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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관행으로만 불법 공매도 2000억대…'재개'보다 '개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지속적으로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공매도 관련 법에 대하 이해가 부족한 채로 내부 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에서는 이처럼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부터 시스템과 제도 개편, 금융 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전산 시스템 구축까지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재개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4곳 전수조사 중간 발표…9개 글로벌 IB가 2112억금융감독원은 글로벌IB 14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곳의 글로벌IB가 164개 종목에 대해 총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꾸려 시작한 전수조사에서 7곳의 글로벌 IB에 대한 혐의를 추가 발견한 것이다. 금감원이 전수조사하고 있는 14곳의 글로벌 IB는 국내 공매도 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금감원은 공매도를 재개한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2개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를 선제적으로 적발해 과징금(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 1월 크레디트스위스(CS)와 노무라, 2개사가 5개 종목에 걸쳐 540억원 규모의 불법공매도를 한 것을 적발했다. 6일 발표한 조사에서는 CS와 노무라가 지난 1월 540억원 외에도 29개 종목에 걸쳐 628억원의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추가 파악했다. 또한 또 다른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불법 혐의도 포착했다. 5개사의 불법 공매도는 20개 종목 대상 388억원 규모다. 현재 당국은 혐의를 적발한 글로벌 IB의 7개사에 대해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구체적 조치를 준비하는 한편, 남은 글로벌 IB 5개사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불법 공매도, 범죄보다는 운영자 과실이나 시스템 미흡 탓이들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는 대부분 운영자 과실이나 내부 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가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불공정 거래와 연관된 케이스는 아니라고 설명했다.이를테면 외부로부터 빌리거나 담보로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에 대해 반환이 확정된 이후 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확정이 되기도 전에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사례 등이다. 수기입력 오류가 불법 공매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차입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제출하는 식이다.한편에서는 글로벌 IB 대부분이 불법 공매도를 지속하고 있고, 불공정거래와 연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금융 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미국과 홍콩 등에서는 이렇게 전면적인 조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토론할 문제인데 이런 접근이 이뤄지지 않아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5월 홍콩의 금융 당국, 현재 글로벌 IB와 이를 주제로 얘기에 나설 계획이다.◇전수조사 남아 있고 전산화도 시간 걸려…공매도 재개 미뤄지나시장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금융 당국이 지금까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전수조사만 해도 아직 5곳의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전산 시스템의 경우 빠르게 구축한다고 해도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적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관련 전산화 시스템이 부담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IB들로 하여금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려면 자체적으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자칫 외국인의 한국 시장 투자를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실제 차입계약이 이뤄져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금융회사가 확인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며 “기관투자가 주장에 의존한 상태로 이뤄졌던 주문 수탁을 정상화하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기업과 함께하는 '탄생축하 공동캠페인' 시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업과 함께 저출생 인식 개선을 위한 ‘탄생축하 공동캠페인’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공동 캠페인은 ‘탄생’을 키워드로 가족의 소중함과 탄생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는 공익적 성격의 광고를 기업이 제작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서울시는 기업 자체 프로모션에 더해 서울시가 보유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총 동원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확산·전파한다.기업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따뜻한 감성의 캠페인 광고를 제작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상품 개발 및 자사 제품 할인 등 프로모션 등을 지원한다.서울시는 기업매체뿐 아니라 서울시 보유매체인 서울시 뉴미디어채널, 몽땅정보 만능키, 탄생응원서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하철역사 및 버스광고,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영상을 전파한다.그 시작으로 1호 기업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함께하는 캠페인에 나선다. 2개월에 걸쳐 제작한 이번 캠페인 영상은 임신으로 찾아온 새 생명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함께 축하하는 내용이다. 배우가 아닌 실제 가족들의 상황을 담아냈다.이 광고를 총괄한 이노션의 김세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는 ‘내일을 키워가는 집’, ‘문명의 충돌2: 신문명의 출현’ 등을 제작한 바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와 현대해상은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탄생축하 공동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1호 기업을 시작으로 저출생 인식개선에 뜻을 같이하는 또 다른 기업들과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황미은 현대해상 브랜드전략본부장은 “서울시와 함께 새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데 현대해상이 앞으로도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 문제는 경제성장 정체와 축소로 이어져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함께하는 ‘탄생축하 공동캠페인’을 통해 저출생 극복 의지를 다양하게 선보이겠다. 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린다”고 했다.
- 티웨이항공, 가정의달 임직원 가족 초청…항공 훈련 체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티웨이항공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임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t’family day(티패밀리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가정의 달 맞이 티패밀리데이 행사에 참여한 티웨이항공 임직원 가족들이 B737 항공기 슬라이드 훈련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티웨이항공)이날 행사는 서울 강서구 티웨이항공 훈련센터에서 임직원 자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크루 클래스(Crew Class)‘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개 조로 나눠 연령별로 진행된 크루 클래스는 오리엔테이션·회사소개, 서비스, 화재진압, 비상 상황·탈출 체험, 보안·응급처치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전문 훈련 교관의 지도하에 객실 승무원이 실제 수행하는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체험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이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티웨이항공이 안전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및 가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15일에는 2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크루 클래스가 진행된 티웨이항공 훈련센터는 우수한 훈련시설과 제반 조건을 바탕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국토교통부 항공훈련기관(ATO) 인가를 획득하는 등 안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이곳에는 비상탈출 실습실, 비상구 실습실, 화재진압 실습실, 응급처치&보안 실습실, 비상장비 실습실, 서비스 실습실 등 안전 운항을 위한 최신 훈련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진로 체험을 희망하는 항공 관련 학과 학생을 위한 크루 클래스 및 교육 기부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 각광받는 K-군함, 2개 조선소 각개전투에 수출 전선 '난기류'[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K방산이 호황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세계 함정 시장에서도 국산 함정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캐나다가 국산 잠수함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11척의 호위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우리 충남급 호위함을 도입 대상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해군력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중동 지역 국가들도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 해상 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주요국 군 지휘부가 잇따라 한국을 찾아 방산업체들을 둘러본 이유입니다. 지난 2일 호주 함대사령부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호주 해군 구축함 브리즈번함(DDG) 상에서 호주 해군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우리 기업들은 지난 해 폴란드 해군의 3600톤급 잠수함 3척 도입 사업에 RFI(정보제안요청)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7월 RFP(입찰제안요청)가 발표되면 이에 맞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정상 진행시 내년 상반기에 계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3600톤급 잠수함을 6~12척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사업 정상 진행시 2027년께 계약이 예상됩니다. 이들 잠수함 사업에는 독일·프랑스·스위스·스웨덴 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캐나다 사업에는 일본 미츠비시도 수주전에 가세했습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은 건조된 함정 3척을 조달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1차 제안서 제출 등의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라 2025년 말 계약이 예상됩니다. 함정 수출의 경우에도 다른 무기체계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전량 만들어 해외로 내보내는 것에서 탈피해 선도함은 국내에서 건조하고 후속함을 현지에서 건조하는 방법,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을 통한 현지에서 전량 건조하는 방법 등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달성한 페루 함정 시장 진출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달 페루 국영 시마(SIMA)조선소와 6406억 원 규모, 함정 4척에 대한 현지 공동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설계 자료 제공과 기술 자문,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 등을 통해 현지 조선소에서 실제 건조가 이뤄지는 모델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함정 수출이 구조상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군함은 국가가 발주한 물량을 업체가 수주해 만들면서 관련 역량을 쌓아 왔습니다. 함정 껍데기는 조선소가 만들고 있지만,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연구개발 기술이 다수 탑재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각종 무장이나 전투체계, 전자장비, 추진체계, 탐지체계 등의 기술 상당수가 국가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의 수출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와 군과 업체가 한팀이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각 기술을 연구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진 등에 대한 인센티브(기술료) 지급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퇴직 직원들에게까지 수출 성사시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 일행이 폴란드 그드니아시에 위치한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의 조선소를 방문, 현지 호위함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밥콕 폴란드로부터 향후 MRO 협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한화오션)이에 더해 우리 업체들이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조선소들과 군함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해외 정부·군 관계자들은 우리 정부에 조정·통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능과 가격 등에서 앞서 한국산 모델을 도입하려 해도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2개 기업이 동일한 모델로 각각 입찰해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개 회사는 잠수함을 각각 제안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장보고-Ⅲ Batch-Ⅱ’ 함형을 현지화 한 것입니다. 호위함의 경우에도 3500톤급 울산급 배치-Ⅲ를 동시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해야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경우 한화오션이, 수상함의 경우 HD현대중공업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동일한 책임·권한을 부여하는 컨소시엄 보다는 자신이 주 사업자가 되고 상대 조선소가 협력업체인 지위를 원합니다. 정부는 ‘특정 기업 특혜’ 시비에 휘말릴까 이들 업체에게 얘기도 꺼내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 "기관장 연임 못할라" 충성경쟁 전락한 경기도 '책임계약평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사업 평가를 위해 도입한 ‘책임계약 평가’가 기관장들을 향한 충성경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지난 3월 도정열린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참석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다.(사진=경기도)4개 기관이 제시한 책임 목표에 대한 경기도민 온라인 투표 등으로 기관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인데, 중복투표가 가능해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기관의 경우 기관장 임기가 반년 남짓 남은 상황이라 연임을 위해 상당수 직원이 투표에 동원되면서 행정업무 마비를 호소하는 실정이다.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6일까지 경기도민이 경기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를 직접 평가하는 ‘책임계약’ 온라인 평가를 진행한다.책임계약 평가는 도민과 전문가가 정원 200명 이상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등 4개 기관장이 제시한 2~3개의 책임 목표에 대해 2023년 한해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도청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서면 평가(실·국 평가 30%, 전문가 평가 20%)와 도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 및 오프라인 투표(50%)로 나뉜다.서면평가와 투표를 합산한 결과 1등을 차지한 기관에는 도지사 표창과 특별정원 증원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난 16일 개설된 책임계약 투표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경과원이 2만4713표로 1등이었고, 이어 경기신보 2만4229표, GH 2만3032표, 경기문화재단 2115표 순이었다.◇경공노총 “직원 동원, 중복투표로 신뢰성 잃어”이 같은 경기도의 공공기관 책임계약 평가는 시작과 동시에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도민 온·오프라인 투표가 시작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경공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전시행정 쇼로 전락한 책임계약 평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경기도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홈페이지 캡쳐. 4일 오후 1시 20분 기준 1등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차지하고 있다.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집계됐다.경공노총은 “도민 평가 수의 대부분이 공공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만들어 낸 숫자로 보인다”며 “공공기관 직원 동원을 통해 마치 책임경영 평가가 도민들의 뜨거운 호응이 있었다는 모양을 만들고자 하는 통에 도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은 발목을 잡히고, 누구도 보지 않는 기관별 동영상 제작·평가사이트 개발 등에 막대한 혈세가 소모됐다”고 지적했다.온라인 투표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경공노총은 “온라인 투표 참여 방법에 ‘1일 1회 중복참여 가능’하다고 공지돼 있으나, 하루에 20회 이상 참여했다는 증언이 들리고, 본인 인증 후 여러번 클릭하면 다중카운트 되는 버그가 있었다. 실제로 참여해보니 중복참여가 가능했다”며 “온라인 투표의 신뢰도는 이미 상실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책임계약 평가는 시스템 오류를 수정했지만, 여전히 이미 투표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투표가 가능한 상태다.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책임계약 평가 온라인 총 투표수는 9만7000여표로 경기도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한달간 진행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공모전 제안건수 5만2435건보다 4만여건 이상 많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대국민 공모전 대상의 상금은 1000만원이지만, 책임계약 평가 투표는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공한다.◇“임기는 하라는 일 지켜질때까지만” 김동연 엄포에, 연임 노리는 기관장 사활책임계약 평가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내부에서도 실시간 투표 개황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관 직원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공개되고 이에 따른 순위가 바뀌는 것이 보여지니 아무래도 윗선에서 친인척을 동원해 투표하라는 압박들이 있다”며 “계속 투표 참여를 독려하다보니 내 업무를 할 시간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전했다.또다른 기관 직원은 “아무래도 기관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이번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연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며 “김동연 지사가 얼마 전 기관장들에게 성과에 대한 부분을 질타한 적이 있어 더욱 요란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27일 도정열린회의에서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000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침을 만들었고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결과·성과에 따라 필요하면 조치를 하겠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고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다”고 경고했었다.현재 온라인 투표 1·2위를 다투고 있는 경과원 강성천 원장과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임기는 하라는 일이 제대로 지켜질 때 임기’라는 김 지사의 엄포 이후 진행된 책임계약 평가인만큼 각 기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별증원도 민감한 화두다. 만성적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정원은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따라 경기도 공무원 정원 증가율 범위 내에서만 증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1등을 하면 정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직원들은 더욱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책임계약 평가 도입 취지는 공공기관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발적으로 목표 설정해 달성하는 노력해보자는 것”이라며 “어떤 기관의 경우 목표 대비 200% 이상 성과를 달성해도 도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민들에게 이런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도민 투표 외에도 전문가 평가나 달성도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평가를 통해서만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성과를 낸 기관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준다는 의미이다. 이번 평가를 못하면 정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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