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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05.19 I 최훈길 기자
중국판 전청조? 80억원 사기 친 女은행원 징역행
  • 중국판 전청조? 80억원 사기 친 女은행원 징역행[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한 은행원이 수십억원대 사기를 친 사건이 일어났다. 은행 지점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높은 금리를 주겠다고 고객들을 꼬드겨 돈을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200명 이상 피해자를 양산한 그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중국우정저축은행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탕자오샹으로부터 사기를 입었던 피해자 중 한명이 2021년 찍었던 탕자오샹의 모습.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17일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우정저축은행 동윈루지점에서 근무하던 탕자오샹은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친척, 친구, 은행 고객 등 대상으로 4250만위안(약 79억7000만원) 규모 사기를 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탕자오샹은 지점장을 지냈던 경험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접근했다. 피해자 중 한명인 75세의 왕파인씨는 2021년 어느날 탕자오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왕씨는 주택 재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96만위안(약 1억8000만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는데 탕자오샹은 매달 1%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있다고 꼬드겼다.탕자오샹이 실제 은행에서 일하고 있고 지점장 명함을 확인한 왕씨는 12만위안(약 2250만원)을 내줬다. 초반에는 한달에 1만2000위안(약 225만원)씩 입금됐지만 5개월이 지난 후 탕자오샹과 연락이 끊겼다.은행에 맡겨뒀던 10만위안(약 1876만원)의 예금 기한이 만료된 82세 궈이장씨도 비슷한 시기 탕자오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탕자오샹은 침구 장사를 시작했다며 10만위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궈씨를 설득했다. 실제 침구 가게까지 답사한 궈씨는 아들과 함께 총 20만위안(약 3752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몇 달 뒤 돈을 쓸 일이 있어 은행을 찾았다가 탕자오샹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물론 돈도 행방이 묘연했다.탕자오샹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궈이장씨가 당시 작성했던 차용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왕씨와 궈씨처럼 탕쟈오샹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204명에 달했다. 사기 행위는 대부분 우정저축은행 동윈루지점 영업장이나 탕자오샹의 사무실에서 이뤄졌다.탕자오샹은 자신의 사무실에 ‘지점장’ 명패를 갖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에서 탕자오샹을 만났을 때 그가 지점장이라고 믿고 있던 쩡칭바오씨는 두차례에 걸쳐 그에게 퇴직금 20만위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었다.현지 매체 펑파이가 탕자오샹의 행적을 찾아보니 그는 2015년까지 동윈루지점 2급 지점장으로 일하다가 퇴임한 후 2017년부터 외주 방식으로 다시 취업해 은행 업무를 돕는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었다. 1966년생인 탕자오샹은 호감형 외모로 사교적이었으며 항상 웃고 친절했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했다.알고 보니 탕자오샹은 몇 년 전 광둥성에서 공장을 세웠다가 자금난을 겪었고 이때부터 은행 고객들은 물론 고향 마을 주민들에게도 수많은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연금까지 포함해 탕자오샹에게 사기를 당한 황룽지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노모가 화병으로 사흘만에 돌아가셨다고 전하기도 했다.사기 피해자들은 2021년 탕자오샹을 고소하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2022년 3월 사기 혐의로 붙잡힌 탕자오샹은 지난해 3월에야 검찰로부터 사기죄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탕자오샹은 2014~2022년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4250만위안을 빌렸다. 피해자별 사기 피해를 입은 금액은 1만위안(약 188만원)부터 최대 422만위안(약 7억9000만원)까지 다양했다.탕자오샹이 피해자들에게 나눠줬더 지점장 직함의 명함.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지난해 9월 법원은 탕자오샹의 사기 금액 규모가 크고 피해 금액을 되돌려주지 않는 등 범죄 상황이 나쁘다며 평생 선거권 박탈, 개인 전재산 몰수, 불법 소득 추징 및 피해자 반환 등 조치와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를 포기한 탕자오샹은 그대로 후난성의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기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는 더 엄한 처 벌을 내리는 편이라는 게 현지 반응이다.최근 탕자오샹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는 피해자들이 은행이 사기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탕자오샹이 은행에서 활동하면서 본인이 지점장이라고 속였고, 피해자들은 은행에 투자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것이다. 은행측은 탕자오샹과 개인간 거래였던 만큼 은행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피해자들의 사기 손실을 보상할지 여부는 결국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5.17 I 이명철 기자
서울시, '장애인 가족' 임신부터 양육, 마음건강까지 지원
  • 서울시, '장애인 가족' 임신부터 양육, 마음건강까지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 △장애아동 양육과 돌봄 △장애아 부모의 마음 건강과 휴식 보장 등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소개한다고 13일 밝혔다.서울시는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임신부터 출산, 돌봄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명 당 100만 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상향·지급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여성장애인은 출산 2개월 전부터 산전 지원 가능), 말벗 등 정서 지원,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헬퍼를 파견받을 수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만~22만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한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양육자의 휴식을 돕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양육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에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1만2140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40% 본인부담으로 제공된다.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신청기간 등 추후 안내) 예정이다.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형태로 만 6~65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가정 소득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원~2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장애인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족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데 모았다”며 “앞으로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상을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13 I 양희동 기자
日, 2023회계연도 경상수지 흑자 223조원 '사상 최대'
  • 日, 2023회계연도 경상수지 흑자 223조원 '사상 최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사진=AFP)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날 2023회계연도 국제수지 통계(속보치)를 발표하고 해외와의 물건·서비스 등 거래 상황을 나타내는 경상수지 흑자가 25조3390억엔(약 222조 768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약 2.8배 증가한 금액으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일본의 경상수지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 외국과의 투자 거래를 나타내는 1차 소득수지, 수송과 여행 등의 거래를 포함한 서비스수지 등으로 구성된다.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완화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된 영향이 컸다고 재무성은 설명했다. 2023회계연도 무역적자는 3조 5725억엔으로 전년보다 적자액이 80% 가량 줄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평균 144.55엔으로 전년 135.43엔보다 6.7% 하락했지만, 원유 가격 하락폭이 더 컸다. 2023회계연도 원유 가격은 배럴당 평균 85.98달러로 전년대비 16.3% 떨어졌다. 엔화 기준으로도 1킬로리터당 7만 7868엔으로 10.7% 내렸다.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수입액은 105조 4391억엔을 기록해 전년대비 10.3% 감소했다. 수출액은 북미 지역의 자동차 판매 호조 등으로 2.1% 증가한 101조 8666억엔을 기록했다. 수출액이 100조엔을 넘어선 건 사상 처음이다. 엔화 약세로 일본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여행수지 흑자액이 대폭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여행수지 등을 포함한 서비스수지는 2조 4504억엔 적자를 기록했으나 적자폭이 전년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2023회계연도 여행수지는 4조 2295억엔 흑자로 1년 전보다 3.6배 급증했다. 해외 이자와 배당 수입을 보여주는 1차 소득수지는 0.6% 증가한 35조 5312억엔 흑자로 집계됐다. 성장세는 크지 않았으나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2024.05.10 I 방성훈 기자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전국 신축 아파트 단지 10채중 4채는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월 전국 입주율은 63.4%로, 3월 대비 5.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0.6%에서 77.6%로 3.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9%에서 62.5%로 8.4%p, 기타지역은 62.0%에서 58.8%로 3.2%p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1.0%p(85.2%→86.2%) 소폭 증가한 반면, 인천·경기권은 5.0%p(78.3%→73.3%)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3월 1만 6227가구→4월 6958가구)에도 불구하고 인천·경기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싸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입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대구·부산·경상권은 57.0%로 2018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은행대출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대구 및 부산 인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월세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입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잔금대출 미확보(21.8%→21.4%),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33.9%) 요인은 하락한 반면, 세입자 미확보(23.6%→33.9%), 분양권 매도 지연(1.8%→3.6%) 요인은 상승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올들어 연속 상승세(1월 14.9%→2월 16.1%→3월 23.6%→4월 33.9%)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 장기화, 수요자의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대비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3.6p(75.4→79.0)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4p(91.3→85.9)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9.8p(70.7→80.5), 도(道)지역은 2.2p(73.0→75.2)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7.9p(102.7→94.8), 인천은 0.7(80.0→79.3), 경기는 7.7(91.4→83.7)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전월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 (3월→4월 서울 17.9p, 인천 8.6p, 경기 5.3p 상승) 전월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 세종은 19.5p(73.3→92.8)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세종은 ‘2024년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총 8720호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읍·면 지역에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016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공급과 주변 인프라 개발을 통한 개발호재를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6p(75.4→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11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70선을 웃돌고 있으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6.6p 낮은 수준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한차례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조짐과 대출 갈아타기,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등으로 인해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관리 예정 발표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위한 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4.05.10 I 오희나 기자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연금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시민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후일로 일정을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눈덩이처럼 커진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尹 대통령·국회 연금개혁 처리 ‘미적’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맞다.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에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에서도 개혁 시기를 다음 국회로 넘기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연금개혁 모수 조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 내에서 불발됐음을 알리며 사실상 21대 국회의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소득대체율 45%(더불어민주당)와 43%(국민의힘)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연금개혁의 키를 쥔 행정부도 국회도 연금개혁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일정 미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미뤄도 되는 걸까?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해 이제 36년이나 됐다. 2238만명이 가입하고 있고 682만명이 수급을 받고 있다. 기금도 1036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한 이후 두 번의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자리 잡았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 4차 개혁 때도 이번 5차 개혁 때도 연금 요율 인상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개혁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율은 9%로 25년째 동결된 이유다. 그렇다 보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돼 연금재정에는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현재대로라면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곳간에 1000조원이 넘게 쌓였더라도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2055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0년생부터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매달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고 정부는 이를 걷어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된다. 이런 부담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2078년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혁 늦춰질수록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5년 늦어질 때마다 균형상태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씩 증가할 거로 봤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다 보니 기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혁 시기가 늦어질수록 미적립부채와 이자까지 더해져 빚이 쌓이는 구조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시점부터 따지면 GDP 1.5% 정도가 개혁지연에 따른 ‘연체료’”라며 지적했다.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활동인구가 단군이래 가장 많은 현재가 연금개혁의 적기라고 봤다. 1년만 늦어져서도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을 떠나가 돼 연금납부자가 한꺼번에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우창 교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면 연금개혁 시기를 하루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20일 남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된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의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아직 보름 정도의 협상 가능한 시간이 남은 상태”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꼭 21대 국회 임기 내가 아닌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올해 내 연금개혁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요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끌어낸 것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큰 성과”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성과를 토대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보장성 강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이지현 기자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야권에 금투세 폐지 촉구한 尹 “1400만 개인투자자 막대한 타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국내 증시에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 소득에 최대 25%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당초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된 바 있다.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마지막 회기를 한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야 논의가 전혀 없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 개원시 금투세 폐지를 재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사실상 이를 통과시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무너져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앞으로 이 문제는 국회,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에 대해선 “얼마 전 금융위의 발표에 대해 시장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단 기업 밸류업을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주당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도 당부했다. 정부는 현행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배당·이자소득세를 면제하는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500만원(농어민 등의 경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지난해 3월 여야 합의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기업·중견기업 15%·중소기업 25%)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세액공제 규모가 해외에 비해 미미해 관련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반도체 공장 시설을 만들 때 전력과 용수기반 시설 등이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에 대해 시장 원리를 무시하는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재건축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과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나 주택 구입자를 상대로 원활하게 대출을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5.09 I 김기덕 기자
"아파트 너무 비싸"…30대, 빌라로 눈 돌렸다
  • "아파트 너무 비싸"…30대, 빌라로 눈 돌렸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30대 실수요자들이 빌라 등 비(非)아파트 구매로 몰렸다. 올 1분기 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 비아파트 구매자 중 30대 비중이 18%를 넘어서며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방인권 기자)9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바탕으로 2022∼2024년 서울 지역의 연령대별 비아파트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한 결과, 1분기 30대의 매입 비중은 18.9%로 집계됐다. 이는 전 세대에서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전년 동기대비 4.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40대(18.4%)의 구매 비중도 추월했다. 40대의 비아파트 매입비중도 17.0%에서 18.4%로 늘어났고 50대는 19.5%에서 22.5%로, 60대는 13.7%에서 16.3%로 증가했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올해 수도권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타며 역전세 우려가 감소한데다, 30대의 경우 비아파트보다 높은 아파트 매입가와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 일부가 저리 정책대출(신생아특례대출)이 가능한 비아파트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올 1분기 30~40대가 매수한 서울 비아파트 지역을 살펴보면 주요 업무지구와 접근이 용이하고 실거주 편의성에 집중된 곳들이다. 서초구, 서대문구, 용산구, 동작구에 소재한 비아파트의 경우 강남업무지구 또는 도심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쉽고 동일 소재 지역 내 위치한 아파트보다 매입가가 낮다.같은 기간 50~60대는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학습효과를 향유한 세대로 투자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관악구에 소재한 비아파트의 경우 서울 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금액이 적게 들고, 해당지역 내 다수가 정비사업(모아타운)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많았다.2022~2024년 서울 비아파트 연령대별 매입비중 추세 분석을 통해 30대의 경우 내집마련 목적이 강하고 특례 저리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값이 여전히 높아 비아파트 시장의 경우 30대가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주거 선택지로 꼽힌다”면서 “오는 3분기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지면 저금리 정책대출의 적용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05.09 I 이윤화 기자
올 1분기 경상수지 168.4억달러 흑자, 전년동기비 흑자 전환(상보)
  • 올 1분기 경상수지 168.4억달러 흑자, 전년동기비 흑자 전환(상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우리나라 3월 경상수지가 70억달러 가까운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나갔다. 1분기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이달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달 대비 7000만달러 흑자폭이 확대됐고 전년동기(4억3000만달러 적자)대비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작년 5월 이후 11개월째 흑자 지속이다. 올 1분기 경상수지는 168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59억6000만달러 적자)대비 흑자 전환이다. 한은이 2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액을 520억달러, 상반기를 198억달러로 전망했는데 1분기 만에 상반기 전망액의 85%를 달성한 것이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는 3월 80억9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전월비(66억1000만달러) 흑자액이 14억8000만달러 확대됐다. 전년동기(11억8000만달러 적자)대비로는 흑자 전환이다. 출처: 한국은행상품수지도 1분기 189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동기(97억8000만달러 적자)대비 흑자 전환이다. 한은은 올해 상품수지 전망치를 632억달러, 상반기에는 280억달러를 전망했는데 전망액의 68%를 달성했다. 수출은 6개월째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1년째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3월 수출은 582억7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0% 증가했다. 통관기준으로 반도체가 34.5%, 정보통신기기가 7.9% 증가했다. 수입은 501억8000만달러로 13.1%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자재 수입이 18.4%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분기로 보더라도 수출은 6.6% 증가한 반면 수입은 11.2% 감소했다. 본원소득수지는 3월 18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월(24억4000만달러 흑자) 대비 흑자폭이 6억1000만달러 가량 감소하긴 했으나 넉 달째 흑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배당소득수지는 17억8000만달러 흑자를 보였고 이자소득수지는 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자소득 수입이 줄면서 전월(7억6000만달러 흑자)대비 흑자폭이 축소됐다. 서비스 수지는 24억3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전달(17억7000만달러 적자) 대비 적자폭이 6억6000만달러 늘어났다. 1년 11개월째 적자다. 여행수지는 10억7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는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전월(13억6000만달러 적자)대비 적자폭이 축소됐다. 그럼에도 서비스 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은 지식재산권수지가 8억달러 가량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다. 전달(4000만달러 적자) 대비 적자폭이 크게 늘어났다. 특허권 및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영향이다. 운송수지는 해상운송 지급이 늘어나면서 1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달까지만 해도 운송수지는 1억8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와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비교한 금융계정은 110억6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2020년 10월(187억5000만달러) 이후 최대폭 증가다. 직접투자는 12억2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28억3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6억1000만달러 늘어났다. 국내 바이오기업 인수 등에 따른 것이다. 증권투자는 97억2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2020년 12월(143억4000만달러) 이후 최대 수준이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88억8000만달러 증가했다. 주식 투자는 기관투자가들의 차익 실현으로 전달 59억9000만달러 증가에서 이달 39억4000만달러 증가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채권 등 부채성 증권 투자는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49억4000만달러 증가해 전달(30억6000만달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외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8억4000만달러 순자산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40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정부의 기업밸류 프로그램 등에 대한 기대로 전달(55억8000만달러)보다는 축소됐지만 증가세가 유지됙 있다. 국내 채권 등 부채성 증권 투자는 공공부문의 만기 도래분 재투자 지연 등으로 48억6000만달러 감소했다. 기타투자는 42억2000만달러 순자산 감소했다. 내국인의 해외 기타투자는 4000만달러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기타투자는 차입을 중심으로 41억8000만달러 증가 전환했다.
2024.05.09 I 최정희 기자
"月이자 몇천원도 못내요"…'연체의 늪'에 빠진 20대
  • [단독]"月이자 몇천원도 못내요"…'연체의 늪'에 빠진 20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계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20~30대 청년층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최대 100만원 한도인 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기준 약 15%대로 뛰어올랐는데 청년층의 연체율이 급등한 탓이다. 20대는 5명 중 1명이 월 몇천원의 이자조차도 제때 내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7일 이데일리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소액 생계비 대출의 연체율은 15.5%로 집계됐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서금원이 주관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신용 평점 하위 20%,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작년 3월 말 출시했다.소액 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출시 초반 낮았지만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출시 직후인 작년 2분기 2.1%였던 연체율은 3분기 8%로 오른 뒤 4분기(11.7%)엔 10%를 넘었다. 그러더니 올해 1분기 15%를 돌파했다. 소액 생계비 대출 평균 금액인 57만원에 대출 금리(연 14.1%)를 적용하면 첫 달 이자는 7000원 정도다.특히 20대의 연체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만 19세를 포함한 20대 이하 연체율은 21.1%로 전분기(16.9%)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평균보다 5.6%포인트 높고, 50~60대의 2배 수준이다. 30대 연체율도 18.2%로 올라 20%에 육박했다. 40대 연체율은 15.5%, 50대는 12.5%, 60대는 9.9%였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출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16만 5047명이 총 1244억 4000만원을 빌렸다. 50만원을 초과하는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아간 이들의 대부분은 ‘주거비(71.1%·2만 5022건)’ 용도가 목적이었다. 이어 의료비(20.9%·7373건), 교육비(8%·2803건) 순이었다. 청년층의 연체율 상승은 다른 소액 대출 상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빌리는 인터넷은행의 ‘비상금 대출’ 연체액도 작년 8월 말 기준 200억원으로 2021년 말보다 4.7배 늘었는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약 139억원)나 된다. 이렇다 보니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29세 이하 청년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전년보다 45.3%(2255건) 늘어난 3278건이었다.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고 경기가 부진하면서 소득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은 영향으로 해석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정적인 소득을 벌어들일 만한 기반이 취약한데다 취업도 불안해 상환 여력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소득 수준이 낮고 취업이 어려운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안 좋으니 대출이 늘고 대출이 늘면 연체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서) 당분간 연체율은 계속 오를 것이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국배 기자
  • [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
  • 이달 들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안내받은 납세자 수가 1255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해의 1173만 명보다 82만 명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다. 지난해 종소세 확정 신고 인원은 1028만 명으로 안내받은 대상자의 87.6%가 세금을 냈다. 이 비율대로라면 올해 납세자는 약 1100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대상자와 납세자 수에서 모두 역대 최대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2022년 고금리 상품이 대거 쏟아지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금융 소득이 크게 늘어난 이들이 많아진 것도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종소세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임대 등 개인이 번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세율 6.6%~49.5%)이다. 주로 자영업자들이 직전년도에 번 사업 소득에 대해 내지만 직장인들 중에서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거나 별도의 임대·강연 소득이 있다면 내야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비춰 볼 때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배달, 파트 타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대상자와 세액 규모는 매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작년만 해도 확정신고자 수는 4년 전에 비해 48.8% 증가했고, 이들이 낸 종소세(48조 7000억원)는 52.2% 늘었다. 하지만 문제는 11년간 꿈쩍도 않은 과세 기준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은 2013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강화된)후 바뀐 적이 없다. 그 사이 물가는 23%나 뛰었고 고물가로 가계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가계의 지출 여력이 크게 쪼그라든 점을 감안한다면 세법이 시대 변화를 외면한 채 납세자 부담을 늘린 셈이다.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이유는 종소세 영향이 세금 하나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면 은퇴자들도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집이라도 있으면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다. 소득이 늘면 세금을 더 내는 건 당연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는 민생을 힘들게 한다. 납세자들도 수긍할 새 기준이 시급하다.
2024.05.07 I 양승득 기자
작년 배당금 쏠쏠했는데…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일까
  • 작년 배당금 쏠쏠했는데…나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배당주에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A씨는 지난해 상당한 배당금을 받으며 크게 재미를 봤다.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다가오자, 지난해 배당금에 예·적금 이자수익까지 더하면 종합소득 신고대상자가 된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자료 = 국세청)5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금융소득지급명세서를 기초로 한 금융소득자료를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월1일~5월31일)에 제공한다. 해당 기간에는 홈택스 사이트나 세무서를 방문해 자신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종소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소득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침하거나, 소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다만 금융소득명세서는 대상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만 제공한다. 국세청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확정신고기간 이외의 기간에는 제공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비과세 또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제외)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도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은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재형저축 이자·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자·배당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경락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이다. 반면 2000만원 초과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금융소득도 있다.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한다. 또 국외원천 이자·배당과 같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2024.05.05 I 조용석 기자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 매달 저축시 3년간 月15만원 지원
  •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 매달 저축시 3년간 月15만원 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 자립에 필요한 씨앗자금 마련을 돕는 ‘이룸통장’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시작한 이룸통장은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3594명과 약정을 체결했고 2115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청년들이 모은 저축액은 총 227억5800만 원에 달한다.서울시는 올해도 이룸통장 참가자 7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참가자가 일정 금액(10만·15만·20만원)을 선택해 저축하면 선택 금액과 상관없이 시가 매월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참가자는 저축액이 10만원이면 만기 적립금 90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원·매칭 지원금 540만원), 15만원이면 1080만 원(본인 저축액 540만원·매칭 지원금 540만원), 20만원은 126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원·매칭 지원금 5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올해로 6년째인 이룸통장으로 모은 자금은 중증장애청년들의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이나 장기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단순 지원이 아닌 참여자 대상 사례관리와 금융교육 등을 통해 장기적인 저축 습관을 길러줘 더 효과적이란 평가다.(자료=서울시)이룸통장 신청 기간은 2일부터 24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공고일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할 수 있다.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 신청인 및 가구원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가중 또는 참가이력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 서식과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최종 선발자는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오는 8월 말에 발표한다. 선발자들은 9월초 약정 및 저축을 시작한다. 문의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재단이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 등으로 하면 된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일하기 힘든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인 이룸통장 사업을 6년 동안 지속해 왔다”며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이룸통장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라고,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01 I 양희동 기자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히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 활용도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현재 1인 1계좌 원칙 아래 운영되는 ISA 계좌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보다 2배 많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고 업계에도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먼저 업권별 칸막이를 걷어낸 ‘통합형 ISA’를 추진한다. 현행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이중 하나의 형태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는 세 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또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해 공시범위와 제공 상품을 확대하고 이전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상장주식 양도손실을 ISA 내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하 수 있게 하는 식이다.기재부 관계자는 “ISA 세제혜택을 늘리는 건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이와 관련해 경쟁촉진 3종세트와 통합형 ISA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ISA를 도입했는데, 취지처럼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조기수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한도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다. 현행 고정자산 연금화 지원 제도인 주택다운사이징 세제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60세 이상 1주택자라는 제한이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의 70%에 달할 만큼 편중돼 있다”며 “고령층이 가진 부도산 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연금화하면 25.4%로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 모집이 다음달 1일 시작된다.(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월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 소득자다.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이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본인 납입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층 청년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까지 누적 9만명이 가입했으며 올해 복지부는 4만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대상기준 완화하고 계좌 활용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현행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했고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본인 희망 시에는 납입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별 저축 시기에 메시지를 전송해 가입자가 납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신설했다.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2024.04.30 I 최오현 기자
"1兆 환급 받으세요" 배달라이더 등 '종소세' ARS·모바일로 간편 신고
  • "1兆 환급 받으세요" 배달라이더 등 '종소세' ARS·모바일로 간편 신고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약 460만명은 올해 약 1조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사진 = 뉴시스)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대상이다.국세청은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환급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급여를 받을 때 통상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종소세 신고과정에서 공제항목이 적용된다. 이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이 실 부담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들의 환급예상액은 1조350억원이다.(자료 = 국세청)종합소득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손택스) 또는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도 ARS 전화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가 과세된다.
2024.04.30 I 조용석 기자
"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
  • [마켓인]"낮은 디폴트율·안정적 수익…美 지방채 매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지금이 ‘미국 지방채’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내 금리 인하를 가정했을 때 인컴형 자산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높다. 2024년 들어 과세 지방채 수익률은 2011년 이래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2분기 초 기준 블룸버그 과세 지방채 지수(Bloomberg Taxable Municipal Bond Index)의 수익률은 5.01%에 달한다”이자수익에 더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차익을 누리기 위한 채권투자 열풍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은 지금 같은 시기 채권 중에서도 미국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미국에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 지역의 도로, 다리, 수도, 전기 등 공공시설을 짓는 사례가 많다.대니얼 클로즈는 하이일드 및 투자등급 지방채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다. 지난 1998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증권의 애널리스트로 투자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누빈에 입사한 이후 2010년부터 과세 지방채 전략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 센터에서 대니얼 클로즈를 만나 미국 지방채 투자 매력과 전략을 들어봤다. 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자산군 다각화…대안은 ‘미국 지방채’”현재 국내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미국의 우량 지방채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디폴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다른 국가의 정부 채권에 비해 수익률이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누빈은 국내에서만 과세 지방채 기준 약 2조달러 금액을 운용하고 있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누빈의 한국 고객사들 일곱 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보험사로, 지방채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높아졌다”며 “올해 2분기 들어 과세 지방채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5% 정도이며, 지금도 약간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미국 지방정부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다섯 차례에 걸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금을 많이 보유할 수 있게 됐고, 지방정부는 세수를 기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신용도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3년간 신용등급 상향이 하향보다 약 4대 1의 비율로 앞서고 있으며, 세금 징수액은 2019년과 2020년의 최고치보다 25% 높다.그는 “역사적으로 디폴트율이 낮은 데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용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가더라도 지방 정부의 지위 등은 건실하게 유지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했다.또 미국 지방정부는 지방채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이자 소득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도 증세안을 띄우고 있어 과세율이 높아질수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방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높아진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누빈의 애널리스트들은 주정부 차원에서 유권자들에게 제시된 공약을 주시할 계획이다. 지난 두 번의 미국 대선을 살펴봤을 때 선거를 앞둔 11월, 12월, 1월에 예정돼 있던 지방채 공급을 앞당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9월, 10월에 신규 발행이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현재 누빈은 24명으로 구성된 지방채 관련 크레딧 리서치 분석팀을 보유 중이다. 대니얼 총괄은 지방채 투자 시 선정 기준으로 발행 기관의 △재무 상태 △인구 구조 △공시 자료 등을 꼽았다.그는 “지방채의 경우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크레딧 분석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회사채는 발행사들이 주기적으로 다양한 공시 자료를 올려 이를 중심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지방채는 직접 발행기관과 소통을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누빈은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덧붙였다.◇ “하이일드 지방채 中 헬스케어 투자 매력 커”신용 리스크를 감수한다면 하이일드 지방채 투자도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하이일드 채권은 일반적으로 ‘BBB-’ 보다 낮은 신용등급을 지닌 종목을 뜻한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구체적인 섹터로 보자면 하이일드 중에서도 헬스케어 쪽 지방채가 좀 더 투자 매력이 크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이후 현재 인건비도 저렴해진 상황이고, 전반적인 헬스케어 환경이 정상화되면서 크레딧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독점적인 사업인 경우가 많아 (하이일드 회사채와 비교했을 때) 디폴트율도 상대적으로 낮다”며 “만약 부도가 난다 할지라도 회수율은 훨씬 높다”고 했다.국내 투자자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미국 지방채 및 하이일드 지방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 전체 시장 기준 지방채 관련 ETF는 90여개이며, 총운용 규모는 1200억달러에 달한다.그는 “누빈 같은 경우 5개(패시브 ETF 3개, 액티브 ETF 2개)의 지방채 ETF를 운용 중”이라며 “액티브 ETF를 위주로 지방채 쪽 자금 유입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대니얼 클로즈(Daniel J. Close) 누빈(Nuveen)자산운용 미국 지방채 총괄이 지난 22일 서울 파이낸스 센터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끈적한 인플레…7월 이후 금리 인하 전망”그는 2분기 이후 주요한 매크로 변수로 금리 인하 시점을 꼽았다. 핵심 서비스에 대한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에 대한 우려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이 점점 미뤄지는 상황이다. 그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오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시작으로 연내 두차례 정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대니얼 클로즈 총괄은 “연준이 아직까지 금리 인하를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때문”이라며 “주택(housing) 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상황이며, 미국 GDP 성장률이 1%~1.5%에서 2%~2.5%까지 상향 조정된 상황”이라고 답했다.아울러 “연준이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주요한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과세 지방채의 경우 채권에 대한 높은 이자소득이 유지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미국 교직원연금기금(TIAA) 산하 누빈자산운용은 세계 15대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용 자산 규모는 1조2000억달러이며, 이중 채권 운용 규모는 4180억달러로 가장 크다. 32개국에 운용팀을 두고 있고, 지난 2021년 3월 서울 사무소를 열었다.
2024.04.30 I 박미경 기자
“은퇴 코 앞인데…” 65세 이상 차주 가계빚 1800만원 늘어
  • “은퇴 코 앞인데…” 65세 이상 차주 가계빚 1800만원 늘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10년간 60세 이상 고령층 차주의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퇴 시기와 맞물려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고령층 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데다 빠른 고령화로 고령층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날 수 있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차주 표본을 이용해 최근 10년간의 연령대별 가계부채 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계부채에서 65세 이상 차주의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8.9%에서 지난해 11.3%로 2.4%포인트 늘었다. 5년 단위로 구분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0.5%포인트가 늘어났고 그 이후 5년 만에 1.9%포인트가 증가했다. 평균 가계부채 잔액은 6800만원에서 8600만원으로 10년 사이 1800만원 증가했다. 6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이 비중은 2013년 15.7%에서 지난해 20.4%로 대폭(4.7%포인트) 높아졌다.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령층 차주가 누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령층 부채 비중이 늘었다고 상환 위험이 무조건 커졌다고 보긴 어렵다.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층 부채는 자영업, 생계, 부동산 자산 기반 등 위험 정도가 다른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소득이 부족해질 수 있는 은퇴 이후에도 가계 부채 부담이 충분히 줄지 않는 건 문제로 꼽힌다. 가계부채 비중은 대체로 중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는 주택 구매, 사업 등 부채를 활용하는 경제 활동이 많아졌다가 중년을 거쳐 노년으로 접어들면서 이 비중이 작아져서인데 실제로 작년 기준 30세 미만 차주의 평균 가계부채 평균 잔액은 3900만원인 반면 40~44세 차주의 평균 잔액은 1억 700만원으로 174% 급증했다.하지만 50~60대부터는 감소 폭이 크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해에 걸쳐 65세 이상 차주의 평균 잔액은 60~64세나 50~59세보다 10% 정도 작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다. 예를 들어 작년 65세 이상 차주의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8600만원으로 60~64세 평균 잔액(8800만원)보다 200만원 적었다. 고령층이 소득 기반이 약한 데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상환 여력이 크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부채 비중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는 주택 시장, 거시 경제 상황과 밀접한 만큼 고령층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을 평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가계부채 증가세를 방치하다 가계부채 부실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다”며 “고령층 대부분이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상황에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거나 지급 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층 가계부채 문제는 현재 뚜렷한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다”며 “최대한 채무를 지지 않으려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29 I 김국배 기자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취약계층·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서민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 지표가 일제히 치솟았다. ‘햇살론’을 이용한 취약계층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 갚아준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빚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한정적인 보증 재원 탓에 앞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금원 대위변제 예산, 작년보다 64% 급증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대위변제 예산을 1조 1159억원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과 비교해 64.2% 늘어난 규모다. 서금원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예상대위변제액도 4조 6395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2% 증가했다.정책금융기관의 예측대로 대위변제 수치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급상승세를 탔다.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전년대비 5.8%포인트 뛰어올랐다. 또한 햇살론15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위변제율이 20%대를 넘어섰다. 전신인 햇살론17은 2021년 6월 대위변제율 10.2%를 기록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같은 기간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6%로 연내 1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도 9.8%를 기록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1분기 12.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이 장기화하자 한 달에 몇천원 수준인 소액대출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햇살론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연소득 3500만~4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데 연체율 등이 높아져 대출 경로가 막히면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정책금융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서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반 금융기관의 취약계층 대상 연체율 지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뱅크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KCB 신용점수 하위 50%)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지난해 2.88%로 2022년(2.14%) 대비 0.74%포인트 올랐다. 이는 인뱅 3사의 가계대출 연체율 1.06%보다 높은 수치다.◇기하급수적 느는 소상공인 대위변제액소상공인의 상환능력도 약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에서 대위변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830억원에서 지난해 5070억원으로 3배가량 뛰었다. 올해 1분기도 1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규모를 뛰어넘었다.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도 치솟는 대위변제율 관리 강화에 나섰다.지난달 중순부터 재보증사업 적정 기본재산(자본) 규모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신보중앙회는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자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자본이 줄었다. 코로나19 기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미뤄졌던 부실이 지난해 본격화하면서 작년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4%에 육박한 3.87%까지 치솟았다.신보중앙회는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현재의 경기 변동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자본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자본 여력이 떨어지면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역시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보중앙회의 자본금은 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줄었다.문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갚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건설 부문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하반기 건물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만 8000명 줄었다. 건설업과 관련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을 포함하면 7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이 한 번 두 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결국 빚 갚기를 포기하고 정부가 갚아주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이들의 빚 갚기를 대신한다면 잘못된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정부의 서민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설계도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5%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과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정책금융을 설계할 때 정부의 대위변제를 전제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대위변제 지표가 높아지는 것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위변제가 급증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일반 대출상품과 별반 다름없는 대출금리는 연체율을 상승시키고 부실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李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2024.04.28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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