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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의협 “AI로 생산성 향상..의사 남아돌 수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1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인턴 기자 이혜라 기자] “AI 발전에 힘입어 의사의 생산성도 점차 증가할 겁니다”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7일 오후 10시 방영되는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성 대변인은 의사 부족여부를 판단할때 ‘의사의 생산성’이 중요한 변수라며 AI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성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최대집 의협 화장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서를 썼다는 것이다. 의협은 과거 정부가 한 약속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대변인은 “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며 “이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또한 근거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했다. 향후 의사수가 얼마나 부족할지 남을지를 추산하는 ‘의사 수 수급 추계’는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에 따라 의사 수가 부족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데 현재 정부가 의대 대 증원 결정에 참고한 자료들은 실제 의사들이 일하는 일수 보다 적은 수치를 반영해 현실과 다른 결과를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성 대변인은 “의학정책연구원 연구에서는 근무일수와 생상성 향상 여부에 따라 2035년에 의사가 1만2000명 남아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유리한 논문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학문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자료를 토대로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와는 의사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OECD 2022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68명으로 OECD 37개국중 31위다. 대한민국보다 적은 나라는 멕시코, 튀르키예, 브라질, 남아공 등이다. 성 대변인은 “해당 자료는 ‘주치의제’ 국가의 자료이며, 의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행위별 수가제’ 체제를 갖는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를 해야한다”고 했다.성 대변인은 “의협에서 일본을 모델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2017년부터 10년 동안 진행한 의대 증원은 고작 1700명 뿐”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성 대변인은 “일본은 꾸준히 의대 증원을 늘려왔지만 그 과정을 모두 공개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갈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화의 창만 열린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과 인턴은 겸직이 제한되어 있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다”며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성 대변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7일(금) 오후 10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14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17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성혜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요. 제가 왜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들의 불안함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좀 덜어질 수 있는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판결이 실제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가뜩이나 낮은 지지율 속에서 급격히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의사분들의 어떠한 생각과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진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사분들의 미래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결정적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저희 이슈메이커가 앞서 의대 정원 증원 찬성의 입장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혜영 대변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신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죠? ▶성혜영: 예 맞습니다.▷신율: 지금 위협의 입장에서는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성혜영: 우선은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우선은 ‘절차적인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것 한 가지와 ‘과학적인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다.’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정부가 2월 6일날 2000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전에 1년 정도 저희가 의정협의체에서 27차까지 논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000명이라는 근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조차도 과학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갖고 계속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지역이라도 만약에 60% 지금 65%에 해당하는 의대 정원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의료 교육 체계가 붕괴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프라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신율: 의정협의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결론이 증원은 하되 규모는 결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증원도 합의되지 않았던 겁니까?▶성혜영: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근거를 차근차근 히스토리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커다란 의료 파업이나 지금 현재는 파업이 아니라 사직인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일은 이제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의학 분업 때 파업이 굉장히 심하게 지속이 됐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2020년 가장 최근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정권 때 공공의대 그걸 하면서 4대악 그런 투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를 한 게 ‘9·4 의정 합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율: 9월 4일날 뭘 합의했군요.▶성혜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의대 증원하는데 의료계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저희가 의료 수급 체계 자체가 건강보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 체계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환자분들이 결국은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는 건데요. 2020년에도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저지 투쟁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대 증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되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4일에 민주당사에 가서 최대집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이 이행합의서라는 걸 썼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이혜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성혜영: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사협회와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19가 오래 갔죠. 거의 2023년까지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고 이제 해결이 잘 됐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한 사례잖아요. 이후에 2023년 1월부터 의정협의체가 다시 대화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기 단서 조항에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는다’라고 서약서에 써있습니다. 저희가 문제 삼는 것은 그런 정규적인 절차를 따라서 양측이 합의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합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신율: 한마디로 정부와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표정 싹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맞습니다. 저희는 정권이 바뀌어도 약속은 이행을 해줄 것을 기대 합니다. 물론 법이 아니고 계약서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법정 단체와의 저희는 대한의사협회는 중앙회거든요. 그래서 법정 단체고 14만 의사회원을 갖고 있어서 의사가 되면 무조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됩니다.▷신율: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은 다 회원이신거죠?▶성혜영: 예. 그런데 대통령님이 얼마 전부터 계속 ‘개원의 단체다’라고 하시는데 개원의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요. 의사가 되면 무조건 여기에 소속해서 평생 회원으로 돼 있고 저희 산하 단체로 의학회가 있고, 개헌 협의회가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있고, 여의사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산하 단체가 있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지원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개원의를 대표하는 협회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혀 수긍할 수가 없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정식으로 올려놨습니다.▷이혜라: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 창구인 의료개혁특위에도 의협이 들어오지 않고 참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요?▶성혜영: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이 얘기한 게 딱 이거죠. ‘2000명의 근거 증거를 제출하셔라’ 정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의견서를 냈고 의사협회에서도 참고인으로 그런 참고 자료를 냈고 또 소송의 당사자이신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도 그 소송을 진행하신 건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서를 내셨겠죠. 그런 각종 증거 자료들이 모였겠죠. 근데 정부가 얘기한 게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해서 27차 회의가 있었고 거기 회의의 내용이 뭐냐 최근 이슈였잖아요. 근데 정부가 회의록이 없는 거예요. 보정심 회의록도 있고, 27차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3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를 하면서. 근데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의 입장은 이겁니다. 의료계의 입장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다.’ 결국은 지방 의료가 소멸되고 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들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절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신율: 의사 수가 부족하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성혜영: 아닙니다. 저희는 그거를 ‘의사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을 해야지만 우리가 미래에 2030년이나 2035년에 어떤 식으로 의사 수가 필요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사 수 수급 추계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게 3개의 논문입니다. 홍윤철 교수님, 신영석 교수님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거기서 하신 것도 KDI 권정현 연구원이 진행하신 3개의 논문을 근거로 했는데 그 3개의 논문 어디에도 2000명을 증원하라는 근거가 없습니다.▷신율: 그 3개 논문은 부족하다고는 지적했던 모양이죠?▶성혜영: 그 자체가 이해충돌 관계라고 해서 정부가 수주한 연구에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준 걸 갖고 과연 저희가 이것만을 믿을 수 있냐.▷신율: 의학 쪽에서 그런 연구를 또 반대했나 봐요.▶성혜영: 반대되는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신율: ‘반대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요?▶성혜영: 예 부족하지가 않답니다. 우선 예를 들어보면 지금 신영석 교수님이 하신 연구에서 의사 수급 추계를 계산하는 공식의 가장 기본이 ‘의사가 근무하는 일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가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240일을 1년에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신 모델이 있고 255일, 265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 예전에는 엑스레이 찍었으면 지금은 팍스라는 전산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인턴 선생님들이 그 엑스레이를 찾는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게 전산화되면 의사의 생산성이 증가되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AI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의사의 생산성도 증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넣는 또 하나의 변수가 ‘의사 생산성’입니다. 근데 의사 생산성은 5%, 1% 이런 식으로 가정해서 넣고 모델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성혜영: 의사의 근무한 일수를 너무 적게 하면 사실은 분모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의사가 굉장히 많이 모자란 걸로 우리가 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240일을 가정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실제로 의사가 평균 일하는 게 2020년 기준으로 289일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어떻게 이렇게 가정을 하셨는지 가정이 틀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똑같은 모델을 가지고 2020년에 의학연구소에서 거기서 똑같은 모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거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이혜라: 말씀 주시면 저희가 요 자료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볼게요.▶성혜영: 의학정책연구원 연구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합리적 의사 수에 대한 평가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가정한 게 ‘의료 인력의 어떤 양성 체계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장래에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추정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나리오가 의사가 선형 연구에 따라 255일과 265일을 일한다. 그리고 생산성을 5% 향상했을 때랑 그리고 향상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고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2030년에 5904명이 과잉이다. 시나리오 1에서. 그리고 시나리오 1에서 2035년에 7000명이 과잉이다.그리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으로 265일 일할 때 시나리오 2에서 5% 생산성을 주게 되면 1만 2000명이 과잉이다. 2030년에요. 그리고 2035년에는 1만 4000명이 과잉이다. 그렇다면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우리가 과잉이라고 나온 논문도 있고 부족하다고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만 편취해서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거는 학문을 모욕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홍윤철 교수님도 이번에 의견서에 탄원서를 같이 내주셨고요.▷신율: ‘부족하다고 논문을 쓰신 분도 탄원서를 같이 법원에 냈다’ 이 말씀이시죠?▶성혜영: 이 논문이 2000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논문이 아니라 홍윤철 교수님은 오히려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급 체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이혜라: ‘현재 의사 수로는 충분하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하고 의료 체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고 과잉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추계를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논문만을 가지고 이게 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2000명을 추산한 근거가 뭐냐하면 5년 동안 1만 명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5로 나눠보면 2천 명 아니냐 정부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신율:언론에서 OECD 다른 국가들의 의사 숫자와 국민 대비 의사 숫자만 쭉 나열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인가요?▶성혜영: 네 맞습니다. 저희는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를 할 때 의사가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병원을 개원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몇 명을 보고 예를 들면 수가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은 게 없고요. 일을 한 만큼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오늘 일을 못하면 월급이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행위별로 내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비용을 받고 내시경을 했을 때 행위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의사가 일한 만큼 받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별 수가제를 하는 일본이나 미국은 의사 수가 굉장히 적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갖는 나라랑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에 비교해서 의사 수가 절대 적지 않습니다. OECD에서 비교하신 그 국가는 ‘인두제’라고 ‘주치의제’라고도 하는데요.▶성혜영: ‘의사 1명이 몇 명의 환자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많이 통제하고 공무원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율: 원점 재검토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일 법원에서 ‘판결이 의협 쪽에 유리하게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성혜영: 그러면 집행정지가 되는 것이고요.▷신율: 의대 증원은 스톱 되는 거죠?▶성혜영: 예. 원점 재검토하면서 저희가 ‘현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27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필수 의료가 고사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원가에 미치지 않는 저수가다. 이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것이거든요. 어제 제가 산부인과 30년 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산부인과의 수가 체제가 분만이나 이런 제왕절개 같은 것들이 원가 이하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부인과를 보는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모두 미용을 하시거나 산부인과 의사시지만 또는 부인과 질환을 보시거나 건강검진에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료의 형태를 바꿔서 일을 하시고요. 실제로 저희 동네 위례에는 아이를 낳는 걸 받는 산부인과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한 이런 법적인 사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버텼냐하면 예전에는 그게 의료보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현재는 분만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 체계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에 맞는 비용을 받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떻게 보면 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저책정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수한 애기 낳는 거나 환자분들이 치료받는 내과적인 치료 이런 것들도 환자를 많이 봐서 극복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보험 수가라든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서 전공을 골고루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숫자만 늘리면 안된다’ 이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거기 제가 제공해드린 표에 보시면은 막대그래프로 나타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제로 뇌질환을 보시는 신경외과 선생님 전문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나 얼마 전에도 2022년인가요. 아산병원 출신 간호사님이 뇌에 동맥류 출혈이 일어났는데 치료를 못 받으시고 그 선생님이 안 계셔서 서울대로 이송을 하셔서 사망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 시간을 놓쳐서. 그러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의 탑인 병원이 커다란 2000개 이상 병상을 갖고 있는데 신경외과 의사가 한 명일 수 있냐 이런 의문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큰 병원에 교수님 한 분이라는 거에 놀랐거든요. 근데 여기를 살펴보면 국내에 수술의 수가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뇌동맥류 결찰을 하는 클리핑이라는 치료가 1번은 시술을 하는 데 드는 원가가 책정된 가격이 1140만 원입니다. 이런 고난이도의 수술을 하는데 드는 인력과 그런 수술하는 비용, 인프라를 갖추는 거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비용이 천만 원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242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 1명을 둬서 많은 수술을 해서 보완을 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일하고 일하시는 만큼 보수를 받는건데요. 또 그만큼 인력을 더 돌려야지만 병원도 수익이 남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 ‘3분 진료한다’, ‘1분 진료한다’, ‘대학병원 가면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배경에도 공장 돌리듯이 돌려야지만 살아남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서 대학병원이 잘 안 돌아가잖아요. 수술도 줄이고 외래도 줄이고 그럼 ‘적자가 하루에 5억이 난다. 10억이 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많이 못 돌리는 만큼 적자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신율: 어느 쪽이 옳다 이런 걸 떠나서 환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혜택은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을 200% 신뢰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당장 환자를 등한시하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건가요?▶성혜영: 저희가 하는 말이 지금이라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무리하게 정원의 65%를 내년부터 당장 늘린다. 원래 고등교육법에도 이러한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3년 전에 고시를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런 것들을 다 원칙을 무시하고 갑자기 내년부터 이걸 할 거야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교육 인프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교수님도 없습니다.▷신율: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우리나라 의대는 교수 1명당 학생이 5명인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성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거는 왜 지금 당장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냐 당장이라도 원점으로 가고 만남으로 대화의 창을 갖는다면 내일이라도 우리의 전공의들이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과 인턴 선생님들이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신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성혜영: 이분들이 겸직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면허가 묶여 있으면 대학병원에 등록이 돼 있으면 다른 데서 기본적인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살에서 35살이라면 어린 아이들 막 키우는 나이실 텐데요. 그분들이 아이 기저귀값, 분유값이 없는 이런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일하고 싶은데 빨리 돌아갈 수 있는 창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신율: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떠는 건 환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성혜영: 지금 자존심 싸움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책이 과정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았고 과학적인 검증도 거치지 않은 것이라면 무리하게 내년부터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검토하자.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자. 이게 바로 원점 재논의지 무조건 못해 서약서 써 이게 원점 재논의가 아니잖아요. 다시 정상화시킨 다음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셔도 전혀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공의들과 잘 협의해서 돌아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이혜라: 2020년에 파업하셨을 때는 400명 정도에서 제안을 했었는데, 그때 안 받았던 이유는 뭔가요? ▶성혜영: 그때는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것이고요. 공공의대는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신율: 그리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의대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은 기존에 있는 대학을 늘리자고 하니까 그 문제는 얘기가 안나온거죠.▷이혜라: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 커뮤니티 여론을 보면 그때 400명 주는 거 안 받아서 지금 2000명이라는 감당 못 할 수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성혜영: 정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고령화가 되면 의사 수가 더 필요하다’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고령화로 가고 있고 일본이 앞서서 저희보다 한 10년 정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료 수급 체계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을 모델로 해서 많이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본이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의대 증원을 했는데 10년 동안 고작 늘어난 숫자가 1700명입니다. 그만큼 꾸준히 하고 그 과정을 모두 공개를 해서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그런 과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난 거죠.▷신율: 그러면 의협에서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정부한테 더욱더 원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죠?▶성혜영: 사실 지금 의료현안 협의체라고 27차례 회의가 있는데요. 저는 제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게 우리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번을 회의를 했던 두 번을 회의를 했던 어떤 분이 왔고 책임 있는 누가 와서 그 발언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이쪽 측은 어떤 주장을 했고 어떤 논거를 제시했는지 모두 다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후생성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후생성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간의 10년 동안 한 모든 자료를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구글 번역기가 돼 있기 때문에 클릭 한 번만 하면 한글로 다 볼 수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해서 리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의록 자체가 녹취록 수준으로 이 사람은 무슨 발언을 했고 저희는 무슨 발언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일을 보면 사실은 저는 정부에 불만은 없는데요. 한 줄로 이번에 법안에 제출하신 자료 어제 공개되셨던데 보셨나요? 27차례 회의록을 만들어놨는데 딱 한 줄씩 되어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27차가 다 한 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성혜영: 예. 그리고 누가 나왔는지 어떤 분이 참석해서 협의를 했는지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밀실 협의도 아니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거기에는 2000이라는 숫자가 없는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면 ‘필수 의료 양성이라고 협의를 했다’ 하면 정부는 이걸 ‘양성하면 좋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의료 쪽은 ‘양성 필요 없고 분배만 하면 됐다’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앞머리만 자르면 ‘협의했다’라고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어떤 면담이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얘는 때렸다’, ‘나는 안 때렸다’ 이렇게 해서 27차까지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2000만 원 주기로 했어’라고 협의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국민한테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밝히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신율: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빠르게 결론이 나서 환자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거나 환자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저희가 어제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자료가 있습니다. 갑자기 또 3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서 3000명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됐다. ‘2000~3000명을 누가 제안을 한 거고 이 단체는 도대체 무엇일까’하는 것이 어제 핫이슈였습니다. ‘종합병원 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임의단체입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몇 개의 큰 병원들이 있는데요. 검단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고 중소병원 원장님들이 모여서 건의를 한 것인데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정 단체도 아니고요. 어떤 협의의 대상이 되지 않은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런 임의단체와 하고서는 ‘나 여기서 얘기 들어서 300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천 명 깎아주고 2000명 했어’ 이거는 사실은 경매가 아니잖아요. 5천 불렀다가 조금 깎아서 4천 해주고 이런 협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정이 날 테니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성혜영: 제일 중요한 얘긴데, ‘지역 의료가 왜 소멸되고 있냐’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600병상이 수도권에 승인됐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 의료 붕괴가 가속화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요.송도 등 수도권, 서울 인근에 이런 위성도시에 이런 대형 병원들을 하게 되면 의료법 제38조에 외래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6천 명을 러프하게만 계산해도 보통 30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대형병원에는 외래를 보는 환자들이 있을 텐데 외래 환자 60명에 의사 1명이 또 있어야 하는 이런 의료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6000개 병상의 의사들은 어디서 올 것입니까. 지방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무분별한 정부가 계획 없이 승인을 해주는 것 자체가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 의료 소멸을 가속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거 자료로 수도권에 지금 빅5 병원이라고 해서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대, 가톨릭대까지 해서 빅5 병원이 있죠. 이 병원에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도표를 보시면 서울에 의료 입원 환자 유출입 지수가 1.6이고요. 제주 같은 곳은 0.9로 반밖에 안 되고요. 심지어는 없는 도시도 있긴 합니다. 대부분 지방이 다 1 이하인데 서울만 입출입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설명해 주는 지표인데요. 여기다가 무턱대고 6000개 병상을 더 허가해 주면 지방에서 의사를 흡수하는 효과는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방 의료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괴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신율: 상당 부분 정책적 리스크가 있다는 말씀이신거죠?▶성혜영: 예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OECD에서 병상이 늘어나는 속도가 일본과 미국과 OECD 기본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 이런 인프라들은 이런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수 천 명당의 병상 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하향 곡선은 가는데 우리나라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우리가 의사 수와 입원 병상이 무리하게 늘어나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의료 견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두 가지 변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자분들이 입모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무분별하게 편의만을 생각해서 서울에 여기도 허가해 주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분배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지방을 살릴 것인가 필수로 의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신율: 그동안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기회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의사분들도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느끼셨을 겁니다. 결정이 어떻게 나든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고맙습니다.
- [체험기]“청소가 뭐더라?”…로보락이 가져온 ‘청소의 종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그야말로 청소의 종말이다. 로봇청소기 로보락 ‘큐레보 프로’(Qrevo Pro)를 집에 들인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기존에 쓰던 무선 청소기를 사용한 게 언젠지 가물가물할 정도다. 비로소 청소로부터 해방됐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로보락이 최근 선전하는 캐치프레이즈인 ‘청소의 종말’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로보락 ‘큐레보 프로’가 스테이션에서 나와 청소를 시작하는 모습. (사진=김경은 기자)당초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다. 로봇청소기는 일반 진공 청소기를 보조하는 ‘세컨드 가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100만원대 고가 제품을 덜컥 구매한 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청소 후 돌아서면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에 예랑(예비 신랑)의 잔소리가 이어졌다. 몇 번의 실랑이 끝에 신혼 가전으로 로봇청소기 구매를 결심하며 생각했다. ‘잔소리의 종말이다.’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머리카락 한 올 없는 거실 바닥을 마주할 수 있었다. 출근 전 기기 작동을 깜빡하더라도 문제없다. 로보락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하면 스마트폰으로 기기 작동이 가능하다. 앱에서 터치 한 번이면 알아서 척척 청소를 마친다. ‘3대 이모님’이라는 별명이 무색지 않다는 세생각이다.무엇보다 가사도우미 ‘이모님’에 견줄 만한 건 사람의 역할을 대부분 대체한다는 점이다. 큐레보 프로는 진공 청소뿐 아니라 물걸레 청소, 자동 세척·건조 기능까지 갖춘 만능 제품이다. 청소가 끝나면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본체에 쌓인 먼지를 자동으로 비워낸다. 물걸레는 60℃의 온수로 자동 세척한 뒤 45℃의 따뜻한 공기로 완전 건조해 냄새를 방지한다.스테이션은 다소 크고 투박하지만 물통과 먼지통이 각각 4000㎖, 2000㎖로 대용량이라 비우고 채우는 수고로움을 덜었다. 20평대 집안을 청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남짓. 15분 간격으로 물걸레를 세척하며 매일 청소기를 돌린 결과 물통은 5일마다 비우고 채워야 했지만 손걸레질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먼지통은 최대 7주 이상 비우지 않고 사용 가능할 정도로 넉넉하다. 청소 실력도 웬만큼 야무진 ‘이모님’ 못지않았다. 두 개의 원형 걸레가 돌아가는 ‘듀얼 회전 물걸레’의 회전 속도는 200rpm(분당 회전 수)으로 사람이 손으로 하는 걸레질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다. 바닥에 음료를 엎지르자 해당 구역을 여러 번 오가며 반복적으로 닦아냈다. 덕분에 각종 먼지와 얼룩은 물론 찌든 때까지 말끔하게 제거했다. 로보락 큐레보 프로가 식탁과 의자, 슬리퍼 등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 ‘플렉시암’ 기술을 통해 돌출된 물걸레가 모서리까지 청소한다. (사진=김경은 기자)큐레보 프로에는 로보락의 신기술인 ‘플렉시암 엣지 물걸레 시스템’도 탑재됐다. 센서가 모서리를 인식하면 물걸레를 확장하는 기술로, 본체에서 돌출된 물걸레가 1.85㎜까지 벽간 거리를 좁혀 사각지대 없이 구석구석 닦아낸다. 청소면에 따른 맞춤 청소 기능도 갖춰 카페트나 러그, 바닥재의 미세한 틈까지 꼼꼼하게 청소한다. 카페트나 러그를 인식하면 물걸레를 10㎜ 들어 올려 바닥이 젖지 않게 청소하기도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욕실 앞 발 매트는 오르지도, 피하지도 못해 아쉬웠다. 의자나 사람의 발 등 각종 장애물을 곧잘 회피하는 편이었으나 충전기나 USB 케이블은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해 이를 빨아들이려다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했다.물론 전선이 많이 깔린 공간과 같은 위험 구역은 앱에서 ‘스킵 영역’으로 지정해 기기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 신발장, 화장실 등 갇히기 쉬운 공간은 별도 지정 없이도 ‘라이다’(LiDAR) 센서가 집 구조를 스캔한 뒤 진입 금지 구역으로 자체 설정한다. 로보락 앱에서는 집 구조도를 통해 거실과 부엌, 안방 등 원하는 구역별 청소가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 청소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다. 대청소에 적합한 정밀 청소 모드를 비롯해 고강도 진공 청소, 초정밀 물걸레 청소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청소모드(일반·저소음·터보·최대출력 모드), 물걸레청소 물분사량, 청소횟수, 경로설정 등을 개인 맞춤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열 기능을 차치하고 청소기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건 흡입력이다. 큐레보 프로의 흡입력은 7000Pa(파스칼)로 전작인 큐레보(5500Pa)에 비해 향상돼 일상 청소용으로 충분하다. 로봇청소기가 세컨드 가전을 넘어 주력 청소기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이유다. 청소의 종말도 머지 않은 듯 보인다. 로보락 큐레보 르포가 라이다 센서를 통해 스캔한 집 구조도(왼쪽)과 맞춤형 청소 지정 화면. (사진=로보락 앱 갈무리)
- 사망자 예금인출할 때 주의점과 소송으로 받는 방법[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부모님 또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망인의 상속재산 정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특히 망인 계좌에 예금된 돈을 어떻게 인출 및 처리할지도 어려운 문제이다. 이번 시간에는 망인 계좌에 예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 주의할 점,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 등을 정리해 보겠다.◇상속인들 중 일부가 망인 계좌에서 함부로 예금을 인출할 때 문제점사망하게 되면 장례 후 사망신고를 하고 안심 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망인의 예금 계좌 잔고 등을 알 수 있다. 이때 망인의 사망 사실도 금융기관에 전달되고 망인의 계좌가 정지된다.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망인의 계좌가 정지되기 전에, 상속인들 중 일부가 장례비나 상속세 기타 상속관련 비용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함부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 인출시 컴퓨터사용사기죄가 되고, 은행을 방문하여 망인 명의로 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출시 사문서 위조, 행사, 사기죄 등이 된다. 또한, 망인의 재산을 위와 같이 사용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여(민법 1026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추후 채무가 있어도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망인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금융기관은 공동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따라서, 망인의 예금 인출은 급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예금을 꼭 인출해야 한다면,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절차에 따라 인출하는 것이 좋다.상속인들이 은행에 망인 예금계좌의 돈 인출을 요청하면, 은행은 실무규정을 들어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한다.은행이 요청하는 필요서류는 △상속인들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 예금 신청서 △상속인들 전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망인의 기본 증명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만일 상속인들 중에서 1명이 대표로 인출시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문제는 상속인들 중에 일부가 협조하지 않아 모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은행은 실무규정을 들어 인출을 거부하고 있다. 상속인 중 일부가 망인의 예금 잔고 중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 만이라도 인출해달라고 요청해도, 은행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예를 들어, 고인에게 배우자 A와 아들 B가 있다면, 각각의 법정상속지분은 A가 5분의 3, B가 5분의 2이다. 망인은 C 금융기관과 거래를 해왔고, 5개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A는 C 금융기관에게 본인의 상속분인 5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청구했으나, C 금융기관은 공동 상속인들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한다. 그런데 B는 고인의 재산이 모두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A와 함께 예금 지급을 공동으로 청구하는 것에 동의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위와 비슷한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이러한 경우 궁극적인 상속재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그러나, 상속재산분할소송의 결론이 나오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린다. 만일 A의 입장에서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만이라도 빨리 인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때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지급 청구소송을 하면 된다.◇개별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예금을 찾는 방법실무적으로 금융기관은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상속인 각자에게도 각 지분별 예금을 인출해주지 않고 있는데, 각 상속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지급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구체적으로 법원은 “망인의 각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원고가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들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상속예금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때 피고 금융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및 지연손해금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또한,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금융기관의 실무적 관행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청구나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 금융기관의 내부 지침은 그 법적 근거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내부 지침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상속예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위와 같이 망인의 예금 인출과 관련해서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실무관행을 들어 예금인출을 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법원 판례를 제시하여 금융기관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잘 되지 않아 각자의 상속분만이라도 예금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직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성장일기] 키 성장 위한 칼슘과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은?
-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 칼슘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무기질 중 하나로,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뼈의 구성 성분이자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칼슘은 아이들의 키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특정 음식들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이러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칼슘은 뼈와 치아의 주요 구성 요소로, 강하고 건강한 뼈의 형성을 돕습니다. 또한, 칼슘은 근육의 수축, 신경 전달, 혈액 응고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칼슘 섭취가 필요합니다.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아이들의 키 성장에 있어 칼슘은 뼈의 길이를 늘리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장판은 칼슘이 풍부하게 공급될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키 성장을 촉진합니다. 칼슘 부족은 성장 지연 또는 뼈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아청소년의 경우 9세부터 18세 청소년은 하루에 800 에서 1000mg의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칼슘 섭취를 위해 다양한 식품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은 우유, 치즈, 요거트와 같은 유제품에서 풍부하게 발견됩니다. 또한, 브로콜리, 시금치, 두부, 아몬드 등의 식물성 식품에도 좋은 양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칼슘 강화 주스와 시리얼을 통해서도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더라도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이 포함된 음식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주요 물질 중 하나는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시금치, 비트, 라두라 등 일부 채소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 식품을 섭취할 때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옥살레이트를 형성합니다. 이 혼합물은 우리 몸에서 잘 흡수되지 않아 결국 칼슘의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킵니다. 또 다른 흡수 방해 물질은 피틴산입니다. 피틴산은 주로 곡물의 겨와 콩류에서 발견되며, 칼슘과 결합하여 흡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특히 채식주의자들이나 곡물과 콩류를 주로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호 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영양소의 최적 흡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칼슘 풍부한 식단을 계휍하면서, 옥살산이나 피틴산이 많은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거나, 이들 식품을 섭취할 때는 적절한 조리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물질들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는 뜨거운 물에 데치는 것만으로도 옥살산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건강한 키 성장과 전반적인 발달을 위해, 소아청소년기의 칼슘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이 다양한 식품을 통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칼슙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을 잘 살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동운, 가족 의혹 소명 자료 제출 '아직'…국회 질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가족 의혹 관련 해명 자료 관련 요구 독촉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 해명 자료에 대한 의원들 독촉이 이어졌다. 앞서 청문회를 앞두고 오 후보자 딸 오모씨 증여세 탈루 의혹 및 아내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 후보자에 대한 가족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용진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은 오 후보자 딸의 실 거주 확인 서류 및 아내 근무 기록,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항소이유서 등 여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30분 청문회가 속개된 이후에도 오 후보자는 청문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전에 두 번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이미 언론에서도 의혹을 제기했고 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여태 자료 제출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의원님들 요청과) 관련해 망라적이진 아니지만 아내 교통 사고확인 및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교통사고 지급결의, 재판열람등사 신청서, 근로사실확인 경력증명서, 및 박용진 의원이 요구한 항소이유서는 제출했고 나머지는 시간과 기타 이유로 준비 못한 상황”이라며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준비했고 나머지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증받겠다는 분이 이렇게 자료 안내면서 본인이 앞으로 공수처장으로 어찌 조직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냐”며 “의원들이 보물 찾기를 하듯이 과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일문일답 하는 것은 후보자가 일부러 공수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대답이 어려워 시간을 끌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오 후보자의 법무법인 금성에서 오 후보자의 차량 운전 전담 직원으로 채용됐다.오 후보자 배우자가 법무법인 금성에서 5년여간 근무하며 받은 최소 소득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으로 오 후보자 배우자는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 원) △2019년(5402만 원) 등 4년에 걸쳐 약 1억9976만 원을 수령했다. 2018년 소득을 포함하면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오 후보자는 “아내를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송무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송구하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 운전기사 등으로 1인 직무 수행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딸 오모씨의 ‘세테크’ 논란에 대해서는 절세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사죄 의사를 밝혔다. 오 후보자 딸은 20세 때인 지난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성남시 금싸라기 땅을 모친으로부터 4억2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오모씨는 오 후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구매대금과 증여세를 지불했다. 이 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시세가 10억원을 호가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4850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아파트를 물려주기 위해 세테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오 후보자는 증여세 절감 의혹에 대해 “(이같은) 거래 형식을 택한 것은 여러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당시 세무사를 통해 합리적 거래 자문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가족 관련, 부동산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적절히 처신 못한 점 송구하다”고 말했다.
- '그녀가 죽었다' 김세휘 감독 "구정태=한소라,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인물"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변요한, 신혜선, 이엘 주연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 영화 ‘그녀가 죽었다’(감독 김세휘)가 ‘윤성은의 쿠키톡’ GV를 성황리에 마치며 김세휘 감독이 흥미로운 비하인드를 공개했다.지난 16일(목) CGV 연남에서 윤성은 평론가의 사회로 진행된 ‘윤성은의 쿠키톡’ GV에 ‘그녀가 죽었다’의 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세휘 감독이 직접 참석, 작품과 관련된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녀가 죽었다’는 훔쳐보기가 취미인 공인중개사 구정태(변요한 분)가 관찰하던 SNS 인플루언서 한소라(신혜선 분)의 죽음을 목격하고 살인자의 누명을 벗기 위해 한소라의 주변을 뒤지며 펼쳐지는 미스터리 추적 스릴러 영화다. 윤성은 평론가는 “감독님께서 영화가 너무 잘 나왔다고 자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 그렇게 자부할 만하고 자신감이 있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녀가 죽었다’를 향한 호평으로 기대를 높였다.김세휘 감독은 ‘그녀가 죽었다’의 기획 의도를 밝히며 포문을 열었다. “누구나 자기 합리화, 정당화를 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보다 어딘가 비정상인 사람들이 하는 합리화와 정당화의 크기가 훨씬 크다”며 남의 집을 훔쳐보는 공인중개사, 남의 삶을 훔쳐 사는 인플루언서라는 독특한 캐릭터 설정에 대한 의도를 밝혔다. 특히 ‘구정태’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시작했다. 그럼 왜 신고를 할 수 없을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신고를 못 하는 게 일반적이겠구나. 그럼 어떤 나쁜 짓을 하게 됐을까? 같은 식으로 하나씩 풀어가다 보니 남의 집을 몰래 왔다 갔다 하는 캐릭터가 만들어졌다”며 캐릭터가 탄생한 과정을 들려주며 흥미를 높였다. 김세휘 감독은 여기에 덧붙여 “처음에는 열쇠 수리공을 주인공으로 하면 어떨지 고민했다. 하지만 최근에 열쇠 수리공분들이 많이 없어져서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사람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직업인 공인중개사가 훨씬 현실적 일 것 같아 ‘구정태’를 공인중개사로 설정했다”고 더욱 디테일한 비하인드를 밝히기도 했다.연출적인 특징이자 극에 신선함을 더한 내레이션에 대한 설명 역시 이어졌다. “내레이션 없이 행동만 보여주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구정태’가 스스로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면서 비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인물이라고 확정 짓고 싶었다”며 연출 의도를 전한 동시에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구정태’의 내레이션에 비해 독백하듯 말하는 ‘한소라’의 내레이션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 역시 눈길을 끌었다. 이를 두고 김세휘 감독은 “구정태와 한소라는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정태는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인물이고 한소라는 내면으로 가지고 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내레이션 스타일도 조금 다르게 가져갔다”고 밝혀 캐릭터의 성격에 맞춘 디테일한 연출 의도를 밝혔다.여기에 극 중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는 구정태의 개미집에 대한 비하인드 역시 눈길을 끌었다. 김세휘 감독은 이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어릴 때부터 개미를 관찰하면서 마치 신이 된 것처럼 하늘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듯 개미집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서 우월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설정이다”라는 말을 전하는가 하면 “사실 시나리오에는 그냥 개미가 아니라 여왕개미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여왕개미를 꼭 구하고 싶었는데 실패했다”는 소소한 일화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독특한 캐릭터, 디테일하고 참신한 연출, 배우들의 열연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녀가 죽었다’는 김세휘 감독이 직접 기획 의도, 캐릭터 설정 과정, 개미집 등 제작 과정과 숨겨진 비하인드를 전하며 볼수록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N차 관람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각본과 연출을 맡은 김세휘 감독이 직접 다양한 비하인드를 공개하며 N차 관람 욕구를 자극하는 영화 ‘그녀가 죽었다’는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 사면초가 김호중… 방송·광고·공연계 손절 움직임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방송계, 광고계, 공연계에서 잇달아 손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고, 중요한 단서가 될 블랙박스 메모리칩이 매니저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KBS2 예능 ‘편스토랑’은 김호중 촬영분의 편집을 결정했다. ‘편스토랑’ 측은 “김호중은 오늘(17일) 방송되는 ‘편스토랑’에서 편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3월 ‘편스토랑’에 처음 출연했고, 지난주 방송에 두 번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도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교통사고 논란 여파로 편집 대상자가 됐다. 편의점 브랜드 GS25는 ‘편스토랑’ 방송 직후 우승 메뉴를 상품으로 출시하고 있는데, 이날 방송되는 225회 우승 상품을 출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2022년 7월부터 KBS2의 또 다른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도 비정기적으로 출연해왔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측 관계자는 이날 “김호중에 대한 기촬영분은 없었으며, 잡혀 있는 촬영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정 출연이었던 MBN 예능 ‘가보자GO’의 새 시즌에도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보자GO’ 측은 “시즌2가 예정돼 있지만 방송 시기 및 출연진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광고업계에서도 손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김호중이 모델로 활동 중인 한 홈케어 브랜드는 경찰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김호중과 협업한 한 이어폰 브랜드도 관련 제품 출시 일정을 진행했지만 상황을 관망 중이다.공연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예정된 공연 일정을 그대로 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 공연을 주최하는 KBS는 공연 주관사 두미르에 김호중을 대신할 출연자를 섭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KBS는 두미르 측에 KBS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하고, 당초 출연 예정 협연자인 김호중을 대체한 출연자를 섭외하여 공연을 진행해야 하며, 기존 공연대로 진행 시엔 KBS 주최 명칭 및 로고 사용을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요청문을 보냈다.뿐만 아니다. 국내 구호단체가 김호중의 팬클럽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전액 반환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비영리단체 희망조약돌은 김호중 팬클럽인 ‘아리스’로부터 받은 기부금 50만원을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체 측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인과 관련된 기부금 수령은 매우 곤혹스럽다”며 “사회적으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감안해 이번 기부금은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호중은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10일 오후 4시 30분쯤에야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으나 소속사 측은 김호중이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 이후 매니저가 대신 자수한 데 대해선 소속사 대표가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대해선 매니저가 자의로 파손한 것이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채널A가 전날(16일) 김호중의 교통사고 논란을 다루며 ‘휘청였다’는 표현을 쓴 점에 대해, 소속사 측은 “채널A의 보도는 마치 김호중이 유흥주점에서 음주를 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김호중은 유흥주점에 지인에게 인사차 들렸을 뿐, 음주를 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휘청이다’ 등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한 채널A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구혜선, 학교 주차장서 노숙하는 사연은?
- ‘진실 혹은 거짓’[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 추리단이 사상 최초로 추리에 실패했다.지난 16일 방송된 tvN ‘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연출 권대현)(이하 ‘우아한 인생’)’에서는 시험 기간을 맞은 대학생 구혜선을 시작으로 포장마차 사장 추성훈, 크리에이터 진용진의 흥미로운 일상이 펼쳐졌다. 특히 진실과 설정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들의 영상에 추리단 모두 오답을 기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재미를 배가시켰다.이날 방송에는 전현무, 미미 그리고 일일 추리 단원 최다니엘이 함께한 가운데 구혜선의 대학교 생활이 베일을 벗었다. 2020년에 복학한 만학도 구혜선은 학교 주차장에서 차박을 해 눈길을 끌었다. 구혜선은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방 계약이 종료됐으나 단기 계약할 곳이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생활의 흔적이 느껴지는 차 내부와 물티슈 세수, 잠옷에 겉옷만 걸친 등교 패션, 머리 감기 대신 드라이 샴푸를 사용하는 모습 등이 놀라움을 자아냈다.또한 구혜선의 졸업식 당일도 볼 수 있었다. 구혜선은 상위 5% 학생에게 수여하는 최우등 졸업상을 받았고 출연자들이 쉽게 믿지 않자 최저 학점 B+, 평점 평균 만점 4.5점에 4.27점을 기록한 성적표를 공개해 탄성을 자아냈다.다음으로 은퇴 후를 준비 중인 추성훈이 새로운 사업에 나서 호기심을 자극했다. 시장에서 거침없이 과일, 야채를 구매한 추성훈이 투자한 곳은 포장마차 가게로 일본에서의 요식업 경험을 살려 도전했다고 해 호기심을 유발했다. 레시피를 점검하며 장사를 준비한 추성훈은 직접 홀도 관리하며 열정적인 사장의 면모를 드러냈다.무엇보다 하이볼 3잔을 주문한 손님은 추성훈에게 로우킥을 맞거나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매시 정각 펼쳐지는 추성훈의 노래, 안주 4개 시키면 휘파람 쇼 등 기상천외한 이벤트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가짜라기에는 너무나 진심으로 이벤트에 참여했고, 새벽부터 밤까지 바빴을 추성훈의 행동은 보는 이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마지막으로 진용진은 아침부터 글을 쓰며 순식간에 탄산음료를 3캔 마시더니 5단 트림 콤보를 뿜어냈다. 게다가 하루에 한 끼는 라면으로 먹는다는 진용진은 먹는 거로 고민하고 싶지 않고 일할 때 빼고는 뇌를 쓰고 싶지 않아 맛집도 가지 않는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게다가 짠 라면을 참고 먹던 진용진은 물을 틀어 냅다 혀를 헹구는 기이함으로 의심을 증폭시켰다.더불어 저녁에는 헌팅포차를 배경으로 하는 재난영화를 만들기 위해 조사 차원에서 헌팅포차를 방문, 손님들과 인터뷰하며 정보를 얻었다. 귀가한 뒤에도 라면에 소주를 먹으며 콘텐츠 작업을 이어가 하루 종일 콘텐츠 생각뿐인 진용진의 삶은 진실인지 궁금증을 모았다.미미가 구혜선, 추성훈, 진용진 모두 진실이라는 과감한 추리로 시선을 집중시켰고 최다니엘은 추성훈, 진용진을 설정으로, 전현무는 구혜선을 설정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세 사람 중 진용진과 구혜선이 진실, 추성훈이 설정된 콘셉트를 보여준 것으로 밝혀져 전원 추리 실패 엔딩을 맞이했다.이처럼 진실과 설정을 판단하기 힘든 역대급 회차를 남긴 tvN ‘진실 혹은 설정: 우아한 인생’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