또 강 대표의 아내 수잔 이사가 사내 메신저를 감시하게 된 배경으로 ‘남혐’ 단어를 쓰고 6~7개월 된 아들을 욕했다는 데 대해 전 직원들은 “남혐 단어는 여성 직원들이 먼저 쓴 게 아니라 강 대표가 ‘여자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해’ 같은 말을 자주 해서 메신저로 대화하다 남자 직원이 ‘한남’ 등 이런 말을 했고, 여기에 동조·수긍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들 욕을 해서 눈이 돌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강 대표는 미워했어도 아들은 미워한 적 없다”며 “매우 아끼고 귀여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강 대표의) 해명 방송은 해명이 아니라 문제 삼은 직원들에 대한 마녀사냥 이었다”며 “이제라도 사과하길 바란 내 잘못”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강 대표의 갑질 의혹은 전 직장에 대해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구인‧구직 앱 잡플래닛에 남긴 전 직원들의 후기가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전 직원들은 앱과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퇴사 후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 “CCTV 9대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메신저를 검열했다”, “퇴사 급여로 9760원을 받았다”, “명절 선물로 배변봉투에 담은 스팸 6개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후 강 대표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억측과 비방, 허위 사실은 멈춰달라”며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섭섭함을 느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밝혔다.다만 “여기서 일했던 이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라는 의지도 전했다.강 대표의 해명 이후 박훈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차저한 바, 보듬컴퍼니에 재직했던 직원들은 박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접촉해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6 I 강소영 기자
강남 아파트 사망 경비원 동료 '관리소장 살인마' 발언 "모욕 아니다"
  • 강남 아파트 사망 경비원 동료 '관리소장 살인마' 발언 "모욕 아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을 폭로하고 사망한 경비원의 동료가 집회에서 관리소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3월20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의 갑질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는 70대 경비원이 관리책임자의 갑질을 호소하며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재판장 박병곤)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씨는 강남구 한 아파트의 경비대장으로 지난해 동료 경비원 박모씨가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갑질을 폭로하고 사망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했다. 집회에서 이씨는 관리소장 A씨에게 “A소장은 구속감, 살인자다. 살인마 A소장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리소장 A씨는 이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재판부는 이씨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발언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며 “근로복지공단이 박씨 사망을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박씨의 사망이 A씨의 ‘갑질’ 때문에 벌어졌다는 여론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구속감’, ‘살인자’ ‘살인마’는 비록 범죄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지만 ‘사람의 죽음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낼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표현”이라며 “이 사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와 표현 방법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다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아파트 경비원인 70대 박모씨는 지난해 3월14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는 숨지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당초 경비반장이었지만 최근 일반 경비원으로 강등됐고 사건 이후 동료 경비원들은 관리소장의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12월31일 이 아파트는 경비원 76명 중 44명을 해고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됐다.
2024.05.26 I 김아름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물건너 가나…속타는 장비 업계
  • 5G 주파수 추가 할당 물건너 가나…속타는 장비 업계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정부가 연내 5G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가운데, 장비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에 개최된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안)’ 정책 방향 공개 토론회에서 5G 전국망 주파수인 3.7㎓ 대역 추가 공급에 대해 “대역폭과 시기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정책 방향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필요 없다 vs 차등해 주자 26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업계와 통신 장비 업계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입장 차가 크다. 통신 업계는 5G 전국망 구축이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 주파수를 경매로 내놓아도 구매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5G 트래픽이 아직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아 5G 추가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의미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공장을 세팅했는데 아직 물량이 10%밖에 안 찬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삼성전자 등 통신장비 업계는 현재의 주파수 환경이 변해야 자발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며 연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SKT, KT, LG유플러스가 동일한 대역과 대역폭(100㎒)을 유지하는 상황에선 속도나 품질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임원은 “중소 통신장비사들이 적자로 전환하는 등 고사 위기”라면서 “연내 5G 주파수 차등 할당이 이뤄져야 설비 투자가 이뤄져 통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년 넘게 검토만…ICT 전략 부재 도마위정부는 2022년 SK텔레콤의 3.7㎓ 대역 20㎒ 폭 추가 할당 요구를 포함해 2년 이상 검토만 하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차이로인한 공정경쟁 문제를 우려해 “연구반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주파수를 주면 열심히 투자하겠다”는 SK텔레콤의 투자 의지도 약해지고 있다. 이제 SK텔레콤은 속도 경쟁을 위한 5G 투자보다는 글로벌 통신사와 함께 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집중하게 됐다.이런 상황은 다른 통신사들도 마찬가지다. KT는 5G 신규 투자보다는 오픈랜(Open-RAN, 개방형 무선 접속망) 사업에서 통신 장비사들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 중이며, LG유플러스 역시 5G 추가 주파수가 매물로 나온다면 3.4㎓ 대역에 관심을 두겠지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통신 장비 업계 역시 이런 통신사의 상황을 고려해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한다면 차등 배분을 인정해야 하고, 저렴한 할당 대가와 의무 구축 장비 수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요금 인하가 아니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장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2022년 LG유플러스에 추가 주파수를 할당했더니 LG유플러스만 설비 투자(CAPEX)가 증가했다”며 “주파수를 차등화해야 설비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통신 산업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통신 요금 인하 압박만 지속했다. 설비투자 활성화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면서 “이러한 ICT 정책 부재로 장비 산업 생태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통신 장비 업계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 시 차등 배분, 저렴한 할당 대가, 의무 구축 장비 수량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은 주파수 공정 배분과 주파수 할당 대가 상향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를 원하는 정부의 정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금 같은 불분명한 상황이 지속한다면 논란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른 시일에 연내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할지를 밝혀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24.05.26 I 김현아 기자
오마이걸 입 댄 물병이 장기자랑 상품?…대학 축제 논란
  • 오마이걸 입 댄 물병이 장기자랑 상품?…대학 축제 논란
  • 오마이걸.(사진=엑스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충남의 한 대학에서 걸그룹 오마이걸이 입을 댄 물병을 장기자랑 상품으로 내걸면서 성 상품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22일 한 대학 축제에 초대된 가수 오마이걸의 무대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오마이걸 공연이 끝난 후 사회자가 남학생들을 무대 위로 불러 장기자랑을 시키고 오마이걸이 마시다 남은 생수병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사회자는 한 남학생이 오마이걸 멤버 중 한 명이 마시던 물병을 집어 들자, 해당 멤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다. 이를 지켜본 객석에선 “저걸 가져가서 뭐햐냐”, “미친 것 아니냐” 등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 상품화, 성희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해당 대학 총학생회와 사회자는 SNS에 사과글을 올렸다. 지난 23일 총학생회는 “사회자의 적절치 못한 진행으로 불쾌감을 느끼시고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이번 일은 학교 측이나 출연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회자의 돌발행동이었다“고 밝혔다. 또 ”공연 후 발생한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피해 보신 오마이걸과 오마이걸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보탰다. 사회자 역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기념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장기자랑을 한 학생들은 물병이 아닌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선물이 오마이걸 물병이라서 당황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미숙한 진행으로 일어난 일이니 학생들이 아닌 저를 질책해주세요. 영상에 나오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숙한 행동을 보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고 덧붙였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대통령실, 조직개편 박차…정무 1~3비서관 임명
  • 대통령실, 조직개편 박차…정무 1~3비서관 임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국회·정당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실과 시민종교 단체 등과 소통을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실도 비서관을 교체하는 등 조직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무수석실은 기존 3비서관 체제에서 4비서관 체제로 확대하고 비서관은 전원 교체됐다. 재선 의원 출신인 김명연 전 의원은 국회·정당 대응 업무를 담당할 1비서관을,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을 상대할 2비서관을, 김장수 전 국회 부의장 정무비서관은 정무기획 및 여론 담당 업무를 하는 3비서관을 맡는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첫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신임 비서관들에 “1~3 비서관이 업무 경계를 나누기보다 특정 이슈를 누가 더 잘 이해하는지, 이슈 관계자와 누가 더 잘 소통이 가능한지를 확인해가며 원팀으로 일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연 비서관은 대선 당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고, 4·10 총선에선 경기도 안산시 단원 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정승연 비서관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김장수 비서관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충남 논산·계룡·금산 출마를 준비했으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패했다. 기존 자치행정비서관실은 정무 4비서관실로 개편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수행실장을 맡은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4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4·10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다만 4비서관으로 내정된 이 의원이 현직 의원인 만큼 22대 국회가 열린 후인 내달부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수석실도 조직이 개편된다.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 국민공감비서관 등의 이름은 1비서관, 2비서관, 3비서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3비서관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발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문고리’란 별칭이 붙었던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논란 다시 점화되나
  • 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논란 다시 점화되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이 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에 대한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25일 밤 고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재이면서도 필수재인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면서 “결국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물론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종부세는 우리가 지켜야 할 성역으로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고 의원은 “약자를 자본의 규모로만 정의할 수 없고 선악의 프레임으로만 봐서도 안될 것”이라면서 “부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일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24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치를 겪어보고 유권자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은,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말했다.이 같은 고 의원의 주장에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최민희 민주당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개 비판을 했고, 민주당내 극렬 당원들원들도 ‘수박’ 등을 운운하며 고 의원을 비판했다. 고 의원의 SNS에는 비판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들었다가 당내 반발 기류에 따라 ‘개인적인 차원의 아이디어’로 의미를 축소시킨 바 있다. 이후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였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강형욱 “아내 통일교 2세지만 탈퇴…父와 의절”
  • 강형욱 “아내 통일교 2세지만 탈퇴…父와 의절”
  •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오른쪽)과 그의 아내 수잔 엘더.(사진=‘강형욱의 보듬TV’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직원들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휘말린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아내 수잔 엘더의 종교가 통일교였다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 디스패치는 25일 강형욱과 진행한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으며 강형욱은 자신의 아내이자 보듬컴퍼니 이사인 수잔의 종교에 관한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강형욱은 “수잔은 스스로 (통일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수잔이 20살 때 통일교를 탈퇴했다고 설명하며 “(탈퇴)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강형욱이 당당하게 말하자고 아내를 설득했고, 수잔 역시 강형욱에게 고객를 끄덕였다고 전했다. 강형욱은 “아내는 통일교를 빠져나온 뒤 장인을 거의 보지 않았다. (장인은) 우리 결혼식에도 안 왔다. (아내는) ‘나 같은 통일교 2세들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강형욱은 직원들에 대한 ‘CCTV로 직원들 감시’, ‘배변 봉투에 햄 통조림을 넣은 명절선물’ ‘동물학대’ 등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표로서 부족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해명하고,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섭섭함을 느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또 “벌을 받아야 한다면 달게 벌을 받겠지만, 많은 억측과 비방, 허위 사실은 멈춰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여기서 일했던 이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할 계획”이라고 보탰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카브루 '생레몬 하이볼' 도전장…'미투' 논란은 불가피
  • [단독]카브루 '생레몬 하이볼' 도전장…'미투' 논란은 불가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카브루가 생레몬 슬라이스가 담긴 ‘바로 마실 수 있는’(RTD) 캔 하이볼 제품을 선보인다. 최근 부루구루가 편의점 CU를 통해 선보인 ‘생레몬 하이볼’이 기대 이상의 대박을 치면서 소위 ‘생과일 하이볼’ 시장이 개화 조짐을 보이면서 이를 공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제품 콘셉트 뿐만 아니라 과일 종류까지 같아 소위 ‘미투 제품’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편의점 CU가 단독으로 선보여 한 달여 만에 200만캔을 판매한 부루구루 ‘생레몬 하이볼’.(사진=부루구루)◇이마트24 통해 레몬 하이볼 신제품 출시26일 업계에 따르면 1세대 수제맥주로 유명한 카브루는 이르면 다음 달 초 편의점 이마트24를 통해 생과일 하이볼 신제품 ‘리얼 레몬 하이볼 생(生)’을 선출시할 예정이다. 선출시 이후 판매 성과에 따라 이마트24 이외 다른 편의점까지 판로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구체적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일단 알루미늄 캔에는 ‘풀 오픈 탭’이 적용됐다. 풀 오픈 탭은 지난해 여름 국내 주류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일본 맥주 ‘아사히 수퍼드라이 생맥주캔’에 적용됐던 캔 뚜껑 타입으로 참치캔처럼 뚜껑을 열면 캔 상단 전체가 열리는 방식이다. 원재료 중에는 얇게 저민 생레몬인 ‘레몬컷’이 담겼다. 즉 캔 뚜껑을 열면 하이볼의 탄산·거품과 함께 레몬컷이 떠오르는 형태의 제품이다.최근 CU가 단독 출시해 품귀 현상을 빚는 등 큰 인기를 끈 부루구루의 ‘생레몬 하이볼’과 사실상 거의 동일한 제품이다. 풀 오픈 탭, 생레몬 슬라이스를 특징으로 내세운 해당 제품은 지난달 24일 공식 출시돼 이달 25일까지 한 달여 사이 누적 판매량 200만캔을 돌파하며 올해 상반기 주류시장 최고 히트작으로 이름을 올렸다.◇생과일 하이볼 시장 개막? 베끼기 논란으로 시장 고사?주류업계에선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엇갈린다.우선 생레몬 하이볼을 시작으로 이를 따라 한 제품들이 군을 이룬다면 전에 없던 생과일 하이볼 시장이 열릴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있다. 가까운 사례로 농심의 ‘먹태깡’, CU가 푸드코아와 함께 선보인 ‘연세우유생크림빵’이 꼽힌다. 경쟁업체들의 미투에 힘입어 먹태스낵 시장, 생크림 양산빵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두 제품은 ‘원조’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아서다. 다만 최소한의 차별점 하나 없는 미투 제품 일색일 경우 소비자들의 피로감을 키워 시장 자체를 죽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2021년 전후 편의점발 전성기를 누리다가 ‘유명 브랜드와의 컬래버레이션’ 콘셉트 일색으로 최근 소비자들에 외면 받고 있는 수제맥주 시장이 대표적 예다. 유통사 CU는 물론 제조사인 부루구루가 이마트24와 카브루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다. 카브루는 “지난해 5월 아사히가 일본에서 건레몬 슬라이스를 담아 한정판으로 선보인 ‘미래의 레몬사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제품으로 CU·부루구루 제품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는 올해 1월 홈페이지를 통해 앞선 한정판보다 업그레이드 된 생레몬 슬라이스를 담은 ‘미래의 레몬사와’를 오는 6월 11일 일본에서 정식 출시한다고 알린 상태다.
“피해자가 용서 안 했는데 대체 왜”…‘어린’ 범죄자의 민낯
  • “피해자가 용서 안 했는데 대체 왜”…‘어린’ 범죄자의 민낯[그해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5월 26일, 또래 여중생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28층에서 성폭행한 중학생 2명 중 A군에 대해 2심 재판부의 감형이 확정됐다. 인천 송도 한 아파트 28층에서 술을 먹인 동급생을 성폭행한 A군과 B군.(사진=뉴스1)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다”며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에 단기 징역 5년, B군이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A군은 항소했고 그해 5월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결과에 검찰과 A군(당시 16세) 모두 상고하지 않아 감형된 형으로 확정됐다. B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하루 만에 취하해 A군과 같이 형이 확정돼 현재는 출소한 상태다.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 오전 1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친구 사이였던 A·B군은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C양을 불렀다. C양이 이들의 범죄 대상이 된 이유는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였는데, 소주 4병을 산 이들은 “너 오늘 킬 한다”며 C양에 술을 마시도록 했고 결국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에 이르게 했다. 이들은 C양이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같은 아파트 28층으로 끌고 가 ‘가위바위보’를 한 뒤 순서를 정해 성폭행을 했다. 다만 B군은 이날 C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C양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도 나타났다.또 이들은 범행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놓고 인근 식당에서 국밥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결국 C양은 뇌진탕 등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입었다. ◆녹취록에 담긴 범행 정황 사건 이후 C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당시 범행 상황을 자세히 전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이는 40만 명이 동의하는 등 관심을 불러일으켰다.C양의 어머니가 A군과 B군의 범행을 알리며 엄벌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국민청원게시판에 적힌 범행 과정은 C양의 오빠가 2022년 1월 8일 오후 9시 A·B군을 불러 녹취한 내용과 유사했다. 이 녹취록은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알려졌다. 녹취록에서 B군은 “원래 의도는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합의 하에 (하려고 했다)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먹인 것”이라고 했고, A군도 “저희 둘 다 합의하에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C양의 오빠는 “그건 합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범행을 하기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B군은 “제일 가까운 동에 가서 일단 계단실에 눕혀 놨다. 여기서 하면 사람이 올 수 있으니 꼭대기 층으로 가자 했다”고 했다. 이에 C양의 오빠가 ‘여기서 하면’의 뜻을 정확하게 묻자 ‘성관계’를 언급했다.이후 B군은 “가위바위보 해서 누가 먼저 할지 정한 다음 A군이 이겨서 그 다음에 했다”며 “추워서 잘되지 않아 A군에 ‘그냥 나 안 한다’ ‘너 해라’라고 하고 위로 올라갔다”고 밝혔다.하지만 A군의 변호인은 C양의 오빠 등이 A·B군을 납치·협박해 유도질문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A군 변호인은 “(A군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B군의 진술밖에 없고, 납치 상황에서 얘기한 것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A군은 당시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CCTV 자료에도 A군의 폭행이 담겨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어 일부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잇따랐다. 결국 재판으로 넘겨진 이들에게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에 단기 징역 5년, B군에게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이후 2심은 “A군 등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에 그대로 방치해 위중한 결과 발생을 초래했고 C양을 촬영하기도 했다”며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해 충격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만 14세 미성년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에 진지한 고민 없이 범행했다”며 “대부분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했다”고 장기 징역 4년에 단기 징역 3년을 선고했다.A군은 1심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C양 측과 합의했지만 B군은 범행을 부인하다 2심에서 뒤늦게 인정했다.C양의 어머니는 항소심 이후 “가해자 B군을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고 오히려 엄벌을 탄원하는데도, 2심 판사들은 B군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생각해 1심 형량보다 훨씬 감형했다”며 “이는 명백히 법리에 어긋나며 법률 적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호소했다.
2024.05.26 I 강소영 기자
"간밤에 '살인 예고'"...김호중 학폭 폭로한 유튜버, 고소 예고
  • "간밤에 '살인 예고'"...김호중 학폭 폭로한 유튜버, 고소 예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 씨의 과거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구독자 127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커뮤니티에는 “간밤에 커뮤니티에서 저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가 빗발쳐 알아본 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글이 올라왔다.이어 “해당 게시글은 유저들의 신고로 삭제됐으나 다행히 PDF로 증거를 수집해 제보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경찰에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월요일 오전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고 증거 제출과 함께 피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도를 넘은 팬심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카라큘라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1시 11분께 ‘김호중 갤러리’에 “카라큘라 저 XX 내가 무조건 죽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사진=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 커뮤니티앞서 카라큘라는 지난 23일 고교 시절 김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에 김 씨의 팬들로 추정되는 누리꾼들이 “맞은 놈이 말이 많다”, “왜 이제 와 피해자 행세를 하느냐”는 등의 댓글을 남겨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또 김 씨 소속사 측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 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며 “김 씨 본인도 학교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카라큘라는 “김 씨와 소속사는 카라큘라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반드시 고소하라”라고 맞받았다.카라큘라는 “김 씨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금전적 보상이 아니다. 진정 어린 사과까진 아니더라도 ‘척’이라도 좋으니 늦었지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바치는 공개적인 사과였다”고 했다.아울러 “한 사람만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면 모르겠으나 저희 채널에 제보를 주신 여러 명의 학폭 피해 당사자들과 당시 목격자들까지 모두 확보한 상황이며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참고인 진술과 자필 탄원서 제출까지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5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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