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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는 뉴노멀…한국의 길은?” 이데일리전략포럼 ‘미리보기’
  • “인구감소는 뉴노멀…한국의 길은?” 이데일리전략포럼 ‘미리보기’[ESF2024]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19일 개회식과 함께 본격적인 막을 올린다. 전날의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에 이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저출산 위기의 해법,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키 위한 사회 개혁과제를 모색한다.1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참가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개회식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곽재선 KG이데일리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사로 진행한다. 이어 베스트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이자 세계적 인구통계학자인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가 연달아 기조연설한다. 스쿠바 대표는 저출산·고령화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뉴노멀’로 규정하고 한국이 생존·발전을 위해 나가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라인펠트 전 총리는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하락과 반등 과정을 짚으며 이러한 스웨덴 경험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전한다. 이들은 기조연설 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의원과 함께 토론을 벌인다.기조연설 후엔 3개의 세션이 준비돼 있다. 먼저 세션 1은 ‘출산친화적 인구정책을 위한 정부 가버넌스의 혁신’이란 주제로 차기 한국재정학회장인 전병목 IBK기업은행 감사,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안종범 PERI 원장의 사회로 티모시 스미딩 위스콘신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신시아 밀러 MDRC(미국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선임연구원이 함께 할 토론도 주목되는 대목이다.뒤이어선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해법’을 다룰 세션 2가 진행된다. 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과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의 발표 후에 ‘골목길 경제학자’로 불리는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이뤄진다. ‘인구전환과 사회구조의 변화…개혁과제는’이란 제목의 세션 3에선 저고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후 정·관계 요직을 두루 거친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2024.06.19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당 줘도 출산율 못 높여…남편 육아분담부터 늘려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수당 줘도 출산율 못 높여…남편 육아분담부터 늘려야”-5시간 걸리던 리포트, AI애널 5분만에 써냈다-巨野, 독소조항 더 세진 노란봉투법 재추진-의협 “무기한 휴진”…정부 “의협 해산 검토”-[사설]비상구 없는 인구위기…패러다임 전환에 미래 있다-[사설]28년 묵은 상속세, 시대 변화에 맞춰 대폭 손질해야△종합-역대최고 국가경쟁력, 기업의힘…“세제 지원 늘려야 더 높이 도약”-서울시, 54개 대학에 6500억 투자…AI·바이오 혁신 전초기지 만든다△AI역할 커진 증권가-세무·회계부터 기업 분석까지 척척…“AI 기술력이 금투사 경쟁력 될 것”-전문가 뽑고 가이드 만들고…금융감독, AI 대응 분주-미국·영국·유럽…세계 각국 ‘금융 AI 리스크’ 관리바안 고심△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이민자 문호 넓히고…육아휴직·무상보육 등 출산 친화 문화 확대해야”-“현실 데이터 기반 정책으로 저출생 극복하 것”-“인구소멸 위기 직면한 한국, 이민정책 등 각종 해결책 찾아야”△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저출생·고령화에 무작정 예산 쏟는 건 비효율…검증한 정책만 지출해야”-“인력난, 이민확대가 답?…다양한 검증 통해 타당성 살펴야”-한덕수 총리 축사…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기조연설-“저출생 문제 피부에 와닿아요” 대학생도 북적△종합-고열 손자 손 잡은 할머니 ‘발 동동’…“생명 볼모로 의사도 아니다”-“위탁 종료, 3개월 앞당긴다”…라인야후, 네이버 결별 속도-OECD보다 1.5배 비싼 의식주…“통화정책보다 수입·유통 해법 필요”-평양 간 푸틴, 서울 온 中대표…남북 간 ‘한반도 외교전’ 후끈△정치-巨野 또 입법 독주…‘방송3+1법’ 단독처리에 ‘노란봉투법’ 재추진-들을 사람 없는데 호통·질타…野만의 말잔치장-“불가능한 주장 고집땐 모두가 피해”…의료계에 개혁특위 참여 호소한 尹-與, AI·반도체특위 첫 회의…“국가적 역량 총결집”△경제-둘에 한집 “둘 다 일 다녀요”…맞벌이 600만 가구 돌파-글로벌 해양리더들, 내년 4월 부산으로 총출동-지하 500m 방사성폐기물 연구시설 만든다-“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폭탄”…야놀자·여기어때 직권조사△금융-DSR 2단계 코앞…“신용대출 1억 미만 줄여야”-질병 이력 있어도 저렴하게…‘유병자 보험’ 골라서 가입한다-유전자 검사에 여행까지…카드 앱 서비스 경쟁 활활-소송전 끝낸 금융노조…새 위원장에 김형선 단독 입후보△글로벌-막대한 정부 지원에 인재 넘쳐나…美 빅테크, ‘AI 기회의 땅’ 인도로-IMF의 경고…“전기 먹는 AI에 탄소세 부과해야”-‘지지층 떠날라’…다급한 바이든, 미국인과 결혼한 불법이민자 구제-버핏, 또 팔았다…BYD 지분 7%→6.9%로 줄어-나토 “23개국, 올해 GDP 2% 방위비 달성”△산업-친환경차 稅혜택 연장 추진에…한숨 돌린 車업계-장제훈, 수소위원회 공동의장 맡는다-현대차·기아, 세계2위 리튬기업과 공급계약-“노사문제 주시 중…JY와 곧 만나 논의”-반도체 봄바람에 감산 끝…K반도체 호실적 행진 시작-대한전선 美서 1300억 수주…올해 역대 최고 실적 예고△ICT-“스톰게이트로 스타크래프트 영광 재현할 것”-삼성, AI PC ‘갤럭시 북4 엣지’ 출시-“韓, 너무 잘 갖춰진 IT시스템에 되레 AI활용에 장애”-“AI로 단순 업무 처리속도 27% 이상 개선”△소비자생활-세계 어디서나 “소주 한 잔”…과일소주로 대중화 이끈다-MLB 그로벌 수주회, 한국서 최초 개최-“알바 없어 쉬지도 못해…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연돈볼카츠 매출 과장”…더본코리아, 상장 앞두고 암초△증권-눈높이 쑥…너, 찜했어. 목표주가 상황 종목 보니-애플·테슬라 털고, 엔비디아 더 담고-밸류업·인도 IPO 겹호재…현대차, LG 제치고 시총 3위-“데이터센터·연료전지 양날개…내년 매출 1조원 자신 있다”-신한자산운용, ‘달러 단기자금펀드’ 순자산 2억달러 돌파△부동산-부부 공동명의가 불법? 어이 없는 실거주의무-텅 빈 소규모 상가…코로나 때보다 더하네-서울시, 리모델링 단지에도 갈등 중재자 보낸다-서울 주택매매심리 5개월째 개선…수도권도 상승국면 진입△건강-암세포만 정밀 타격 ‘중입자치료’…난치성 고형암 환자의 새희망-결막염으로 오인 쉬운 포도막염…방치하면 실명까지-자존감 떨어뜨리는 흉터, 원인별 치료로 말끔하게△Book-韓경제 이끌 다음 타자는 ‘K바이오’-‘엄마가 아닌 여자’는 선택의 문제다-맨해튼 프로젝트 이후 ‘美 핵전략’△MICE-“이벤트와 마이스는 한몸…법으로 규정해 함께 육성해야”-VR 제작·로봇 시연…‘스마트’로 승부하는 대만 가오슝 전시장-마이스 행사 줄취소…파리 올림픽, 남 좋은 일만 시킬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 미래 걸린 ‘용인 삼성·SK팹’…적기 가동 위해 전력망 확충 시급”-“용인 반도체 생태계 커진다…특례시 지원 특별법 필요”△오피니언-[목멱칼럼]무상교통의 명과 암-[기고]최중증 발달장애인 엄마의 바람-[기자수첩]崔-盧 이혼 판결문 수정, 문제 없다는 재판부△피플-“독일 명문 악단 이끈 연주력, 한국서 오롯이 보여드릴게요”-마지막까지 5명 생명 살리고 떠난 소방구급대원-우리금융, 전북, 디노랩 설치…지역 스타트업 육성 팔 걷었다-현대엔지니어링, 베트남 ‘기후 회복탄력성’ 지원 앞장-무협 명예고문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남아프리카 은행협회장들 “토스 기업문화 배우자”△사회-“수술 망쳤다”vs“무고성 협박”…법정싸움에 두 번 멍드는 성형수술-때이른 모기와의 전쟁,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첫 ‘공립형 국제학교’ 안산 대부도에 문 연다-‘과외해 준 제자’ 음대 시험 숨긴 교수 최대 파면-동물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구속
2024.06.18 I 김형환 기자
저출산·고령화 따른 인력난, 이민 확대가 답?…"무작위 통제시험 먼저"
  • 저출산·고령화 따른 인력난, 이민 확대가 답?…"무작위 통제시험 먼저"[ESF 2024]
  • [이데일리 서대웅 박종화 지영의 이도영 김윤정 강민구 기자] 이민확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축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민청 설립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한국은 이민 문호의 빗장을 오래도록 굳게 닫아온 데다 이민확대로 인한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단 문제가 있다.18일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에선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민정책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국내 전문가들 중심으로는 이민확대를 통한 인구증가 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우세했던 가운데 ‘무작위 통제시험(RCT)’을 통해 이민정책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단 해외 전문가의 제언도 나왔다.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 세션 3에 참석해 이민확대론과 관련, “일반 가구에 비해서 다문화 가구의 자녀 수가 조금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의미 있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이민정책은 신중하게 분석을 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인사다.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도 한국과 해외 주요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출산율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독일에 온 터키계 인구 출산율은 높은 편이지만 국내에선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내의 외국인은 가족 동반이 되지 않고 특수한 그룹만 들어오다 보니 출산율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많이 없다”고 했다.앞서 세션 2에 참석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노동력 보충을 위해 대량의 이민 정책을 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나타나는 한국 노동시장 문제는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이며 지금처럼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대량으로 유입하는 정책만으론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관해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선임연구원은 한국정부에 이민정책 등에 관한 RCT 적용을 제안했다. 리치오 연구원은 “한국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을 RCT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CT란 의학계의 신약개발 때 쓰인 방식으로 미국에선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방법론으로도 쓴다. 이를 이민확대 여부를 포함한 한국의 주요정책에도 도입해야 한단 제언이다.한편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민확대 대신 외국 인력의 체류기간 확대에 무게를 둬 눈길을 끌었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외국 인력 가운데 90% 이상은 E-9(비숙련 외국 인력) 비자 소지자로 최대 9년8개월까지만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해 인구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난을 해결하겠단 취지다.이 차관은 “외국 인력을 질서 있게 수입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체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E-7-4(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오래 일해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력을 테스트를 통해 E-7-4 비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진행 중”이라며 “E-7-4 인력으로 전환되면 본국에서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에 준하는 정도로 체류할 수 있고 직장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인실(오른쪽부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의 사회로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제임스 리치오 MDRC 선임연구원, 신시아 밀러 MDRC 선임연구원,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6.18 I 서대웅 기자
저출산위 부위원장 "'아이가 행복'이라 답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
  • 저출산위 부위원장 "'아이가 행복'이라 답할 수 있는 사회 만들 것"[ESF2024]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 만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SF) 만찬 행사 환영사에서 “긴 호흡으로 일관성 있게 저출산 관련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19일 첫 저출산 관련 대응책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초저출생 문제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결혼·출산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 양육, 주거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만의 경제, 사회, 문화 특수성을 감안해 실용적이면서 창의적인 대안을 포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정책 효과성과 체감도 평가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고 영국 블레어 정부의 사례처럼 실효성 있는 정책 위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위원회는 대책 발표 이후 연말까지 인구 전략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이다.그는 “이 로드맵에 따라 이민 정책 전환과 고령자·여성 등 산업 인력을 확충하는 정책, 국방·교육·의료 시스템 개선,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 안전망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계, 종교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결혼의 달인 6월에 인구를 주제로 포럼을 열게 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출생 추세가 이번 포럼과 저희 발표를 기점으로 반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2024.06.18 I 김국배 기자
"출산율은 '종합 예술'…이민자 문호 넓혀야"
  • "출산율은 '종합 예술'…이민자 문호 넓혀야"[ESF 2024]
  • [이데일리 김국배 김성수 김소연 강민구 박경훈 서대웅 기자] 이데일리가 주최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ESF)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화·인식·정책 등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ESF에서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며 “미국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민자 아이에게 자동으로 한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그는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이 정책을 펼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유망한 젊은이들이 미국에 이민을 와서 아이를 낳고 국적을 취득한다. 이민자들은 미국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고 연기금에 기여한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민자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바바라 울프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공공정책 명예교수, 티모시 스미딩 공공정책 및 경제학부 석좌교수, 마시아 칼슨 사회학과 교수,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인구정책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스미딩 교수는 “미국은 이민자 여성들이 노인을 부양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한다”며 “한국 역시 이런 식으로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딩 교수는 또 “아빠의 육아 참여가 더 필요하고,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여성보다 한국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다. 그런데 일하는 엄마에 대해 페널티가 심각하다”며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이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 전에 받았던 임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빠들이 육아 휴직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성 유리천장 지수’를 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아래에 있다. 스미딩 교수는 “변화하지 않으면 더 가난해지거나 역동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며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한 국가의 사회 문화,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지표라는 점에서 ‘종합 예술’에 비유하며 “출산 친화적 문화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출산율이 반등하려면 출산 친화적 문화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데 육아 휴직 사용을 보편화하고, 현재 150만원에 불과한 육아 휴직 지원금액도 늘려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주거문제, 대학 구조조정, 노동시장 문제에 변화를 주면서 아이가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독일이 통일 직전 시기에 출산율이 떨어진 뒤 통일 이후 반등한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독일은 통일을 앞둔 당시 체제 전환이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자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통일 이후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출산율을 회복했다”며 “우리나라는 개인 행복을 추구하기 어려운 환경, 경제적 어려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 치열한 경쟁사회와 같은 문제들로 출산율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불확실성을 없애면 우리도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마시아 칼슨 위스콘신대 사회학과 교수도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홍보 캠페인이나, 출산 장려금 등 인센티브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며 “그보다는 출산 이후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유럽 국가에서는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육아 휴직 등을 도입한 것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이외에 무상 보육, 돌봄 예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서 기업들이 모범을 보인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여성·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높이면 180만명의 노동력 증가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성 노동 인력 생산성이 현재 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가면 25년 내로 노동 인구가 180만명 정도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우리 정부도 남성들의 육아 휴직 비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눈치가 보이고 미안해서’,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남성들이 육아 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면서 “육아 휴직도 출산 휴가처럼 당연히 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육아 휴직 사용 시 소득의 상한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현 정책관은 또 신혼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육아 휴직 급여 제도의 소득 대체율이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한이 150만원”이라며 “육아휴직을 하면 본인이 이전에 받던 소득을 다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출산 여성의 70%는 육아 휴직을 내는 데 비해 남성(육아 휴직 비율)은 10분의 1도 못 미치는 6.8%”라고 덧붙였다.
2024.06.18 I 김국배 기자
“韓 저출산 극복, 아동수당보다 남편 육아 분담 높여야”
  • “韓 저출산 극복, 아동수당보다 남편 육아 분담 높여야”[ESF 2024]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은 남성의 육아 가사 분담이 가장 낮은 동시에 출산율도 낮습니다. 남편의 가사 노동과 육아 분담률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바바라 울프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공공정책 명예교수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인구정책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바바라 울프(Barbara Wolfe) 미국 위스콘신대 빈곤문제연구소 공공정책 명예교수는 18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미국에 비해 현저히 적은 국내 남편의 육아 분담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프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위해 미국 내 거주하는 한국 여성과 한국 거주 여성의 출산율을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울프 교수는 “남성의 가사 노동·육아 분담률과 출산율은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명 인사가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근거로 삼은 2020년 미 노동통계국(BLS) 조사결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맞벌이 부부는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3시간 36분을 가사·육아에 더 썼다. 반면 미국 맞벌이 부부는 이 차이가 1시간 12분이었고 올해는 31분까지 줄었다. 고학력일수록 출산율이 높으며 같은 조건임에도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여성보다 국내 거주 여성들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울프 교수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여성의 출산율을 교육 수준별로 나눠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았다는 점이 놀라웠다.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들도 비슷한 형국”이라며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여성보다 한국 거주 여성의 출산율은 0.5명 적었다”고 밝혔다.경력 단절을 우려하지 않도록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육아휴직 연장이나 보육 확대, 보편적 아동수당, 지자체 보너스 등 복지정책은 큰 효과는 없었다. 단지 돈을 좀 더 줬을 뿐”이라며 “여성 중 3분의 1은 유급 육아휴직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이 자녀를 갖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육아 휴직을 낸 여성이 복직할 경우 기존 직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영구적인 이민을 허용하는 등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왔다. 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는 “영구적 이민을 가능케 하고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누구든 국적을 제공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한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소비자와 노인을 부양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연금 조달도 힘들어져 국가가 유지될 수 없다”며 “아일랜드와 미국에서 이 정책을 펼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민자들은 미국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고 연기금에도 기여한다”고 부연했다.이날 심포지엄은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날 행사로 진행됐다. 이데일리는 이날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을 개최한다.
2024.06.18 I 함지현 기자
"지방 이주·출산 정책,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로 타당성 확인"
  • "지방 이주·출산 정책,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로 타당성 확인"[ESF 2024]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국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정책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을 무작위 대조 임상연구(RCT)로 판단할 수 있다.”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선임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제임스 리치오 MDRC 선임연구원이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리치오 선임연구원은 ‘한국에서 이민 정책이 필수’라는 국내 주요 일간지 기사를 공유하며 △고용허가제 개정 △비전문취업(E9)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의 전환 △대졸 실업자 대상 교육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 프로그램 지원 △현금 지급 등 출산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의 방법으로 MDRC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RCT를 소개했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먼저 고용허가제에 대해 “외국인의 구인 신청자 중에서 상당수가 성공적으로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성공적으로 매칭된 후에도 1년 안에 이직하는 등 시스템 내에서 비효율성이 많다”며 “한국 고용자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선택 여지가 없다는 것과 (외국인) 구직 신청자의 근면성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를 보완한 고용허가제 개정판을 만든 후 RCT로 절반은 개정판, 절반은 기존안에 적용되도록 무작위 배정한 후 실제 개정안이 고용자 이탈을 감소시켰다든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켰다든지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E9 비자의 E74 비자 전환에 대해선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가 많다고 하는데, 특정 기술 보유 등 요건에 부합하면 E74로 전환된다”며 “E74 비자를 보유하면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가능해지고 외국의 가족을 초청하고 영주권을 획득할 기회를 얻는다”고 말했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E74 비자 전환 찬성론자들은 생산적인 근로자를 유치할 좋은 기회라고 한다”며 “E9 비자 보유자를 무작위로 배정해 절반은 교육·훈련 지원이 있는 그룹으로, 나머지는 기존 그룹으로 해 고용률, 한국 체류 기간, 한국에서의 혼인율 등에 관해 RCT로 판단할 수 있고 이후 공식적인 정책으로 확대할지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대졸 실업자 대상 교육도 같은 방식으로 RCT를 적용해 마케팅 기술 등 직업 훈련이 고용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리치오 선임연구원은 설명했다.그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 이주 프로그램 지원 정책도 RCT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역대 정부에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을 옮겨가는 민감한 정책도 RCT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주택비용이 높다고 하는데, 이주 수당이나 육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RCT를 할 수 있다”며 “지원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실제 이주 확률이 높은지, 이주 지역에서 결혼·출산할 확률이 높은지를 알 수 있다. 지원을 굳이 받지 않아도 스스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어 적극적으로 (이주를) 지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줄 경우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난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실제 이 정책을 진행하면 연간 예산이 2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대대적 투자에 앞서 인센티브를 받는 사람이 출산과 혼인을 더 하게 되는지 RCT로 테스트할 수 있다”고 했다.리치오 선임연구원은 “올바른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혁하기 전 근거를 축적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RCT) 방법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18 I 이도영 기자
허재준 노동연구원장 "ICT 기반 실험 연구도 인구정책에 필요"
  • 허재준 노동연구원장 "ICT 기반 실험 연구도 인구정책에 필요"[ESF2024]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는 신기술을 적용한 ‘근거기반 정책’ 추진에 인색하다. 코호트(동일집단) 분석 등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실험적인 정책 연구도 필요하다.”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심포지엄’ 세션 토론자로 나서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해 이같이 정보통신기술(ICT) 방법론의 장기적인 효과를 따져보면서 신기술을 적용한 정책 실험 필요성을 강조했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허재준 원장은 노동연구원장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을 함께 맡았고, 그동안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가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주는 미래 통찰을 통해 노동제도, 경쟁규범,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허 원장은 그동안의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를 예로 들며 사회 정책 분야에서 정부가 연구개발(R&D)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허 원장은 “과거 고도성장기 유산 중 하나인데 정부에서 정책을 연구소 등 싱크탱크에 요구할 때 실험적인 접근을 해달라는 요구가 거의 없고, 예산도 부족하게 준다”며 “이러한 관행으로 전문가를 키우기 힘들었는 데 앞으로의 사회정책 중 훈련, 고용, 서비스 성과 평가 등에 ICT를 적용한 ‘근거 기반 정책’을 추진해보고, 장기적인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허 원장은 앞으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봤다. 민간 기업 등에서 가족,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명시적으로 하고, 구성원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허 원장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에게 요구만 하면 안되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돌봄공동체와 같은 커뮤니티가 역할을 하면서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18 I 강민구 기자
"외국인 유학생 장기체류 추진" 고용차관, 노동생산성 향상 기여
  • "외국인 유학생 장기체류 추진" 고용차관, 노동생산성 향상 기여[ESF 2024]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E-7-4(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ESF)에서 “외국 인력을 질서 있게 수입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체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이 열렸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션3(근거 기반-이민 정책)의 토론자로 이 차관은 저출산에 따른 노동생산성 감소 해결 정책으로 ‘고용허가제’를 소개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이 E-9(저숙련 인력) 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으며,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뒤 6개월 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4년 10개월간 취업해 최대 9년 8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이 차관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 인력 가운데 90% 이상이 E-9 비자 소지자”라며 “비숙련 외국 인력(E-9)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장기 근속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어 능력이 입증되고 해당 기업에서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4년 10개월 근로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추가로 4년 10개월간 추가로 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국내에서 오래 일해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력을 테스트를 통해 E-7-4 비자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2022년부터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E-7-4 인력으로 전환되면 본국에서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에 준하는 정도로 체류할 수 있다”며 “직장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외국인 유학생도 일하며 직업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E-7-4 비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2024.06.18 I 서대웅 기자
"국내 이민인구 출산율 높지 않아…이민정책 설계에 고려해야"
  • "국내 이민인구 출산율 높지 않아…이민정책 설계에 고려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한민국 내 이민 인구나 이주노동자의 출산율은 그리 높지 않다. 미국 내 히스패닉이나 독일 내 터키계 인구는 출산율이 높은 편이나 국내에서는 그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이 18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근거기반-이민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PERI-MDRC 근거기반 이민정책’ 세션 토론에서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최 상임위원은 해외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이민 인구의 차별점을 짚었다. 그는 “미국에 있는 히스패닉, 독일에서 온 터키계 인구의 출산율은 높은 편인데 국내에선 그런 현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 동반이 되지 않고 특수한 그룹들만 한정해 들어오다 보니 출산율에 대해 생각할 여지가 많이 없다”고 부연했다.때문에 국내 이민정책 설계 시 이같은 차이를 고려해야 하는 ‘주도면밀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상임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이민 정책을 설계할 때 RCT(임의적 사회실험)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 주도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상임위원은 RCT를 도입해 자연실험 상태와 비교하면 정책 집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비교군을 잘 설정해야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7년부터 도입된 롯데그룹의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사례를 RCT에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례로 봤다. 최 상임위원은 “남성의 육아휴직이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많다”면서도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은 전체 6.8%에 불과하기에 유사관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많다”고 짚었다. 이어 “롯데그룹이 2017년부터 남성 육아휴직을 전직원 대상으로 의무화해 의도와 상관 없이 쉴 수 있게 했다”며 “이같은 환경을 RCT에 활용해 연구자료를 수집한다면 효과성 여부·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6.18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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