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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KFA 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비판 속 KFA 회장 4선 가나
  • 정몽규 KFA 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비판 속 KFA 회장 4선 가나
  • 정몽규 KFA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KFA)의 정몽규(62) 회장이 단독으로 나선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에 당선됐다.정 회장은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34회 2024 AFC 총회에서 집행위원 선거에 단독출마해 선출됐다. 혼자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AFC 정관에 따라 투표 없이 추대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7년 정기총회까지다.AFC 집행위원회는 AFC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다. AFC 회장과 5명의 부회장, 각 지역 연맹에 할당된 쿼터에 따라 선출된 집행위원까지 총 30명으로 구성된다.한국이 속한 동아시아에는 6장의 집행위원 쿼터가 배정돼 있다. 이 중 한 자리가 2023년 2월 열린 AFC 총회 이후 공석이었다. AFC 정관에 따라 이날 선거가 진행됐고 정 회장이 집행위원 자격을 얻었다.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제33회 AFC 총회에서 치러진 국제축구연맹(FIFA) 평의회 위원 선거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6월 AFC 회장 직권으로 AFC 준집행위원 자격을 얻었고 이번에 국제 축구 무대에 공식적으로 복귀했다.정몽규 KFA 회장. 사진=연합뉴스KFA는 정 회장의 AFC 집행위원 당선 소식을 전하며 “아시아 축구의 방향성과 정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국제 축구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정 회장이 AFC 집행위원이 되면서 다음 행보에도 시선이 쏠린다. 축구계에선 정 회장의 KFA 회장 4선 도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된 정 회장은 이후 2016년과 2021년 선거에선 단독 출마해 3연임에 성공했다.KFA 정관에 따르면 회장 후보는 선거 당일 70세 미만인 자로 등록 신청 시 기탁금 5000만 원을 내야 한다. 회장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정 회장도 다시 협회장직에 도전하려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단체장이 국제단체 임원직에 있으면 심의 통과 가능성이 더 커진다. 정몽규 KFA 회장. 사진=연합뉴스문제는 정 회장의 연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승부조작범을 포함한 각종 비위 행위 가담자 100명의 사면을 의결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이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투명한 일 처리로 또다시 신뢰를 잃었다.클린스만 감독이 이끌었던 A대표팀은 ‘황금세대’라는 평가가 무색하게 2023 AFC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거듭하며 탈락했다. 아시안컵 이후엔 선수단 내부 갈등에 대한 대처, 소속 직원의 카드놀이 논란 등이 겹치며 뭇매를 맞았다.이게 끝이 아니었다. 지난 3월 태국과 A매치 2연전에서 23세 이하(U-23) 대표팀을 이끌던 황선홍 감독에게 임시 지휘봉을 맡겼다.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U-23 아시안컵을 앞둔 상황에서 우려가 컸으나 그대로 진행했다. 결국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쓴맛을 봤다.지난 3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3차전 한국과 태국의 경기에서 축구팬들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거듭된 참사에 정 회장의 책임론이 불거졌으나 그는 침묵하고 있다. 3월 A매치에선 축구 팬들이 ‘정몽규 아웃’을 외치는 구호와 손팻말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최근엔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성명을 통해 현 집행부의 졸속행정을 비판하며 “정 회장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정 회장은 지난 2월 클린스만 감독 경질 발표 당시 4선 도전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2018년 축구협회 총회 때 회장 임기를 3연임으로 제한하기로 정관을 바꾼 적이 있으나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하지 않았다. 이걸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이번 AFC 집행위원 당선으로 4선 도전은 기정사실이 됐다.
2024.05.17 I 허윤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기차 대중화 위기 보조금 다시 늘리자-주민 분담금 갈등에 발목...신통기획도 안 통한다-의대증원 정부 손들어준 법원 한덕수 “의료개혁 큰 고비 넘겨”-국회의장 후보에 5선 우원식 ‘이변’△종합-의원들, 지도부 교통정리에 반발 ‘명심 마케팅’ 역풍 맞은 추미애-턱없이 부족한 재생에너지 지원사격 기업의 ‘RE100해결사’로 우뚝△다시 커진 미 금리인하 기대감-인플레 고착화 우려 덜어내...월가 “9월 금리인하 유력”-미 물가 둔화에 주목받는 비트코인...다시 1억원 넘어서나-국내 통화량 한달새 64.2조 쑥...역대 최대 증가폭△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전기차 소유자엔 파격 인센티브...무리한 정부 보급목표 현실화해야-전기차 전환 가교역 하는 하이브리드 연말 끝나는 ‘개소세 감면’ 연장해야△종합-장난감·온수매트 ‘KC인증’ 없으면 금지...직구 면세 한도 축소 검토-대학들 ‘의대 학칙 개정’ 속도...입시 ‘의대 쏠림’ 심해질 듯-방시혁 주식재산, 최태원·구광모 넘었다△정치-나경원 ‘정책’ 윤상현 ‘쇄신’...여 당권주자들 차별화 부각-캄보디아에 ‘韓기업 특별경제구역’ 만든다-한·미, 21일부터 2차 방위비 협상 분담금 규모 등 줄다리기 본격화-‘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내부 표단속 나선 국민의힘-여야, 내주 과방위 소집해 라인사태 질의할 듯△경제-차입통한 경영 지속 불가능...전기료 인상 서둘러야-“공급망·신산업 협력 강화” 한중 경제 수장 한목소리-KDI, 올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2.2→2.6% 상향-2030년까지 연평균 5.3→6GW…재생에너지 보급 늘린다△금융-32년 만에 새 시중은행...과점 깨는 메기 될까-우리금융, 印국민기업과 글로벌 공략-코픽스 5개월째 하락...주담대 금리 내려간다-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글로벌-美 겨냥한 중·러…“배타적 정치·군사 동맹은 설 자리 없다”-AI 데이터센터 확장에…MS, 탄소배출량 3년새 30% 증가-바이든·트럼프, 다음달 27일 첫 TV 토론-중 전기차에 관세 폭탄 때린 美 올가을 ‘커넥티드카 규제’ 발표△산업-MS 서밋 모인 韓 기업 수장...AI세일즈 잰걸음-류진 한경협 회장, 美서 민간외교-물가보다 6배나 빨리 오른 탓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쑥-커지는 리스비·유류비 부담…여행수요 늘어도 못 웃는 여행업계-LX판토스, 중 최대 물류기업과 합작사 설립△산업-“반려동물용 헬시에이징 치료제 기수수출 이끌 것”-아리바이오 ‘AR1001’ 중 임상3상 계획 승인-정부, 과학기술 R&D 예산 늘린다더니 내년 출연연 지출한도 ‘전년동일’ 책정-정석근 SKT 부사장 “올 하반기 개인용 AI 비서 출시”△소비자생활-용량 20% 늘렸다던 ‘갓뚜기’...면 아니 수프만 푸짐해졌네-계열사 16곳 통합 롯데레드페스티벌-K패션 대표 헤지스·알레그리, 독 프랭탕 런웨이 성료-3사 통합 시너지 이마트, 1분기 영업익 245% 급증△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집 나간 개미 돌아오나-AI열풍에 뜨거워진 구리-채권·운용·IB 3박자...한양증권 영업익 22% 쑥△증권-곳간 바닥난 코스닥...유상증자 46% 급증-천만 관객 돌풍에도 영화주 잠잠-온디바이스 AI, 개인맞춤형 혁신 키 될 것-금감원, 뻥튀기 IPO 방지책 내놨지만..업계 실효성 의문△부동산-알짜 오리온 용산부지, 37층 주상복합 개발-6만평 뚝섬한강공원, 시민 대정원 변신-멋진데 홍수나면...잠수표 핑크빛 공중 보행다리 논란-뛰는 분양가에도...서울 주택매매 심리 상승 국면 재진입△여행-세상의 온갖 푸른색 이 바다에 풀었구나-300만 송이 활짝...오늘부터 한달간 에버랜드 장미 축제△스포츠-6월 A매치 코앞인데 축구협회 또 헛발질-정몽규, AFC 집행위원 당선 축구협회장 4선 도전 급물살-출전권은 2장뿐...안병훈, 김주형, 임성재 각축전-밤에도 골프 열풍..전체 40% 야간 운영△오피니언-폰지사기 연금의 가죽 벗기기-수교 40년 맞는 카리브해 거점국가-38년된 낡은 총수지정제 고수하는 공정위△피플-68년만에 모차르트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성수동에 뜬 세종 팝업매장...새로운 장르 알릴 것-일우미술상 수상자에 남화연 작가-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권민수 외자원장-포항공대 이현우, 조길원 제33회 수당상 ‘싹쓸이’△사회-법무 “협의했지만 요청 다 받아야하나”...검 후속인사도 ‘총장 패싱’할 듯-죽어야만 헤어질 수 있나...안전이별 대행 해드립니다-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요구...충남 이어 갈등 장기화-지방 소멸 극복 팔 걷은 이상민 장관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
2024.05.16 I 김경은 기자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별 학칙 개정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6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한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걱정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대국민담화를 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유인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총리는 “수련의가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됐고, 집단 행동이 있은 후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의료개혁은 가장 큰 우선 순위 중 하나로, 내일(17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는 전공의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저희를 감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이 의대 증원 계획을 일부 백지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2025년 증원한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100% 범위 내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이지은 기자
우여곡절 끝 의대 증원 갈등 일단락…‘의대열풍’ 다시 분다
  • 우여곡절 끝 의대 증원 갈등 일단락…‘의대열풍’ 다시 분다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입시 일정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32개교 중 아직 학칙개정을 완료하지 못한 20곳은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등을 의대증원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 보지 않았던 기존 판단을 유지한 셈이다. 의대생의 경우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지만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2025 대입 탄력…대교협 “내주 심의”이로써 의대 증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은 탄력을 받게 됐다. 현재 의대 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입시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는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 한 해 입학정원을 먼저 확정한 뒤 추후 학칙개정 절차를 밟도록 권고했지만 법원 판단을 앞둔 상황이라 대학들은 이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학들도 학칙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관계자는 “다음 주에 교수회와 학무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29일까지는 학칙개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대교협도 다음 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대학들이 제출한 대입 변경안을 심의,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이를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모집요강을 확정, 수험생에게 이를 공표하게 된다. 구안규 대교협 입학기획팀장은 “다음 주에 있을 대입전형심의위원회에서 대학들이 변경해 제출한 입시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교협 대입전형기본사항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한’을 5월 말로 못 박고 있다. 정원 조정 사항이 있더라도 이달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최근 대학평의원회에 학칙 개정안을 올렸다가 철회한 강원대 관계자도 “다음 주 중 대학평의원회를 소집해 학칙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는 31일까지는 모집요강이 나와야 하기에 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이 지난 2일 발표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은 기존 3018명(의전원인 차의과대학 제외)에서 4487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각 대학 여건에 따라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선발토록 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받은 국립대 9곳이 대부분 50% 선발을 결정하면서 1469명이 늘어난 결과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의대 정원 3018명→4487명 확대우여곡절 끝에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되면서 의대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의 동요도 예상된다. 지난해 입시부터 적용된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 더해 올해는 의대 증원까지 겹치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중복·추가합격자 늘면서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반수생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 1469명 증가 시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합격선이 종전보다 2.91점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임 대표는 이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소위 SKY 등 상위권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대학에서도 자퇴 등 중도 탈락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년 기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에서 자퇴·미복학으로 중도탈락한 학생은 268명으로 전년도(187명)보다 43%(81명) 증가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들 중도탈락생 대부분이 반수 등을 통해 의약계열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의정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닌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재항고 절차도 남은 탓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임 대표는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슈는 장기화가 불가피하기에 고3을 비롯해 고1~2까지도 불확실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16 I 신하영 기자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法 "의대생 학습권 침해 최소화 필요"…'2000명' 조정될 듯(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의대생은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처음으로 신청인 적격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발목을 잡혔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항고심 재판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년간 매년 2000명 증원하려던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대 교수 등 신청인 측은 즉각 대법원 재항고 준비에 나서면서 대법원이 이달 안에 결론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성원 최다은)는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다만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판단했다. 이어 “의대생과 관련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의 신청은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4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 자체는 우수하지만 필요한 곳에 의사의 적절한 수급이 이뤄지지 않아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단지 현재 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적어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현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 왔고,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점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분의 50% 내지 100%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며 “2025년 이후의 의대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도 매년 대학측의 의견을 존중해 대학측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판단과 관련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부산대학교 소속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 및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경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일부 원고들에 대해 원고적격 등 소송요건을 인정한 것은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집행정지에 필요한 다른 요건들이 인정되지 않아 결과에 있어서는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았고 1심과 동일한 상황이 된 것”이라며 “향후 대법원에 대한 재항고나 다른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절차는 다른 사건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결정문을 검토한 후 다시 입장문을 내겠다.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서울고법은 나머지 6개 즉시항고사건, 특히 충북대(4배 증원)를 포함한 32개대학 의대생들의 즉시항고사건 3건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 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총7개 재항고사건을 오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2024.05.16 I 성주원 기자
퀄리타스반도체, 중화권 업체에 12억원 규모 PCIe 4.0 PHY IP 공급
  • 퀄리타스반도체, 중화권 업체에 12억원 규모 PCIe 4.0 PHY IP 공급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초고속 인터페이스 IP(설계자산) 개발 전문기업인 퀄리타스반도체(432720)는 16일 중화권 네트워크 SoC 전문 업체와 약 1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퀄리타스반도체 CI (사진=퀄리타스반도체)이번 계약을 통해 퀄리타스반도체는 8나노 공정의 PCIe 4.0 PHY IP를 제공한다. 이번 계약은 최근 성사된 MicroBT사와의 계약에 이어 중화권에서의 두 번째 고객이다. 특히 이번엔 신규고객사를 유치한 것으로 퀄리타스반도체는 중화권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사업적 전략에 성공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퀼리타스반도체의 매출은 2017년 설립 이후 주로 모바일 AP와 카메라를 연결하는 MIPI IP와 TCON용 디스플레이 IP로 구성돼 있었으나 최근 PCle PHY IP 개발에 선제 착수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PCle PHY IP는 메인보드와 솔리드스테이드드라이브(SSD),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적이다. 퀄리타스반도체의 PCle PHY IP는 초미세 FinFET 공정을 적용해 설계됐으며, PAM4(멀티 레벨 신호) 인코딩을 통해 2.5Gb/s에서 최대 64Gb/s에 이르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한다. 이처럼 빠른 속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PAM4 기술이 필수적인데, 퀄리타스반도체는 2023년 100Gb/s급 인터페이스용 서데스(SERDES) IP 개발을 완료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국책 과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R&D)’에 주관업체로 선정되면서 800Gb/s급 인터커넥트를 위한 112G PAM4 서데스 IP 상용화와 차세대 표준을 위한 224Gb/s 서데스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김두호 퀄리타스반도체 대표는 “올해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업체들과 다수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된 것은 선제 연구개발 덕분”이라며 “이번 계약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회사에 퀄리타스반도체의 PCle IP를 제공한 첫 사례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PCle PHY IP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범용성이 높은 IP이다. 첨단 인터커넥트 기술의 집약체라고 불리는 고부가가치의 PCle가 글로벌 시장에 여러 차례 소개되고 제공되면서 퀄리타스반도체의 앞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2024.05.16 I 박순엽 기자
MS 서밋 모인 삼성·SK·LG 수장들…AI 세일즈 드라이브
  • MS 서밋 모인 삼성·SK·LG 수장들…AI 세일즈 드라이브
  •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국내 간판 전자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본토에서 인공지능(AI) 광폭 행보를 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세계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최한 ‘CEO 서밋’에서다. 반도체와 가전 등에 강한 한국 기업들이 빅테크 AI 솔루션의 중추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16일 산업계에 따르면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 대표이사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등은 MS가 지난 14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본사에서 여는 비공개 CEO 서밋에 참석하고 있다. CEO 서밋은 사티아 나델라 MS CEO가 직접 챙기는 행사다. 세계적인 기업들의 수장을 초청해 협업을 논의하는 자리다.MS는 모바일 시대만 해도 애플과 구글에 밀려 있었다. “MS는 이제 끝났다”는 혹평까지 들었던 나델라 CEO는 생성형 AI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단박에 시총 1위로 올라섰다. MS는 더 나아가 AI 생태계 전반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 세계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MS는 서버용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이다. 아울러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품귀현상을 빚자, 자체 AI 칩 ‘마이아100’과 중앙처리장치(CPU) ‘코발트 100’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국내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AI 시대는 어느 때보다 첨단 기업간 협업이 중요하다”며 “한국 기업들이 MS 같은 빅테크와 협업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 (사진=AFP 제공)경 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고객용 삼성 AI 솔루션’의 개발을 시사했다. 그는 “저는 반도체 기술 분야의 업계 리더로서 팀에 AI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도록 도전했다”며 “이에 부응해 DS 어시스턴트와 N-ERP(차세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AI 등 우리 팀이 제시하고 있는 솔루션에 이미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DS 어시스턴트와 N-ERP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삼성전자 DS부문은 지난해 말 생성형 AI DS 어시스턴트를 도입하고 이를 시장 및 회사 분석, 번역, 코드 생성, 문서 작성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여러 내부 작업에 활용하고 있다. 또 광학 문자 인식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AI 기반 의사 결정 지원에 N-ERP를 사용 중이다. 경 사장의 언급은 MS 서밋에 참석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CEO들끼리 모인 자리인 만큼 장기적인 시계에서 AI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로 공유했을 것”이라고 했다.삼성전자는 MS의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의 공급까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MS는 이미 서버용 D램,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의 핵심 고객사다. 삼성전자가 연말 출시할 AI 추론칩인 ‘마하1’ 역시 주목받는 제품이다. 마하1은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기반으로 HBM 대신 저전력(LP) DDR D램을 사용한다. HBM은 범용 D램보다 비싼데, LPDDR D램을 탑재하면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H100이 5400만원대인 반면 마하1은 약 500만원으로 추정된다.HBM 선두주자인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다. 반도체업계 한 인사는 “HBM 외에 컴퓨트익스프레스링크(CXL) 등 차세대 제품에서 MS에 특화한 개발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가전 명가’ LG전자는 이미 AI 기업을 선언한 상태다. 그만큼 MS와 협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 조주완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나델라 CEO와 만나서 해야 하는) 깊은 얘기가 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MS는 자사의 AI 서비스를 LG전자의 기기에 담아 구글, 메타 등을 넘어 AI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다. LG전자 입장에서는 AI 가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2024.05.16 I 김정남 기자
"큐브 고수들 고양에 모였다"…'코리아큐빙마스터 in 고양' 개최
  • "큐브 고수들 고양에 모였다"…'코리아큐빙마스터 in 고양' 개최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아이들의 지능발달에 도움이 되는 장난감 중 하나로 취급받던 ‘큐브’의 최강자를 가리는 큐브대회가 고양에서 열렸다.특히 이번 대회는 이례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이 주최해 관심을 끌었으며 처음 열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100명에 가까운 선수가 참가해 관심을 끌었다.16일 경기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전국 큐브 대회 ‘Korea Cubing Masters in Goyang 2024’가 열렸다.지난 15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큐브대회 ‘Korea Cubing Masters in Goyang 2024’에 참가한 선수들이 실력을 겨루고 있다.(사진=권용재의원 제공)비바람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97명의 선수 등 150여명이 대회장을 찾았으며 조현숙 고양시의회 부의장과 신인선 고양시의원, 서광진 일산동구청장이 참석해 축하했다.대회는 고양시의회의 권용재(식사·풍산·고봉) 의원이 시의원 신분으로 처음부터 행사를 준비해 주최하고 큐빙클럽코리아가 주관했다.권용재 시의원은 “훌륭한 선수들이 고양시를 방문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의 대회 참가 수요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고양시에서 큐브 대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경기는 △전통적 인기종목 2x2x2, 3x3x3 두종목 △일반인도 배우기 쉬운 클락(clock) △스큐브(skewb) △2x2x2 One Hand 등 다섯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또 고양시에 소재한 동물원 쥬쥬랜드와 경기도 유망강소기업에 선정된 케이엠디엔지니어링, 큐브 유통 판매 쇼핑몰 큐브난나가 후원해 수상자들에게 쥬쥬랜드 입장권, 백화점 상품권, 큐브 제품 등 푸짐한 상품을 부상으로 제공했다.정헌재 큐빙클럽코리아 대표는 “지속적이고 차별화 된 컨텐츠와 행사를 통해 큐브의 생활 스포츠화를 실현하는 것이 큐빙클럽코리아의 미션”이라며 “정기적으로 다양한 큐브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Korea Cubing Masters in Goyang 2024’ 현장 모습.(사진=권용재의원 제공)대회에서는 국내 3x3x3 평균기록 2위로 알려졌던 한승오(서울 송파 위례솔중 3년)가 2x2x2(1.14초), 3x3x3(5.49초), 스큐브(3.36초), 2x2x2 One Hand(2.88초)를 석권했다.이번 대회를 통해 새로운 큐브 스타로 떠오른 한승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우승을 차지해 영광”이라며 “대회를 주관한 큐빙클럽과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며 소감을 전했다.또 지난 2월 대구 대회에서 3x3x3 종목 1위를 기록했던 박동수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 기록 6.60초로 2위에 머물렀다.지난 2월 대구 대회에서 3x3x3 종목 1위를 차지했던 박동수는 이번 대회에서 최고 기록 6.60초로 2위에 머물렀고 2023 코리안 챔피언쉽 개인 최고기록자 이환희는 2x2x2(2.54초), 3x3x3(7.51초) 두 종목 모두 3위에 랭크했다.이번 대회에서는 다른 큐브 대회와는 달리 인기 종목인 2x2x2, 3x3x3 종목에 한해 초등 저학년 이하 선수들을 대상으로 별도 시상함으로써 동기부여 및 시상기회를 제공했다.저학년 2x2x2 종목은 이승욱이 최고기록 6.96초 및 평균 기록 8.09초로 1위를 차지했다.저학년 3x3x3 종목에서는 윤시온이 12.80초로 1위를 기록했고 김하늘이 최고기록 20.92초 2위에 올랐다. 정시윤은 최고기록에서 16.41초를 기록했으나, 평균기록에서 24.94초를 기록 3위에 머물렀다.
2024.05.16 I 정재훈 기자
경과원 ‘ICT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 경과원 ‘ICT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ICT혁신 디바이스 서비스 바우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16일 경과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기도·대구시가 공동 지원하는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인 이 사업은 ICT 융합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중소·스타트업 대상으로, 제품화 제작과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번달 14일부터 31일까지 디지털오픈랩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올해는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바우처 지원 금액은 지난해 대비 100만원 증액한 800만원으로 높였으며, 지속 성장이 기대되는 AI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AI기술 활용지원 분야를 신설했다.분야별 지원 내용을 보면 디자인·인쇄회로기판(PCB) 제작·외형제작·SW지원 분야 20건(1건당 최대 800만원), AI기술 활용지원 분야 5건(1건당 최대 2000만원)으로 총 25개사 내외에 2억6000만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원한다.지난해 사업에 참가한 원영오 반달컴퍼니 대표는 “반려견 웨어러블디바이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반려견 빅데이터 기반 AI 알고리즘 고도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시장 내 경쟁력도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경과원은 수혜기업들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제작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제작·AI 전문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수혜기업은 공급기업과 협의해 지원 한도금액 내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금액을 지불해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강성천 경과원장은 “첨단산업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도내 ICT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수혜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유망 기술을 보유한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오픈랩 누리집 내의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자료=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4.05.16 I 황영민 기자
美 '中 커넥티드카' 규제 예고…韓업계 "SDV전략 수정 불가피" 촉각
  • 美 '中 커넥티드카' 규제 예고…韓업계 "SDV전략 수정 불가피" 촉각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물리려는데 이어 커넥티트카까지 까다롭게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미국의 제재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위시해 미래차 공세를 가하고 있는 중국 업체에 제동을 걸며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그 규제 수위에 따라 자칫 불똥으로도 튈 수 있기 때문이다.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기능을 지원하는 현대차의 코나 일렉트릭.(사진=현대차)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소비자 정보 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관련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할 예정이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내비게이션이나 무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나오지 않았지만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정의와 규제에 따라 국내 업체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피해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커넥티드 차량이라는게 범위가 광범위해 어느 선까지 규제를 할 것인지에 따라 국내 기업에 유불리가 나뉠 것”이라며 “특히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의 합작품인 카넥티드카 범위와 제제 수위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컨대 우리기업이 글로벌 표준화를 위한 커넥티드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중국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했고, 향후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에 해당 기술을 접목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이다.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세밀한 정의를 내려줄 것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당장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SDV)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아래 미래차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는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SDV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차량 내 각종 장치를 관리·제어하고 주행 성능과 편의 기능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차량으로 ‘커넥티드카’도 내포하는 개념이다.특히 현대차그룹은 이러한 SDV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점이 SDx(Software-defined everything)다. SDx는 사람과 디바이스, 도시 인프라가 연결된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로서 움직이는 모든 이동 솔루션과 서비스가 자동화·자율화되고 끊김없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각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가장 최적화되고 자유로운 이동을 경험하겠다는 계획이다.현대차그룹은 이러한 중장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현지 기업과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 빅테크기업인 바이두와 ‘커넥티드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맺은 바 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커넥티드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미래 신사업 발굴과 신기술 개발에도 나서기로 한 것이다.하지만 앞으로 미국이 발표할 예정인 중국산 커넥티드카 제제 수위에 따라 현대차의 이러한 협업 전략도 다시 짜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현대차·기아는 지난 2010년부터 바이두와 협업해오며 그간 통신형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음성인식 서비스, 카투홈·홈투카, 스마트 콘텐츠 서비스 등 바이두와 공동개발한 다양한 커넥티비티 시스템도 글로벌 양산차에 적용해 왔다.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 운전자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국산 센서, 데이터 장비, 소프트웨어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중국기업과 함께 개발했더라도 원천기술 권리가 현대차·기아에 있다면 제제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규제안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민관이 협력해 미 정부에 구체적인 규제안을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박민 기자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나경원 ‘저출산’ vs 윤상현 ‘혁신’…與당권주자 세미나로 세 결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폭 넓히기에 나섰다.지난해 친윤(親윤석열)계 반발로 당권 도전이 무산된 나 당선인 주최 행사엔 현역 의원과 22대 국회 당선인 30여 명이 눈도장을 찍었고, 윤 의원은 당을 향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혁신 인사 이미지 굳히기에 주력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에서 나경원 당선인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경원 “전당대회 룰, 당원 생각 더 반영되는 쪽으로”나 당선인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나 당선인이 국민 관심도가 높은 연금·저출산 문제를 앞세우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 당선인은 총선에서 낙선한 수도권 당협위원장들과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을 했고 당 여성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세 규합에 주력하고 있다.이날 세미나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현역 의원 및 당선인 30여 명이 몰렸다. 추 원내대표는 “나 당선인이 22대 국회가 시작해서 해도 될 문제인데 평소에도 많은 인식과 해결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22대 국회 출범 전부터 (세미나를) 한 것 같다”며 “나 당선인은 우리 당의 대표급, 간판급 의원”이라고 추켜세웠다.나 당선인은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당권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며 “관심 있는 주제라 많이 참석해 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당원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정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나 당선인은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자 선출보다) 당원 생각이 조금 더 반영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던 전당대회 규정은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로 당원 100%로 변경됐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상현 “우원식 택한 민주당보다 빨리 변하자”윤 의원도 같은 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의 가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직후부터 이날까지 다섯 번째 세미나다. 수도권 5선 고지에 오른 윤 의원이 ‘당 쇄신’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윤 의원은 “요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공동묘지의 평화와 같은 모습으로 너무 조용하다”며 “당을 폭발시킬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관리형 비대위로 7월에 전당대회를 하고 그때부터 (혁신을) 하겠다는데, 특검법 정국이 들이닥쳐 혁신의 동력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적었다.윤 의원은 “선택의 기준은 대선 승리에 누가 더 도움되느냐는 것이고 앞으로 민주당의 모든 기준은 대선 승리뿐”이라며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더 빨리, 더 크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는 20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 사무처로부터 전당대회 시기·규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8일엔 광주에서 열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전당대회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 “당헌·당규는 헌법개정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정확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이도영 기자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재생e 보급’ 늘린다…“2030년까지 연 평균 5.3→ 6GW 목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연 평균 6GW(기가와트)로 늘려 잡았다. 지난해 열린 28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해 100GW 보급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수소와 바이오 등을 포함한 ‘203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한 연 평균 목표치 5.3기가와트보다 0.7기가와트 높다. 문재인정부 5년간 신재생 설비용량이 연평균 3.5기가와트 증가했다면 점을 감안하면 이번 목표치는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평가다.안덕근 산업부장관.(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재생에너지 발전·제조·수요기업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연 평균 6기가와트 내외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최근 2~3년간 보급 실적이 3~4기가와트인점을 고려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100기가와트 이상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를 높게 잡은 만큼 이달 말 발표하는 11차 전기본 초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0차보다 높게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전기본에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센터가 확대하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 9·10차 전기본과 비교해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같거나 되려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업부는 연 평균 6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지원,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제도개편 등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태양광의 경우 주민과 계통 수용성이 양호한 산업단지·농지 내 태양광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업종과 입지 규제를 풀고 승계 위험을 해소해 입주기업(사업자)의 참여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를위해 300MW(메가와트) 규모의 공공 시범사업인 ‘햇빛산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한 계통부담을 덜기 위해 계통여유지역으로 태양광 신규설비의 진입수요를 유도하고 포화지역을 대상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해 남는 전력을 저장하고 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실증할 계획이다. RPS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 역할은 강화하면서도 국민 부담은 낮추는 방안을 국회·업계·전문가 등과 폭넓은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를테면 현재 발전사들이 생산 전력의 13.5%는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데, 태양광 등 자체시설을 건설하거나 현물시장서 사오는 방식 또는 자체계약, 정부입찰 등 4가지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제는 정부입찰 중심으로 단일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복잡한 체계로 가격경쟁 작동이 미흡하고 공급의무자는 비용절감 유인이 부족했는데 정부입찰로 단일화하면 이 같은 단점을 메울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기업들은 최근 4년간 총 143억달러 규모(41건·20.4GW)의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을 수주했다.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진출기업-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정부간 협력을 통한 사업 발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2024.05.16 I 강신우 기자
美中갈등 속 천연흑연 中수입 더 늘었다…갈길 먼 脫중국화
  • 美中갈등 속 천연흑연 中수입 더 늘었다…갈길 먼 脫중국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탈중국화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국내로 수입된 피치(Pitch) 코팅이 이뤄진 중국산 음극재용 흑연은 8만7342톤(t)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19.3% 늘어난 것이다. 전체 수입 물량 14만2298t 중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말 중국이 천연흑연을 비롯한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중국 수입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완성차·배터리 업계는 중국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흑연의 경우 중국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최근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배터리에 사용된 흑연에 대해서는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해도 2026년 말까지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유예 기간일 뿐 2년내 중국을 대체할 흑연 공급망 구축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더욱이 2년 뒤에는 고율의 관세가 예고된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어 중국산 전기차에 붙는 기존 25%의 추가 관세율을 10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터리 관련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0%에서 올해 25%로 상향되고, 천연흑연 역시 2026년에 25%의 관세가 붙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3사를 비롯한 배터리 소재업체들은 흑연 등 배터리 광물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호주 흑연업체 시라와 계약을 맺고 오는 2025년부터 미국 루이지애나주 공장에서 양산되는 천연흑연 2000t을 공급받기로 했다. 삼성SDI도 지난해 시라와 공급 MOU를 맺고 2026년부터 흑연을 연간 1만t씩 공급받을 예정이다. SK온의 경우 지난 2월 미국 웨스트워터리소스로부터 2027년부터 5년간 최대 3만4000t을 공급받는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내년부터 시라를 통해 최대 6만t의 천연흑연을 공급받기로 했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은 인조흑연 생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현재 연간 8000t 규모의 인조흑연의 상업 생산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고객사 인증 절차 등을 밟고 있으며, 연내 생산능력을 1만8000t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 앞서 민관 합동회의에서 이차전지 핵심광물 자립화를 위해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산에 맞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료 확보 뿐만 아니라 높은 제조 원가 역시 큰 부담이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앞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낮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천연흑연의 증설 계획을 2026년 이후로 순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체 음극재 설비 투자에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2026년까지 22만1000t에서 11만3000t으로 하향조정했다.업계 관계자는 “음극재 생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력이 많이 소모된다”면서 “인건비, 전기료 등을 감안하면 중국산과의 경쟁 속에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하지나 기자
엠로, 1분기 매출 146.3억…역대 최대, 글로벌 본격화
  • 엠로, 1분기 매출 146.3억…역대 최대, 글로벌 본격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1위 AI 기반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엠로(058970)(대표이사 송재민)가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또 한 번 경신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 가고 있다. 엠로는 16일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4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146.3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IT 투자가 여전히 위축되고 있음에도 탄탄한 고객 수요를 바탕으로 1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매출이 1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하며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중동발(發) 지정학적 불안 고조,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여파 등으로 올 초부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쉽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공급망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고객사로부터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기술료도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한 27.5억 원을 기록하며,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영업이익은 감소..글로벌 투자때문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글로벌 공급망관리(SRM)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솔루션 사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개발비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이며, 엠로는 ▲풍부한 영업 파이프라인,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신규 버전 출시, ▲AI 사업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확대 등 다양한 모멘텀을 통해 성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수주잔고 610억...전년 대비 31.2% 증가2024년 3월 기준 엠로의 수주잔고는 6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2%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국내 대표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다. 올해 AI 소프트웨어 라인업을 꾸준히 확대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스마트스위트(SMARTsuite)’의 신규 버전 v10.0 출시도 앞두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회사는 해외 시장에서 영업 및 마케팅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엠로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가장 공신력 높은 IT 연구 및 컨설팅 업체로 평가받는 가트너의 ‘2024 가트너 공급망 심포지엄/엑스포’(2024 Gartner Supply Chain Symposium/Xpo)와 미국 구매전문가협회(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가 주최한 연례 컨퍼런스 ‘ISM World 2024’ 등 미국에서 개최된 공급망 관련 행사에 삼성SDS와 잇따라 참가해 AI 기반 SRM SaaS 솔루션을 선보였다.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 현지 기업고객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 안착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다. 엠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해외 진출 준비 과정은 엠로의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와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쟁력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높은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발판삼아 글로벌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하는 ‘엠로 2.0’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엠로는?엠로는 공급망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용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공급망관리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반 공급망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2000년 설립 이후 삼성, 현대차, LG, SK, 한화, 현대중공업, 롯데, CJ 등 국내 10대 대기업 그룹사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각 산업별 폭넓은 성공사례를 축적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공기업, 금융권은 물론 에코프로비엠, 하이브(HYBE), 엔씨소프트,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에프앤에프(F&F), PI첨단소재, 케이카(K Car)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선도기업까지 고객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삼성SDS, 오나인솔루션즈(o9 Solutions)와 함께 통합 공급망관리 SaaS 플랫폼을 개발하며 해외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며 글로벌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고 있다.
2024.05.16 I 김현아 기자
서진정책 또 꺼내든 與…"5·18 정신 개헌 추진"
  • 서진정책 또 꺼내든 與…"5·18 정신 개헌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16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이 4·10 총선 참패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서진 정책을 통해 호남 민심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월의 정신을 생각하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치를 떠받치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법단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을 인정받아 보훈 관련법에 따른 지위·지원을 보장받는 단체다. 이들 3단체는 지난 2022년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전환됐다.앞서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는 개헌을 통해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바 있다. 황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획을 그은 5월 정신은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수록이 마땅하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또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 유공자로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세밀하게 살피면서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 사이에도 어느 정도 컨센선스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원포인트로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1964년 3월 이후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달 23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정무위원회를 열어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은 이 법을 두고 민주화 운동을 벌이지 않은 ‘가짜 유공자’가 대거 양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남은 21대 국회 회기를 감안하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와 22대 국회 당선인 100여명은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다섯번째)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16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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