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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냉면·피자 너무 비싸” 외식 대체품 인기…식품사는 ‘방긋’
  • “치킨·냉면·피자 너무 비싸” 외식 대체품 인기…식품사는 ‘방긋’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외식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냉동식품·가정간편식(HMR)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식당에서 사먹는 상품보다 낮은 품질과 저조한 맛으로 상대적으로 인기가 낮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식품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으로 품질이 올라간 데다 값싼 가격에 조리법도 간단해 ‘가성비’ 소비 수요를 잡고 있다.서울 도심의 한 대형마트 (사진=김태형 기자)◇내 월급 오르는 것 보다 더 많이 오르네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식 물가 상승률은 3.8%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의 2.8배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이자와 세금 등을 내고 소비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쉽게 말해 외식 물가 상승 폭이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 폭보다 컸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은 2022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7개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이젠 1만 원으로 점심도 먹기 어렵다는 푸념이 나온다.실제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8개 외식 메뉴 가운데 1만 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김밥(평균 3362원)과 자장면(7146원), 김치찌개 백반(8115원), 칼국수(9154원) 등 4개뿐이었다. 비빔밥(1만769원), 냉면(1만1692원), 삼계탕(1만6885원), 삼겹살(1만9981원) 등은 이미 1만 원 선을 넘은 지 오래다.치킨 족발 등 1만 원 이상 메뉴의 가격 인상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파파이스, 굽네, BBQ 등 치킨프랜차이즈는 이달 전후로 대표 메뉴의 가격을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인상했다. 돼지고기 브랜드육 시장 점유율 1위 도드람은 지난주 족발의 원료인 장족의 매장 공급가를 500원 올렸다. 선진포크, 포크밸리, 목우촌 등도 이미 장족의 공급가를 올렸거나 인상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 사이에선 팬데믹 당시처럼 다시 ‘집밥’ 열풍이 불고 있다. 이른바 대체품을 통해 집에서 외식 수요까지 해결하는 이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제법 괜찮은데?” 외식 대체품 수요 껑충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3월 대형마트 식품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9.5%, 10.7%로 늘었다. 취급 상품군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도 올해 1~3월 월별 식품 매출 증가율이 10% 안팎으로 -5~5%대를 오간 비식품군을 압도했다. 온라인 식품 매출도 매달 20~30%대로 늘어 전 상품군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치킨과 냉면 대체품도 인기다.CJ제일제당(097950)이 지난해 4월 내놓은 ‘고메 소바바치킨 소이허니’는 올해 1월 누적 매출이 540억원에 달했다. 올해 3월 출시한 ‘고메 소바바치킨 양념’은 출시 두 달 만에 매출 30억 원을 돌파했다. 배달 치킨이 이젠 3만원에 육박하는 영향이다. 냉면 메밀 등 최근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의 HMR 여름면 매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20~50% 가까이 증가했다. 냉동 피자 수요도 상승세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2일까지 냉동피자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700%나 증가했다. 올해 피자프랜차이즈도 제품가를 잇따라 인상한 영향이다. 피자헛은 지난 2일 갈릭버터쉬림프, 치즈킹 등 프리미엄 메뉴 가격을 올렸다. 지난 3월 고피자도 피자 단품 가격을 1000원씩 인상했고 미스터피자는 음료 메뉴를 최대 21.4% 상향 조정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다시금 집밥 열풍이 거세진 분위기”라며 “특식처럼 여겨지던 외식도 대체 간편식 수요로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업체의 연구 개발로 기존 냉동 치킨, 집 냉면 등 간편식의 품질이 크게 높아진 요인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4.05.27 I 한전진 기자
한은 "고물가, 소비 5%p 낮춰…고령·저소득층 체감 컸다"
  • 한은 "고물가, 소비 5%p 낮춰…고령·저소득층 체감 컸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21년부터 급격히 상승한 물가가 민간소비를 상당폭 둔화시켰다는 진단이 나왔다. 소비증가율을 약 5% 내외로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물가 영향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7일 ‘고물가와 소비: 소비바스켓과 금융자산에 따른 이질적인 영향을 중심으로’라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최근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총 12.8%로 연평균 3.8% 올랐다. 이는 2010년대 평균 1.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올 들어 재개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추세선을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한은 조사국 분석 결과 2021~2022년 동안의 물가 상승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5%포인트 내외 위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뜯어 보면, 실질구매력 축소 등 영향으로 약 4%포인트 내외 소비가 줄었다. 특히 60대 이상 고연령층과 저소득층에서 소비 감소폭이 컸다. 이들 계층은 물가가 크게 상승한 음식료품, 에너지 등 필수품목을 소비하는 비중이 현저히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 체감하는 실효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 물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의 실효 물가상승률은 2021~2022년 평균 8.2%, 30대 이하는 7.2%를 기록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실효 물가상승률은 동기간 평균 7.9%,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7.5%로 집계됐다.가계 금융자산·부채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도 있었다. 금융자산·부채의 실질 가치 변동으로 소비 증가율이 1%포인트 내외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 상승으로 부채 부담이 줄어든 가계의 소비 개선보다 자산가치가 훼손된 가계의 소비위축이 더욱 컸던 셈이다. 금융자산을 부채에 비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서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컸고, 청년층의 경우 전세 거주자는 전세보증금 실질가치 하락으로 물가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출처=한국은행다만 한은은 물가 상승에 대응한 금리 상승 영향으로 다수의 가계에서 물가 상승 영향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봤다.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컸던 고령층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손해를 보는 대신, 금리 상승으로 이득을 봤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 등을 많이 보유한 저연령층 자가 거주자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채 가치 하락의 이득을 봤지만 금리 상승으로 이자 비용이 늘어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됐다는 판단이다.아울러 공적 이전소득 증가 역시 물가 상승 영향을 다소 상쇄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물가를 반영해 연금 지급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고령층·저소득층의 공적 이전소득이 인상되면서 높은 실효물가가 소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일부 완화했다는 것이다.한은은 앞으로 물가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보고서를 집필한 정동재 한은 조사국 거시분석팀 과장은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킬 뿐 아니라 취약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부정적인 재분배 효과도 있는 만큼, 물가상승 모멘텀이 재반등하는 경우에 유의해 적절한 정책대응을 지속하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한국은행
2024.05.27 I 하상렬 기자
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적용 계좌 6만좌 돌파
  • 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적용 계좌 6만좌 돌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토스뱅크는 지난해 2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가 6만좌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의 경우 15.4% 부여)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고객이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사회취약계층이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 포함된다.토스뱅크가 분석한 결과, 이용 고객은 고령자보다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비중이 약 80% 수준을 차지했다.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는 ‘키워봐요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굴비 적금’ 등 토스뱅크의 주요 예적금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대부분 금융사의 영업점 창구 등 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이 이뤄졌다. 장애인 고객들의 경우 직접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차상위 계층에 속한 고객들도 창구 가입 과정에서 원치 않게 신분을 밝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100% 비대면을 통해 고객들은 심적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영업점 방문 등에 따른 불편 없이 서비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도 포용금융의 한 축으로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고객 차별 없이 개개인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 누릴 수 있도록 금융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0 I 최정훈 기자
'오세훈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 '오세훈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모집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만 14세 이하 자녀의 교육자금을 모으는 ‘꿈나래 통장’ 신규참여자 300명도 모집한다.(사진=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 시행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이 더해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신청 편의를 높였다. 또 당초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아울러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를 유지해야 매칭 지원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출산’으로 인해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키로 했다.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기초생활 수급자는 1:1, 비수급자는 1:0.5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적립·지원한다. 세 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의 경우,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면 최고 108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꿈나래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놓아주고, ‘희망’이라는 싹을 틔워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0 I 함지현 기자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사진=연합뉴스)올해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만→5000만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출시 초반 하루 2만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명을 돌파, 지난 16일까지 누적 105만명이 가입했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청년층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보금자리를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외에도 청년들의 주거 안전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청년 주거지원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다. 혼인 중이 아닌 19~39세 이하인 청년(월소득 140%, 자산 2억89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선택형·나눔형 각 15%)을 시행 중이며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분양주택을 목돈 마련의 부담 없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혼인 중이 아닌 18~39세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1인 120%, 2인 110%, 총 자산 3억6100만원 이하)을 대상으로 통합공공임대 우선 공급(5%)을 시행 중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부과돼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및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장 30년 거주 가능하다.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신혼 8500만원, 생애최초·2자녀 이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5억원 이하(신혼가구·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50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 4억원, 생초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5%~3.55%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전세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은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 7억5000만원, 2자녀 이상 등 6000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0%~2.7%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매매·전세 신생아특례 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구입4억6900만원·전세3억4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구입대환)가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임차보증금 4~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전세 3억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0%~3.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월세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의 단독세대주인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6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보증금 최대 4억5000만원을 연 1.3%, 월세금 최대 1200만원을 0%~1.0%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0 I 김아름 기자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9 I 최훈길 기자
중국판 전청조? 80억원 사기 친 女은행원 징역행
  • 중국판 전청조? 80억원 사기 친 女은행원 징역행[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한 은행원이 수십억원대 사기를 친 사건이 일어났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고객들을 꼬드겨 돈을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200명 이상 피해자를 양산한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중국우정저축은행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탕자오샹으로부터 사기를 입었던 피해자 중 한명이 2021년 찍었던 탕자오샹의 모습.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17일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우정저축은행 동윈루지점에서 근무하던 탕자오샹은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친척, 친구, 은행 고객 등 대상으로 4250만위안(약 79억7000만원) 규모 사기를 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탕자오샹은 지점장을 지냈던 경험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 중 한명인 75세의 왕파인씨는 2021년 어느날 탕자오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왕씨는 주택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96만위안(약 1억80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는데 탕자오샹은 매달 1%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고 꼬드겼다.탕자오샹이 실제 은행에서 일하고 있고 지점장 명함을 확인한 왕씨는 12만위안(약 2250만원)을 내줬다. 초반에는 한달에 1만2000위안(약 225만원)씩 입금됐지만 5개월이 지난 후 탕자오샹과 연락이 끊겼다.은행에 맡겨뒀던 10만위안(약 1876만원)의 예금 기한이 만료된 82세 궈이장씨도 비슷한 시기 탕자오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탕자오샹은 침구 장사를 시작했다며 10만위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궈씨를 설득했다. 실제 침구 가게까지 답사한 궈씨는 아들과 함께 총 20만위안(약 3752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몇 달 뒤 돈을 쓸 일이 있어 은행을 찾았다가 탕자오샹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물론 돈도 행방이 묘연했다.탕자오샹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궈이장씨가 당시 작성했던 차용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왕씨와 궈씨처럼 탕쟈오샹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204명에 달했다. 사기 행위는 대부분 우정저축은행 동윈루지점 영업장이나 탕자오샹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탕자오샹은 자신의 사무실에 ‘지점장’ 명패를 갖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에서 탕자오샹을 만났을 때 그가 지점장이라고 믿고 있던 쩡칭바오씨는 두차례에 걸쳐 그에게 퇴직금 20만위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었다.현지 매체 펑파이가 탕자오샹의 행적을 찾아보니 그는 2015년까지 동윈루지점 2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퇴임한 후 2017년부터 외주 방식으로 다시 취업해 은행 업무를 돕는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었다. 1966년생인 탕자오샹은 호감형 외모로 사교적이었으며 항상 웃고 친절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했다.알고 보니 탕자오샹은 몇 년 전 광둥성에서 공장을 세웠다가 자금난을 겪었고 이때부터 은행 고객들은 물론 고향 마을 주민들에게도 수많은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연금까지 포함해 탕자오샹에게 사기를 당한 황룽지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노모가 화병으로 사흘만에 돌아가셨다고 전하기도 했다.사기 피해자들은 2021년 탕자오샹을 고소하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2022년 3월 사기 혐의로 붙잡힌 탕자오샹은 지난해 3월에야 검찰로부터 사기죄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탕자오샹은 2014~2022년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4250만위안을 빌렸다. 피해자별 사기 피해를 입은 금액은 1만위안(약 188만원)부터 최대 422만위안(약 7억9000만원)까지 다양했다.탕자오샹이 피해자들에게 나눠줬더 지점장 직함의 명함.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지난해 9월 법원은 탕자오샹의 사기 금액 규모가 크고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지 않는 등 범죄 상황이 나쁘다며 평생 선거권 박탈, 개인 전재산 몰수, 불법 소득 추징 및 피해자 반환 등 조치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를 포기한 탕자오샹은 그대로 후난성의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기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더 엄한 처 벌을 내리는 편이라는 게 현지 반응이다.최근 탕자오샹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피해자들이 은행이 사기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탕자오샹이 은행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지점장이라고 속였고, 피해자들은 은행에 투자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것이다. 은행측은 탕자오샹과 개인간 거래였던 만큼 은행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피해자들의 사기 손실을 보상할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5.17 I 이명철 기자
서울시, '장애인 가족' 임신부터 양육, 마음건강까지 지원
  • 서울시, '장애인 가족' 임신부터 양육, 마음건강까지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 △장애아동 양육과 돌봄 △장애아 부모의 마음 건강과 휴식 보장 등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소개한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는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임신부터 출산, 돌봄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명 당 100만 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상향·지급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여성장애인은 출산 2개월 전부터 산전 지원 가능), 말벗 등 정서 지원,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헬퍼를 파견받을 수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만~22만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한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양육자의 휴식을 돕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양육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에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1만2140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40% 본인부담으로 제공된다.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신청기간 등 추후 안내) 예정이다.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형태로 만 6~65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가정 소득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원~2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장애인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족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데 모았다”며 “앞으로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상을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3 I 양희동 기자
日, 2023회계연도 경상수지 흑자 223조원 '사상 최대'
  • 日, 2023회계연도 경상수지 흑자 223조원 '사상 최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사진=AFP)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날 2023회계연도 국제수지 통계(속보치)를 발표하고 해외와의 물건·서비스 등 거래 상황을 나타내는 경상수지 흑자가 25조3390억엔(약 222조 768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2.8배 증가한 금액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 외국과의 투자 거래를 나타내는 1차 소득수지, 수송과 여행 등의 거래를 포함한 서비스수지 등으로 구성된다.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완화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된 영향이 컸다고 재무성은 설명했다. 2023회계연도 무역적자는 3조 5725억엔으로 전년보다 적자액이 80% 가량 줄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평균 144.55엔으로 전년 135.43엔보다 6.7% 하락했지만, 원유 가격 하락폭이 더 컸다. 2023회계연도 원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85.98달러로 전년대비 16.3% 떨어졌다. 엔화 기준으로도 1킬로리터당 7만 7868엔으로 10.7% 내렸다.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수입액은 105조 4391억엔을 기록해 전년대비 10.3% 감소했다. 수출액은 북미 지역의 자동차 판매 호조 등으로 2.1% 증가한 101조 8666억엔을 기록했다. 수출액이 100조엔을 넘어선 건 사상 처음이다. 엔화 약세로 일본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수지 흑자액이 대폭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행수지 등을 포함한 서비스수지는 2조 4504억엔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폭이 전년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2023회계연도 여행수지는 4조 2295억엔 흑자로 1년 전보다 3.6배 급증했다. 해외 이자와 배당 수입을 보여주는 1차 소득수지는 0.6% 증가한 35조 5312억엔 흑자로 집계됐다. 성장세는 크지 않았으나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2024.05.10 I 방성훈 기자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전국 신축 아파트 단지 10채중 4채는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월 전국 입주율은 63.4%로, 3월 대비 5.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0.6%에서 77.6%로 3.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9%에서 62.5%로 8.4%p, 기타지역은 62.0%에서 58.8%로 3.2%p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1.0%p(85.2%→86.2%) 소폭 증가한 반면, 인천·경기권은 5.0%p(78.3%→73.3%)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3월 1만 6227가구→4월 6958가구)에도 불구하고 인천·경기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싸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입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대구·부산·경상권은 57.0%로 2018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은행대출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대구 및 부산 인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월세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입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잔금대출 미확보(21.8%→21.4%),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33.9%) 요인은 하락한 반면, 세입자 미확보(23.6%→33.9%), 분양권 매도 지연(1.8%→3.6%) 요인은 상승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올들어 연속 상승세(1월 14.9%→2월 16.1%→3월 23.6%→4월 33.9%)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 장기화, 수요자의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대비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3.6p(75.4→79.0)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4p(91.3→85.9)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9.8p(70.7→80.5), 도(道)지역은 2.2p(73.0→75.2)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7.9p(102.7→94.8), 인천은 0.7(80.0→79.3), 경기는 7.7(91.4→83.7)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전월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 (3월→4월 서울 17.9p, 인천 8.6p, 경기 5.3p 상승) 전월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 세종은 19.5p(73.3→92.8)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세종은 ‘2024년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총 8720호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읍·면 지역에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016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공급과 주변 인프라 개발을 통한 개발호재를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6p(75.4→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11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70선을 웃돌고 있으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6.6p 낮은 수준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한차례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조짐과 대출 갈아타기,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등으로 인해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관리 예정 발표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위한 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4.05.10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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