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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저씨·O발O끼' 민희진 기자회견 욕설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 (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죄송한데, 제 성격이 좀 이래요. 아니, 미안하지만 이 개저씨(개+아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O발O끼들이 너무 많아서(웃음). 이 표현이 아니면 죄송해요.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죠.”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Q. 가수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경영권 탈취 의혹이 제기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화제입니다. 민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박지원 하이브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하며 자신이 받고 있는 경영권 찬탈 의혹에 대해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한 그는 막말과 비속어 등을 거침없이 쏟아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민 대표가 한 발언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A.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이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들으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하이브(352820) 측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민 대표를 상대로 고발한 것은 차치하고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쓴 욕설, 비속어 등과 관련해서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모욕죄, 공연성은 성립…특정성 여부 의견 분분 우선 모욕죄를 보면, 모욕이란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 의사 또는 감정 표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 대표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과 고의성을 요건으로 따지는데요, 민 대표의 발언은 기자회견 자리를 빌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O발O끼’, ‘개저씨’ 등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과 관련해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유는 특정성 때문인데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피해자에 대한 특정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민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방 의장, 박 대표와 나눈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민 대표가 직접 ‘방시혁 O발O끼’, ‘방시혁 O밥’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발언에서 지칭하는 대상은 사실상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고위임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지칭자의 지위 등을 고려해 발언 상대방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경우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됐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기자회견에서의 ‘O발O끼들’, ‘개저씨’ 등 일부 모욕적 표현이 하이브 특정 고위 인사 내지는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계획적인 상황보다는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한 감정 표현을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변호사는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말한 개저씨가 소위 개같은 아저씨인지 뭔지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만큼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며 “구체적 사실관계 표현 없이 단순 욕설을 반복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욕죄 관련 판단에서 대법원은 “‘아이 씨O!’이란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흔히 쓰는 말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또 대법원은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표현에 대해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개저씨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떠할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하이브 측 “업무상 배임죄 등 큰건 집중…추가 고발 계획 아직”다만 모욕죄와 달리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 외에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가 중요합니다. 민 대표 발언 내용이 단순한 의견표현이거나 의혹 제기일 때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 민 대표 주장에 대해 하이브 측은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합니다.한편 하이브 측은 민 대표를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한 더 큰 건이 있어서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구독자 10만 여행 유튜버들, 수익이 얼마나 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인기 여행 유튜버 삼인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지구마블 세계여행’. (ENA 제공)Q. 여행 유튜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로 전업을 하며 콘텐츠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들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 저 역시 매우 궁금한 주제이기에 유튜브 측과 크리에이터분들에게 문의를 해봤습니다. 결론은 ‘사람마다 차이가 너무 커서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으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것은 맞지만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0만 유튜버라고 해도 누군가는 월 10만원 안팎의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유튜버는 수천만원을 벌 수도 있는 것입니다.이 같은 수익 차이는 유튜브의 다양한 수익 창출 시스템에 따른 것입니다.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천양지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유튜브에서의 크리에이터 수익은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합니다.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으니 그에 비례해 유튜브가 수익을 주는 구조가 아닌 것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유튜브를 통한 공식적인 수익은 크게 △광고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 슈퍼 땡스입니다.◇쇼츠 유튜버도 수익 창출 가능이중 광고는 다수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수익을 얻게 되는 루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의 공식 광고 프로그램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이용한 광고입니다. 쇼츠 영상이 아닌 긴 영상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가 광고 사용 설정을 하면 다양한 형식의 광고가 영상에 첨부되게 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은 △영상 시작 전 △영상 중간 △영상이 끝난 후 등 다양한 시점에 여러 광고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크리에이터의 수익과 직결되게 됩니다.과거엔 크리에이터가 광고 시점은 물론 ‘건너뛸 수 있는 광고’ 유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유튜브가 광고 시점과 형식을 결정해 광고를 표시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8분 이상 영상에 붙일 수 있는 중간광고의 경우 여전히 크리에이터의 선택사항으로 남겨뒀습니다.쇼츠 영상의 경우 수익 창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광고를 붙여 이중 일부를 크리에이터에게 분배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수익의 절반은 영상에 사용된 음악의 라이선스 비용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만약 한 쇼츠 영상에서 음악을 2개 사용했을 경우 크리에이터들이 받게 되는 광고 수익은 3분의 1이 되고, 사용된 음악 라이선스 비용으로 각각 같은 금액이 할당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국가별 ‘수익 창출’ 쇼츠 조회수 점유율을 기준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수익이 분배하게 되는데, 쇼츠 크리에이터에게 돌아가는 최종적인 수익은 유튜브 몫을 제외한 45%입니다. 다만 요즘 쇼츠 영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해외 콘텐츠 무단 재가공 영상’ 등 수익 창출 부적격 대상 쇼츠 영상의 경우 유튜브 정책상 수익 창출이 금지돼 있습니다.이밖에도 동영상 플레이어 외부에 게재되는 광고도 있습니다. 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과 별도로 크리에이터가 제품간접광고(PPL)나 영상 내 직접 광고, 스폰서십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도 일부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광고 수익은 크지 않아”…다른 수익원 다수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의 ‘기본광고’로 들어오는 수익은 크지 않다고 전합니다. 기본광고로 짭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우는 매 영상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나올 때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광고의 경우도 직접적 수익원은 PPL이나 직접 광고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입니다. 이밖에도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의 경우 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수익 창출 통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이용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 창출 대상에 비해 훨씬 많은 크리에이터에게 문호가 개방돼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는 크리에이터들도 훨씬 많다는 것이 유튜브의 설명입니다.광고 수익까지 얻기 위해선 ‘지난 12개월 동안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나 ‘지난 90일간 공개한 쇼츠 영상의 유효 조회수가 1000만회 이상이고 구독자가 1000명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유튜브는 여기서 더해 지난해 6월 구독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최근 90일간 공개 동영상 업로드가 3건 이상이고, 공개 동영상 유효 시청시간이 지난 12월 간 3000시간 이상이거나 쇼츠 조회수가 지난 90일 간 쇼츠 조회수가 300만 이상인 경우엔 광고를 제외한 채널 멤버십, 슈퍼챗 및 슈퍼 스티커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멤버십은 구독자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독점 라이브 스트리밍과 미공개 영상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은 멤버십 회원을 5개의 레벨을 설정해 혜택과 요금을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슈퍼챗과 슈퍼 스티커는 우리에게 익숙한 ‘별풍선’과 유사한 후원 모델입니다. 슈퍼 챗이나 슈퍼 스티커는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 채팅 메시지를 통해 후원을 하게 됩니다. 슈퍼 땡스의 경우 이리 올라온 영상에 직접적으로 후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대파 875원' 어떻게 가능한가…합리적 가격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을 한 뒤 대파 가격이 논란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실제 일부 매장에서 대파 한 단을 875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대파를 판매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대파 한 단 875원’은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정부 할인지원·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실제 대파 권장 가격보다 무려 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강호동(앞줄 오른쪽부터) 농협중앙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5일 경기도 농협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합동 물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농협 중앙회에 따르면 하나로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하나로마트에서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농협은 천혜향, 딸기, 한우 불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 판매해왔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대파입니다. 전국 7개 대형 하나로마트점에서 대파를 한 단에 875원에 특별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소·과일 등 먹거리 물가가 워낙 높게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대파 한 단에 875원은 워낙 파격적인 가격이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3일 기준 대파(1kg) 평균 소매 가격은 4440원 입니다. 875원의 5배 수준입니다. 같은날 도매 가격은 2124원 입니다. 하나로마트에서 할인 판매를 하는 가격이 도매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저렴한 셈입니다. 최근 대파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 4월 첫째주 대파 한 단 권장 가격(2680원)과 비교해봐도 67.3%나 저렴한 가격입니다.농협에서는 이같은 가격이 정부의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주 농협 대파 한 단 권장 가격은 3250원인데, 하나로마트 할인(1000원), 정부 납품지원 단가 지원(1000원), 정부 할인쿠폰(375원)이 더해져서 875원이 됐다”며 “할인 판매를 하는 대형마트는 전체 판매 물량의 40~50%를 차지하는 지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할인 행사 기간은 당초 지난달 27일까지만 진행을 하려다가 새봄맞이 초특가전 행사 종료시기인 이달 12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정부 납품단가 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형매장 외에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납품지원 단가를 제외하고 하나로마트 할인(1270원), 정부 할인쿠폰(594원)을 뺀 127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 지원 물량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소비자는 한번에 1인당 2단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하루에 약 대파 7만단이 판매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다음주 가격 동향을 보고 12일 이후 할인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정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부담 경감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1년 전 가격보다도 절반 이상 싸게 판매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정할 때는 전년 가격 혹은 평년 수준의 가격을 목표로 세우기 때문이다. 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역시 미미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소·과일 가격이 오를 때 어떤 정부든 할인지원을 많이 하고 실제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물가에 큰 영향도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잇따르는 '유명인 학폭'…처분 종류와 학생부 기재방식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한 연예인의 학교폭력 논란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해당 연예인은 학폭으로 인해 8호 전학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웬만해선 8호 이상의 처분은 하지 않는데 이정도 처분을 받았다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학폭 처분의 종류와 수위가 궁금합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잇따른 유명인사들의 학교폭력 이력 논란으로, 학폭 처분에 대한 관심도 역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학폭 징계 수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분류됩니다. 9호에 가까워질수록 처분 수위가 높아지는데요. 가장 강력한 처분으로 꼽히는 8·9호는 각각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강제 전학과 퇴학시키는 조치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가벼운 처분으로 분류됩니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를 의미합니다. 중간단계로 분류되는 처분으로는 사회봉사(4호)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와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가 있습니다. 학폭 가해 전력을 처분에서만 끝내지 않고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고, 대학 입학에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왔습니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자연스레 학폭을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에섭니다. 학생부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폭 피해해학생의 경우 학교나 관련 기관을 통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호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은 다릅니다. 학폭 사안이 학교 내에서 자체 종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학폭위의 처분 통보 공문이 학교로 접수되면, 학교는 이를 가해 학생의 학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방식도 다른데요.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처분은 학생부 내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됩니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전학(8호)과 퇴학(9호)은 ‘인적 학적 특기사항에’ 쓰입니다. 다만 1~3호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학폭 사건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학생부에 학폭 조치 사항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폭 전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부 기록에서 지워지기도 합니다. 다만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기록은 오래 보존됩니다. 1~3호는 학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며, 4·5호는 졸업 후 2년간 기록이 보존된 이후 삭제됩니다. 졸업 직전 학폭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6~7호는 졸업 후 4년 보존이 원칙이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합니다. 8호는 졸업 4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며, 9호 처분은 기록이 영원히 남아 삭제할 수 없습니다.학폭 가해학생은 내년 치러질 대학 입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방법 등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합니다. 한발 빨리 학폭 가해전력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나선 학교도 있습니다. 고려대는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 정시부터 심각한 학폭에 대해 최대 20점을 감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정시는 0.1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릴 수 있어 최대 20점 감점을 받는 학생은 합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50억 8분만에…조국혁신당 펀드, 역대 정당 펀드 중 가장 빨랐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모집한 ‘파란 불꽃 펀드’가 출시한 지 54분 만에 목표치의 4배인 200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모금한 역대 정당 중 이번보다 빠른 사례가 있었는지, 가장 빨랐다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A. 조국혁신당의 ‘파란 불꽃 펀드’의 목표 금액은 50억원이었습니다. 지난 26일 펀드 모금을 시작한 지 8분 만에 이 금액이 초과됐다고 합니다. 목표액 기준으로 달성 시간을 측정했을 때 역대 최단기록입니다. 이후 파란 불꽃 펀드는 2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54분만이죠. 목표 금액 50억원을 뺀 나머지 150억원은 곧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선거 펀드가 등장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처음 선거 펀드를 만든 사람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유시민 국민참여당 후보였습니다. 당시 유 후보는 부족한 선거 비용을 ‘빌려 쓰자’는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우리나라 선거법 상 후보가 일정 득표율을 얻으면 그동안 쓴 선거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보전해주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돈을 빌려준 유권자에 돌려준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후 ‘유시민 펀드’는 선풍적인 인기 속에 4일 만에 41억을 모금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 이뤄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박원순 펀드’가 등장해 47시간 만에 목표액 38억 8500만원을 달성했습니다.이후 이어진 총선과 대선까지 ‘정치인 펀드’ 바람이 불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는 강용석 무소속 의원의 2억원의 목표액이 5시간 만에, 강기갑 통합진보당 후보의 1억 7000만원 목표액이 5시간 만에 채워졌죠. 거액의 선거 비용이 투입되는 대선에서는 펀드 규모가 더 불어났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담쟁이 펀드’는 56시간 만에 목표액 200억원을 채웠습니다. 2차 모금에서는 22시간 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약속펀드’는 51시간 만에 목표액 250억원을 모았고요. 안철수 후보도 대선에 출마하며 ‘국민펀드’를 내놨지만, 후보자에서 사퇴하며 135억원의 모금액에 개인 돈을 이자로 더해 돌려줬습니다.2017년에 치러진 19대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의 ‘문재인 펀드’는 61분만에 목표액 100억원을 넘는 329억 8063만원을 모았습니다. 당시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 등은 펀드를 출시하지 않고 대출로 선거 비용을 충당했습니다.2018년 7회 지방선거 때는 시·도지사 후보자는 물론 기초단체장 후보자, 교육감선거 후보자들도 앞다퉈 선거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중 박원순 후보의 펀드가 15분만에 14억원의 목표액을 채워 당시 후보자들 중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목표액 270억을 17분만에 달성하고, 53분만에 500억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목표액 350억을 1시간 49분만에 모으고 675억원을 4시간 30분만에 돌파했습니다.조국혁신당처럼 정치인이 아닌 정당 이름을 건 선거 펀드는 21대 총선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애국펀드’를 만들어 목표액 30억원을 11일만에 달성했고, 열린민주당의 ‘열린 펀드’는 목표액 42억원을 58분만에 모았습니다.다만 선거 펀드가 언제나 ‘해피 엔딩’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거 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 10~15%를 얻고, 정당은 3%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후보는 2012년 총선 때 선거비 보전을 위한 득표수를 넘지 못하자 펀드 금액 2억원을 제 때 돌려주지 못했고 사과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펀드는 아니지만 지난 2011년 국민참여당은 ‘창당 펀드’를 만들어 10억원을 모았다가, 민주노동당과 합당으로 통합진보당이 출범한 뒤 상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부 펀드 가입자들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 "TV채널 아냐?" BBC·디스커버리, K패션으로 잘나가는 이유[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우리나라에는 ‘디스커버리’나 ‘코닥’ 등 원래 의류 브랜드가 아닌 브랜드를 사용하는 옷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로열티나 운영방식이 궁금합니다.[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코닥, BBC, 예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의류와는 상관없는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의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IP(Intellectual Property 사람·상품·콘텐츠 지적재산권)를 활용한 라이선스 패션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해당 브랜드는 의류사업을 전개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었는데, 국내 회사가 기존 브랜드에 스토리와 콘텐츠를 입혀 의류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입니다.라이선스 패션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은 디스커버리, 오른쪽은 코닥.(사진=각사제공)친숙한 브랜드로 메이저리그베이스볼(MLB)을 꼽을 수 있습니다.MLB는 F&F(383220)가 지난 1997년 미국 메이저리그사무국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들여온 브랜드입니다. 당시 MLB는 미국 야구장에서 파는 기념품 브랜드에 불과했지만, 한국에 넘어온 뒤로는 MLB 로고가 담긴 모자,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라이선스 패션브랜드가 늘어났습니다.코웰패션의 ‘BBC어스’를 비롯해 △더네이쳐홀딩스의 ‘브롬톤 런던’ △하이라이트브랜즈의 ‘시에라디자인’ △나자인의 ‘만다리나덕 어패럴’ △트라이본즈의 ‘밥캣’ △두진양행의 ‘록히드마틴’ 등이 있죠.라이선스 계약은 브랜드별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의류 사업을 진행·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구매한 뒤 계약한 회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독점적 지위를 갖기 위한 계약 금액은 대외비로 해당 계약당사자 특히 법무팀에서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역시 차이가 있지만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합니다. 세부 계약조건도 일률적인 방식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이런 라이선스 계약은 매우 중요한데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중복 계약을 맺어서 다툼을 벌이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큰 이슈가 된 ‘M브랜드’ 이야긴데요. 이 브랜드의 경우 본사(디자이너 본인), 에이전시, 서브 라이선스 회사간 이중 계약으로 큰 분쟁이 벌어졌었죠. 디자이너 본인으로부터 아시아지역 IP 라이선스를 공여받은 일본의 S그룹이 기존 전개회사에 기간 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S그룹의 아시아 지역 라이선스 계약 기간은 2011~2021년이었는데, S그룹의 마스터 권한이 2021년 끝났는데도 제3의 관계사인 오지컴퍼니라는 관계사를 통해 한국 특허청에 M브랜드의 서명체와 도형 로고를 등록하고 등록자 명의를 변경한 것입니다.이때 미국 본사는 의류와 패션 잡화는 T사와 아동복 부문은 J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22년부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상표권 및 저작권 분쟁은 저작권자인 디자이너 본인이 S그룹을 상대로 신속심판청구를 했고, 특허법원은 그의 주장을 인용해 국내 특허청에 등록된 M브랜드 관련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결했습니다.라이선스 의류가 인기를 끄는 것은 국내 패션업계의 독특한 현상입니다.우리나라는 새로운 패션 플랫폼이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패션트렌드 변화속도가 매우 빨라 ‘인지도’를 쌓기에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미 알려진 브랜드는 이런 인지도가 밑바탕이 돼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빠르게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달리 해외는 유명 디자이너와 연계된 패션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브랜드와 반대되는 개념이 스트리트 브랜드구요.다만 모든 라이선스 패션사업이 호황은 아닙니다. 패션업계에선 스토리와 인지도를 빌려 와도 패션회사로서의 디자인 역량이나 기획 역량이 돼야 사업을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인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품 자체의 스타일과 디자인이 뒷받침되고 소비자들에게 충족을 시켜줘야 인기를 얻고 성장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생토론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시민 참석자들도 눈에 띕니다. 현장에 참석하고 싶은데, 일반 시민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이 가능하다면, 어디서 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경호 엠바고로 대부분 행사 당일에 일정이 알려지고, 현장 인원(질문 및 답변)들도 계획된 구성인데요. 진정한 민생토론회를 위해 시민들에게 미리 신청받는 식의 토론회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른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기존의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간 장관 독대 보고 방식으로 진행되던 업무보고를,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소통·현장형 업무보고로 바꾼 것입니다.지난 1월 4일 당시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최근엔 지난 21일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토론회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지난 1월, 대통령실은 올해 민생토론회 시작을 알리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그간 민생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주택·일자리·중소기업·국민 안전·돌봄·교통·의료개혁·미디어정책·저출산 대책·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특히 장소의 경우, 토론회 주제와 걸맞는 정책 현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가령 ‘주택’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는 재개발이 예정된 1기 신도시인 경기도 일산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알린 민생토론회는 지정 구역이 가장 넓은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렸던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참석자들도 다양합니다. 정부부처 관계자를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 업계 관계자, 전문가, 일반 국민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제와 관련한 복수의 부처들이 참석하며, 실제 고충을 겪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나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부처별 업무보고였지만, 이제는 전국 각 지역의 숙원을 듣고 해결에 나서주는 타운홀 미팅이 돼 가는 중입니다.일각에서는 정해진 시간과 순서에 따라 질답을 주고받는 각본이라며 민생토론회를 비판합니다. 다만,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민원을 듣고 정책을 지시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방식입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독대하는 뻔한 업무보고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책 소통·홍보 차원에서 참여자를 확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처음 시도하는 일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겠죠.대통령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향후엔 일반 시민들의 참가 신청을 받으며 진행하는 방식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거론된다고 합니다.민생토론회는 올해 내내 계속될 예정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민생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것”이라며 “다양한 장소에서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