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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기준금리 동결…금리 인하 시점 8월 또는 10월로 지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 주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 1년 4개월째 최장 기간 금리 동결이다. 금리 인하 시점도 8월 또는 10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 전후로 한은도 금리 인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물가 경로에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하반기 2%초반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올해 2% 중반대 경제성장률이 예측, 너무 이르게 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상승세 뿐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신중론도 제기될 수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멀어진 금리 인하…‘탈동조화+경제 전망’ 다 안 맞았다이데일리가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모두 23일 열리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했다. 작년 2월 이후 1년 4개월째 금리 동결이자 11회 연속 금리 동결이다. 1999년 콜금리 목표제 도입 이후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년 4개월간 금리 동결 이후 ‘최장 금리 동결’ 타이 기록이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만장일치 금리 동결을, 1명은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의 피봇(Pivot·금리 인하 전환) 기대가 이연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큰 폭을 상회하고 유가, 환율 불안으로 우리나라 통화정책 완화 기대 역시 후퇴하는 분위기”라며 “5월 금통위도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4월 “깜빡이를 켠 적이 없다. 켤지 말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으나 마치 하반기 금리 인하를 검토했던 양, 5월 2일 (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차 참석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정책 원점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총재는 “전제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연준과의 탈동조화는 먼 얘기였고 국내 경기조차 제대로 못 보고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크게 지연됐다. 2월까지만 해도 연준이 5월, 6월 금리 인하가 전망됐으나 4월엔 1분기 미국 고용 및 물가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11월 인하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다 이달 발표된 4월 고용, 물가지표가 둔화하자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총재가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고 밝힌 이달 초에는 미국의 4월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11월 금리 인하 전망이 9월로 앞당겨진 상황인 만큼 이에 대한 이 총재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도 관심이다. 금리 인하까지 풀어가야 할 숙제는 또 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전기비 성장률이 1.3%를 기록했다. 0.5~0.6% 수준에 그칠 줄 알았는데 무려 두 배 넘게 성장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1%를 2% 중반대로 상향 수정할 방침이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좋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총재가 ‘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트는 것을 고려했다면 금리 인하 논리를 재정립해야 한다.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난달 장중 1400원을 찍었다. 환율이 1300원 중반대로 내려왔지만 한은이 연준의 눈치를 안 보고 금리를 결정하기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연준보다 이른 6월께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기조가 재발될 위험도 크다. 국제유가는 한 때 배럴당 90달러를 육박했으나 80달러 초반선까지 내려왔다. 이 총재가 지난달 12일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를 기록하면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도 이 수치가 유지될지 관심이다. ◇ ‘연준’도 모르는 연준 눈치보기전문가 10명 중 6명은 3분기 금리 인하를, 4명은 4분기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연말까지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명 중 7명은 두 차례 금리 인하를, 3명은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했다. 금리 인하에 있어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연준이다. 연준이 9월께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제 하에 그보다 앞선 8월에 금리를 내리거나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것을 확인한 10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연준은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내 두 차례 인하가 예상되지만 한은은 10월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은 미국 경기지표에 따라 널뛰고 있는 만큼 연준도 연준 스스로 언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올해 한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 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전문가 8명은 금리가 내년말까지 2.5%(중간값)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망 범위는 2.25~2.75% 수준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위원은 “최종금리는 2.75%로 예상한다”며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중물가 수준이 이어지면서 급격한 금리 인하 단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기회로…실버산업에서 신성장동력 찾아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의 노동력 부족, 그리고 생산성과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나 실버경제(Silver Economy)는 이 같은 영향을 상쇄하는 것은 물론 웰빙, 건강, 패션, 미디어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에스코 아호(Esko Aho) 핀란드 전 총리(70)는 지난 16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와 마주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 “1990~2000년대 시작한 녹색경제(Green Economy)가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됐듯 앞으론 실버경제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각국 기관이나 기업에 컨설팅 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하고 있는 아호 전 총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6월18∼20일) 마지막날인 6월20일 이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65세 이상 인구 거대 시장 형성할 것실버산업의 폭발적 성장은 이미 예고된 미래이기도 하다. 유엔 인구국 최근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현재 9.4%이지만 2050년이 되면 16.5%로 늘어난다. 약 16억명이다. 20년 전부터 고령화한 일본의 경우 이미 30%에 이르렀고 우리나라 역시 19%로 올해 20%를 넘어설 전망이다.이처럼 늘어난 실버세대가 전체 소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빠르게 키우리란 게 세계 유수기관의 전망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중산층 기준 소비 인구에서의 65세 이상 비중이 2020년 4억5900만명(비중 12.7%)에서 2030년 7억6000만명(13.7%)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은퇴자협회는 현재 세계 최대인 미국 실버경제 시장(50세 이상)이 2020년 2조달러에서 2030년 3조50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아호 전 총리는 “내가 태어난 1954년 핀란드에 75세 이상 인구는 8만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6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또 과거 이들은 오롯이 돌봄의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아호 전 총리는 꽤 오래전부터 실버산업의 잠재력에 대해 역설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기업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인의 경험을 소개했다.그는 “지난 2019년 실버이코노미란 포럼을 열기 위해 세계적 패션 그룹 경영자를 연사로 초청했는데 그는 ‘가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거절했다”며 “굴지의 기업조차 실버시장 공략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많은 기업·기관의 서비스가 구매력 높은 실버 세대의 증가를 고려치 않은 기존 표준화된 비즈니스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실버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실버세대라고 하더라도 수요는 저마다 다르다”며 “디지털 기술, AI를 통해 스마트폰이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적절한 통신기기를 제공하고, 원격 케어가 필요한 사람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돌봄경제로의 영역 확장 시도 ‘기회’최근 실버경제는 돌봄경제(Care Economy)로 영역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실버세대에 대한 돌봄 수요뿐 아니라 장애인, 아동 돌봄 수요에 대한 공급도 시장경제를 통해 해결해보자는 것이다.한국에선 아직 생소하지만 전 세계적으론 이미 거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아호 전 총리는 본인이 직접 재직하며 컨설팅을 제공했던 미국 시니어 케어 기업 ‘홈 인스테드(Home Instead)’의 사례를 들며 돌봄경제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그는 “1994년 미국 오마하에 설립돼 단기간 내 미국뿐 아니라 아시아, 유럽 등지에 10만명 이상의 간병인을 확보한 글로벌 회사가 됐다”며 “실버산업, 돌봄경제가 미래 어떤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했다.네덜란드 헬스케어 기업 뷔르트조르흐(Buurtzorg)도 좋은 사례로 꼽았다. 네덜란드어로 ‘이웃 돌봄’이라는 뜻의 이 기업은 홈 인스테드보다 저비용으로 더 가벼운 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내세워 2006년 출범해 시장에 안착했다. 전통적인 1대 1 케어 대신 각 지역에 10~12명의 간호 인력이 50~60명을 맡아 돌보는 방식으로 효율화를 꾀했다. 이곳은 현재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수만명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는 “‘덜 돌보는 게 좋은 돌봄’이라는 원칙을 잘 실행한 곳”이라고 평했다.에스코 아호(Esko Aho) 핀란드 전 총리(70)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실버경제의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韓 높은 R&D 투자비중…미래 경쟁력 될 것한국 역시 실버산업, 돌봄경제의 성장에 대한 준비는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많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작 시점이 늦었던 만큼 아직 미국·유럽과 달리 고령 친화 제품·서비스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이는 고령화하는 각국 시장에 대한 수출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아호 전 총리는 그러나 한국은 현재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4년 이후 한국을 20차례 이상 방문한 지한파이기도 하다.그는 “한국은 과학, 기술, 경제 분야에서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5%에 이른다”며 “이 지출과 투자의 상당 부분을 실버산업, 돌봄경제에 투입한다면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버경제(Silver Economy)·돌봄경제(Care Economy)란실버경제는 고령자를 위한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50세 이상 소비자 시장이란 의미에서 시작했으나 현재는 통상 65세 이상 시장을 의미한다. 돌봄경제는 노인 -뿐 아니라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장으로 그동안 복지 성격의 서비스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경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아호 전 총리는… 1991년 36세에 유럽 최연소 총리 타이틀을 달았던 정치인 출신 경영인. 재임 기간 소련 붕괴 여파로 침체한 자국 경제상황 속에서 과감한 정부 구조조정으로 반발을 사기도 했으나 결국 핀란드 경제 회복의 발판을 다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2003년 정계 은퇴 후엔 핀란드 혁신기금 회장, 노키아 부사장 등 경영계에서 활동했다. 현재는 본인이 회장을 지냈던 핀란드산업협회에서 중국사무소 이사회 의장과 JP모건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세계 유수 기업에 대한 자문 활동과 저작 활동을 하고 있다.
- 대만 총통 오늘 취임…중국의 압박, 분열된 의회 돌파할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이 20일 취임한다. 중국의 압박과 분열된 국내 의회 상황에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사진=연합)대만의 영토는 중국의 0.4%고 인구는 1.7% 수준에 불과한 작은 섬나라지만,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를 보유하고 있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절대적이라 라이 총통이 이끌 대만과 대만을 둘러싼 세계정세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이에 라이 총통이 20일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있는 총통관저에서 발표할 취임사가 관건이다. 이미 중국은 ‘하나의 중국’과 1992년 컨센서스(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표현은 각자 편의대로 한다는 합의)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라이 총통을 압박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대만 총통이 아닌 ‘대만 지구 새 지도자’라고 지칭하며, 대만이 중국 일부라는 인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때 ‘대만 독립주의자’로 불린 라이 총통은 중국으로부터 ‘위험한 분리주의자’라고 비판받아왔다. 그는 국방·경제·민주주의 강화와 현상 유지라는 4가지 기둥론을 지속해 주장하면서도, 지난 1월 13일 총통 당선 이후엔 대만 독립 주장을 하지 않는 등 온화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라이 총통은 당선 소감에서는 “양안은 대화·교류해야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면서 “우리는 반드시 교류로 봉쇄를, 대화로 대항을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 소속인 푸마 셴 민진당 의원은 로이터에 “라이 총통은 대만이 ‘문제아’가 아니며, 평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며 “그가 취임식에서 어떤 말을 하든 중국은 항상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라이 총통 취임식에는 약 50명의 외국 대표단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아닌 대만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남미국가인 파라과이의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따라 전례대로 대표단 파견은 없이 주타이베이 대표부 차원에서 축하 예우를 갖출 계획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도 취임식에 대표단을 파견해 자리를 채울 예정이다. 중국 눈치에 대만의 수교국은 과테말라와 파라과이, 아이티, 바티칸, 팔라우 등 개발도상국 12개국에 불과하다.또 라이 총통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분열된 의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 또한 맞이하고 있다. 라이 총통 당선으로 민주진보당(민진당)과 국민당 간의 8년 주기 정권 교체 공식이 깨졌다. 민진당은 차이잉원 총통의 8년에 이어 라이칭더 총통 취임으로 4년을 더 집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입법원 구도는 민진당(51명)이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제1야당인 친중 국민당(52석)과 제2야당인 민중당(8석)에 끌려다닐 처지가 됐다. 실제 라이 총통은 중국이 대만해협에서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최신식 잠수함 등 대만의 국방 현대화를 공약했지만, 친중성향의 민진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대만의 한 고위 안보관계자는 로이터에 “중국은 새 정부가 군사적 압박을 받아 양보하기를 바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탄광 노동자의 아들이자 의사 출신인 라이 총통은 전형적인 엘리트 정치인 코스를 밟았다. 1959년 타이베이현에서 태어난 그는 대만대 물리치료학과, 대만성공대 의대, 하버드 대학원을 나와 타이난시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다 1994년 정치에 입문했다. 1998년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당선돼 내리 4선을 했으며, 2010년 타이난 시장에 당선됐고 연임에 성공해 2017년까지 시장을 지냈다. 중앙 정치 무대에는 2017년 경제 부진 등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린취안 행정원장(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데뷔했다. 그러다 올해 1월 선거에서 승리해 1996년 총통 직선제 도입 뒤 첫 부총통 출신 총통에 올랐다.
- [사설]고금리 뚫고 4만 돌파한 다우지수, 부러워만 할 일인가
- 미국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존스 지수가 17일(현지시간) 4만선을 넘어섰다. 종가 기준 4만 돌파는 128년 역사상 처음이다. 다우지수는 1896년에 탄생했다. 1만선 돌파는 103년(1999년)이 걸렸으나 그로부터 2만선은 18년(2017년), 3만선은 3년(2020년), 4만선은 4년 만에 넘어섰다. 특히 4만선 돌파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를 뚫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뉴욕 증시가 호조를 보이는 1차 원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경제의 역동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agnificent Seven) 곧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알파벳(구글), 메타(페이스북), 엔비디아, 테슬라가 최근 증시 활황을 이끄는 주역이다. 이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이끌어갈 선도기업으로 무한경쟁을 펼치며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과감한 기업 지원책도 빼놓을 수 없다. 미국판 ‘반도체 굴기’ 정책에 따라 삼성전자와 대만 TSMC는 속속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 그 보답으로 미국은 전례없는 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머잖아 미국은 반도체 설계, 장비 제조는 물론 생산 분야에서도 최강자로 군림할 것으로 보인다. 이웃 일본 증시도 오랜 침묵을 깨고 날개를 달았다. 닛케이225 지수는 지난 2월에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구마모토현 TSMC 1공장을 시찰하고 “모든 정책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증시 활황이 반도체 명예회복을 노리는 일본 정부의 시책과 겹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증시 밸류업(주주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지수는 여전히 게걸음이다. 사실 자잘한 밸류업 프로그램보다는 한두 개라도 굵직한 규제를 없애는 게 낫다. 지난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례 행사가 된 대기업 집단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 오르면 규제 올가미를 피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이런 제도부터 손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우지수 4만, 5만 돌파를 부러운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 이 순간에도 방폐물 쌓이는데…고준위 특별법은 또 '좌초 위기'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말 마무리되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21대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골이 깊어지면서 회기내 처리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불과 6년 뒤인 2030년부터 포화에 도달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9일 관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이달말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여야는 고준위방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오는 21일까지 개최하려 논의 중이지만, 미온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후 여야간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고준위 특별법 등 민생법안 논의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고리1호기가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뒤 40여 년간 25기의 원전을 가동해 왔지만, 아직 영구처리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그사이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t(톤) 이상 쌓였다. 원전 부지내 습식 수조에 보관했지만,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건식 저장시설을 만들기도 했지만, 영구 시설은 될 수 없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2031년), 고리(2032년) 원전 등이 향후 10년내 저장공간이 포화된다. 원전 내 저장시설 건설을 서두르지 않으면 사용후핵연료를 둘 곳이 없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전기 사용 제약은 물론, 반도체·철강 등 전기를 많이 쓰는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회장은 “고준위 방폐장은 최종 완공까지 30년 넘게 걸린다”며 “당장 시작해도 2050년 이후에나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안이 발의됐지만, 그간 수 차례 논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정부·여당이 한발 물러서 저장용량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야당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극적 합의에 도달하는 분위기가 포착됐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야가 추경호(국민의힘)·박찬대(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먼 일이 아니다. 당장 6년 뒤에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출력을 낮춰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원전 상위 10개국 중 부지 선정에 착수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 뿐”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비용 증가, 안정적인 전력 생산에 대한 위협은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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