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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KFA 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비판 속 KFA 회장 4선 가나
  • 정몽규 KFA 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비판 속 KFA 회장 4선 가나
  • 정몽규 KFA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KFA)의 정몽규(62) 회장이 단독으로 나선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에 당선됐다.정 회장은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4회 2024 AFC 총회에서 집행위원 선거에 단독출마해 선출됐다. 혼자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AFC 정관에 따라 투표 없이 추대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7년 정기총회까지다.AFC 집행위원회는 AFC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AFC 회장과 5명의 부회장, 각 지역 연맹에 할당된 쿼터에 따라 선출된 집행위원까지 총 30명으로 구성된다.한국이 속한 동아시아에는 6장의 집행위원 쿼터가 배정돼 있다. 이 중 한 자리가 2023년 2월 열린 AFC 총회 이후 공석이었다. AFC 정관에 따라 이날 선거가 진행됐고 정 회장이 집행위원 자격을 얻었다.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제33회 AFC 총회에서 치러진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6월 AFC 회장 직권으로 AFC 준집행위원 자격을 얻었고 이번에 국제 축구 무대에 공식적으로 복귀했다.정몽규 KFA 회장. 사진=연합뉴스KFA는 정 회장의 AFC 집행위원 당선 소식을 전하며 “아시아 축구의 방향성과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국제 축구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정 회장이 AFC 집행위원이 되면서 다음 행보에도 시선이 쏠린다. 축구계에선 정 회장의 KFA 회장 4선 도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된 정 회장은 이후 2016년과 2021년 선거에선 단독 출마해 3연임에 성공했다.KFA 정관에 따르면 회장 후보는 선거 당일 70세 미만인 자로 등록 신청 시 기탁금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회장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정 회장도 다시 협회장직에 도전하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단체장이 국제단체 임원직에 있으면 심의 통과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정몽규 KFA 회장. 사진=연합뉴스문제는 정 회장의 연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승부조작범을 포함한 각종 비위 행위 가담자 100명의 사면을 의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투명한 일 처리로 또다시 신뢰를 잃었다.클린스만 감독이 이끌었던 A대표팀은 ‘황금세대’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거듭하며 탈락했다. 아시안컵 이후엔 선수단 내부 갈등에 대한 대처, 소속 직원의 카드놀이 논란 등이 겹치며 뭇매를 맞았다.이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 3월 태국과 A매치 2연전에서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이끌던 황선홍 감독에게 임시 지휘봉을 맡겼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U-23 아시안컵을 앞둔 상황에서 우려가 컸으나 그대로 진행했다. 결국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쓴맛을 봤다.지난 3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3차전 한국과 태국의 경기에서 축구팬들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거듭된 참사에 정 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졌으나 그는 침묵하고 있다. 3월 A매치에선 축구 팬들이 ‘정몽규 아웃’을 외치는 구호와 손팻말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최근엔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성명을 통해 현 집행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하며 “정 회장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정 회장은 지난 2월 클린스만 감독 경질 발표 당시 4선 도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2018년 축구협회 총회 때 회장 임기를 3연임으로 제한하기로 정관을 바꾼 적이 있으나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 이걸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 AFC 집행위원 당선으로 4선 도전은 기정사실이 됐다.
2024.05.17 I 허윤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주민 분담금 갈등에 발목...신통기획도 안 통한다-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이변’△종합-의원들, 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 ‘명심 마케팅’ 역풍 맞은 추미애-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지원사격 기업의 ‘RE100해결사’로 우뚝△다시 커진 미 금리인하 기대감-인플레 고착화 우려 덜어내...월가 “9월 금리인하 유력”-미 물가 둔화에 주목받는 비트코인...다시 1억원 넘어서나-국내 통화량 한달새 64.2조 쑥...역대 최대 증가폭△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전기차 소유자엔 파격 인센티브...무리한 정부 보급목표 현실화해야-전기차 전환 가교역 하는 하이브리드 연말 끝나는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종합-장난감·온수매트 ‘KC인증’ 없으면 금지...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대학들 ‘의대 학칙 개정’ 속도...입시 ‘의대 쏠림’ 심해질 듯-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넘었다△정치-나경원 ‘정책’ 윤상현 ‘쇄신’...여 당권주자들 차별화 부각-캄보디아에 ‘韓기업 특별경제구역’ 만든다-한·미, 21일부터 2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규모 등 줄다리기 본격화-‘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내부 표단속 나선 국민의힘-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라인사태 질의할 듯△경제-차입통한 경영 지속 불가능...전기료 인상 서둘러야-“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한중 경제 수장 한목소리-KDI,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6% 상향-2030년까지 연평균 5.3→6GW…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금융-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과점 깨는 메기 될까-우리금융, 印국민기업과 글로벌 공략-코픽스 5개월째 하락...주담대 금리 내려간다-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글로벌-美 겨냥한 중·러…“배타적 정치·군사 동맹은 설 자리 없다”-AI 데이터센터 확장에…MS, 탄소배출량 3년새 30% 증가-바이든·트럼프, 다음달 27일 첫 TV 토론-중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린 美 올가을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산업-MS 서밋 모인 韓 기업 수장...AI세일즈 잰걸음-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물가보다 6배나 빨리 오른 탓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쑥-커지는 리스비·유류비 부담…여행수요 늘어도 못 웃는 여행업계-LX판토스, 중 최대 물류기업과 합작사 설립△산업-“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수수출 이끌 것”-아리바이오 ‘AR1001’ 중 임상3상 계획 승인-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늘린다더니 내년 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 책정-정석근 SKT 부사장 “올 하반기 개인용 AI 비서 출시”△소비자생활-용량 20% 늘렸다던 ‘갓뚜기’...면 아니 수프만 푸짐해졌네-계열사 16곳 통합 롯데레드페스티벌-K패션 대표 헤지스·알레그리, 독 프랭탕 런웨이 성료-3사 통합 시너지 이마트, 1분기 영업익 245% 급증△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AI열풍에 뜨거워진 구리-채권·운용·IB 3박자...한양증권 영업익 22% 쑥△증권-곳간 바닥난 코스닥...유상증자 46% 급증-천만 관객 돌풍에도 영화주 잠잠-온디바이스 AI, 개인맞춤형 혁신 키 될 것-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부동산-알짜 오리온 용산부지, 37층 주상복합 개발-6만평 뚝섬한강공원, 시민 대정원 변신-멋진데 홍수나면...잠수표 핑크빛 공중 보행다리 논란-뛰는 분양가에도...서울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재진입△여행-세상의 온갖 푸른색 이 바다에 풀었구나-300만 송이 활짝...오늘부터 한달간 에버랜드 장미 축제△스포츠-6월 A매치 코앞인데 축구협회 또 헛발질-정몽규,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급물살-출전권은 2장뿐...안병훈, 김주형, 임성재 각축전-밤에도 골프 열풍..전체 40% 야간 운영△오피니언-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38년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피플-68년만에 모차르트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성수동에 뜬 세종 팝업매장...새로운 장르 알릴 것-일우미술상 수상자에 남화연 작가-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원장-포항공대 이현우, 조길원 제33회 수당상 ‘싹쓸이’△사회-법무 “협의했지만 요청 다 받아야하나”...검 후속인사도 ‘총장 패싱’할 듯-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안전이별 대행 해드립니다-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충남 이어 갈등 장기화-지방 소멸 극복 팔 걷은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
2024.05.16 I 김경은 기자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별 학칙 개정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6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한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걱정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대국민담화를 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유인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총리는 “수련의가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됐고, 집단 행동이 있은 후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의료개혁은 가장 큰 우선 순위 중 하나로, 내일(17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는 전공의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저희를 감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이 의대 증원 계획을 일부 백지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2025년 증원한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100% 범위 내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이지은 기자
우여곡절 끝 의대 증원 갈등 일단락…‘의대열풍’ 다시 분다
  • 우여곡절 끝 의대 증원 갈등 일단락…‘의대열풍’ 다시 분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입시 일정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32개교 중 아직 학칙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20곳은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등을 의대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단을 유지한 셈이다. 의대생의 경우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2025 대입 탄력…대교협 “내주 심의”이로써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은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시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 한 해 입학정원을 먼저 확정한 뒤 추후 학칙개정 절차를 밟도록 권고했지만 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이라 대학들은 이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학들도 학칙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관계자는 “다음 주에 교수회와 학무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29일까지는 학칙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대교협도 다음 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대학들이 제출한 대입 변경안을 심의,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모집요강을 확정, 수험생에게 이를 공표하게 된다. 구안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은 “다음 주에 있을 대입전형심의위원회에서 대학들이 변경해 제출한 입시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교협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을 5월 말로 못 박고 있다. 정원 조정 사항이 있더라도 이달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대학평의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올렸다가 철회한 강원대 관계자도 “다음 주 중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해 학칙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31일까지는 모집요강이 나와야 하기에 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지난 2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기존 3018명(의전원인 차의과대학 제외)에서 4487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각 대학 여건에 따라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선발토록 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국립대 9곳이 대부분 50% 선발을 결정하면서 1469명이 늘어난 결과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의대 정원 3018명→4487명 확대우여곡절 끝에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의 동요도 예상된다. 지난해 입시부터 적용된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더해 올해는 의대 증원까지 겹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중복·추가합격자 늘면서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생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1469명 증가 시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합격선이 종전보다 2.91점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임 대표는 이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등 상위권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대학에서도 자퇴 등 중도 탈락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기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서 자퇴·미복학으로 중도탈락한 학생은 268명으로 전년도(187명)보다 43%(81명) 증가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들 중도탈락생 대부분이 반수 등을 통해 의약계열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닌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도 남은 탓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임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슈는 장기화가 불가피하기에 고3을 비롯해 고1~2까지도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16 I 신하영 기자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하려던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은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나서면서 대법원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5.16 I 성주원 기자
퀄리타스반도체, 중화권 업체에 12억원 규모 PCIe 4.0 PHY IP 공급
  • 퀄리타스반도체, 중화권 업체에 12억원 규모 PCIe 4.0 PHY IP 공급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초고속 인터페이스 IP(설계자산) 개발 전문기업인 퀄리타스반도체(432720)는 16일 중화권 네트워크 SoC 전문 업체와 약 1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퀄리타스반도체 CI (사진=퀄리타스반도체)이번 계약을 통해 퀄리타스반도체는 8나노 공정의 PCIe 4.0 PHY IP를 제공한다. 이번 계약은 최근 성사된 MicroBT사와의 계약에 이어 중화권에서의 두 번째 고객이다. 특히 이번엔 신규고객사를 유치한 것으로 퀄리타스반도체는 중화권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사업적 전략에 성공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퀼리타스반도체의 매출은 2017년 설립 이후 주로 모바일 AP와 카메라를 연결하는 MIPI IP와 TCON용 디스플레이 IP로 구성돼 있었으나 최근 PCle PHY IP 개발에 선제 착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PCle PHY IP는 메인보드와 솔리드스테이드드라이브(SSD),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이다. 퀄리타스반도체의 PCle PHY IP는 초미세 FinFET 공정을 적용해 설계됐으며, PAM4(멀티 레벨 신호) 인코딩을 통해 2.5Gb/s에서 최대 64Gb/s에 이르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 이처럼 빠른 속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PAM4 기술이 필수적인데, 퀄리타스반도체는 2023년 100Gb/s급 인터페이스용 서데스(SERDES) IP 개발을 완료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국책 과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R&D)’에 주관업체로 선정되면서 800Gb/s급 인터커넥트를 위한 112G PAM4 서데스 IP 상용화와 차세대 표준을 위한 224Gb/s 서데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김두호 퀄리타스반도체 대표는 “올해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업체들과 다수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된 것은 선제 연구개발 덕분”이라며 “이번 계약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회사에 퀄리타스반도체의 PCle IP를 제공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PCle PHY IP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범용성이 높은 IP이다. 첨단 인터커넥트 기술의 집약체라고 불리는 고부가가치의 PCle가 글로벌 시장에 여러 차례 소개되고 제공되면서 퀄리타스반도체의 앞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2024.05.16 I 박순엽 기자
MS 서밋 모인 삼성·SK·LG 수장들…AI 세일즈 드라이브
  • MS 서밋 모인 삼성·SK·LG 수장들…AI 세일즈 드라이브
  •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국내 간판 전자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본토에서 인공지능(AI) 광폭 행보를 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세계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최한 ‘CEO 서밋’에서다. 반도체와 가전 등에 강한 한국 기업들이 빅테크 AI 솔루션의 중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16일 산업계에 따르면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등은 MS가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본사에서 여는 비공개 CEO 서밋에 참석하고 있다. CEO 서밋은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직접 챙기는 행사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수장을 초청해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다.MS는 모바일 시대만 해도 애플과 구글에 밀려 있었다. “MS는 이제 끝났다”는 혹평까지 들었던 나델라 CEO는 생성형 AI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단박에 시총 1위로 올라섰다. MS는 더 나아가 AI 생태계 전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MS는 서버용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이다. 아울러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품귀현상을 빚자, 자체 AI 칩 ‘마이아100’과 중앙처리장치(CPU) ‘코발트 100’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국내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AI 시대는 어느 때보다 첨단 기업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들이 MS 같은 빅테크와 협업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경 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고객용 삼성 AI 솔루션’의 개발을 시사했다. 그는 “저는 반도체 기술 분야의 업계 리더로서 팀에 AI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도전했다”며 “이에 부응해 DS 어시스턴트와 N-ERP(차세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AI 등 우리 팀이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에 이미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DS 어시스턴트와 N-ERP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해 말 생성형 AI DS 어시스턴트를 도입하고 이를 시장 및 회사 분석, 번역, 코드 생성, 문서 작성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여러 내부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또 광학 문자 인식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AI 기반 의사 결정 지원에 N-ERP를 사용 중이다. 경 사장의 언급은 MS 서밋에 참석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CEO들끼리 모인 자리인 만큼 장기적인 시계에서 AI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로 공유했을 것”이라고 했다.삼성전자는 MS의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의 공급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MS는 이미 서버용 D램,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의 핵심 고객사다. 삼성전자가 연말 출시할 AI 추론칩인 ‘마하1’ 역시 주목받는 제품이다. 마하1은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기반으로 HBM 대신 저전력(LP) DDR D램을 사용한다. HBM은 범용 D램보다 비싼데, LPDDR D램을 탑재하면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H100이 5400만원대인 반면 마하1은 약 500만원으로 추정된다.HBM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다.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HBM 외에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차세대 제품에서 MS에 특화한 개발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가전 명가’ LG전자는 이미 AI 기업을 선언한 상태다. 그만큼 MS와 협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주완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나델라 CEO와 만나서 해야 하는) 깊은 얘기가 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MS는 자사의 AI 서비스를 LG전자의 기기에 담아 구글, 메타 등을 넘어 AI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다. LG전자 입장에서는 AI 가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2024.05.16 I 김정남 기자
"큐브 고수들 고양에 모였다"…'코리아큐빙마스터 in 고양' 개최
  • "큐브 고수들 고양에 모였다"…'코리아큐빙마스터 in 고양' 개최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아이들의 지능발달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 중 하나로 취급받던 ‘큐브’의 최강자를 가리는 큐브대회가 고양에서 열렸다.특히 이번 대회는 이례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이 주최해 관심을 끌었으며 처음 열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100명에 가까운 선수가 참가해 관심을 끌었다.16일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전국 큐브 대회 ‘Korea Cubing Masters in Goyang 2024’가 열렸다.지난 15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큐브대회 ‘Korea Cubing Masters in Goyang 2024’에 참가한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사진=권용재의원 제공)비바람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97명의 선수 등 150여명이 대회장을 찾았으며 조현숙 고양시의회 부의장과 신인선 고양시의원, 서광진 일산동구청장이 참석해 축하했다.대회는 고양시의회의 권용재(식사·풍산·고봉) 의원이 시의원 신분으로 처음부터 행사를 준비해 주최하고 큐빙클럽코리아가 주관했다.권용재 시의원은 “훌륭한 선수들이 고양시를 방문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의 대회 참가 수요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고양시에서 큐브 대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경기는 △전통적 인기종목 2x2x2, 3x3x3 두종목 △일반인도 배우기 쉬운 클락(clock) △스큐브(skewb) △2x2x2 One Hand 등 다섯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또 고양시에 소재한 동물원 쥬쥬랜드와 경기도 유망강소기업에 선정된 케이엠디엔지니어링, 큐브 유통 판매 쇼핑몰 큐브난나가 후원해 수상자들에게 쥬쥬랜드 입장권, 백화점 상품권, 큐브 제품 등 푸짐한 상품을 부상으로 제공했다.정헌재 큐빙클럽코리아 대표는 “지속적이고 차별화 된 컨텐츠와 행사를 통해 큐브의 생활 스포츠화를 실현하는 것이 큐빙클럽코리아의 미션”이라며 “정기적으로 다양한 큐브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Korea Cubing Masters in Goyang 2024’ 현장 모습.(사진=권용재의원 제공)대회에서는 국내 3x3x3 평균기록 2위로 알려졌던 한승오(서울 송파 위례솔중 3년)가 2x2x2(1.14초), 3x3x3(5.49초), 스큐브(3.36초), 2x2x2 One Hand(2.88초)를 석권했다.이번 대회를 통해 새로운 큐브 스타로 떠오른 한승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우승을 차지해 영광”이라며 “대회를 주관한 큐빙클럽과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또 지난 2월 대구 대회에서 3x3x3 종목 1위를 기록했던 박동수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 기록 6.60초로 2위에 머물렀다.지난 2월 대구 대회에서 3x3x3 종목 1위를 차지했던 박동수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 기록 6.60초로 2위에 머물렀고 2023 코리안 챔피언쉽 개인 최고기록자 이환희는 2x2x2(2.54초), 3x3x3(7.51초) 두 종목 모두 3위에 랭크했다.이번 대회에서는 다른 큐브 대회와는 달리 인기 종목인 2x2x2, 3x3x3 종목에 한해 초등 저학년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별도 시상함으로써 동기부여 및 시상기회를 제공했다.저학년 2x2x2 종목은 이승욱이 최고기록 6.96초 및 평균 기록 8.09초로 1위를 차지했다.저학년 3x3x3 종목에서는 윤시온이 12.80초로 1위를 기록했고 김하늘이 최고기록 20.92초 2위에 올랐다. 정시윤은 최고기록에서 16.41초를 기록했으나, 평균기록에서 24.94초를 기록 3위에 머물렀다.
2024.05.16 I 정재훈 기자
경과원 ‘ICT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 경과원 ‘ICT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ICT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6일 경과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기도·대구시가 공동 지원하는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인 이 사업은 ICT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중소·스타트업 대상으로, 제품화 제작과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번달 14일부터 31일까지 디지털오픈랩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지난해 대비 100만원 증액한 800만원으로 높였으며,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AI기술 활용지원 분야를 신설했다.분야별 지원 내용을 보면 디자인·인쇄회로기판(PCB) 제작·외형제작·SW지원 분야 20건(1건당 최대 800만원), AI기술 활용지원 분야 5건(1건당 최대 2000만원)으로 총 25개사 내외에 2억6000만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원한다.지난해 사업에 참가한 원영오 반달컴퍼니 대표는 “반려견 웨어러블디바이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반려견 빅데이터 기반 AI 알고리즘 고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시장 내 경쟁력도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경과원은 수혜기업들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제작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제작·AI 전문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수혜기업은 공급기업과 협의해 지원 한도금액 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금액을 지불해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강성천 경과원장은 “첨단산업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도내 ICT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수혜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유망 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오픈랩 누리집 내의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자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4.05.16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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