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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예금인출할 때 주의점과 소송으로 받는 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 또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망인의 상속재산 정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특히 망인 계좌에 예금된 돈을 어떻게 인출 및 처리할지도 어려운 문제이다. 이번 시간에는 망인 계좌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 주의할 점,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다.◇상속인들 중 일부가 망인 계좌에서 함부로 예금을 인출할 때 문제점사망하게 되면 장례 후 사망신고를 하고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망인의 예금 계좌 잔고 등을 알 수 있다. 이때 망인의 사망 사실도 금융기관에 전달되고 망인의 계좌가 정지된다.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망인의 계좌가 정지되기 전에,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장례비나 상속세 기타 상속관련 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 인출시 컴퓨터사용사기죄가 되고, 은행을 방문하여 망인 명의로 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출시 사문서 위조, 행사, 사기죄 등이 된다. 또한, 망인의 재산을 위와 같이 사용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민법 1026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추후 채무가 있어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망인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금융기관은 공동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따라서, 망인의 예금 인출은 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예금을 꼭 인출해야 한다면,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절차에 따라 인출하는 것이 좋다.상속인들이 은행에 망인 예금계좌의 돈 인출을 요청하면, 은행은 실무규정을 들어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한다.은행이 요청하는 필요서류는 △상속인들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 예금 신청서 △상속인들 전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망인의 기본 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만일 상속인들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인출시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문제는 상속인들 중에 일부가 협조하지 않아 모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실무규정을 들어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의 예금 잔고 중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만이라도 인출해달라고 요청해도, 은행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예를 들어, 고인에게 배우자 A와 아들 B가 있다면, 각각의 법정상속지분은 A가 5분의 3, B가 5분의 2이다. 망인은 C 금융기관과 거래를 해왔고, 5개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A는 C 금융기관에게 본인의 상속분인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C 금융기관은 공동 상속인들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한다. 그런데 B는 고인의 재산이 모두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A와 함께 예금 지급을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에 동의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위와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이러한 경우 궁극적인 상속재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그러나, 상속재산분할소송의 결론이 나오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린다. 만일 A의 입장에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만이라도 빨리 인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때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지급 청구소송을 하면 된다.◇개별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예금을 찾는 방법실무적으로 금융기관은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인 각자에게도 각 지분별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고 있는데, 각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지급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구체적으로 법원은 “망인의 각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들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상속예금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때 피고 금융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및 지연손해금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또한,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금융기관의 실무적 관행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청구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 금융기관의 내부 지침은 그 법적 근거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내부 지침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상속예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위와 같이 망인의 예금 인출과 관련해서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실무관행을 들어 예금인출을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금융기관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되지 않아 각자의 상속분만이라도 예금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직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성장일기] 키 성장 위한 칼슘과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은?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칼슘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무기질 중 하나로,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뼈의 구성 성분이자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칼슘은 아이들의 키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특정 음식들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이러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칼슘은 뼈와 치아의 주요 구성 요소로, 강하고 건강한 뼈의 형성을 돕습니다. 또한, 칼슘은 근육의 수축, 신경 전달, 혈액 응고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칼슘 섭취가 필요합니다.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아이들의 키 성장에 있어 칼슘은 뼈의 길이를 늘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장판은 칼슘이 풍부하게 공급될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키 성장을 촉진합니다. 칼슘 부족은 성장 지연 또는 뼈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아청소년의 경우 9세부터 18세 청소년은 하루에 800 에서 1000mg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칼슘 섭취를 위해 다양한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에서 풍부하게 발견됩니다. 또한, 브로콜리, 시금치, 두부, 아몬드 등의 식물성 식품에도 좋은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칼슘 강화 주스와 시리얼을 통해서도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더라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이 포함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주요 물질 중 하나는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시금치, 비트, 라두라 등 일부 채소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 식품을 섭취할 때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옥살레이트를 형성합니다. 이 혼합물은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아 결국 칼슘의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또 다른 흡수 방해 물질은 피틴산입니다. 피틴산은 주로 곡물의 겨와 콩류에서 발견되며,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특히 채식주의자들이나 곡물과 콩류를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영양소의 최적 흡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 풍부한 식단을 계휍하면서, 옥살산이나 피틴산이 많은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거나, 이들 식품을 섭취할 때는 적절한 조리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물질들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뜨거운 물에 데치는 것만으로도 옥살산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건강한 키 성장과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 소아청소년기의 칼슘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다양한 식품을 통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칼슙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을 잘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동운, 가족 의혹 소명 자료 제출 '아직'…국회 질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가족 의혹 관련 해명 자료 관련 요구 독촉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 해명 자료에 대한 의원들 독촉이 이어졌다.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오 후보자 딸 오모씨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 후보자에 대한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용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오 후보자 딸의 실 거주 확인 서류 및 아내 근무 기록,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항소이유서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30분 청문회가 속개된 이후에도 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전에 두 번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미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했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태 자료 제출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의원님들 요청과) 관련해 망라적이진 아니지만 아내 교통 사고확인 및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교통사고 지급결의, 재판열람등사 신청서, 근로사실확인 경력증명서, 및 박용진 의원이 요구한 항소이유서는 제출했고 나머지는 시간과 기타 이유로 준비 못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준비했고 나머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증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자료 안내면서 본인이 앞으로 공수처장으로 어찌 조직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의원들이 보물 찾기를 하듯이 과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 하는 것은 후보자가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대답이 어려워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 '그녀가 죽었다' 김세휘 감독 "구정태=한소라,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인물"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변요한, 신혜선, 이엘 주연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 영화 ‘그녀가 죽었다’(감독 김세휘)가 ‘윤성은의 쿠키톡’ GV를 성황리에 마치며 김세휘 감독이 흥미로운 비하인드를 공개했다.지난 16일(목) CGV 연남에서 윤성은 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된 ‘윤성은의 쿠키톡’ GV에 ‘그녀가 죽었다’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세휘 감독이 직접 참석,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녀가 죽었다’는 훔쳐보기가 취미인 공인중개사 구정태(변요한 분)가 관찰하던 SNS 인플루언서 한소라(신혜선 분)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인자의 누명을 벗기 위해 한소라의 주변을 뒤지며 펼쳐지는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 영화다. 윤성은 평론가는 “감독님께서 영화가 너무 잘 나왔다고 자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그렇게 자부할 만하고 자신감이 있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녀가 죽었다’를 향한 호평으로 기대를 높였다.김세휘 감독은 ‘그녀가 죽었다’의 기획 의도를 밝히며 포문을 열었다. “누구나 자기 합리화, 정당화를 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보다 어딘가 비정상인 사람들이 하는 합리화와 정당화의 크기가 훨씬 크다”며 남의 집을 훔쳐보는 공인중개사, 남의 삶을 훔쳐 사는 인플루언서라는 독특한 캐릭터 설정에 대한 의도를 밝혔다. 특히 ‘구정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시작했다. 그럼 왜 신고를 할 수 없을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신고를 못 하는 게 일반적이겠구나. 그럼 어떤 나쁜 짓을 하게 됐을까? 같은 식으로 하나씩 풀어가다 보니 남의 집을 몰래 왔다 갔다 하는 캐릭터가 만들어졌다”며 캐릭터가 탄생한 과정을 들려주며 흥미를 높였다. 김세휘 감독은 여기에 덧붙여 “처음에는 열쇠 수리공을 주인공으로 하면 어떨지 고민했다. 하지만 최근에 열쇠 수리공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직업인 공인중개사가 훨씬 현실적 일 것 같아 ‘구정태’를 공인중개사로 설정했다”고 더욱 디테일한 비하인드를 밝히기도 했다.연출적인 특징이자 극에 신선함을 더한 내레이션에 대한 설명 역시 이어졌다. “내레이션 없이 행동만 보여주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구정태’가 스스로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면서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이라고 확정 짓고 싶었다”며 연출 의도를 전한 동시에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구정태’의 내레이션에 비해 독백하듯 말하는 ‘한소라’의 내레이션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 역시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김세휘 감독은 “구정태와 한소라는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정태는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인물이고 한소라는 내면으로 가지고 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내레이션 스타일도 조금 다르게 가져갔다”고 밝혀 캐릭터의 성격에 맞춘 디테일한 연출 의도를 밝혔다.여기에 극 중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는 구정태의 개미집에 대한 비하인드 역시 눈길을 끌었다. 김세휘 감독은 이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어릴 때부터 개미를 관찰하면서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늘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듯 개미집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우월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설정이다”라는 말을 전하는가 하면 “사실 시나리오에는 그냥 개미가 아니라 여왕개미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여왕개미를 꼭 구하고 싶었는데 실패했다”는 소소한 일화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독특한 캐릭터, 디테일하고 참신한 연출, 배우들의 열연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녀가 죽었다’는 김세휘 감독이 직접 기획 의도, 캐릭터 설정 과정, 개미집 등 제작 과정과 숨겨진 비하인드를 전하며 볼수록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N차 관람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세휘 감독이 직접 다양한 비하인드를 공개하며 N차 관람 욕구를 자극하는 영화 ‘그녀가 죽었다’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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