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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증여세 소송 2심 일부 승소…法 "140억 중 23억 취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지난달 25일 오전 인천 중구 대한항공 정비 격납고에서 관계자들이 보잉 777-300ER 항공기 세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 조현민 한진(002320)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000만여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고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고(故) 조양호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조원태 회장 등은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후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 실질적 사업자로 보고 증여세 등을 부여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조 전 회장이 A씨를 통해 이 사건 중개업체들을 지배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만큼, 증여세 부담 없이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위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 전 회장이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중개업체들을 통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종로세무서장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며 조 전 회장의 과소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그러면서 “조 전 회장의 종합소득세의 신고 누락은 단순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조 전 회장을 대신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마켓인]주총 승리 그후 40일…한미약품 형제는 모친을 ‘내친’걸까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한미사이언스(008930)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가 승기를 잡은 지 40일이 지났다. 송영숙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임주현 부회장은 R&D센터 총괄을 맡아 경영 일선에서 손을 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분쟁서 승리한 쪽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패배 측은 승복한다. 오너일가 ‘가족의 난’이 종식된 후 예상할 수 있는 전형적인 결과다. 그런데 한미약품그룹에겐 특이한 수식어가 붙는다. 주주들의 반대로 지분 매각에 실패한 송영숙 회장이 공동대표에서 물러나자 ‘모친을 내쳤다’는 워딩이 뒤따랐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 간 갈등, 형제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의혹이 끝없이 제기되고 있다. 가족 간 갈등을 봉합하고 ‘기업가치 1조’를 향해 나아가야 할 한미약품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수식어다. ◇주총 승리 후에도 모친에 손 내민 형제1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송 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다음 달 한미약품(128940) 임시주총에서 임종윤 이사가 대표이사에 선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남이 한미사이언스를, 장남이 한미약품 대표이사직을 각각 맡아 그룹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형제 측은 지난 3월 주총에서 승리한 후 모녀와 화해 무드를 가져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어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송영숙·임종훈 공동 대표 체제를 구축한 게 그 방증이다. 하지만 송 회장은 지난달 단행된 주총 이후 첫 조직개편에서 임주현 부회장을 R&D센터 글로벌사업본부로 인사발령하는 데 반대했고, 결국 공동대표 간 이견이 심해지며 대표직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임종윤 이사가 송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 해임을 반대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족간 분쟁이 드러나면 외부 투자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해서다. 하지만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임종윤·임종훈 측 5인과 송영숙 측 4인 등 9인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임종윤 이사가 정말로 송 회장 해임에 반대했다면 그의 해임 안건은 가결될 수 없는 구조다. 지난 주총에서 형제 편에 섰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형제 간의 사이가 틀어졌다는 의혹도 있다. 신 회장은 보유 지분 매각을 원하고 있지만, 형제 측의 매각에 시일이 걸리면서 이견이 생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만 한미약품은 다음달 임종윤 이사를 대표이사로, 신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고 지난 8일 공시한 바 있다. 한미약품그룹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주총 이후 형제 주도로 조직개편과 투자유치가 본격화될 거란 전망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전개였다”라며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후에도 형제간 갈등, 대주주 간 갈등을 원하는 쪽이 누구인가 생각해볼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총 패해도 지분은 그대로…‘갈등 불씨’ 여전실제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된 후에 2차·3차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주총 결과에 따라 이사회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더라도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는 탓에 분쟁이 수년째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남매의 난이 다시 불거진 아워홈이 대표적이다. 아워홈은 창업주 장남 구본성 부회장과 막내 구지은 부회장 사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최초 남매의 난이 2015년 불거진 점을 고려하면 벌써 9년째 갈등이 지속 중이다. 2022년 막내 구지은 부회장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내어준 구본성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했다. 그 후 구 전 부회장은 동생 구미현 씨와 손잡고 지난달 구지은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을 부결시켰다. 구 전 부회장은 벼랑 끝에 몰린 후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활용해 사내 우호 세력을 모아 후일을 도모한 셈이다.

2024.05.16 I 허지은 기자

'모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의혹…김건희 여사, 불송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김 여사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사세행은 김 여사가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하거나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김 여사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세행은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가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각하했다.사세행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은 징역 1년의 형량을 채우지도 않고 가석방됐다”며 “김건희 모녀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앞에 평등이 철저히 무너진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통탄한다”고 밝혔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최씨는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2024.05.16 I 손의연 기자

4년째 동일인 지정 피한 김범석 쿠팡 의장…역차별·특혜 논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봐주기식’ 특혜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기업 총수로 지정해 국내 기업인들과 똑같이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규제 테두리에 넣게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했는데 쿠팡이 또 빠졌기 때문이다. 쿠팡은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4년 연속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마찰 등 잡음 없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하면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른 올해 첫 수혜자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동일인 지정’을 발표했다.이번 동일인 지정에선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예외요건을 모두 갖춘 쿠팡(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송치형 회장)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김 의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후에도 통상마찰을 이유로 외국인 총수 지정을 피해왔는데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기준을 개정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게끔 했지만 ‘예외조항’을 둬 김 의장은 이번에 또 동일인 지정을 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외 사유를 밝혔다. 시행령 상 예외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으로 명시돼 있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Inc 소속 임원으로 재직하며 쿠팡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지만 이 역시 예외조건을 만족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구멍’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우려를 일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국내 쿠팡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며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법 위반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익편취 우려는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규제에는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동일인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다. 하이브와 크래프톤 등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기업 4~5개가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족 간 지분 정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예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이브(자산총액 5조2500억·85위)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상황이 이렇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라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아마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아마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 그리고 동일인 제도를 지금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故조석래 회장 유언장서 "우애 지켜달라"…차남, 고인 뜻 받들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측에도 유류분을 상회하는 재산을 물려주고 형제간 화해를 당부하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효성그룹의 마포구 본사에서 열린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에서 효성 임직원들이 묵념하고 있다. 2024.4.2/사진=연합뉴스15일 효성 측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지만 형제간 화해를 당부하면서 차남에게도 너무 박하지 않게 재산을 나누라는 취지가 유언장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했던 조 전 부회장이 소 제기를 이어갈지 이목이 쏠린다.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 상속인이 반드시 취득할 수 있는 상속재산으로,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22.2%)의 절반을 상속할 권리를 가진다. 유언장 취지대로라면 조 전 부회장은 소를 제기할 실익이 적다. 패륜을 쟁점으로 소송전이 가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패륜을 저지른 가족에게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효성그룹 일가 장남이자 자신의 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 등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고소·고발을 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명예회장은 유언장에서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다.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대형로펌을 통해 유언장의 진위와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의 빈소를 조문 후 장례식장을 떠나고 있다.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던 조 전 부사장의 이름은 빈소 전광판에 공개된 유족 명단에도 오르지 않았다. 2024.3.30/사진=연합뉴스

2024.05.15 I 김경은 기자

쿠팡 김범석 ‘총수’ 아니다…동일인지정제 폐지론↑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이번에도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4년 연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마찰 등 잡음 없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동일인 판단기준을 명확하면서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조건에 부합하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정 동일인 판단기준에 따른 올해 첫 수혜자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과 소속회사 수는 각각 88개, 3318개로 지난해와 비교해 6개, 242개 늘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다. 이들 기업 중 자산총액 10조4000억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수는 작년과 같은 48개다. 새롭게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이며 제외된 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과 대우조선해양이다. 쿠팡은 자산총액 17조6260억원으로 전년(11조1070억원) 대비 거래규모와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계 순위가 45위에서 27위로 18단계 상승했다. 지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 후 작년에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데 이어 재계 톱 30위 내에 안착했다. 동일인 지정에선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 ‘예외요건’을 모두 갖춘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이 됐다. 두 집단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쿠팡 김범석, 두나무 송치형)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으며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령상 예외요건으로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이다. 김 의장은 기업집단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계열사 지분이 없다. 김 의장 동생 부부가 보유한 쿠팡Inc 주식의 경우 이 회사가 미국 상장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 계열사 출자 금지 조항도 비켜갈 수 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익편취 규제 구멍’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우려를 일축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김 의장 동생 내외가 쿠팡Inc 미등기 임원으로 있고 국내 쿠팡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사회 참여나 투자활동, 임원 선임 등 경영참여 사실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았다”며 “김 의장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위반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어 “사익편취 우려는 동일인이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규제에는 차이가 없다”며 “다른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자연인에서 법인으로 동일인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잇따르고 있다. 하이브와 크래프톤 등 비교적 지배구조가 단순한 기업 4~5개가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족 간 지분 정리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에는 예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 하이브(자산총액 5조2500억·85위)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상황이 이렇자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도입 등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동일인 집단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당 기업집단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갖고 있으면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총수일가에 의한 어떤 과도한 지배력 확장이나 또는 부당 내부 거래가 자정된다면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의 존속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부정적 이슈가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지정과 동일인 지정 제도를 당장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4.05.15 I 강신우 기자

대하소설 '토지' 완간 30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작가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 완간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토지를 쓰던 세월’이 5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의문박물관마을 삼대가옥에서 열린다. 전시는 한국문학의 걸작인 ‘토지’의 작가 박경리의 삶을 ‘토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1973년 첫 출판해 완간까지 26년이 걸린 원고지 4만여 장의 대작 ‘토지’ 속 한국 근대사의 비극과 가족 서사를 통해 한국의 역사에 대해 사색하고 박경리의 삶을 조망할 수 있다. 최참판 일가와 이용 일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사 소설이기도 한 ‘토지’의 전시가 실제로 3대가 함께 살았던 삶의 흔적이 쌓인 돈의문박물관마을 삼대가옥에서 진행하게 된 것도 주목할 점이다.‘토지를 쓰던 세월’ 전시 전경(사진=돈의문박물관마을).전시장은 박경리의 작품에 담긴 삶의 소중함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읽고 공감하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2층은 다산북스의 어린이 출판 도서를 감상할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 마련됐다.또한 돈의문박물관마을의 예술인 공간지원 사업인 ‘모두의 예술관’ 프로젝트가 지원한 2개의 전시도 만나볼 수 있다. 시민갤러리에서 대학연합동아리 ‘루미나르’의 청년 사진작가들의 시선을 기록한 사진전 ‘오버랩:너와 나의 서울’이 진행된다. 호작과 정우물 두 작가가 받은 편지를 통해 추상적인 사랑을 되짚어보는 ‘사랑은 ♡모양이 아니다’도 돈의문 스튜디오에서 열린다.전시 외에도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는 오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전통 공예 장터인 ‘돈의문 저잣거리’를 즐길 수 있다. 한복을 차려입은 상인들이 마을 곳곳에서 장신구와 한복 등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상품을 판매한다.‘토지를 쓰던 세월’ 전시 전경(사진=돈의문박물관마을).

2024.05.14 I 이윤정 기자

'묵묵부답' 尹장모 최은순씨 가석방…299일만 출소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299일만이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최 씨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한 채로 출소했다.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다.이날 구치소에는 유튜버와 최씨의 지지자 등 3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구치소 인근에 기동대 3개 중대 소속 150여명을 배치했다.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최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이어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이 내려졌고, 이튿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의 가석방을 최종 허가했다.최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최씨는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7월 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됐다.

2024.05.14 I 백주아 기자

'궁집사 숙종'부터 '냥이 탐정'까지…'요물'과의 동행史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조선시대 그림 속에 나타나는 고양이는 ‘장수’를 상징했다. 고양이의 한자인 ‘묘’(猫)와 70세 노인을 뜻하는 ‘모’의 중국어 발음이 같았기 때문이다. 고양이 그림에는 ‘벼슬과 기쁨’을 뜻하는 참새·까치,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벌 등을 함께 넣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조선시대 ‘화조영모도’와 ‘변상벽 필 묘작도’에 고양이와 까치가 함께 등장하는 이유다.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든 고양이를 현대 민속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전시가 열린다. 오는 8월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하는 특별전 ‘요물, 우리를 홀린 고양이’다. 고양이와 관련한 기록부터 그림, 사진, 문학 작품 등 60여 점을 소개한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552만으로,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반려동물 중 고양이는 27.1%로 개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한다. 이주홍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귀엽고 요망한 매력으로 오늘날 안방을 차지한 고양이를 재발견하고, 인간과 고양이의 공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특별전 ‘요물, 우리를 홀린 고양이’에서 한 관람객이 전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고양이 담은 시문집부터 LP음반까지전시에서는 옛사람들이 고양이를 바라본 다양한 시선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의 19번째 임금인 숙종(재위 1674∼1720)은 탁월한 정치 역량을 발휘하며 강력한 왕권을 행사했다. 그는 조선 왕실의 제일가는 ‘집사’이기도 했다.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인 김시민(1681∼1747)의 ‘금묘가’에 따르면 숙종은 고양이를 매우 아껴 ‘금묘’라고 이름 붙인 고양이를 곁에 뒀다고 전해진다. 고대 문헌 속 고양이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고려 후기 문신 이규보(1168~1241)의 ‘동국이상국집’에는 쥐를 잡지 않고 오히려 고기를 훔쳐 먹는 고양이에 대한 질책이 담겼다. 조선 후기 학자 성현(1439~1504)의 ‘허백당집’에는 비단 방석을 깔고 앉아 재롱을 피우던 고양이가 죽자, 이를 묻어주며 슬퍼하는 모습이 묘사됐다. 조선 초기 문신이자 학자인 서거정(1430~1488)은 시문집 ‘사가집’에서 고양이를 일컬어 ‘사람들이 보호하고 집에서 기르기에 이로우며 사람 품에 안겨 논다’고 설명하기도 했다.특별전 ‘요물, 우리를 홀링 고양이’ 전경(사진=국립민속박물관).고양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은밀하게 움직이는 특성 때문에 어둡고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지기도 했다. 과거에는 사람이 고양이에게 나쁜 짓을 하면 고양이가 복수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고양이가 시체를 타 넘으면 시체가 벌떡 일어난다’ 등 고양이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옛이야기도 있다. 음악과 영화 등 대중문화 속 고양이 이야기도 다룬다. 어린이 가수 박혜령이 노래한 ‘검은 고양이 네로’의 LP음반을 전시해 놓았다. 1970년 발매 당시 2주 만에 1만장 넘게 팔리며 화제를 모았던 음반이다. 한국 최초의 공포 영화인 ‘악의 꽃’(1961)을 만들며 공포 장르를 개척한 이용민(1916∼1982) 감독의 영화 ‘살인마’(1965)는 고양이 귀신을 소재로 삼았다. 전시장에서 영화의 일부 장면을 감상할 수 있다.현대사회에서 고양이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고양이를 다룬 웹툰을 비롯해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는 고양이 탐정 인터뷰를 소개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모한 반려묘 사진과 영상도 볼 수 있다.변상벽 필 묘작도(사진=국립민속박물관).

2024.05.14 I 이윤정 기자

김정은, ‘北 괴벨스’ 김기남 영결식 참석…손수 흙 얹기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 영결식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괴벨스’라고 불리는 김기남 전 노동당 선전선동 담당 비서 영결식에 참석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7일 사망한 김 전 비서의 발인식, 영결식에 참석하고 장지까지 동행했다고 밝혔다. 또 미리애국열사릉에서 진행된 영결식에서 김 위원장이 고인의 잠든 관 위에 손수 흙을 얹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영결식에 참석해 “김기남 동지와 같은 혁명의 원로들이 있어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주체혁명 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올 수 있었다”며 “노혁명가가 지녔던 고결한 풍모는 충성과 애국으로 빛나는 삶의 본보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서장회관에서 진행된 고인의 발인식에서 “우리 당의 참된 충신, 견실한 혁명가, 저명한 정치활동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김 전 비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 3대 세습의 정당성 선전과 우상화에 앞장섰으며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이었던 요제프 괴벨스와 비견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1956년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2017년 직위에서 물러났다.

2024.05.10 I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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