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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중처법 위헌논란 일축…입법취지 달성 고민해야"
  • "법원도 중처법 위헌논란 일축…입법취지 달성 고민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철 신청을 기각 결정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노동자와 시민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우여곡절 속에 어렵게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 법이 지닌 문제점보다 어떠한 법리를 고안해 이 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법률가의 역할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소속 정명기(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서 중대재해법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학계, 경영계, 노동계의 입장을 듣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명기(오른쪽 두번째) 변호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이러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면서 “그 입법 당위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얻어 제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 결정한 사례를 언급했다. 신청인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등의 원칙 위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정 변호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쟁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불분명하다며 이와 관련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둔 경우에는 그 자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봐야 하고 대표이사는 면책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하지만 권한의 위임 등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에게만 물을 수 있다고 보면 중대재해벌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짚었다.이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음에도 그 이상의 임원, 특히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책돼왔고 그로 인해 제도적·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재해발생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이유”라며 “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아 재해가 발생했다면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완전면책설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조항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징역형도 1년 이상으로 하한이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15건의 판결례(지난 20일 기준)를 보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사건에서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같은 처벌사례는 중대재해법이 대상자에게 과중한 형사책임을 지우게 한다는 의견이 억측에 불과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정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반기 1회 점검 의무 등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확보의무위반과 사망 사이에 ‘2차적 인과관계’ 내지 ‘다단계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이유로 경영책임자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같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이 이뤄진 사안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법이 경영책임자 등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운다거나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2024.05.24 I 성주원 기자
與 “민주당, 당력 모아 공수처 신설…이젠 못 믿겠다며 채해병 특검 요구”
  • 與 “민주당, 당력 모아 공수처 신설…이젠 못 믿겠다며 채해병 특검 요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볼 때”라고 재차 반대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공수처를 설치했다”며 “입법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설치를 끝까지 반대했으나 결국 국회 몸싸움 충돌까지 겪고 더불어민주당이 20명 넘는 국민의힘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하면서까지 출범시킨 것이 공수처”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신설한 독립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이제는 못 믿겠다며 특검을 요구한 것 자체가 민주당의 자기모순이자 법치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수처 도입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혁신’이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립 취지가 특검을 대신하기 위해 만든다는 것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제 공수처의 리더십 공백 사태도 해결됐고 대통령의 눈치를 살필 이유도 없다”며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검의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 역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독소조항을 제외한 수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공수처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공수처 수사 결과에 국민께서 여전히 의혹을 갖고 계시면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검 요청을 주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에는 피의사실과 수사 과정을 밝히게 돼 있다”며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인권을 운운하며 법무부 훈령으로 수사 과정을 발표 못 하게 해놓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 밝히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이제 와 경찰과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니 누가 국가기관을 망치고 있는 것인가”라며 “채해병 특검법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부담을 안기려는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다”고 역설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4 I 이도영 기자
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의 나라살림]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가장 낙후된 골칫덩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막중하다.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갈라져 싸우고 있다. 진영의 그 어떤 논리로도, 그 누구의 중재로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이제 정책으로 이 싸움을 멈추고 또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진영이나 이념을 초월한 과학으로 무장한 정책만이 길이다. 정책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정책을 놓고서는 대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평가가 핵심이다. 국민은 정책의 대상이고 정책에 따른 국민의 반응은 평가의 대상이다.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전후 국민의 소비, 근로 등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지금의 과학 수준이 역사상 최고라는 점에서 정책평가 또한 어느 때보다 잘할 수 있다. 정책분석 기법과 정책 데이터라는 두 가지 ‘정책평가 인프라’가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분석의 발전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20년 전 정책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면 며칠 걸리던 것이 이제는 불과 몇 분 만에 가능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데이터도 과거에는 없거나 부족했는데 이제는 넘쳐난다. 정책대상인 국민의 행동 결과는 데이터로 쌓이고, 실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구축되기까지 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세자료, 교육자료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질적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 사회부처는 노동패널, 복지패널 등 동일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정책평가에서의 걸림돌은 잦은 정책변화이다. 새 정책을 시도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편하는 경우, 정책변화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워낙 자주 정책을 바꾸다 보니 어느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정책평가 인프라로 이 또한 평가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는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차대한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 시행 후에도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의약분업, 무상급식,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 정책을 도입할 때 사전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미국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평가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경제 안정성과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로의욕 저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사후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지난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후평가에 관한 관심 없이 또 다른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꺼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작정 꺼내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정책 역시 그동안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철저한 사전평가 과정을 거쳤다.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례는 없다. 빈곤 감소와 같은 이점이 있지만, 높은 재정 비용과 인플레이션 초래 등 경제적 영향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혜택 수준에 따라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0∼30%에 이른다. 세금인상, 기존 복지감축, 정부채권발행,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재원조달방안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느 때처럼 막중한 정책을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 그 어떤 과학적인 사전평가도 거론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회적 실험을 해왔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의 실험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다. 특히 미국은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의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던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활용해왔다. RCT는 정책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실험군(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Control Group)의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비교한다.1996년 클린턴 복지개혁의 핵심이었던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과 1970년대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실험들은 대표적 RCT 사례라 하겠다. 이들 정책은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갖는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초기 RCT 사례 중 하나로서 1962년에 시작된 페리(Perry) 유치원 프로젝트도 흥미롭다.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바우처를 받는 실험군과 바우처를 받지 않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고품질 유아 교육의 장기적 혜택을 입증했다. 우리도 정책을 실험해보고 시행해야 한다. 정책으로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해서 평가한 뒤 시행 여부와 수정·보완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 걸맞게 근거기반 정책평가(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금 거론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부터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생 대책으로 시도할 정책들도 RCT 등을 활용한 사전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부총리급으로 출범한다는 저출생 대책부처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이민정책 개혁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도 RCT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을 실험을 통해 제대로 평가하면 ‘정책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포퓰리즘을 몰아낼 수 있어서 국민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상식이 통하고 과학이 중시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은 지금 벌이는 싸움을 멈추고 정책에 눈을 뜨고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2024.05.23 I 송길호 기자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그해 오늘]
  •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5월 2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었던 A양은 “동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남학생 3명을 신고했다.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5월 21일 처음 발생했다. 본과 4학년에 다니고 있던 남학생 박모씨, 배모씨, 한모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민박집에서 진행된 MT에서 동기였던 A양을 집단 성추행했다.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든 사이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A양은 사건 직후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추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이나 약물 사용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사진=MBC 캡처사건이 공론화된 후 사회적 분노가 커지자 고려대는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같은 해 9월 열린 1심에서 가해자들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주도한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이들 3명의 3년 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다만 재판장에서 박씨와 한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A양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배씨는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있어 원래대로 내려줬고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사진=MBC 캡처A양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건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었다. 더 이상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이듬해 2월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젊은 인재들의 하룻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출소 이후 생기고 말았다. 2016년 박씨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사진=MBC 캡처성균관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성균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결국 의사가 된 박씨는 2020년 한 병원에 취업해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전적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에서는 박씨를 해임했고, 2021년에도 또 다른 병원에서 해임당했다. 박씨는 해당 병원에 “자신의 해임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 승소 판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을 계기로 2011년 9월부터 국회에서 ‘성범죄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사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년 간 좌절됐고, 2023년에야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비로소 통과됐다.
2024.05.23 I 권혜미 기자
"AI를 전기처럼 신뢰할 수 있게"…‘AI 글로벌 포럼’ 전문가들
  • "AI를 전기처럼 신뢰할 수 있게"…‘AI 글로벌 포럼’ 전문가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삶에 유용하지만, 전기처럼 신뢰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디지털 소외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사이버 범죄와 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I 전환도 인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각국마다 다른 AI 규제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됐다. ‘AI 글로벌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논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서울 정상회의 ‘AI 글로벌 포럼’ 전문가 세션에서는 생성형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디지털 중독현상을 겪는 반면 노년층은 배제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화두가 됐다. 파멜라 크르지프코프스카(Pamela Krzypkowska) 폴란드 디지털부 국장은 “폴란드에서는 디지털 시대 정신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플랫폼에서 6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최근에는 생성형AI가 발전하면서 저작권 문제, 데이터 자산 보호 범위와 같은 기존 법률 체계와 시스템에 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딥페이크에 의한 가짜 뉴스 등 디지털 사회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개인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마커스 안데리융(Markus Anderljung) AI 거버넌스 센터 정책 책임자는 “AI는 범용시스템으로 유용하지만 인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가 기본적으로 적응해야 한다”면서도 “사이버 보안 등 AI 기술을 이용한 범죄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방지 필터 적용 등 도구를 제공하는 한편 AI가 전기처럼 중단되지 않고 신뢰가능한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안전성을 추구해나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이를 위해 국제 협력과 표준화 체계 구축은 과제로 제시됐다. 이성웅 아마존웹서비스(AWS) 코리아 AI/ML 정책 총괄은 “전 세계 각국 정부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상호운용 가능한 정책 솔루션이 필요하며, 국제 기준을 통해 표준화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제리 시한(Jerry Sheehan) OECD 과학기술혁신국 사무총장은 디지털 전환도 인간 중심 방식으로 접근해 발전해야 하며, 인권에도 영향이 있어 디지털 정책에서 가드레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AI는 기회인 동시에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는데 OECD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으고, 인권에 기반한 정책 입안을 지지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디지털 웰빙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기업에서는 디지털 사회의 기본권 보장, 지속적인 혁신 육성, 글로벌 협업을 통해 AI 기술을 계속 개발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AI 리터러시(이해력)가 모든 사람들에게 갖춰져야 하며,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네이버는 AI 기술과 디지털 기술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등 부작용도 장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AI 규제 체계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정부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 국제 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많은 나라와 국제기관들이 새로운 규제를 시도하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구성해 표준화하도록 정부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22 I 강민구 기자
한국여성재단·JP모간,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과정 개강
  • 한국여성재단·JP모간,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과정 개강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여성재단은 22일 JP모간의 후원으로 여성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마이 퓨처, 마이 비지니스(My Future, My Business) IV’의 개강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강식에는 박라희 JP모간 본부장,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과 노지은 사무총장, 김유리 이화여대리더십개발원 원장 등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수강생 대표로는 알록달록협동조합의 신선화 대표가 답사를 보냈다.박라희 JP모간 본부장(가운데 우측)과 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가운데 좌측) 등 참석자들이 개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재단)‘My Future, My Business IV’는 JP모간이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한다. 전국 여성 소상공인 4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향상 교육을 운영하고, 경영 문제를 진단하는 개별 컨설팅으로 20개 업체의 사업장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돌봄노동과 사업장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소상공인을 위해 디지털 역량의 기초부터 마케팅 심화까지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오는 7월까지 운영한다. 이후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장의 개선과 성장 비용을 지원해 여성 소상공인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앞서 한국여성재단은 JP모간과 함께 지난 2015~2021년 ‘My Future, My Business’ 1~3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여성 기업가가 운영하는 업체를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한부모, 여성가장,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여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수집해서 이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이 사업을 기획했다.장필화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여성들이 다수 종사하는 서비스업 부문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여성들이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자신을 재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준 한국JP모간 총괄대표는 “여성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여성 소상공인들이 변화하는 사업환경에 잘 대처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능력을 갖추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대한민국 모든 여성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과 함께 돌봄 공동체와 나눔 문화가 바탕이 된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JP모간은 국내 비영리 단체들과 협력해 청년·여성 및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집단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4.05.22 I 김성수 기자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거부한 법무부 지지"
  • 서울변호사회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 거부한 법무부 지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 연장을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서울변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이번 법무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동안 법률의 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연장해 온 결원보충제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로스쿨 결원보충제는 재학생의 자퇴나 퇴학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해 입시에서 해당 인원만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 로스쿨 설립 초기에 로스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4년의 기한을 정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최근 교육부는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재연장을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6조 제2항 단서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반대의견을 냈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결원보충제의 편법 연장은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이 정하는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편입학·재입학할 권리 및 평등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결원보충제 때문에 원하는 로스쿨에 편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법학적성시험에 재응시하는 현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허비되고 있다”며 “법률로 보장되는 학생들의 권리를 형해화하면서까지 결원보충제 유지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로스쿨들이 결원보충제 재연장을 원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재정 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로스쿨의 부족한 재정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부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4.05.21 I 성주원 기자
재건축 기약 없는 노원, 가격도 뚝뚝…신고가 찍은 목동
  • 재건축 기약 없는 노원, 가격도 뚝뚝…신고가 찍은 목동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8억원 → 5억원(상계주공 5단지), 17억 5000만원 → 20억 3000만원(목동신시가지7단지)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사진=카카오)가뜩이나 어려운 정비시장에, 공사비까지 폭등하며 노원 재건축 아파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지만 공사비 인상으로 인한 분담금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면 재건축 기대치가 높은 목동은 조정기에도 건실한 가격 추이를 보여주고 있어 대비된다.◇서민 주거지역 노원…분담금 감당 가능할까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840가구·용적률 93%)의 전용면적 31㎡(공급 11평)는 최근 5억 1000~5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8월 최고 8억원에 손바뀜했던 것을 비교하면 약 35% 떨어진 것이다.해당 단지는 노원구에서도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됐다. 입지 역시 4·7호선 역세권이라 우수하다. 하지만 분담금·공사기간 이슈로 한 차례 사업이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10월을 기준 전용 59㎡를 받으려면 최소 3억~4억원의 분담금을, 84㎡는 5억원 이상의 분담금을 내야 했었기 때문이다.가장 큰 이유는 모든 가구가 소형 면적으로 이뤄져 대지지분이 약 40.30㎡(12.2평)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통상 재건축은 평균 대지지분이 50㎡(15평)은 나와야 최소 사업성이 나온다. 조합은 분담금이 과도하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 해지계약을 맺었다. 조합은 새롭게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초 시공사 재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이에 맞춰 최근 서울시는 노후아파트에 대해 추가적으로 용적률 최대치의 1.2배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후 용적률은 기존 299%(300%)에서 359%(360%)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가구당 분담금 1억원 안팎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는 공사비 상승분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기에 특히 강남·목동과 다르게 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 특성상 분담금 납부 여력이 얼마나 있을지도 관건이다.이같은 흐름은 인근 단지에서도 유사한 가격 추이로 나타나고 있다. 상계주공 5단지에서 한 블록 거리인 상계주공 7단지(2634가구) 역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2021년 7월 최고 7억 2000만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4억 7500만원~4억 9000만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다.이곳 역시 재건축 추진 단지지만 힘을 못 받는 이유는 소형 위주의 가구 구성 때문이다. 7단지는 일부 중형(전용 79㎡, 공급 32평, 240가구) 면적을 제외하면, 전용 41~45㎡(공급 18평)이 720가구로 가장 많은 세대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기존 용적률도 196%로 높다. 인근 상계주공 3단지, 4단지, 6단지 등 역시 같은 처지인데 서울시의 각종 인센티브에도 재건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그래픽=이미나 기자)◇“노원, 투자 환경 조성해줘야”반면, 중대형 평수에 중산층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목동은 ‘토지거래허가제’ 연장에도 불구하고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목동 14개 단지는 모두 재건축이 확정된 상태다.먼저 목동신시가지5단지(1848가구)의 전용 65㎡(공급 25평)은 지난달 17억 4000만원, 3월엔 17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면적은 지난 2021년 10월, 18억 4000만원 최고가를 찍어 큰 하락 없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목동5단지는 전용 65㎡가 가장 적은 면적이고, 전용 142~152㎡(공급 53평) 등 대형면적도 많아 사업성이 매우 좋다는 평가다.인근 단지인 목동신시가지7단지(2550가구)도 마찬가지다. 이곳의 전용 74㎡(공급 27평)은 지난달 말 20억 3000만원,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 해당 면적은 17억 5000만원(2020년 11월)→18억 5000만원(2020년 12월)→20억원(2023년 7월) 등 부동산 경기 하강에도 상관없이 견고한 가격을 보였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노원구처럼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면서 “추가로 용적률을 풀어준다 해도 부담금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사비까지 오르고 있어 재건축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5.21 I 박경훈 기자
휴온스,글로벌 플레이어 도약 카드는③
  • 휴온스,글로벌 플레이어 도약 카드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③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인수합병(M&A)과 투자에 능한 대범한 사업가라고 해서 비결이 궁금했다. 투자 관련해 직접 만났을 때, 알게 됐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 규모를 떠나 평등한 관점에서 대화하려는 태도,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남다른 의지 등이 배경에 있었다.”최근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직접 만난 김보경 케이에스비튜젠 대표는 “국내 중견기업 이상의 오너와 투자유치 관련해 여러 번 만났지만, 수첩에 꼼꼼히 메모해가며 듣는 이는 윤 회장이 처음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휴온스글로벌 경기 분당 사옥 전경. (사진=휴온스글로벌)◇다음 수는 혁신신약 개발내년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과 연매출 1조원 가입을 위해 개방형 혁신에 나선 휴온스그룹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배경이다. 현재 휴온스그룹은 윤 회장이 오너로서 M&A와 굵직한 투자를 담당하고, 송수영 휴온스글로벌(084110) 대표 등 전문경영인들은 각 계열사의 사업영역 확대·강화에 힘쓰고 있다. 윤 회장이 선구안을 통해 비전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고, 그룹이 흡수해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을 이룬 셈이다. 윤 회장은 다음 수로 치매, 근감소증 등 노인성 질환을 주목하고 있된다. 최근 1년간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휴메딕스(200670)는 엔솔바이오사이언스(퇴행성디스크·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등), 휴온스(243070)는 케이에스비튜젠(노인성 근감소증 등), 지투이(체외용 인슐린주입기 등), 셀비온(방사선의약품 등) 등에 투자했다. 같은 기간 제약·바이오벤처에 대한 신규 투자 전체 금액의 절반 이상이 노인성 질환 관련 기업에 투입됐다. 윤 회장이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직 모색 단계로 해석된다. 하지만 성과를 보여준다면 회사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인수해 키우는 윤 회장의 투자 스타일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제약·바이오사로 도약한 휴온스그룹이 ‘퀀텀점프’를 이루기 위해서는 본업인 신약개발이 중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 윤 회장은 “우리는 누구도 걷지 않던 길, 토탈 헬스케어 그룹의 선도주자로서 중견 제약사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며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 (사진=휴온글로벌)◇노인성 질환, 개발상황 대동소이·상업성은 높아그간 휴온스그룹은 안구건조증, 항당뇨, 위식도역류질환 등의 개량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하며, 경험을 쌓아왔다. 이제 창립 6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개량신약을 넘어 블루오션인 노인성 질환 혁신신약 발굴과 개발로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꾀하려 하고 있다. 신약개발 후발주자로서 노인성 질환 혁신신약은 개발상황이 대동소이하고, 상업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휴온스그룹의 건강기능보조식품, 의료기기 부문과 시너지도 크다.일례로 치매 치료제를 들 수 있다. 현재 치매와 노인성 근감소증 등 노인성질환 다수는 제대로 된 치료제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수요는 어마어마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치매 환자는 1억 4000만명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알츠하이머 치매 글로벌 시장 시장의 경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8개국만 따져도 2020년 22억 달러(약 3조원)에서 2030년 137억 달러(약 18조원) 규모로 연평균 20%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남다른 혜안으로 새롭게 진출한 사업마다 상업적 성공을 이뤄냈던 윤 회장이 노인성 질환 혁신신약을 미래사업의 하나로 낙점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1년 고령친화산업 제조·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내 한해 의약품 소비금액 중 절반(10조 8517억원)가량이 고령자가 차지한다”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고령자 관련 질환 소비 비중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온스그룹은 올해도 개방형 혁신을 통해 노인성 질환 등 신약 원천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온스글로벌이 올해 처음으로 연 ‘애드벤처 챌린지’가 대표적인 예다. 국내 유망 제약바이오 스타트업 발굴하기 위한 행사로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약물전달 플랫폼, 안(眼)질환 등 4개 분야에 대한 투자처를 물색하는 자리다.휴온스글로벌 관계자는 “애드벤처 챌린지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과 동반성장에 기반한 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이는 사업 확장 등 다양한 협업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0 I 유진희 기자
천문학적 예산 쏟고도 `출산율 0.6명` 코앞.."백화점식 대책 멈춰야"
  • 천문학적 예산 쏟고도 `출산율 0.6명` 코앞.."백화점식 대책 멈춰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부가 매년 수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실증 분석 없는 백화점식 대책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각 부처별로 무늬만 저출산 대책인 경우가 많고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표만 달아서 모아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그에 맞는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인구경제학자로 알려진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관성적이고 기계적인 정책은 달라진 인구와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왜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당사자의 속내를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정치권이 저출산 대책을 내놓는 데 급급하고 정작 저출산 원인 규명에는 안일했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79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매년 천문학적 비용을 저출산 대책에 쓰고 있다는 주장에 어폐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에 저출산 예산이라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등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임신·출산·돌봄과 관련 없는 목록이 많다”며 “우리나라는 난임 지원, 임신·출산 비용 등도 저출산 예산으로 포함하지만 OECD에서는 오로지 아동돌봄 지원 관련 투자를 가족복지 지출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언급한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복지 지출 비율은 1.56%로, 3%대인 프랑스·스웨덴·노르웨이·독일 등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출산 기피의 원인을 하나로 규정할 수 없으며 경제·사회·문화·복지·교육·성평등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진단했다. “개개인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과 특성을 파악하고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도와줘야”(김진수 교수)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출생아 1명당 1억원을 현금 지원’ 같은 허경영식 정책의 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가 복지 정책 수준으로 해결할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1명당 1억원 정책은 인식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책 간의 유기적 결합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컨대 노동시장 문제와 돌봄 문제는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저출산 문제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결혼·출산을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영수 교수는 “장기적으로 구조개혁 등 패러다임 전환 작업이 절실하다”며 “몸이 변했으면 옷을 수선하는 게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2024.05.20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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