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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이나 어린이 같은 약자가 마음 놓고 공원도 가고, 화장실도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비극이 다른 가족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딸도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요”지난 2016년 5월 17일,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뒤 피해자 A(사망 당시 23)씨의 어머니가 YTN을 통해 한 말이다.지난 2016년 5월 19일 ‘강남역 살인 사건’ 피의자 김모(34) 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이동하기 전 취재진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8년 전 오늘,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400m가량 떨어진 3층짜리 건물 안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김모(당시 34) 씨가 휘두른 흉기에 A씨가 숨졌다.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해당 건물 1층 주점에서 남자친구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약 1시간 30분 동안 건물에 숨어 있다가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간 A씨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김 씨는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과 검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1심 재판부도 “정신감정인은 김 씨가 여성을 폄하하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김 씨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과 피해의식 때문에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사건으로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사건 직후 강남역 9번과 10번 출구는 “내가 살아 있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추모 포스트잇으로 뒤덮였고, 서울 여성가족재단은 이러한 자료를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 전시하기도 했다.여성단체들은 길거리로 나와 사건을 ‘여성 살인(페미사이드, femicide)’으로 규정하고 매년 “우리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 공용 화장실을 없애고 공중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안에 비상벨을 다는 등 각종 여성 안전대책을 내놨다.하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할 뿐 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8년이 지난 지금 여성 대상 흉악범죄는 ‘교제 살인’이란 이름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이 2~3일에 1명꼴이란 한 여성단체 분석이 나왔다.지난 6일 ‘강남역 살인사건’ 현장에서 불과 500여ｍ 떨어진 곳에서 의대생으로 알려진 남성 최모(25) 씨에게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살해됐다.지난 3월에는 경기도 화성에서 김레아(26)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달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후 숨진 ‘거제 교제폭력’ 피해자 20대 여성에 대한 부검 결과 역시 폭행과 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6년 5월 22일 서울 강남역 10번출구를 찾은 시민들이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교제 살인 전 폭력이 앞서기 마련인데, 한 성폭력상담실을 찾은 피해자는 “교제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 정도 폭행으로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결국 내가 죽어야 사건이 성립되는 것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5월 13일자 이데일리 데이트 폭력·살인… 사람 죽었는데 여가부는 ‘잠잠’)결국 성인지 감수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을 때도 “여성 혐오라는 차별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학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젠더 감수성을 높여주는 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강남역 살인사건’부터 ‘교제 살인’을 관통하는 사건의 기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다.한편,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 씨는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또 김 씨는 피해자 A씨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A씨 부모는 2017년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 7000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서 실제 배상액은 A씨 부모가 이미 받은 범죄피해구조금 7000여만 원을 제외한 5억 원으로 정해졌고, 재판부는 A씨 부모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다양성 강화에도…유럽서 성소수자 혐오범죄 증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성소수자(LGBTQ+)에 대한 괴롭힘 등 혐오와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게티이미지)15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산하 기본권청(FRA)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5년 사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에 대한 대응이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체적, 성적 공격을 포함한 혐오와 폭력을 경험한 성소수자들은 2019년 11%에서 2023년 14%로 증가했다. 헬레나 달리 EU 평등담당 집행위원장은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발생률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 몇 달간 유럽에서 증오 범죄에 대한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전했다.EU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성소수자에 대한 괴롭힘이 증가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괴롭힘을 경험한 성소수자는 2019년 37%에서 2023년 55%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는 젊은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것은 2019년 46%에서 2023년 67%로 늘었다. 성소수자 옹호단체인 ILGA 유럽의 시르파 라우티오 디렉터는 “이러한 결과는 명백한 위험 신호”라며 “취약한 평등이 균형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성소수자 옹호단체는 EU 기관과 회원국들이 성소수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라우티오 디렉터는 “진전의 조짐이 보이지만, 왕따나 괴롭힘, 폭력은 여전히 끊임없는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또 EU 조사에 참여한 대다수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편협함에 맞서 싸우는 정부의 조치에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사회적 수용성이 증가했음에도 아직 각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보호 조치로 이어지는 노력이 미흡한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ILGA 유럽의 평가에 따르면 폴란드와 이탈리아, 체코에서 특히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한 혐오발언과 증오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이나 정책이 없는 유일한 EU 국가다. 이어 ILGA 유럽은 EU 내 성소수자 권리 보호에 있어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를 최하위권 국가로, 몰타와 아이슬란드, 벨기에는 최상위권 국가로 선정했다. ILGA 유럽의 카트린 휴겐두벨 이사는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의 진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달리 EU 집행위원장은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혐오 발언 및 범죄를 EU 범죄 목록에 추가하는 위원회 제안을 채택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아울러 오는 6월 EU 의회선거를 앞둔 가운데 각국 정부가 관심을 끌기위해 성소수자를 정치적 논쟁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휴겐두벨 이사는 “성소수자들이 양극화의 한 지점이 됐고 EU의 모습에 대한 서로 다른 비전 사이에서 정치적 논쟁의 한가운데로 끌려들어왔다”며 “이러한 긴장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극단적으로 러시아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문제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성소수자 운동을 범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 <돈의 권력> 쓴 시어드 "팬데믹 인플레, MMT 아닌 정책 실패의 결과"
- 폴 시어드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 (사진=시어드 연구원 제공)[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이후 나타난 인플레이션은 현대통화이론(MMT)이라는 이론을 잘못 따른 결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제대로 읽지 못한 각 국의 정책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최근 국내 번역본이 출간된 <돈의 권력(The Power of Money)>(이정훈 옮김, 다산북스 펴냄)의 저자인 폴 시어드 미국 하버드 케네디스쿨 전임연구원은 14일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MMT는 통화와 재정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일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다소 난해한 책의 메시지를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자, 최근 글로벌 경제 현안을 매개로 기획한 것이다. 정통 경제학자이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부회장을 지낸 주류 경제인이면서도 친(親) MMT 주의자가이기도 한 시어드 연구원은 “팬데믹 이후 여러 국가에서 나온 과도한 부양책들이 MMT로부터 영향 받은 것일 수 있지만, 실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은 팬데믹이 공급,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와 그에 따른 공급망 붕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경제가 팬데믹 충격에서 회복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치솟은 현 상황에선 더 이상의 돈 풀기를 멈추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통합정부’ 차원에서 총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통화긴축을 펴야 하며, 재정당국도 (중앙은행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세금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했다.팬데믹 기간 중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적절했는 지를 판단하긴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의 적정성은 정부 규모나 사회안전망, 소득 재분배, 민간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재정적자나 국가부채를 목표로 삼아선 안된다”고 말해 위기 상황에서의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어 최근 17년 만에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한 일본에 대해서도 “만약 MMT를 채택했더라면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동시에 추진했을 것이라,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돈의 권력> 저자인 시어드 연구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현대통화이론(MMT)에선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정부는 경제 부양을 위해 마음껏 돈을 찍어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MMT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주범이라고도 한다. MMT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최근의 높은 인플레이션 원인과 이를 억제할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MMT는 통화와 재정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 또는 방법론이다. MMT로부터 파생되는 정책적 함의와는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다. 사회복지나 여타 이전지출을 통해 정부가 지출을 함으로써 돈을 만들어 내고,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돈을 흡수한다는 게 바로 MMT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통찰이다. 재정적자는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창출하거나 경제에 투입하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최근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목격된 인플레이션 충격은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고 중앙은행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경제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풀어내는 통화부양책을 썼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런 과도한 부양책이 MMT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 주된 원인은 팬데믹이 경제의 공급 측면, 특히 노동 공급에 미친 엄청난 피해였다. 이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걸쳐 공급망 붕괴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은 (MMT라는) 이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읽지 못한 정책적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MMT 이론이 기반한 것이라고들 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IRA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증세를 통해 풀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하는데, 다른 나라도 증세로 인플레이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나. △개인적으로 IRA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이 법은 2021년의 초당적 인프라법과 2022년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함께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의료분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바이든 정부가 다년 간 추진해 온 정책의 초석이 되는 법안이다. 다만 IRA를 위해 막대한 정부 지출이 이뤄지는 만큼, 경제 생산능력 증가가 그 만큼 일어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그 때문에 IRA에 포함된 것과 같은 세금 인상을 병행하는 게 적절하다. 흔히 이런 증세를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론 경제에서 충분한 구매력을 인출해 인플레이션이 없는 방식으로 정부 지출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런 증세가 이뤄지지 않을 땐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더 긴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정정책은 세금 인상을 통해 수요를 억제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중앙은행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개 정부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물가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의 부채 증가와 인플레이션 상승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MMT 관점에서 그런 공격적 금리 인상이 적절했다고 보나.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하지 않나. △원래 전통적인 거시경제 정책에선 독립적인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통화정책과 의회로부터 통제 받는 재정당국이 수행하는 재정정책은 별개의 정책 수단으로 여겨졌다. 그런 맥락에선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해 통화긴축정책을 펴는 것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MMT 지지자들은 중앙은행이 통합정부의 일부이고 통화정책도 재정정책의 일부로 생각한다. 따라서 총수요와 고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지출과 조세의 역할을 더 집중하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에는 덜 관심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MMT처럼 재정당국과 중앙은행이 통합정부 차원에서 조화롭게 정책을 편다면 정책금리를 (덜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대신에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림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도 노릴 수 있는 것이다.-이 책에선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실시해 온 양적완화(QE)가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켜는 건 오해’라고 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또 그와 무관하게 현실에 존재하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재정정책은 어때야 하나. △통화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경제 내 금융여건을 완화나 긴축시키는 만큼 이는 소득과 부(富)의 분배에 차별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QE만 놓고 보면, 이는 통화완화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정책금리 인하라는 실탄을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추가 완화를 하려다 보니 QE를 쓰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 중앙은행이 QE를 실행할 때 장기금리를 낮추고 새로 만들어낸 중앙은행 자금(=준비금)으로 국채를 매입해 금융여건을 완화하는데, 이는 사실상 통합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재상환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QE나 통화정책이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는 결국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소득을 적절히 재분배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상호 작용하며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더 나은 정책의 틀이 필요한 것이다. -팬데믹 동안 한국은 주요국들 중 국가부채를 가장 적게 늘린 국가 중 하나였던 반면 한국 기업과 가계 부채는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이렇게 민간 부채가 늘어나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고 금융당국은 부채를 통제하는 정책을 폈다. 당신 주장대로 라면 한국 정부가 민간 대신에 국가부채를 더 늘렸어야 했나. △팬데믹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이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뛰자 매우 부양적인 통화와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인플레이션도 다소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 어려운 시기를 비교적 잘 헤쳐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당시 한국 재정정책이 부적절했는 지를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적절한 재정적자나 정부부채 규모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규모, 사회안전망 수준, 소득 재분배에 따라 다 달라진다. 또 정부의 경제 개입 정도나 민간부문 상황 등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자 규모나 정부부채 수준은 그 자체로 정책 목표가 돼선 안된다. -계속된 QE와 채권수익률제어(YCC)를 펴 온 일본은행이 근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고 경제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는 MMT 이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는 증거라 할 수 있나.△그렇진 않다.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건 통화와 재정정책이라는 거시경제정책 조합이 마침내 효과를 발휘한 것이기 보다는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충격과 더 관련 있다. 지난 30년 간 일본은행은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의 리더십 아래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매우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하면서 현재 일본 국채의 약 절반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통화완화정책에 의존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일본 정부는 통화부양 기조 아래에서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높여 가계 구매력을 오히려 낮췄다. 만약 일본이 MMT를 채택했다면 경기 부양을 목표로 지속적인 재정확장과 통화부양을 추진했을 것이고, 훨씬 더 일찍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서 비트코인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고 비트코인 반감기를 지나면서 비트코인 값이 크게 뛰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와 달러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도 한다. 어떻게 보나.△블록체인 기술은 많은 잠재적인 활용성을 가진 혁신이지만, 비트코인과 여타 암호화폐는 지배적인 화폐시스템에 도전할 강력한 경쟁자는 아니며 일부 틈새 결제시스템에 쓰일 수 있고 투기적인 투자자산 또는 위험한 가치저장수단이라고 보는 게 좋다. 물론 일부 비트코인 투자 수요는 미국 달러와 주요국 법정화폐에 대한 불신과 글로벌 금융시스템 혼란에 대한 위험 회피(=헤지) 수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다만 신뢰는 상대적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달러보다는 미국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속적인 고물가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달러화 가치를 급격하게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자 규모나 국가부채 수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매력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능력을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 정부가 필요한 통화와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다.
- “본인인증하면 OK..관공서 데이터 공유로 민원인 서류지옥서 구할것”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되면 국민이 직접 서류를 취합해 다른 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 내부 데이터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활용하면 본인 확인만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죠. 정부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정책도 정교해질 것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과거의 ‘전자정부’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것을 넘어선 발전된 개념”이라고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마리 비애래(Marie Bjerre) 덴마크 디지털정부 및 양성평등부 장관과 공공부문 AI·데이터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왼쪽 위부터 디지털 트윈 TF 차인혁 팀장, 고진 위원장, 배순민 초거대 공공 AI TF 위원, 오른쪽 위부터 소푸스 가피엘 차관, 마리 비애래(Marie Bjerre) 장관)고 위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정부 내 혁신과 국민 편익이다. 그는 “정부라는 조직은 안정적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덴마크의 경우를 봐도 결국 민간을 끌어들여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든 플랫폼 위에서 첨부 서류 제로화, 이를테면 인감 증명도 없앨 수 있다. 정부 역시 데이터 공유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덴마크는 2022년 UN 전자정부 발전 지수에서 1위(대한민국은 3위)를 차지한 국가다. ‘단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정부 및 모든 공공 기관과 소통할 수 있게 했다. 덴마크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 온라인 건강관리 시스템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며, 모든 국민은 디지털 ID로 ‘NemID’를 사용한다. 15세 이상의 국민 중 94%가 전자정부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75세 이상 노년층 중 76%도 공공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한다. 덴마크는 2022년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 디지털 격차 해소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은 교육, 의료, 복지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한 것이다.부동산 청약 한 번에…불필요한 인감증명 없앨 것당장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 위원장은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언급했다. 토스는 지난 2022년 12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청약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스 앱에서 지역별 주택 청약 공고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청약 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알람 기능도 제공된다. 고 위원장은 “과거에는 청약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3개의 행정 기관 사이트를 돌아다녀야 했지만, 이제는 토스 앱에서 통합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하다”면서 “여러 기업 중에서도 토스가 가장 적극적이었고 앞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얹어 서비스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청년 지원 정책 종합 플랫폼도 웰로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하고 있다. 민간과의 프로젝트는 수의 계약이 아닌 공모 방식으로 진행해 특혜 논란을 배제하고 있다.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도 정비 중이다. 예를 들어 일반 음식점의 명의가 바뀌어 영업 승계를 신고하는 경우 예전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이젠 인감증명서 없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용, 자동차 매도용 등에 대해서도 관공서 방문 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감증명서 온라인 대체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올해 9월부터, 부동산 전자 등기 시 인감과 등기 시스템 연계와 자동차 매매 시 간편인증 적용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위원장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를 실시, 인감증명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법령과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실행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상당 부분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제처와 협의해 원본요구법령 중 개정 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105개 법령(179개 조항)에 대해 연내로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는 원본을 종이 문서로 해석해 전자문서를 종이로 출력하고 보관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면 원본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4월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 직전 현판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기업들 무역금융 신청도 편리해져디지털플랫폼정부는 기업들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관세청의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금융기관에 제공해야 무역금융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고진 위원장은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두어 명을 두고 외환거래 자료와 수출입 통관 품목 자료를 띄운 뒤 일대일 매칭해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했는데 ‘왜 이걸 수출 기업이 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이 동의한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데이터를 무역금융 기관에 직접 주고 전산처리하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즉 관세청과 수출입 기업이 ‘무역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수출입 데이터를 손쉽게 조회, 관리,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맘 놓고 쓰려면 보안 필수”고진 위원장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후 최근 법원 전산망이 관리자 아이디 관리 부실로 북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년여간에 걸쳐 1014기가바이트(GB) 분량, 5171개 문서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그는 보안 강화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SBOM)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BOM은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명세서다. 디지털 정부 시대에 외부 소프트웨어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보안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우리가 공공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 금융 기관 등에 개방할 때 보안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소프트웨어 수출을 위해서도 당연히 보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부터 SBOM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EU 역시 ‘사이버 복원력 법안(CRA)’을 제정 중이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의무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SBOM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 공개 소프트웨어 취약점의 심각성, 위협 대응 기술 및 방법을 쉽게 구성해 가이드라인 1.0을 만들었다. 또, 기업들이 SBOM을 만들고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판교 기업지원 허브와 원주 디지털 헬스케어 보안관리 랩(2024년 6월부터)에서 노력 중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차원에서도 주요 시스템에 SBOM을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간담회 기념촬영(이용석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단장(왼쪽에서 세 번째부터),신용석 대통령비서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망 분리 규제 완화는 필연적”고 위원장은 현재의 망분리 규제로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예를 들어 방산 기업들은 물리적 망 분리 정책으로 클라우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무용 PC에서만 문서작성이나 설계·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어 성능이 좋지 않은 자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K-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고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보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CSAP)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CSAP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 체계를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보안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 등급은 물리적 망분리 이외에 논리적 망분리까지 허용하여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그는 “우리는 중급까지 민간에 많이 열어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며, 망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CSAP 중등급 규제 완화를 위한 실증을 진행했지만, 아직 국정원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정부 내에 별도로 구축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초거대 인공지능을 정부 특화로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같은)글로벌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국정원과 협의, 다양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팬데믹 혼란, 응급실 뺑뺑이 줄일 데이터 혁신한편 고진 위원장은 지난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한 소상공인 비대면 영업시간 또한 정부 내 데이터 공유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른바‘응급실 뺑뺑이’도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고려한 이유 중 하나가 신천지 사태 때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에는 역학조사 모델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번 대규모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넥스트 팬데믹’을 준비 중이다. 이리 되면 기저 질환자들도 자신의 의료기록을 참고해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응급의료자원 공유시스템에 대해선 “지금은 수기로 작성해 몇 시간마다 전화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 병원 클라우드 회사에 물으니 각 병원 내부망에는 실시간으로 의료 병상 자원, 근무 의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가용 병상과 가용 인력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본인 동의를 받아 본인과 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마이데이터 플랫폼으로 만들면 응급차 안에서도 해당 환자의 이력을, 응급처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볼 수 있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응급의료자원공유시스템은 경상북도에서 실증 중이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은 출입국 관리소, 질병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그는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 수립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데이터 공유·연계를 막는법 제도적 제약으로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고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 기획, 조정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 과기정통부 등 주요 부처와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1961년생, 서울대 전자공학과 학사,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석·박사, 바로비전·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회장,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 "3급 장애 뭐가 중해" 핀잔…직장인 60% 가족돌봄휴가 '그림의 떡'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가족이 아프더라도 ‘돌봄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돌봄 휴직은 법적 근거가 있는 제도인 만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직장인(사진=게티이미지뱅크)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가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70.5%), 5인 미만(72.1%), 월 급여 150만원 미만(73.9%)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적 권리다. 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휴직은 1년에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공기관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38.2%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 휴직 신청 100일이 지난 뒤에서야 ‘휴직 사용 불가’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막말을 했다는 상담이 접수되기도 했다.실제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어머니의 장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며 가족현황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증명서, 형제들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지만 회사로부터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A씨는 어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지 몰라 ‘필요한 서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으나, 사측은 휴가신청일로부터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A씨에게 ‘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민간 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내규에 관련 내용이 없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아예 인지하지 못하거나,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용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압박과 폭언을 들어야 했다. “간병인을 쓰는 방법도 있다”, “3급 장애면 중하지 않다” 등의 이야기를 듣고, 휴직 전 마지막 근무일에 “쉬어서 좋겠다”며 비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대다수 직장인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직장갑질119 김현근 노무사는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지어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렇게 제도 활용이 어려운 현실은 사업주의 ‘일과 삶,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태도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라며 “돌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 민간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만든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민간단체와 공동 협력으로 추진하는 ‘2024년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에 참여할 24개 단체를 선정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올해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은 △양육자 행복 및 가족 지원 △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2개 분야 ‘지정공모’와 ‘탄생응원 도시 서울’ 만들기를 주제로 한 ‘자유공모’로 진행했다.이번에 선정된 24개 비영리단체·법인은 새로운 세대의 탄생 응원, 부모 공동 육아, 한부모·다문화 가정 돌봄 조력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제안했다.특히, 장애아동·다문화·한부모·조손가정 등의 양육·돌봄지원 활동을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를 중점 지원한다.우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양육자 행복 및 가족 지원’ 및 ‘탄생응원 도시 만들기’ 분야 사업은 21개로, 시각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권 강화, 다문화 가족의 정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젠더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분야는 3개 사업으로, 성폭력 가해·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서울시는 성평등가족기금 공모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전 과정 컨설팅을 실시한다. 워크숍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단체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실무워크숍, 사업추진 및 현장 방문 등 단계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고, 1:1 대화방, 유선, 메일 등을 통해 상시 컨설팅을 진행한다.또한, 전문가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사례 선정하고, 성과를 확산할 예정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평등가족기금으로 이름을 바꾼 공모사업이 양성평등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선정된 24개 단체들이 추진할 공모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저출생 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은.△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겠나.△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인구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은 합계출산율과 반비례해왔다.△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일본의 여성 경활율은 2022년 기준 74.3%에 달한다.△‘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인구구조 변화 속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조치는.△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학회 일정 및 임기 내 목표는.△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해부학을 통해 인간의 자아를 탐색하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시장에 들어서면 커다란 해부학 도면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인체의 내부 구조를 설명한 해부도면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 바로 안민정(43) 작가의 ‘자화상’(2007)이다. 배에 남은 흉터라든지, 어린 시절 허벅지에 말벌에 쏘인 자국, 속옷 사이즈까지 설명과 함께 표시해 놓았다. 전시장 입구에는 2024년 버전의 ‘자화상’도 있다. 아이 둘을 출산한 후의 몸이라 이전과는 다소 달라졌다. 모유수유, 거꾸로 누워있는 배 속 아이의 모습, 출산 후 오른팔이 된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 등이 유머러스하게 담겼다. 안 작가는 “나를 재도해서 도면으로 옮긴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면서 만든 작품”이라며 “도면 기호로 보이지 않는 나만의 이야기를 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인간의 내부 기관을 통해 자아를 탐색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6월 8일까지 서울 용산구 P21갤러리에서 개최하는 ‘외골격’(Exoskeleton) 전이다. 개인의 진실과 자아 인식을 탐구하는 방법으로서 해부학과 외골격의 개념을 활용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신디 지혜 김, 심래정, 안민정, 임창곤, 조한나, 최하늘 등 6인의 작품을 선보인다.P21갤러리 관계자는 “우리는 신체의 외부적인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몸 내부의 세계를 모호하고 신비로운 부분으로 인식한다”며 “예술로 재탄생한 해부학을 통해 우리의 내부 심리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획의도를 설명했다.조한나 ‘자화상 시리즈’(사진=P21갤러리).심래정 작가는 일상의 고독과 불안, 무력함 등의 감정을 분절된 신체나 내장으로 재치 있게 풀어낸다. 샤워기로 혈액순환을 표현한 ‘다음 날 아침’과 함께 가상의 식인왕국 이야기를 담은 영상 ‘겁에 질린 눈물은 짠맛이다’를 전시해 놓았다. 가상의 식인왕국에서 인간의 신체로 요리할 때 눈물로 만든 소스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다. 심 작가는 “어떤 부족은 가족이나 친척이 죽으면 인육을 먹으면서 고인을 기리고 영혼을 몸에 담는다고 생각한다더라”며 “이런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져서 영상으로 만들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샤워기로 표현한 혈액순환처럼 혈액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시간이 흐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삶과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심래정 ‘다음 날 아침’(사진=P21갤러리).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 미술 아카데미에 재학 중인 조한나 작가는 ‘자화상 시리즈’를 소개한다. 국내에서 작품을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색을 녹이고 여러 재료를 섞어서 인간의 뼈를 콜라주 한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선보인다. 조 작가는 “신체의 표면적인 것을 벗겨내면 인간의 내부 구조는 모두 비슷하다”며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떠나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평등 의식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말했다.신체적 특성을 현실 세계의 풍경과 뒤섞어놓은 임창곤 작가의 ‘살아있는 공간’도 흥미롭다. 작가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동굴의 종유석이나 마그마, 화산, 오래된 고목의 뿌리 등이 떠오른다. 임 작가는 “내부의 신체는 직접 눈으로 보며 그릴 수 없어 비슷하다고 생각한 현실 세계의 풍경을 섞어봤다”며 “인간이든 동물이든 내부는 닮아있다. 작품을 보면서 인간의 관점뿐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도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갈비뼈와 의료용 수술 가위, 전갈을 매치해 종교적인 느낌을 살린 신디 지혜 김 ‘고결한 마비’, 레진 등의 재료를 활용해 신체 내부를 표현한 최하늘 ‘삼형제’ 등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안민정 ‘자화상’(2007)(사진=P21갤러리).임창곤 ‘살아있는 공간’(사진=P21갤러리).
- "비혼출산 포용해야" 4050 효도 했지만, 효도 못 받는다 [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국이다, 솔로는 세금 더 내야 한다’ 이런 말은 굉장히 폭력적이라 반응합니다. 새로운 세대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프레임에 거부감을 느낍니다.”‘핵가족’을 넘어 이제 ‘핵개인’의 시대가 왔음을 선언한 송길영 작가. 그는 핵개인의 표본이자 저출산의 당사자인 새로운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은 오롯한 선택의 문제라고 짚었다. 기성세대가 품어온 ‘정상성’(正常性)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송 작가는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을 차지할 65세 이상 고령층과 이러한 새로운 세대와의 공존을 위해선 ‘평등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송길영 작가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결혼을 출산의 전제로 여기는 강박속에선 결혼이 어려우면 출산도 어렵다”며 “비혼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수용·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핵개인의 시대…정상가족, 결손가정 틀 깨야”‘시대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Mind Miner)’를 자처하는 송 작가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이젠 누구의 자식, 배우자, 부모가 아닌 ‘나는 나’라고 인식하는 핵개인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핵개인이란 자기 삶에 주체적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며 “사회 모둠에서의 역할 아닌 개인의 삶을 중시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밀레니얼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와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의 결혼·출산 기피도 ‘핵개인으로서의 선택’으로 해석했다. 그는 “‘애를 안 낳아서 큰 일이야’라는 말에 새로운 세대는 ‘내가 왜 낳아야 하느냐’고 되묻는다”며 “선택의 문제를 마치 의무를 등한시하듯 말하면 반감을 산다”고 말했다.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에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나 ‘가정의 중요성’ 등을 앞세워 결혼·출산을 독려 혹은 강요한들 역효과만 낳는단 지적이다.결혼·출산을 인생의 정해진 수순처럼 여기던 기성세대와의 다름. 송 작가는 이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다름을 낳은 주요인으로는 새로운 세대가 처한 환경을 꼽았다. 송 작가는 “과거엔 결혼해서 월세방부터 시작해도 수 년 동안 일하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파트값이 직장인 연봉의 수십 배에 달한다”며 “아파트에서 나고 자란 청년에게 결혼해서 월세방 가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의 압축성장 속에 삶의 기준이 올라간 만큼 우리의 욕망도 커졌다”며 “이 욕망을 충족시킬 만큼 주거·양육 환경에 안정성이 없으니 결혼·출산 여건이 안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커리어 관리, 솔로이거나 아이 없는 삶의 만족도 등 다른 요인들도 있다”며 “저출산의 원인은 결코 단선적이지 않다”고 했다.송 작가는 다름에서 생겨난 변화에도 주목했다. 과거 기준의 정상성 궤도에서 비켜나 있는 비혼출산이다. 비혼출산에 대해서까지 수용·존중할 수 있을 때에 모든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송 작가의 견해다.그는 “서울대공원에 놀러온 부모와 두 자녀의 모습을 ‘정상가족’의 표상처럼 그렸던 때가 있다”며 “이와 다르면 ‘결손가정’이란 말로 열패감과 상처를 줬지만 이제는 결혼과 출산의 선후관계 틀이 깨지면서 정상가족의 환상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을 출산의 전제로 여기는 강박 속에선 결혼이 어려우면 출산도 어렵다. 프랑스는 출생아의 60%가량이 혼외자인데 한국은 3%에도 못 미쳤던 이유”라며 “정상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돌아볼 때에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묻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했다.◇“미정산세대, 부양은 기대난망…수평적 교류해야”송길영 작가(사진=김태형 기자)송 작가는 저출산의 시대에 ‘효도의 종말’이 함께 왔다고 짚었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었던 ‘이연된 보상’, 즉 대를 잇는 효도를 더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단 분석이다.송 작가는 “지금 40대 후반, 50대는 부모에 효도했으나 자식의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첫 번째 ‘미정산 세대’가 된다”며 “이는 불가항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겠지만 억울함을 잊고 아래 세대에 베풀면서 호혜적인 관계를 맺는 게 유리하다”며 “유리한 쪽으로 변화를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내년이면 국민의 20% 이상을 차지할 65세 이상 고령층과 새로운 세대의 공존에도 ‘평등한 교류’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고령층도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IT(정보기술)와 보다 가까워지면서 과거보다 자립성을 확보하고 핵개인화하고 있어 평등한 교류에 긍정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관계 맺을 수 있는 대상도 피로 맺어진 가족에서 온·오프라인 친구로 확대돼 연대를 맺는 데 보다 용이한 여건이 됐다.송 작가는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지혜가 충만하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고령층과 만나고 어울릴 것”이라며 “나이를 곧 권위로 연결시키지 말고, 결혼과 출산을 압박하는 식의 상대방이 꺼릴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고령층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으로 영혼과 육체를 잠식한다”며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나’다. 나이를 잊고, 수평한 형태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렇다면 사적부조, 부양의 손길이 사라진 부모·조부모세대는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송 작가는 “핵개인화가 심화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안전판에 합의를 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가뜩이나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교 사례로 일본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 작가는 “일본에선 자식이 분가할 때 금전적인 지원을 안 한다”며 “효도의 개념도 용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저 잘 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관계가 약속된 일본은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 송길영 작가는...△고려대 전산과학 학·석사 △고려대 대학원 컴퓨터학 박사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겸임교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초빙교수, 서울여대 컴퓨터학과 겸임교수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여기에 당신의 욕망이 보인다》, 《상상하지 말라》, 《그냥 하지 말라》,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등 저술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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