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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년회 시즌’ 카카오T·우티·온다…어떤 앱이 택시 잡기 좋을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연말 회식이 많아지는 시즌이 돌아오면서 택시를 이용하려는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중형택시 플랫폼에는 카카오T, 우티, 온다 택시 등이 있는데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택시 잡기 좋을까요?[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A.아무래도 가장 등록한 차량이 많은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가 가장 일차적인 고려대상이겠죠.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카카오T에 등록된 중개·가맹택시는 모두 25만여대입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밝힌 전국택시 면허대수가 9월 30일 기준 24만 9501대, 운전자 수는 23만 7960명이니 대한민국에서 운행하는 모든 택시는 카카오T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택시 플랫폼 2위 사업자로 알려진 우티의 경우, 구체적인 택시 등록 대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다의 경우, 등록 택시는 4만대입니다. 단순 숫자로 봤을 때 카카오T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온다와 비교해서는 6배인 셈입니다. 다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보입니다. 카카오T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는 택시플랫폼인 만큼 이를 이용해 택시를 타는 수요 역시 많기 때문입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11월 기준 카카오T 월간 활성이용자 수(MAU)는 1170만 8625명으로 우티(49만 6396명)의 23배, 온다의 59배입니다. 즉, 가용할 수 있는 택시 풀은 많지만 동시에 택시를 이용하려는 수요 역시 훨씬 더 많은 만큼 다양한 앱을 활용해 택시를 잡는 것도 고려해야겠습니다.각 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택시잡기 전략’을 세우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형택시를 보면, 카카오T에서는 ‘일반호출’과 ‘블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호출은 호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고 단순 중개를 해주는 방식으로, 호출에 응하기 전 고객의 목적지가 표시됩니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가 호출에 응할지를 ‘골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 가맹택시인 블루는 강제배차됩니다. 만약 목적지가 택시기사가 선호하지 않는 곳이라면 비용(최대 3000원, 통상 1500원 안팎)은 높지만 블루 배차를 선택할 수 있겠지요.다만 11월 초부터는 기존 3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심야시간대(밤 10시~오전 3시) 탄력호출료가 교통 사정에 따라 최대 500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게 했습니다. 택시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카카오앱 중개택시에게도 목적지를 알리지 않고 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우티의 경우, 심야시간대 탄력호출료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티의 중개택시의 경우, 여전히 심야시간대에도 고객의 목적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어디를 가야하는 지 사전에 알 수 있는 것은 택시기사로서는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이기에 우티의 이 같은 방침은 택시기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왔죠.다만 모바일인덱스의 수치를 보면 오히려 우티의 11월 MAU는 10월 (64만 5411명)보다 23% 감소했습니다. 우티뿐 아니라 카카오T(-7%), 온다(-15%) 등도 모두 MAU가 감소했죠.이에 대해 한 모바일 플랫폼 관계자는 “길거리에도 손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앱으로 호출을 잡지 않고 배회영업을 한 비율이 늘어난 까닭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이 늘어나면서 플랫폼을 이용한 택시기사가 줄어든 셈입니다. 온다는 기존부터 심야 시간 등과 상관없이 목적지 미표시를 고수하고 있는 플랫폼인데요. 중개택시이기 때문에 가격도 카카오 블루에 비해 저렴합니다. ‘승차거부 없는 착한 택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온다는 다양한 연말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31일까지 온다 택시를 가입하면 2000원, 3000원, 5000원 총 1만원 쿠폰팩을 주고 자동결제를 등록하면 3000원 할인쿠폰을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심야할증 시간에는 2000원 할인 쿠폰을 5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매주 2장씩 제공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상의 벗는 세리머니' 황희찬, 16강서 옐로카드 없어지나요?[궁즉답]
- 3일 오전(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에 성공한 대표팀 황희찬이 손흥민과 기쁨을 나누던 중 주심에게 경고를 받고 있다. 황희찬은 이날 결승골 세리머니 도중 상의를 벗어 경고를 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벤투호’가 드라마같은 역전골로 카타르월드컵 16강에 진출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16강에서는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만나는데요. 포르투갈전에서 역전골을 넣은 황희찬이 옐로카드를 받은 게 걱정입니다. 조별리그에서 받은 옐로카드는 16강에서 없어지나요?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낸 우리 대표팀은 오는 6일 오전 4시(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브라질과 16강전을 치릅니다.앞서 지난 3일 열린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우리 대표팀은 2-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반 5분만에 포르투갈 히카르두 오르타에 실점해 흔들렸지만 전반 27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흐른 공을 김영권(울산)이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고, 좀처럼 추가 골이 터지지 않아 무승부로 끝날 것 같았던 후반 추가 시간에 기적의 역전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토트넘)이 우리 페널티 지역에서 공을 가지고 상대 진영까지 70m 폭풍 드리블을 펼쳤고, 슈팅 타이밍에 포르투갈 선수 6명이 둘러싸자 중앙에서 치고 들어오던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향해 상대 수비수 가랑이 사이로 절묘한 패스를 찔러줬는데요. 이를 받은 황희찬이 감각적으로 볼을 밀어넣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1승 1무 1패, 우루과이에 다득점에서 앞선 조 2위, 극적인 16강 진출이자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황희찬은 결승골이 터지자마자 유니폼 상의를 벗고 관중석을 향해 달려가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조규성(전북), 손흥민 등과 기쁨을 나누던 중 주심에게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FIFA는 상의를 탈의하는 골 세리머니를 하면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2018년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에서도 상의를 탈의하는 골 세리머니를 했다가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이제 시선은 황희찬의 옐로카드로 쏠립니다. 조별리그에서 받은 경고가 토너먼트식인 16강전 돌입 이후에 지워지느냐는 건데요. 옐로카드가 2장 쌓이면 경고누적으로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규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고는 대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소멸됩니다.대한축구협회가 제공한 미디어 가이드 북에 따르면, 월드컵 조별리그 및 16강 경기에서 받은 옐로카드 1장은 8강전 이후 소멸됩니다. 김형일 프로축구 해설위원은 “예를 들어 8강에서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 4강에 출전할 수 없게 되고, 8강까지 옐로카드 1장을 받았다면 이는 경기 후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2010년 남아공월드컵부터 개정된 사안인데요. 이전까지는 조별리그가 끝나면 옐로카드가 모두 소멸됐으나, 남아공 대회부터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황희찬이 16강에서 또 옐로카드를 받고 한국이 8강에 진출한다고 가정하면, 황희찬은 누적 옐로카드 2장으로 8강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한국 선수들은 현재 황희찬을 비롯해 조규성, 정우영(알사드), 김영권, 이강인(마요르카) 등 5명이 조별리그에서 옐로카드를 받은 상태입니다. 가나와 조별리그에서 주심에 항의해 레드카드를 받고 포르투갈전을 관중석에서 지켜봤던 파울루 벤투 감독은 다행히 추가 징계가 없어 16강전에는 벤치에서 선수들을 지휘합니다.황희찬 역전 결승골의 순간(사진=연합뉴스)
- '뱅보드 차트' 1·2·3위는 어느 은행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최근 저축은행이 6%대 예적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뱅보드차트 1위를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현재 뱅보드차트 1~3위는 무엇인가요?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은행들이 앞다퉈 금리를 올리면서 고금리 예금으로 갈아타기 위한 금융 소비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시중은행마저 ‘예금 금리 5%’ 시대를 열고, 저축은행에서는 최근 연 6%대 상품까지 나왔다는 소식에 고객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가입했던 정기예금의 예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높은 고금리 예금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최근에는 실시간 인기 음원 순위인 빌보드 차트에 빗대어 ‘뱅보드(뱅크+빌보드) 차트’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가는 예금 금리 때문에 ‘오늘의 금리가 가장 낮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뱅보드차트’ 순위권은 어떻게 될까요.개별 은행에서 일일이 금리 차이를 비교하는 게 귀찮다면, 은행별 예금상품 금리 비교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는 시중은행부터 외국계은행, 인터넷은행 등 1금융권의 예금상품 금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예금상품 금리가 최신자로 정리돼 있는데요. 각 은행의 수신금리 담당자는 매일 오전마다 확정된 예금 금리를 해당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변동된 금리는 날마다 반영돼 모두가 볼 수 있게 공시됩니다.앞서 언급한 대로 저축은행 상품이 가장 금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고금리 예금이 쏟아지자 저축은행도 금리 경쟁에 가세하면서 정기예금(이하 12개월 기준) 최고금리 연 6%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명상호저축은행의 ‘행복플러스 정기예금’은 우대 조건 없이 연 최고 6.20%를 제공해 25일 현재 기준 가장 예금 금리가 높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이 1954년 이전 출생자 및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대상자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신 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은 연 최고 6.15%의 금리가 제공되는데, 이 상품은 우대조건이 없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어 동양저축은행 ‘정기예금(비대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크크크 회전 정기예금’, ‘회전E-정기예금’, ‘회전정기예금(비대면)’ 상품은 연 최고 6.1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외 저축은행에서는 연 5% 후반에 달하는 예금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시중은행의 고금리 예금 상품을 살펴볼까요. 국내 대표적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이 연 최대 5.10%로 가장 높습니다. 이 예금은 운용 시간과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금리가 결정됩니다. 첫 거래 고객이 수시 입출식 상품에 30만원 이상 예치하고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정기예금 가입 금액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이면 5.1%의 최고 금리를 받게 됩니다. 이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으로 연 5.10%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어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연 5.0%,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 연 4.98%,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연 4.95%, 국민은행 ‘KB 스타(Star) 정기예금’ 연 4.8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BNK부산은행 ‘더(The) 특판 정기예금’이 연 4.95%가 가장 높습니다.인터넷은행에서는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이 연 4.60%,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이 연 4.50%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고객 입장에서는 예금금리 인상 경쟁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기존 상품을 해지해서라도 6%대 예금에 가입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는 현 시점의 고민거리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월드컵 도박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카타르 월드컵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사는 뭐하는 직업인가요? 한국은 도박이 불법인데, 외국은 그렇지 않나요?영화 ‘타짜’의 주인공 고니.(사진=‘타짜’)[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월드컵 승패를 예측하는 도박사는 통상 도박업체를 지칭합니다. 도박사는 도박업체를 통해 도박하는 사람이죠. 영화 ‘타짜’를 예로 들면, 도박장을 차린 정 마담(김혜수 분)이 도박업체이고 그 도박장에서 선수로 뛰는 타짜 고니(조승우 분)가 도박사입니다. 월드컵에서는 도박사가 이렇게 예측한다고 하지만, 엄밀히는 도박업체라고 보는 게 정확할 듯합니다. 도박업체는 배당률을 정합니다. 배당률은 이긴 쪽에 건 이들과 여기에 걸린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예컨대 카타르 월드컵에 베팅한 총액이 1억원(세금과 수수료 등 제외 순수 배당액)이라면 이걸 각자에게 나눕니다. 리스크와 배당률은 비례합니다. 통상 확률이 높은 쪽에는 사람이 더 몰리고, 낮은 쪽에는 덜 몰리죠. 돈을 줄 사람이 많으면 배당률이 낮아지고 반대면 높아지겠죠.배당률은 단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경마(도박과 다르지만)를 예로 들면, 배당률은 마사회가 정합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베팅액의 73%(단승식과 연승식은 80%)가 배당 총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도박이 합법인 영국과 스웨덴 등은 다릅니다. 정부(마사회)가 할 일을 민간업자에게 시킵니다. 이들 업체는 각자마다 챙기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라도 업체마다 배당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 마담보다 곽철용(김응수 분)이 연 도박장 이용료가 더 싸다면, 고니가 어디서 도박을 하는지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겠죠.여하튼 이렇게 나온 배당률이 월드컵 참가국 승패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입니다. 배당률은 승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낮을수록 이길 확률이, 높을수록 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도박사 베팅 현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 ‘도박사가 월드컵 승패를 예측한다’는 표현이 아주 틀리지 않겠네요. 도박사들 관심은 월드컵뿐이 아닙니다. 승패가 판가름나는 각종 스포츠는 거의 전부 도박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선거 당락을 두고 정치인에게 판돈을 걸기도 하죠.다시 월드컵으로 주제를 좁혀서, 이번에 영국 도박업체 베트365가 카타르 월드컵 출전국에 매긴 배당률을 보겠습니다. 참가국 가운데 브라질이 4.8배로 최저입니다. 브라질이 우승할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건 브라질에 거는 도박사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1만원을 브라질에 베팅하면 4만8000원(세금 및 수수료 미포함)을 얻습니다. 수익은 원금(1만원)을 제외한 3만8000원, 수익률은 380%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250배입니다. 앞서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1만원을 한국에 걸면 250만원을 받습니다. 수익은 249만원, 수익률은 2만4900%입니다.아르헨티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22일(현지시각) 카타르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 C조 경기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경기는 사우디가 아르헨을 2대 1로 이겼다.(사진=REUTERS)수익이 적지만 안정적으로 이기려면 브라질에 거는 게 상책이죠. 그러나 예측이 늘 맞는 것은 아닙니다. 22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역전패한 아르헨티나를 보면 알 수 있지요. 베트365가 매긴 아르헨 배당률은 6.5배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낮고, 사우디 배당률은 750배로 참가국 가운데 최고입니다. 질 확률이 가장 높은 사우디가 이길 확률이 두 번째로 높은 아르헨을 이긴 것이지요. 앞서 닐슨의 데이터 분석 업체인 그레이스노트가 사우디가 아르헨티나를 이길 확률을 8.7%로 제시했는데, 이게 현실이 된 겁니다.그러고 보면 도박은 확률일까요. 확률로 접근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혹자는 도박사는 베팅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이니 확률은 50%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1박 2200만원 플렉스…사우디 왕세자 숙박비는 누가 내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해 묵은 호텔이 화제입니다. 하루 숙박비가 2000만 원이 넘는다는데, 이 비용은 누가 다 내는 건가요? [이데일리 이유림 박태진 기자] 추정 재산만 2조 달러(약 2854조4000억 원), 비공식 세계 최고 갑부로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한국 방문에 세간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한국에 머문 기간은 20시간 남짓이었는데, 그가 가는 곳, 머문 곳, 먹는 음식까지 일거수일투족 기사가 됐습니다. 단순히 ‘세계 최고 갑부’에 대한 호기심뿐만은 아닙니다. 670조 규모의 ‘네옴시티’ 관련 건설사업, 사우디 원전 개발, 조선·플랜트 사업 등이 그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죠.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17일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과 환담 오찬 일정을 마친 뒤 떠나기 전 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특히 빈 살만 왕세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에 투숙했는데, 1박 기준 2200만 원에 달합니다. 침실 2개와 응접실, 파우더룸, 드레스룸은 물론 화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홈바, 건식 사우나까지 갖춘 곳입니다. 호텔 주변에 가림막과 검색대를 설치해 ‘철통 보안’을 유지했고, 언론 접촉도 철저히 피했습니다. 게다가 방한 전후 2주간 이 호텔의 객실 400여 개를 빌렸다고 하니, 정말 역대급입니다.외빈의 공식 방문 시 체재 비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낼 수도 있고, 상대측이 낼 수도 있다”며 “이번의 경우엔 사우디 측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호텔 예약까지도 사우디 측이 직접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도착 순간부터 국빈급 예우를 받았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으로 17일 새벽 0시 30분에 들어왔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마중을 나갔습니다. 해외 정상급 인사의 공항 영접은 통상 외교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사우디가 환영 인사 같은 첫 인사를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그 나라의 문화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영예수행’까지 도맡았습니다. 영예수행은 외빈이 자국에 도착한 뒤 떠날 때까지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이 밀착 수행하는 의전 행위입니다. 외교부가 특별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0시 3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 대화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확대 회담(약 40분) 및 단독 회담(약 40분), 공식 오찬(약 1시간10분)을 가졌습니다. 회담 및 오찬은 윤 대통령 부부가 열흘 전 입주한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에서 진행됐는데, 빈 살만 왕세자가 관저를 방문한 첫 외빈이 됐습니다. 오찬은 빈 살만 왕세자의 평소 식성을 고려한 재료를 활용했으며, 이슬람 율법에 따른 할랄 방식으로 조리한 한식이 제공됐습니다.오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국내 8개 주요 그룹 총수들과 환담을 가졌습니다.이재용 회장은 원래 이날 ‘회계부정·부당합병’ 재판 일정이 있는데,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기 위해 전날 법원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 300억 달러(약 40조 원)에 이르는 사업 계약을 사우디 정부, 기업 등과 맺은 것으로 전해집니다.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오른쪽)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국내 기업 총수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사우디아라비아 국영매체 SPA 홈페이지 캡쳐)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우디가 아무래도 전세계가 주목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네옴시티)를 준비 중이라 특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다”며 “경제협력에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국빈방문’(State Visit)보다 한 단계 낮은 ‘공식방문’(Official Visit)자격으로 방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빈방문 이상으로 신경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디 그가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본국에 돌아가 양국 간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해주길 기대합니다.
- 빈 살만은 왜 머리에 '붉은색 천'을 걸쳤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방한하면서 입은 의상은 현지 전통 의상인가요? 복장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7일 0시 30분께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접, 악수하고 있다. 붉은색 체크무늬의 슈막을 착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빈 살만 왕세자가 17일 방한하면서 걸친 의상은 사우디 전통 남성 의상입니다. 사우디 전통 남성 의상의 특징은 머리에 걸치는 스카프와 온몸을 감싸는 옷으로 나뉩니다.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으로 감싸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작용합니다. 무슬림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가 항상 머리를 가리고 다녔다고 믿습니다. 무함마드의 출생지 메카는 지금의 사우디 메카주(州)에 있습니다. 무슬림 적통 국가 사우디가 무함마드처럼 옷을 입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무엇보다 실용적인 요인이 큽니다. 사우디는 사막 기후 탓에 신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 복장은 건조한 기후와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온이 높지만 습도는 낮아서 이렇게 입더라도 더위를 느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이 온몸을 가리는 이유도 종교적인 이유에 더해 기후적인 요인이 크기는 마찬가지입니다.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머리 복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머리에 직접 쓰는 속 모자 격인 타키야(Taqiyah)와 그 위에 걸치는 긴 천 슈막(Shemagh), 슈막 위에 걸쳐 고정하는 검은 줄 이깔(Iqal)입니다.17일 오후 방한 중인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숙소인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함께 방한한 사우디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하나같이 붉은색 체크무늬의 슈막을 착용하고 있다.(사진=뉴시스)타키야는 무슬림이 보편적으로 걸치는 모자입니다. 챙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슈막 안에 쓰는 타키야는 흰색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수니파 사우디가 아닌 시아파 국가에서 타키야는 ‘종교적 박해를 받게 돼 불가피하게 종교를 숨긴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타키야가 머리를 가리는 것이니, 어느 정도 뜻이 일치해 보입니다.슈막은 무슬림 가운데 걸프만 국가에서 흔히 씁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에미레이트 등에서 남성이 슈막을 걸칩니다. 개중에 사우디 슈막은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붉은색으로 된 체크무늬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쓰던 어망과 농작물 모양에서 붉은색 체크무늬가 유래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문명은 아라비아 반도의 번영을 상징하죠. 혹자는 이 패턴과 색이 유럽에서 넘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이깔은 애초 낙타 무릎에 묶어서 주저앉히는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게 슈막이 날아가는 것을 막고자 위에 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깔은 염소 털로 두 개의 둥근 원을 겹치게 해서 짭니다. 쓰는 사람마다 두상 모양과 둘레가 다르니,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깔이 없으면 수시로 몰아치는 모래 폭풍 앞에서 슈막은 금세 날아가 버릴 겁니다. 일부는 이깔을 착용하지 않기도 합니다.에르메스에서 출시한 슈막.(사진=에르메스)전신 복장은 토브(Thobe)라고 합니다. 흰옷이 보통입니다. 원피스처럼 상·하의가 하나로 된 이 옷은 긴소매에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입니다. 사우디에서는 신체를 드러내는 복장이 금지돼 있고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남성이라고 해도 무릎이 보이는 복장을 하면 종교시설은 물론이고 관공서와 쇼핑몰 출입을 제한받습니다.아랍 전통의상은 단순해 보이지만 명품업체까지 뛰어든 격전지입니다. 에르메스, 루이 비통, 샤넬을 비롯한 명품 브랜드가 슈막을 출시하고 오일머니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지각 접종…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고 지난 5월에 감염됐습니다. 주변에 재확진된 이들이 늘고 있어 3차 접종을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백신 종류가 여러 가지로 늘었더라고요. 1가? 2가?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코로나19 7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0일 하루 1만명 이하로 줄었던 신규 확진자는 다시 6만명 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민이 지난 10월 기준 6만475명입니다. 매일 군단위 규모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사진=이데일리DB)◇ 오미크론 변이에 1·2차 백신 효과 ‘뚝뚝’백신 접종률은 높은 편입니다. 1차는 87.9%, 2차 87.1%가 접종을 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은 것입니다. 3차 접종률은 65.6%,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률은 14.8%입니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무엇 때문일까요?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소의 코로나19 백신 면역원성 연구에 따르면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입원 환자(58~94세)의 4차 접종 후 델타 및 오미크론 변이주에 대한 중화항체가를 분석한 결과 4차 접종 후 4주까지 중화항체가가 증가했으나, 7주부터 32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20~59세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화항체가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출현 이전까지만 해도 2차 접종만으로도 백신으로 인한 감염 예방효과는 6개월 이상 유지할 수 있었지만, 4차 접종 이후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2개월 이후부터는 감소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빠른 면역효과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전 코로나바이러스와는 크게 다른 오미크론의 출현과 그 하위 변이의 등장 때문입니다. 1~2차 백신은 초기 바이러스 기반의 단가 백신입니다. 바이러스는 델타, 오미크론 등으로 변이를 거듭했지만, 백신은 초기 바이러스를 모델화한 형태 그대로여서 효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현재 접종을 진행 중인 2가백신(개량백신)은 지난 3월 이후 꾸준히 유행 중인 BA.5 변이, 또한 앞으로 새롭게 우세종이 될 수 있는 BQ.1.1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도 효과가 향상된 백신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소된 면역 수준을 회복하고 새로운 변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절기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4.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감염 시 위중증 가능성이 높은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은 14.7%, 감염 취약시설은 1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접종을 주저하는 이유로 △감염 경험(34%) △이상반응 우려(28%) △잦은 접종(24%) 등을 꼽았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접종을 했고, 감염도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자 4차 접종 후 중화항체가(국립보건연구원 제공)◇ 2가백신 지금이 적기인 이유는질병관리청과 민간 연구진이 수리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7차유행 전망에 따르면 유행 정점은 12월 이후, 그 수준은 1일 최대 20만명 내외입니다. 백신접종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백신접종 적기라는 분석입니다.동절기 백신은 1~2차 기초접종을 마친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4개월(120일) 후 접종이 권장됩니다. 질문을 주신분의 경우 2차까지 접종을 마쳤고 5월에 확진이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20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한 후 동절기 백신을 맞으면 됩니다. 오미크론 대응 2가백신은 △BA.1모더나 △BA.1화이자 △BA.4/5화이자 등 총 3가지입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 당일 병원에 가면 언제든 접종할 수 있습니다.만약 2가백신이 아닌 1가백신으로 3차접종을 맞고 싶다면 선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1가보다 2가백신이 더 권고되고 있습니다.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기존에 유행했던 것과 달리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또는 그 하위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가 백신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mRNA 백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경우에는 단백질재조합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접종을 원하시는 경우에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수능일 각종 사건·사고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Q.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유하령(19세) 학생이 보내온 질문입니다.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험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긴장이 돼서 유의할 점을 찾아보다가 몇 년 전 시험 종료 시각보다 일찍 종이 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봤습니다. 제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수능 앞두고 공부에 열중하는 고3 수험생들. (사진=연합뉴스)수능은 시험을 보는 학생도 감독하는 감독관도 모두 초긴장하는 날입니다. 6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감독관이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출제 오류가 나오기도 합니다. 같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끼리 안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하죠.워낙 중요한 이벤트다 보니 문제가 생기면 관련 소송 소식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데요. 2년 전 서울 고등학교 수험장에서 시험의 끝을 알리는 시험 종료 종이 약 2분 먼저 울리면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단체로 소송을 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엔 수능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을 망쳤다는 수험생의 한 사연이 온라인을 달구기도 했습니다. 감독관이 국어 시험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이뤄진 사실을 모른 채 학생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했고, 이를 따르지 않은 학생의 시험지를 강제로 뺏아 페이지를 넘기고 선택과목부터 풀라고 지시한 내용이었죠. 해당 학생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시험인 수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물론 무탈하게 지나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렇게 수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이죠.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수능 감독관, 방송요원, 본부요원, 관리요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관련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단체보험입니다. 수능 시행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따로 감독관들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능 시험 당일 관리요원 등을 포함한 ‘전국 시험장 감독관’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인 셈이죠.보장 기간은 수능 시험일 기준 1년 간이고 보험 효력 발생일은 수능 시험일 자정부터입니다. 올해 수능일은 11월 17일인데 이 경우 당일 자정부터 2023년 11월 16일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장 한도액은 청구당 최고 1억원, 총보상액은 20억원까지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보장 내용이겠죠.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수능 감독관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소송 후 법률 재판 진행 시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중재 및 조정 비용 등을 보장합니다.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 업무 관련자의 배상 책임도 장학사의 귀책사유일 경우 보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수능 시험일 감독 업무에 관련돼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그러나 보험업계는 수능 사고의 경우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데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힘든 만큼 학생들이 이 보험을 통해 손해 배상금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험 도입 자체가 감독관들의 처우 개선과 부담 해소에 있기 때문에 학생이 피해를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실제 해당 보험으로 보상된 보험 사고는 2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2020년 종료령 타종 오류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은 수험생 9명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 서울시, 방송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공무원인 교사가 국가행정사무인 수능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위법 행위인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 과실 정도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앞서 2019년도 계약 건으로 제기된 손해배상은 기각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문제지의 이름과 수험번호를 샤프로 기재했다가 감독관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적으라고 지적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채점 점수가 평소보다 낮게 나오자 “감독관 지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성적이 낮게 나왔다”며 국가와 감독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해당 소송 건은 기각됐고 소송 방어 비용(변호사 선임 비용 약 230만원)만 보험 처리된 바 있습니다.그럼 수능 당일 학교에서 물리적인 사고가 발생해 다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엔 학교안전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내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내에서 교육 활동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고가 났을 경우 장해 급여, 간병 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합니다.중요한 점은 사고 초기 상처가 경미해도 사고 관련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 사고 접수와 청구를 꼭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조치가 없다면 추후 보상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이중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올해 수능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응시생과 감독관들 모두 문제없이 건강하게 수능 치르시길 기원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전장연 시위로 피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광화문역에서 지하철을 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역에서 잠시 내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Q.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탓에 시험·면접 시간에 늦어 응시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구제가 가능할까요?[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시험·면접 주최 측에서 자발적인 구제를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장연 측에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통상손해’ 청구 가능하지만 실익 無…국가배상도 어려워손해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뉩니다. 지하철을 못 타거나 운행이 지연돼 당연하게 발생하는 손해가 통상손해이고, 시험·면접에 응시를 못해서 받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특별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손해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에 지각을 하는 등의 통상손해에 대해선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특별손해까지 청구하긴 어렵습니다. 전장연 입장에선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통상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액수가 크지 않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인정되더라도 50만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부나 서울교통공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렵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선 국가의 과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정부나 공사로선 전장연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의무가 없고,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결국 형사처벌로 귀결됩니다.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권력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는 셈입니다. ◇3000만원 손배소 진행 중…유사 사건 형사처벌도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해부터 서울 지하철역에서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10일인 오늘 오전 지하철 5호선 등지에서 ‘제4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진행했고, 오는 11일까지 출근길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전장연은 현재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얽혀 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탑승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사 측은 “피고들은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계획·주도·실행했다”며 열차가 계획대로 운행됐다면 받았을 요금, 열차 지연으로 승객에게 환불해준 요금, 임시 열차 운행과 질서유지 지원 인건비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법원은 우선 승패가 나뉘는 법리적 판단보단 갈등 해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피고 간 타협을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유도하는 절차입니다.다만 법원도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박 대표는 유사 사건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에게 훈계를 들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부분이 아니었지만, 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방식’으로 재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방법이 모두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전장연 회원들을 이끌고 오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 탑승 시위를 하는 등 지하철 운행 지연을 반복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 집회 개최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제대로 운행할 수 없게끔 방해한 행위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지난해 4월 버스 정류장에서 전장연 회원들과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하원 공화당, 상원 팽팽…미국은 국회가 두 곳인가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미국이 8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치르고 상하원 의원을 뽑았는데, 양원제는 의회가 두 곳이라는 의미인가요?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미국 중간선거가 시작한 8일(현지시각) 이른 아침,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이 여명에 쌓여 있다.(사진=로이터)[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미국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합니다. 상원과 하원은 원(The House) 개념이지 의회(The Congress) 자체가 아닙니다. 상하원이 합쳐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각각이 의회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미국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 of the United States)이 연방헌법(1788년 공포)을 제정하면서 양원제를 도입했습니다.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컸습니다. 주(州)의 평등을 반영한 지역 대표성(상원)과 유권자 평등을 반영한 인민 대표성(하원)을 확보하려는 것이지요. 미국은 건국 초기 인구가 많은 주와 적은 주 사이에 권한을 두고 갈등했습니다. 지금으로 빗대면, 와이오밍주(인구 57만 명)와 캘리포니아주(3920만 명)가 동등한 수로 의원을 배출하는 데 대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이 갈등을 매듭짓지 못하면 연방정부 설립은 요원했을 것입니다.양원제는 이런 갈등을 중재한 끝에 나온 산물입니다. 주마다 상원의원은 2명을 배출하되, 주 인구에 비례해서 하원의원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주 수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상원이 100명(50개 주), 하원이 435명을 각각 의원으로 두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보면,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이되 2년 간격으로 3분의 1을 교체합니다.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으로 해당 주민이면서 9년 이상 미국 시민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입니다.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으로 해당 주민이어야 하고 시민권을 가진 지 7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원 의원은 10년마다 주 인구를 조사해 비중을 조절합니다. 다만, 주마다 적어도 하원 의원 1명 이상을 배출하도록 보장받습니다. 현재 하원 의원이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55명)입니다.상하원 권한은 분산돼 있습니다. 어느 한 쪽의 우열을 인정하려는 게 아니라 견제로써 균형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단원제(일원제)는 다수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서로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미국 건국 이념입니다. 상원은 법률·예산 발의 및 심의, 조약 비준, 임명직 고위 공무원 인준, 대통령 탄핵 심판 권한을 가집니다. 요약하면 막강한 예산과 인사 권한을 상원이 가지는 셈이죠. 하원은 상원과 동등한 입법권을 가집니다. 법을 만들거나 고치려면 상원뿐 아니라 하원이 반드시 동의해야 합니다. 의회 권력이 입법에서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상하원은 대등한 지위로 봐야 합니다. 아울러 하원은 탄핵 소추권을 가집니다. 상원이 탄핵을 심판하려면 하원이 탄핵을 소추해야 가능한 구조이지요.다만 상원이 하원보다 권위를 가지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원보다 상원이 까다로운 출마 요건을 가진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원 의원 선출 방식도 참고할 만합니다. 상원 의원을 유권자 투표로 뽑은 것은 1913년부터입니다. 연방헌법 제정 이후 이전까지는 주 의회가 선출했습니다. 이를 미국 백인 남성 엘리트주의가 절대다수 인민(The people)의 정치 참여를 거부한 탓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울러 상원 의원은 결원이 생기면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 자리를 비워두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주가 특정인을 임명해 자리를 채웁니다. 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유권자가 투표로 뽑았고, 결원이 생기면 선거로 채웁니다. 이런 정치적 구도를 제외하면 미국은 양원제 공화국 가운데 상하원이 균형을 이루는 국가로 평가받습니다.그렇다면 미 의회를 대표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하원 의장입니다. 상원 의장은 미국 부통령이 맡기 때문입니다. 상원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면 행정부(부통령)가 입법부를 대변하게 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지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8월 방한한 것은 미 의회 대표 자격이었습니다. 대통령 유고시 승계는 부통령(상원의장)에 이어 하원 의장 순입니다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상원은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0일 오후 2시 현재 민주당이 49석을, 공화당이 50석을 각각 차지하게 됩니다.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를 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은 50석을 확보하면 다수당이 됩니다.양당의 희비는 한 달 후 치르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따라 갈릴 전망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는 주법상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해야 합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 일론 머스크는 한국 트위터 직원도 단칼에 해고할 수 있나요?[궁즉답]
- Q. 트위터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경기 둔화와 금리인상 여파 등으로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고 있는데요. 한국 지사들의 경우 국내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혐오 발언 증가 등을 우려하는 사용자들이 트위터에서 떠나고 있다. (사진= AFP)[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섰습니다다. 한국 지사인 트위터코리아도 대외홍보 담당자를 포함해 전체 직원 중 25%가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이 뿐 아니라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을 운영 중인 메타에서도 대규모 해고가 예고됐습니다. 해고 규모는 수천명 단위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잇달아 대규모 해고를 예고하면서 한국 지사 직원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비교적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한국 지사의 직원들도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속지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미국 본사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한국 지사에서 채용한 직원들은 우리나라 노동법을 위반해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해고와 관련한 조건이 엄격해 쉽게 해고가 이뤄지지 못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용자의 정리해고 경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정리해고를 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넷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노조,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해야 합니다.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요. 미국 본사의 결정이라 해도 한국 지사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거나, 근로자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는 시간외근로 중단, 일자리 나누기, 일시휴직, 희망퇴직 등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미 해고가 시작된 트위터 코리아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섰는데요. 한국 지사 직원들이 해고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에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법을 적용을 받는 것”이라며 “해고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본사에서 파견 나온 직원은 미국 법에 따라 쉽게 해고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현재 직원이 처한 요건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단기 파견이면 출장의 개념이기 때문에 본사 소속으로 미국 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본사 소속 직원이라도 한국 법인에 소속으로 법인이 월급을 주고 인사이동 등을 하면 우리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그는 또 “해고 전에는 기업이 어떤 경영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필요 인력이나 잉여 인력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본사 지시라는 이유로 추진하면 정리해고의 법률상 요건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