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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아웃' 갈림길에 선 이정후, 올해 복귀 가능할까
  • '시즌 아웃' 갈림길에 선 이정후, 올해 복귀 가능할까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펜스에 부딪혀 어깨를 다친 뒤 부축을 받으며 경기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첫 시즌부터 부상 덫에 걸린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과 수술 후 시즌 아웃과 조기 복귀의 갈림길에 섰다.샌프란시스코 구단은 지난 15일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이정후의 어깨에 구조적인 손상(Structural damage)이 발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앞서 이정후는 지난 13일 신시내티 레즈와 경기에서 1회 수비 도중 펜스에 충돌해 쓰러졌고 곧바로 교체됐다. 팀닥터가 1차 진단을 한 결과 어깨 탈구 진단을 받았다. 샌프란시스코는 14일 이정후를 열흘짜리 부상자명단(IL)에 올렸다.이후 정밀 검사를 받은 뒤 부상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단순 탈구를 넘어 어깨 인대나 근육 등에 손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졌다. 구단에 따르면 이정후는 오는 17일 로스앤젤레스로 이동해 닐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날 예정이다. 토미존서저리를 창시한 고 프랭크 조브 박사의 후계자로 유명한 엘라트라체 박사는 스포츠 정형의학의 최고 권위자다.류현진이 미국에서 활약할 당시 어깨 관절와순(2015년), 팔꿈치 괴사 조직 제거 수술(2016년), 토미 존 수술(2022년) 등 세 차례 수술을 받았는데 모두 엘라트라체 박사가 집도했다. 이정후가 엘라트라체 박사를 만난다는 것은 수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만약 이정후가 수술대에 오른다면 아무리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다. 투수인 경우 재활이 1년 넘게 걸릴 수 있지만 이정후는 타자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일찍 복귀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 복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즌 아웃이다.현지에서도 전망은 엇갈린다. 샌프란시스코와 LA 다저스에서 일했던 스탠 콘테 트레이너는 “어깨 관절 와순의 일부만 손상됐다면 재활 기간은 6∼8주가 될 것”이라며 “관절와순의 앞뒤가 모두 찢어졌다면 재활에 6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콘테 트레이너는 이정후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정후가 3개월 안에 돌아올 것으로 믿는다”면서 “엘라트라체 박사는 어깨 수술과 재활의 최고 권위자다. 이런 종류의 부상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을 던지지 않는 왼쪽 어깨를 다친 건 정말 다행”이라고 밝혔다. 우투좌타인 이정후는 왼쪽 타석에 들어서지만 수비 때는 왼손에 글러브를 끼고 오른손으로 공을 던진다.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스포츠 의학 센터의 전 이사인 앤드루 아인혼은 조금 더 신중했다. 그는 “어깨 탈구는 또 다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손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보통 2∼3개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정후와 마찬가지로 ‘우투좌타’로 2017년과 2022년 오른쪽 어깨 수술을 받았던 팀동료 콘포토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콘포토는 “공을 던지는 어깨를 수술하고 재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이정후가 왼쪽 어깨를 다친 건 그나마 좋은 소식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도 엘라트라체 박사에게 수술받아 어깨 재활에 성공했다”며 “지금은 의학적인 기술이 더 좋아졌다”고 덧붙였다.콘포토는 쾌유를 비는 문자메시지를 이정후에게 직접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이정후가 부상 당한 다음 날 그에게‘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곧 괜찮아질 것이고,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소개했다.
2024.05.16 I 이석무 기자
김호중, 뺑소니 후 팬들에 “안전 귀가하라”…논란에도 굿즈는 ‘매진’
  • [단독]김호중, 뺑소니 후 팬들에 “안전 귀가하라”…논란에도 굿즈는 ‘매진’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사고 후 팬카페를 통해 팬들에게 “안전 귀가하라”는 글을 남긴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듯 김 씨를 향한 세간의 날선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 김 씨로부터 ‘안전 귀가’를 당부받은 팬들의 온도는 사뭇 달랐다. 사건에 휘말린 가수를 옹호라도 하듯 김 씨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인이어 이어폰 예약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제품을 매진시키며 변함없는 팬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다.(사진=김호중 인스타그램 캡처)16일 김 씨가 직접 제작에 참여한 벨칸토는 이날 오후 3시부터 6월 16일까지 웹사이트 ‘투네이션’ 더굿즈에서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이미 예약 판매가 매진됐다. 벨칸토는 그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커스텀 인이어와 똑같은 디자인으로 제작된 이어폰이다. 김 씨는 해당 제품의 네이밍부터 디자인, 착용감과 음질 등 이어폰의 기능까지 의견을 제시하며 제작에 참여했다.현재 김 씨의 뺑소니 사고를 두고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사 측은 단독 콘서트를 계획대로 강행한다고 밝혀 김 씨를 둘러싼 여론은 좋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김 씨의 일부 팬들은 그의 인스타그램 댓글을 통해 “시샘하는 댓글들 무시하라” “나쁜 사람들은 가수가 부러운가보다” “김호중은 여전히 최고의 아티스트다”라며 김 씨를 옹호하고 있다.앞서 김 씨는 뺑소니 사고 사흘 뒤인 지난 12일 고양종합운동장체육관에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 고양 콘서트’를 마치고 저녁 8시 30분께 자신의 팬카페에 “사랑과 아름다움이 넘쳐 흐르는 시간이었다고 표현하고 싶다. 함께하는 이 행복이 너무나도 크고 소중하게 생각했다”라며 “이 느낌 이 감정 그대로 가지고 창원으로 달려가겠다. 이틀간 고양 콘서트에 함께해 주시고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많이 사랑한다. 남은 주말 시간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정말 고맙다”라는 글을 올렸다.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대목은 “안전하게 귀가하라”는 문구였다. 김 씨가 해당 글을 남기기 불과 며칠 전인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단 사실이 지난 14일 처음 알려졌기 때문이다.해당 게시글에 누리꾼들은 “유체이탈 화법 제대로네”, “묻힐 거라 생각했나 보네”, “소름 돋는다”, “정말 무섭다”, “운전 안 한 척 알리바이?”, “뺑소니쳐놓고 안전하게라니” 등 반응을 보였다.(사진=투네이션 더굿즈 홈페이지 캡처)앞서 MBN과 채널A등 방송을 통해 공개된 CCTV에서 사고 당시 김 씨가 타고 있던 SUV 차량 왼쪽 앞 뒤 바퀴가 동시에 번쩍 들릴 만큼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차를 몰고 달렸다. 이에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다가 약 3시간 20분 뒤인 새벽 2시 김 씨의 매니저가 경찰에 찾아와 자수를 했다. 심지어 매니저는 김 씨가 사고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사고 다음날 경찰의 추궁에 자신이 운전자임을 시인했으며, 사고 후 17시간 뒤에야 음주측정을 받았다. 여기에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사라져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김 씨와 매니저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겼다면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등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요구한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의 소속사가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도 포착했다.이와 관련 16일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김 씨는 지난 9일 친척이자 소속사 대표인 저와 함께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다”며 “당시 김 씨는 고양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얼마 후 김 씨는 먼저 귀가했고, 귀가 후 자차를 운전해 이동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공황이 심하게 오면서 잘못된 판단을 한듯하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는 내가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김 씨 측은 사고 사실이 알려진 후 의혹과 비난 여론에도 예정된 스케줄을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 김 씨는 오는 23~24일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펼쳐지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무대에도 선다.
2024.05.16 I 이로원 기자
“10명 중 7명 의대증원 찬성”…법원 판단 앞두고 여론전 치열
  • “10명 중 7명 의대증원 찬성”…법원 판단 앞두고 여론전 치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증원 정책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가 16일 오후 5시께 나올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여론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후 5시께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도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먼저 정부는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가 14~15일 양일간 실시한 ‘의대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증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2.4%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증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아울러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 측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법원 자료를 거론하며 의대증원 2000명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집행정지 사건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4일 법원에 이른바 ‘의대증원 논문’ 저자인 홍윤철 교수 등에 입장을 담은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근거가 된 논문을 쓴 저자로 알려져 있다. 참고서면에서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이야기하는 건 비과학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또한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이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법의 결정이 임박했다. 언론은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다고 보도하나 이는 잘못된 보도”라며 “이미 의료계도, 정부도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한 서울고법 즉시항고 사건은 총 7개이며, 이 중 32개의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건들도 수일 내로 결정 날 것이고, 역시 패소한 측은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이들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일주일이면 결정 가능하다는 점,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달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6 I 송승현 기자
KC인증없는 어린이제품 등 직구금지…6월부터 본격 차단
  • KC인증없는 어린이제품 등 직구금지…6월부터 본격 차단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유모차·완구 등 모든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는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해외직구 금지물품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토록 통합관리센터도 구축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 불가 먼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가 금지키로 했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인증마크다. 한국에 정식출시할 제품은 반드시 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는 인증이 없어도 반입할 수 있다. 일부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접구매로 KC인증절차 등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정식출시 제품처럼 KC인증이 필요했다면 납·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인증과정에서 걸러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차단할 수 있기에 이달 중 관세청 및 소관부처의 준비를 마치고 6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이 확인되면 반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제재를 강화한다.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관련 법개정, 연내 완료”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내 대래인 지정 의무화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법적 제재 및 책임 부과 등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정원 국조실 2차장(차관급)은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연내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돼 운영하고 있는 해외직구 물품 관련 사이트도 통합한다. 현재는 공정위·관세청·식약처·한국소비자원 등 각각 부처가 12개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해외직구 정보를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사이트로 통합한다. 통합된 소비자24 사이트에서는 △해외직구 금지물품 △위해식품 △국내외 리콜정보 △사기의심사이트 안내 등이 일괄 제공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해외직구 관련 상담 및 신고 안내 관련 정보도 게시될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상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외에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3분기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6 I 조용석 기자
세계 최강 전투기 美 F-22, 韓 F-35A와 첫 전투기동훈련
  • 세계 최강 전투기 美 F-22, 韓 F-35A와 첫 전투기동훈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미 공군이 16일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서 5세대 전투기 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프리덤 나이트’ 2대와 미 공군의 F-22 ‘랩터’ 2대가 참가했다. 우리 공군 F-35A가 F-22와 전투기동훈련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공군은 전했다. 훈련은 F-35A와 F-22가 공격과 방어 임무를 번갈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국 전투기들은 서로 기체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의 근접거리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펼치며 기동성능을 뽐냈다.지난 13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미 공군 F-22 랩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군 제17전투비행단 권기수 소령은 “다른 기종의 5세대 전투기 간 근접전투기동훈련을 통해 양국의 전술 노하우를 교류할 수 있었다”면서 “한미 조종사들은 효과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 공군의 F-22 전투기의 방한은 약 7개월 만이다. 지난 14일 미 국방부의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DVIDS)에 따르면 제19 및 제199 원정전투비행단 소속 미 공군 F-22가 13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착륙했다.지난 13일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미 공군 F-22 랩터가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6 I 김관용 기자
알테쉬 저가 공습에…정부 '150달러 한도' 소액면세 손질한다
  • 알테쉬 저가 공습에…정부 '150달러 한도' 소액면세 손질한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저가 제품을 파는 중국 이커머스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에 제품을 직접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위해제품의 반입을 통관 과정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액면세가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개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가 초저가 상품으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면서 국내 유통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중국을 통한 해외직구액은 3조2872억원이고, 이중 소액면세 물품은 3조원에 육박했다.국내 유통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떼어오는 과정에서 통관과 KS 인증마크, 유해성분검사 등을 거치면서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해외직구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현재 관세법상 해외직구 1회당 15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누적 한도가 없어 되팔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전문가와 업계, 국민 등으로부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해외 현황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대만 등은 일부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고 있고 유럽연합(EU)·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부가세를 과세한다. EU의 경우 2028년부터는 관세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밝힌 바 있다.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에 여러 얘기를 들어보고 심사숙고해야 하는 문제”라며 “분명한 건 정부가 검토를 시작했고 속도를 높여 빠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정부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정보분석과 상시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하거나 같은 직구 사이트라도 다른 날에 구매한 물품이면 같은 날 국내 입항하더라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세청 고시에 허점이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편 위해제품 반입 차단 조치는 관세청과 소관부처의 준비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하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 서식을 보완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전문인력 중심의 협업검사를 확대한다.한 총리는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해 전 세계의 다양한 제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과 소비자 안전 문제, 피해구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이 공존한다”며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이지은 기자
KDI, 韓 올해 성장률 2.2%→2.6% 상향…"통화정책 등 점진적 완화해야"
  • KDI, 韓 올해 성장률 2.2%→2.6% 상향…"통화정책 등 점진적 완화해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깜짝 성장’ 이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2월 내놓았던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했다. 반도체 위주의 수출 증가세는 긍정적이지만, 고금리로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 연구위원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DI)KDI는 16일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긍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같이 밝혔다. 이후 2025년에는 올해의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겪으며 잠재성장률 수준인 2.1%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앞서 한국 GDP는 올해 1분기 기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해 시장의 예상치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이에 최근 해외 주요기관들은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바 있다. 이달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장률 전망치를 2월에 내놓았던 기존 전망 대비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 조정했고, 무디스 역시 이달 초 2.5%로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높였다. KDI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이 최근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지연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반도체 거래액이 급증하며 세계 교역량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이에 한국의 수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는 추세가 이어지며, 순대외자산이 GDP의 50%에 달할 정도로 대외 건전성도 양호한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한국의 경기 상황은 2023년 상반기 저점을 찍고 중립 수준을 향해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저점 이후 수출이 견인하는 성장세 덕에 경기가 중립 수준을 향하고 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났던 유동성 공급과 재정지출이 정상화될 때가 됐다”며 “미국 금리정책에 지나치게 동조하기보다는 한국의 물가, 경제 상황에 맞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2.6%를 제시, 연초(2.5%) 예상보다 0.1%포인트 올려잡았다. 이후 2025년 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최근 국제유가의 인상이 일부 반영됐지만, 농산물과 유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올해 2.3%, 내년 2.0%로 점차 둔화하는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같은 물가의 하향 안정화 추이를 고려해 KDI는 통화 정책의 경우 중립 수준으로,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됐고, 고금리 기조가 가계와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을 상승시키는 등 내수 하방 압력이 되고 있어 점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당시 확대된 총지출 규모를 고착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부의 재정준칙 기준인 GDP 대비 3% 수준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유지하도록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수출 증가로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 통화 정책 완화까지 이뤄지면 내수가 점차 개선되면서 경기 부양책을 추가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정 실장은 “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감에 따라 정책 역시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할 때”라며 “침체를 벗어난 상황에서는 세입 확충과 더불어 총지출 관리,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생 등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지출구조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DI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과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실물경제 파급 효과, 올해 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등은 위험 요소로 제시했다.
2024.05.16 I 권효중 기자
청년적금 만기에…3월 시중 유동성 64조 '역대급' 증가
  • 청년적금 만기에…3월 시중 유동성 64조 '역대급' 증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3월 시중 유동성이 64조원 이상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면서 대규모 투자대기자금이 유입된 영향이 컸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3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3월 광의통화(M2, 계절조정계열·평균잔액)는 3994조원으로 한 달 전 대비 64조2000억원(1.6%) 늘었다. 이는 1986년 통계 집계이래 최대 규모다. 증가율로 따지면 2009년 2월(2.0%) 이후 최대다. M2는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M2는 현금통화,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1(협의통화)에 2년 미만 정기예·적금,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시장형 상품, MMF, 수익증권 등을 더한 것이다.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18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5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했다. 법인자금 결제가 휴일 때문에 이연된 것과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로 인한 대규모 투자대기자금이 유입된 영향이 컸다. 정기예·적금은 12조9000억원 늘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수령금을 각 은행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 고금리 특판 상품을 많이 출시한 영향과 금리 고점이라는 인식에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맞물렸다.머니마켓펀드(MMF)는 국고 여유자금, 주식 청약증거금 등이 유입되면서 10조7000억원 늘었다. 전월(-5조5000억원) 대비 증가 전환이다. 수익증권은 증시가 호조를 보이면서 국내외 주가 상승 기대로 주식형펀드가 늘어 9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시장형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CD)를 중심으로 4조9000억원 줄었다.한은 관계자는 “2~3월에는 단기자금 시장에 자금이 풍부한 편이었는데 MMF나 수익증권으로 단기 자금이 유입되면서 늘었다”며 “시장형 상품이 줄어든 것은 통상적으로 월말이나 분기말엔 기업이 자금을 빼는데 이번엔 CD 쪽에서 기업이 자금을 인출했다”고 설명했다.통화 및 유동성 증감률(출처: 한국은행)경제주체별로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35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타 부문도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9조8000억원 늘어났다. 기업 역시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을 중심으로 7조5000억원 늘었지만, 기타금융기관은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6000억원 감소했다.M2는 전년동월비(원계열) 기준으로 4.9% 증가했다. 전월(3.4%)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협의통화(M1)는 평잔(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124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통화,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모두 늘면서 전월비 27조2000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2.2%를 기록, 전월(-0.3%) 대비 증가 전환했다. 전년동월비로는 4.3% 증가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M2에 2년 이상 장기 금융상품, 생명보험 계약 준비금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 유동성(Lf·평잔)은 계절조정계열 기준으로 전월보다 50조5000억원(0.9%)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2% 늘어 전월(4.7%) 대비 증가율이 확대됐다.Lf에 국채, 지방채 등을 포함한 광의 유동성(L·말잔)은 전월 대비 87조7000억원(1.3%) 증가했다. 전년동월비로는 5.6% 늘어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2024.05.16 I 하상렬 기자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증시 호황 덕 봤다"
  •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5.26%…"증시 호황 덕 봤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이 주식시장 호황 등의 이유로 5% 이상 급등했다. 실적배당형이 13%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원리금보장형은 4%에 그쳤다. 다만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자료=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영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적립금의 연간 수익률은 5.26%로 집계됐다. 전년도 수익률은 0.02%에 불과했으나 5%포인트 넘게 올랐다.실적배당형이 전체 수익률 상승을 이끌었다. 지난해 실적배당형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13.27%를 기록했다. 마이너스(-14.20%)였던 전년 대비 1년 만에 27.47% 상승했다. 지난해 국내외 증시 상승에 힘입은 결과다. 반면 원리금보장형은 4.08%로 2.25%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종류별로 보면 실적배당형 내에선 확정기여(DC)형이 14.44%로 가장 높았다. 전년엔 -16.92%로 가장 낮았으나 31.36%포인트 올랐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확정급여(DB)형은 각각 12.93%, 9.54%로 나타났다. 원리금보장형은 DB형이 4.26%로 가장 높았고 DC형(3.87%), IRP(3.75%)는 3%대에 머물렀다.금융권역별 연간 수익률은 금융투자(7.11%), 은행(4.87%), 손해보험(4.63%), 생명보험(4.37%), 근로복지공단(3.94%) 순으로 나타났다. 금투업권은 전년에 유일하게 마이너스(-2.03%)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9.14%포인트 올랐다. 올해 수익률 성적표도 준수하다. 올해 1분기 은행권 퇴직연금 수익률은 올해 1분기 연 7.7%(보장 3.72%, 비보장 11.82%)를 기록했다. BNK경남은행은 확정급여형(DB) 원리금 비보장상품 퇴직연금 1분기 수익률 11.46%를 기록해 전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 확정기여형(DC) 원리금 비보장상품 퇴직연금에서는 하나은행이 15.8%로 가장 많은 수익률을 냈다. 다만 기간을 넓히면 수익률이 급감한다. 장기 수익률은 지난 5년간 및 10년간 각각 2.35%, 2.07%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물가가 약 21% 오른 점을 감안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낙제점에 가깝다.퇴직연금 수익률의 저조한 원인으로는 가입자의 무관심이 꼽힌다. 퇴직연금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되고, 금융상황 변화에 따른 상품조정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시행하며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국내에서 디폴트옵션을 선택한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중 90%가량이 원리금을 보장하는 초저위험 상품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폴트옵션 전체 적립금 12조 5520억 원 중 89.93%인 11조 2879억 원이 초저위험 유형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고위험 유형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1749억 원으로 1.39%에 그쳤다.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대비 46조5000원(13.8%)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의 비용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총비용부담률은 0.372%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이 계좌 수 기준 10%를 돌파(금액 기준 49.7%)해 연금화율도 해마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05.16 I 송주오 기자
정부, 기술·복지 연계한 서비스 개발…6개 기업 선정
  • 정부, 기술·복지 연계한 서비스 개발…6개 기업 선정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024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5개 지자체와 6개 기업을 선정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돌봄로봇,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AI) 등 사회서비스와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복지부는 16일 강원 홍천군, 경북 안동시, 충남 당진시, 충남 금산군, 경기 동두천시 내 6개 기업(△돌봄드림 △누비랩 △실비아헬스 △메디로지스 △맨엔텔 △마크노바)을 시범사업 시행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6개 기업은 보유 기술·제품이 결합된 사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시범 제공할 수 있다. 과제당 1억~2억원 지원비도 받게된다. 대표적으로 누비랩의 경우 ‘푸드 스캐너’를 활용해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식습관 개선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메디로지스는 배뇨량이 측정되는 ‘스마트 기저귀’를 공립 요양시설에 제공해 노인들의 건강 관리 서비스 모델을 개발한다. 사업은 지역과 기업 간 협약 체결 및 계획 수립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 중 우수한 성과를 입증한 기업은 상용화 및 판로개척에 이용할 수 있는 실증결과 확인서를 받고, 실증을 거친 서비스 모델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민간의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방식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정부는 복지기술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5.16 I 최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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