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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증세 비판속 서민물가 안정책 발표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28일 공공요금에 유가 하락을 제때 반영하고 서민물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연말정산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직장인들의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발표된 이번 정책이 연초 소비부진 우려를 어느정도 해소해줄지 주목된다.물가정책방향은 교육비와 통신비, 의료비, 주거비 등 서민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생활물가 관리에 방점이 찍혔다. 공공요금에 유가 하락이 제때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의 구조 개선 노력과 함께 서민들의 생계비가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통신·주거·의료비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신학기 가계부담 최소화정부는 대학등록금·교복비·학원비 등 교육비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2~3월 신학기 가계부담 최소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추진한다.등록금은 최대한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고,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차질없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교복비는 국공립학교의 학교주관구매 의무화를 추진하고, 교육청을 통해 사립학교에서도 학교주관구매 조기 확산을 유도키로 했다.학원비는 옥외가격 표시제를 전면 확대하고, 기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개편한 ‘사교육특별관리구역’을 통한 신학기 학원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유치원비는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통해 유치원비 동결을 유도하고 과잉 인상을 차단키로 했다. ◇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하고 이동통신사 요금경쟁 촉진 및 알뜰폰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12% 추가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급 단말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잦은 단말기 교체로 인한 부담을 줄여준다는 구상이다.또 단말기 가격비교 정보 제공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고, 중저가 모델 보급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 확대할 방침이다.이통사 가입비는 당초 연내 폐지에서 1분기 내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음성-데이터 조합을 세분화해 요금 절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도 구축키로 했다.◇ 의료 비급여항목 개선의료비의 경우 비급여 항목을 개선하고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지원 확대, 인센티브 개선을 통한 약품비 절감을 추진한다.우선,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기존 80%에서 65%로 낮춰 선택진료비를 감축하고,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또 별도 간병 부담없이 입원치료 가능한 병원을 기존 28개에서 약 100여개로 늘릴 계획이다.임플란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75세에서 70세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한다.4대 중증질환과 관련해선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키로 했다. 약품비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개선에 따른 장려금 지급 실시 등을 통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월세 불안 대비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로 인한 전·월세 불안에 대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월세 등 세입자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1만호를 추가공급하고, 인천 도화동·동탄 2지구 등 건설임대주택 건설을 조기 추진한다. 또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 서비스를 통해 임대료를 주변시세 90%로 인하하고 최대 50만원 중개수수료를 지원키로 했다.기초수급자 저리 월세대출을 신설하는 한편, 주거급여를 기존 73만 가구에서 약 97만 가구로 늘리고 지급액도 월평균 8만원에서 약 11만원으로 높인다. 월세임차인 공제 대상을 연속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늘리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산물 수급관리 강화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관측 정확성을 제고하는 등 수급관리도 크게 강화된다.기저효과로 인한 가격변동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재배 물량을 101만t에서 122만t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고랭지 배추·무는 평년 생산량 3분의 1 이상을 계약재배로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관측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정확성을 높이고,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해 관측정보 확산 경로 다양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종 단계부터 관측동향, 재배전망 등을 공유하고, 생산자단체·지자체의 사전적·자율적 수급대책 추진시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요금 하락 유도정부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과 항공 유류할증료 등 원료 가격에 연동되는 요금은 유가 하락에 따라 요금을 지속 인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석유제품시장의 가격경쟁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의 유류 공동구매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셀프 전환 및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행 석유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전자상거래 참여자를 공공기관·운수업체·산업체 등 비석유업 대형직매처까지 확대해 경쟁매매를 촉진한다. ‘석유시장감시단’의 가격비교 등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주유소의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정부는 또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물가 전반에 반영되지 못하는 하방경직성이 유통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 정부, 알뜰주유소 셀프화 지원해 가격인하 유도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도시가스 등에 유가 하락 효과가 적기에 반영되도록 공공요금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해 석유류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산품의 경우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정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통구조 개선과 경쟁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2015년 물가정책방향을 논의했다.주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전반적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유통 구조 등에 따른 경쟁제한으로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2015년 물가정책방향의 골자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국제 원자재 관련 제품 가격 효과 반영 △유통구조 개선 △서민 밀접 물가 관리 등이다.이를 통해 정부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실질 소득 증대·소비 활성화→성장세 확대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물가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는 도시가스 요금과 항공 유류할증료 등 원료 가격에 연동되는 요금은 유가 하락에 따라 요금을 지속 인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원가하락의 영향이 크지 않은 요금에 대해서도 최대한 안정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 공공요금도 행정자치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업해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방침이다.석유제품시장의 가격경쟁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알뜰주유소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유공사·농협·도로공사의 유류 공동구매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셀프 전환 및 시설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현행 석유사업자로 한정돼 있는 전자상거래 참여자를 공공기관·운수업체·산업체 등 비석유업 대형직매처까지 확대해 경쟁매매를 촉진한다. ‘석유시장감시단’의 가격비교 등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주유소의 조속한 가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가공식품의 경우 가격정보제공 강화, 농협 유통업체의 선도적 할인 판매 등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정부는 또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물가 전반에 반영되지 못하는 하방경직성이 유통구조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에 나선다.농수산물은 로컬푸드 등 직거래 확대와 정가 수의매매 확산 등으로 도매시장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공산품은 시장 감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해외직구·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민 생계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교육·통신·의료·주거비, 농산물 가격 등 서민 밀접 물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유도하고,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 구축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유도한다.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한다.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기존 75세에서 70세로 낮출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등 세입자 지원도 강화한다.기재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주요 품목 가격 모니터링, 주요 과제 추진 실적 점검 등 물가 정책 방향의 실효성 제고할 계획”이라며 “석유제품·공산품·농산물 등 분야별 유통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국민안전처도 재난대응 허둥댔다
- [이데일리 고재우 기자] 다음은 3일(내일)자 이데일리신문의 주요 기사다.△1면-국민안전처도 재난대응 허둥댔다-한국처럼 ‘표퓰리즘’ 美의회 500조원 퍼주기-12년 만에 새해 예산안 기한내 통과-“미국 경제, 유가 하락에 더 강해져”-텔레뱅킹 하루 300만원까지 허용△종합-박세리 박인비 잇는 ‘골프여제’ 될까-‘수출쇼크’...상장사실적 두분기 연속 뒷걸음-금융권 인사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新관치 부활”△정치-4자방 예산 대폭 삭감...누리과정은 5064억원 증액-담뱃값 2000원 인상...카드소득공제 연장-“통일, 경제논리로 판단 말라”△경제-소비자물가 9개월만에 최저...디플레 공포 커진다-도시가스업체 저소득층 지원 100억 기금 조성-지방 ‘삶의 질’ 높이기 165조원 투입-코데즈컴바인 ‘하도급대금 상습 체불’ 과징금△금융-신한카드이용액 年100조 돌파-신종금융사기 막겠지만...고객은 불편-금감원 인사 급물살...부원장 3명 사표수리△산업-“변해야 산다” GS그룹 4개 계열사 대표 교체-고규영 KG전략실장 부회장 선임-수장 바뀐 삼성 계열사 “실적개선은 지금부터”-자동차 연말 할인전쟁-LGD사장 승진에 임원 수상가지 ‘훈훈’-삼성전자, 美코닝에 광소재사업 매각-다음게임 ‘검은사막’ 17일 서비스-‘외국산 원전부품 전수조사’ 시작도 못했다-LGU+ ‘스마트로밍 요금’ 38개국으로 확대-IT서비스기업 수장들 ‘인사태풍’ 무사할까△생활산업-몸집 줄여 저성장 돌파 유통사 직급 대폭 축소-직구열풍에...‘SKⅡ’ 가격인하-‘12월 호텔뷔페’ 가격이 너무해△사이언스-中 日 연이은 대지진...한반도 더이상 안전지대 아니다-빌딩 도색 환기구 청소도 척척 산업으로 꽃피는 ‘기능성 로봇’△벤처 중기-벤츠 BMW에 납품 ‘명품우산’ 자체브랜드로 해외 개척-코웨이, 글로벌사업 외형 키운다-동양매직 “2018년까지 매출 6000억 달성”△엔터테인먼트-할리우드 배우 스칼렛 요한슨 ‘비밀결혼’-지드래곤 태양 “재미로 만든 노래로 재미 보네요”-웹툰드라마 ‘미생’ 경제효과는 ‘완생’△문화-사장님, 인재를 잡지 마세요-떡 먹을 때 김칫국 마시는 이유-아이디어가 서말이라도 팔아야 보배-딱딱한 과학 ‘대화로 술술’△골프&스포츠-LPGA 지옥문 장타로 뚫는다-서건창, 프로야구 선수들이 뽑은 MVP-‘골프황제’ 4개월 만에 필드 납시오-삼성화재 V리그 선두...시스템 배구의 힘-‘유격수 전설’ 김재박 카스포인트 레전드상-김진수, 獨 진출 첫 도움 ‘키커’ 베스트11 선정△마켓-4분기도 ‘한파주의보’...눈높이 낮춰야-상장 앞둔 제일모직 ‘지수편입 이벤트’ 기대-악성루머 때문에...씨에스윈드 상장 나흘만에 32% ‘뚝’△증권-국민연금 ‘배당 확대’ 입김 세진다-기업이 내뿜는 탄소, 내년부터 부채로 처리-“强달러 지속...美투자 유망”-“코스피 내년 2300 간다”△상장사 3분기 우울한 성적표-‘실적 쇼크’삼성電 현대車 현대重 빼면 그나마 ‘선방’-상장사 3곳중 1곳 적자 ‘정화조’ 건설업종 부진-한전 흑자전환, 영업익 ‘톱2’-컴투스, 영업익 460억 육박△글로벌마켓-“가구당 120만원 보너스” 美저유가 낙관론-IMF 총재 “세계경제에 호재”-민주당, 너마저... 서민증세 내몰린 오바마-中땅부자 왕젠린 美영화사도 사냥-中부패 단속에 金시장 ‘털썩’-사이버먼데이 기대 너무 컸나△오피니언-아이 낳기 싫다는 中워킹맘-저성장 저금리시대, 재테크보다 절약을-심판받는 아베式 포퓰리즘△피플-“재테크, 저도 모르면 계속 질문해요”-“밴드음악으로 이웃과 희망 나눠요”-“노화방지, 필러시술 안전성 꾸준히 연구”△사회-수능 영 수 만점 속출 정시 지원 ‘눈치대란’-서울대 경영 530 의예 526점 넘어야 지원 가능-“담뱃값 올리면 흡연율 7%P 떨어져”-여성 행시 합격자 줄었다△부동산-개포주공 재건축 11년만에 첫삽...지금 사도 돈 버나?-‘자연 교육 교통’ 3박자 다 갖췄네-전세난에 ‘다세대 연립주택’ 뜬다
- 도시가스 사용량, 원격 검침되는 스마트한 계량기 쓰세요!
- [e-비즈니스팀]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가스 계량기 검침량. 그러나, 계량기가 노화되거나 또는 조작이 가해져 입주민이 검침료를 더 많이 내거나 더 적게 내는 일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결성된 공익사업 단체인 ‘도시가스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도시가스 산업의 계량오차에 의한 요금문제, 원격검침, 계량기 및 온압보정기 설치 등 공급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는 해당 단체는 도시가스 계량기 관련 장치의 제조, 보급 회사인 (주)씨에스지테크, (주)한국에센에스, (주)타이컴, (주)큐브스, ㈜타이드, 엔깁스가 컨소시움 형태로 모여 ‘도시가스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을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있다.기존 도시가스 계량기는 수동으로 가스 사용량만을 검침할 수 있게 돼있다. 도시가스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은 기존 계량기와 달리 안전과 보안, 원격검침, 온압보정의 3대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다목적/다기능의 도시가스 계량기 '스마트 계량기'를 무상으로 설치하고, 할인되는 가스요금을 소비자와 공유하는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도시가스 스마트 계량기가 제공하는 기본 안전 기능은 ▲가스 누설 경보 ▲가스 기기/배관 파손 경보 ▲고열/화재 경보 ▲냉해 주의경보(난방 불가시 동파 위험) ▲가스고압 경보(가스고압으로 인한 누설, 파손 위험) ▲가스저압 경보(가스공급 중단 우려) ▲외출시 가스 사용여부 확인 ▲거주자 신변이상 확인 등이다.추가 안전 기능으로는 ▲가스누설시 자동 밸브차단 연동기능 ▲무단 출입 경보기능 ▲침입자 감지(적외선 감지) 기능 ▲지정 수신인 음성 통지기능 ▲기타 유비쿼터스 기능 등이 있는데, 소비자 선택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별도 상담이 필요하다.아울러 도시가스 사용량을 원격 검침함으로써 고객의 자가 검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침누락 또는 인정고지 부과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가스검침을 빙자한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가스 사용량의 온도와 압력 차이를 보정함으로써 공급업체의 계량오차에 의한 요금문제 방지도 가능하며, 이를 재원으로 다양한 안전/안보 관련 서비스를 고객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의 이병철 단장은 "우리는 늘 가스누설로 인한 화재나 가스폭발, 저온으로 인한 냉해 피해, 무단침입 범죄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있다"며, "위험 상황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투명한 가스요금 정산을 위해서는 가스공급체계를 선진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스마트계량기 무상 설치로 많은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계량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시가스 스마트그리드 사업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cgsmartgrid.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재테크의 여왕]30대 싱글 '동안미녀', 한달 50만원으로 사는 노하우
- ▲김윤아 씨는 14일 서울 명동 이데일리 9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 강사로 나서 그의 알뜰 노하우를 공개할 예정이다.[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과연 30대 싱글녀가 한 달 용돈 50만원으로 살 수 있을까. 30대 ‘동안미녀’ 김윤아(사진)씨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 의류대행업으로 한 달에 500만원 이상 벌지만 한 달 생활비는 50만원 정도다. 전기세, 관리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는 20만원이고 용돈은 30만원 정도다. 기본 생활비는 같이 자취를 하는 친구랑 각각 20만원씩 나눠 내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 따져보면 수도세(1만원), 도시가스비(1만~5만원), 전기세(2.5만~4만원), TV인터넷비(3만8000원), 관리비(1만원) 그리고 나머지 25만원 정도가 한 달 식비다. 한때 쓰고 싶은 대로 펑펑 쓰기도 했다는 김윤아 씨. 그가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도 친구들 만날 때 쓰는 밥값, 휴대폰 요금(5만5000원), 주유비(5만원) 등 월 30만원을 쓰고 있다. 김 씨는 “커피전문점은 가지 않고 화장품이 필요해도 할인 판매 기간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며 “종신, 암, 실비 보험 등도 꼼꼼히 챙겨서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30대 고소득 싱글녀의 알뜰 살림법을 알아봤다. 김 씨는 14일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 2회 강연회에서 ‘공실 없애는 셀프 인테리어’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서울 명동 이데일리 본사 9층 대강당에서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 ①고가 화장품·피부과는 NO!!김윤아 씨가 가장 먼저 줄인 것은 고가의 화장품 비용이다. 3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안이지만 그의 피부관리 비결은 고가의 화장품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 것도 아니다. 타고난 피부도 있겠지만 30대 이후 동안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는 “예전엔 비싼 화장품 몇 개를 사다 놓고 썼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최근에는 발암 화학물질인 파라핀이 들어가지 않은 ‘중저가 화장품’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특히 그가 활용하는 것은 ‘더페이스샵’에서 나오는 1000원 짜리 일회용 팩이다. 할인 판매 기간에 반값에 많은 양을 사다놓고 아침 저녁으로 붙인다. 김 씨는 “화장품의 성분은 99%가 유사하다”며 “고가 브랜드가 비싼 이유는 광고 마케팅 비용”이라고 말했다. 또 가끔씩 각질 제거를 할 때는 커피전문점에서 얻어 온 원두커피 가루를 활용한다. 그는 “커피숍에는 잘 하지 않지만 갈 때는 꼭 커피 가루를 얻어 온다”며 “신발장 방향제로 쓸 수도 있고 활용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②‘양키캔들’도 직접 만들어 쓰기 그는 웬만한건 직접 만들어 쓰는 편이다. 최근 재미를 붙인 것은 향이 좋은 소이캔들을 직접 만드는 것이다. 시중엔 고가로 팔리는 소이캔들이지만 원가는 비싸지 않다. 1kg에 1만원인 소이왁스로 큰 양초 6개를 만들 수 있다. 향이나게 하는 아로마 오일의 경우 라임 5000원, 로즈마리 4000원이다. 심지도 10개에 300원이다. 김 씨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소이캔들은 지나치게 고가”라며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제품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커튼, 거울 등 집안 인테리어도 직접 하는 편이다. 2만~3만원짜리 천을 활용해 커튼을 만들고 저렴한 리본을 재활용해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도 한다. 그는 “시중에는 45만원씩 하는 전신 거울도 직접 만들었다”며 “30만원이면 고급 호텔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4일 웰스투어에서 알뜰하게 셀프 인테리어 하는 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아 씨가 직접 만든 소이캔들과 벽걸이 방향제.③반찬은 필요한 만큼 ‘떨이 상품’ 이용 큰 키에 늘씬한 몸매지만 그가 적게 먹는 것은 아니다. 식비를 줄이는 비결은 마트가 문 닫는 시간에 떨이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다. 반찬도 그날 먹을 만큼만 사지 절대로 많은 양을 사다놓고 먹지 않는다. 김 씨는 “마트에서 파는 떨이 상품도 잘 찾아보면 신선한 제품들이 많다”며 “어차피 금방 해먹을 음식이기에 기한이 조금 지나도 괜찮다”고 설명했다. 식비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사는 게 비결이라고 했다. 또래 여성들이 습관적으로 자주 가는 커피숍은 거의 가지 않는 편이다. 그는 “5000원 짜리 커피를 매일 마시면 한 달에 15만원 정도”라며 “커피 값만 줄여서 1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편의점에 갈 때도 항상 10% 할인이 되는 ‘선불형 교통카드’를 애용한다. 팝카드 ‘1+1’ 상품을 자주 애용하는 편이다. 캐시비 카드는 세븐일레븐에서 롯데포인트 적립도 해준다. ④럭셔리걸 패션 전략..‘믹스앤매치’ 옷값은 거의 들지 않는 편이다. 한번 산 물건을 잘 관리하는 게 비결이다. 특히 수입 의류대행업을 하다보니 옷값의 원가를 잘 알고 꼼꼼히 따져보고 원가 대비 질 좋은 제품들로 가끔식 구매한다. 그는 “10년 전에 산 신발, 가방, 옷들도 잘 관리를 해서 지금까지 활용한다”며 “신발은 외출 후 돌아오면 잘 닦고 신문지로 싸두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믹스앤매치’ 전략이다. 티셔츠는 5000원 짜리를 입어도 명품 핸드백으로 포인트를 주는 식이다. ⑤책값은 ‘알라딘 중고책방’으로김윤아 씨의 ‘취미생활’은 현명한 소비 생활이다. 그는 “같은 공연을 보더라도 남들보다 싸게 보고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조금더 저렴하게 사는데 ‘큰 재미’를 느낀다”고 말했다. 책을 살 때도 알라딘 책방을 자주 이용한다. 새 책을 샀더라도 소장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알라딘 중고책방에 되판다. 책의 종류에 따라 새 책의 최대 80%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꼭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책들은 보관한다. 그때그때 필요한 책은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편이다. 그는 ‘알뜰폰’ 사용도 추천했다. 기존 통신비와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지만 요금은 3분의 1 가격으로 저렴하다는 것이다. ■ 제2회 이데일리와 함께 하는 웰스투어 △ 일시 : 10월 14일 ~ 10월 24일 중 총 4회, 오후 1시~오후 6시△ 장소 : 명동 이데일리 본사 및 수도권 주요 지역 △ 강사 및 강연내용-2회(명동 이데일리 본사): 이승훈 ING생명 부지점장(한달 10만원씩 금융비용 아끼기), 김유라·김윤아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 공동저자(공실 없애는 원룸 리모델링), 정순필 SP미래경제연구소 대표(지금 당장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3회(섬유센터 컨퍼런스홀): 박범영 텐인텐 대표(직장인, 경제적 자유인 되는 법), 신정헌 에누리하우스 대표(천만원으로 시작하는 소액경매), 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100세 시대 펀드에 올인하라)-4회(일산 동구청 대강당): 원종대 해우 세무법인 대표(올해가 가기 전 해야할 절세투자), 강영훈 붇옹산의 부동산스터디 대표(초이노믹스 시대 부동산 투자법),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손실없는 회사채 투자법)-5회(명동 은행회관):유기현 PCA생명 부장(변액보험 리모델링), 국윤권 도시공감 대표(도심속 땅콩집 짓기), 박지훈 NH농협증권 부장(증권사 100% 활용법)△ 참가자 특전 : 매회 선착순 200명에게 도서 무료제공,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 <중국주식 10년이면 강남아파트산다>, <저는 부동산 경매가 처음인데요>, <기초채권투자>△ 후원 : KB금융(105560) 그룹, 신한금융(055550) 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은행, 기업은행(024110)△ 참가 신청 : 웰스투어 웹페이지, 운영사무국 Tel: 02-6332-3698 / Fax: 02-6332-3699 / e-mail: wealthtour@edaily.co.kr
- 10만원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주민번호 수집 함부로 못한다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9일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27개 부처 총 160건의 달라지는 제도 변경 사항이 담겼다. 분야 별로는 환경·국토·해양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식품·산림 32건 △보건복지·여성 24건 △교육·문화 16건 등이었다. 소득 하위 70%의 65세 노인에게 10만~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가 오는 7월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세제·공정거래·조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全)소비재로 확대 = 해외 직접 구매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목록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다만,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여전히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에너지세율 조정 =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고자 조정된 에너지 세율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고, 전기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등유부생연료유1호·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7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 차단이 강화된다.다만,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 건전한 사업 활동에 대한 제약은 최소화한다.▲과징금 감경 사유 합리적 개선 = 8월 21일부터 과징금 결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제고된다.과징금 가중 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조정된다.단순 가담자, 조사협력, 자진시정,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 등의 요소에 따른 감경 사유는 세분화된다.‘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해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나 단순히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만으로는 감경되지 않도록 했다.▲창업 초기기업·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창업 초기 기업과 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7월 중 창업 초기 기업의 범위 등 관련 조달구매 제도가 개선된다.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창업 초기 기업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돼 있지만, 이를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해 조달구매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기준 완화 =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8월 중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를 할 때 시공 경험 평가기준이 완화된다.지금까지 적격심사 시공 경험 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공사규모에 따라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까지 공사실적이 필요했지만, 8월부터는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완화된다.◇복지·보건▲만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가벼운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병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된다.▲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칭 지원하게 된다.▲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대상이 늘어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선이다.◇교육·노동·환경▲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인하 = 9월 25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연체금 최대한도를 9%로 정한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다.▲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만 허용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가 9월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허용된다.▲다태아 산모 출산전후휴가 확대 =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18세 미만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 제한 = 18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가 0시까지로 제한된다.다만, 연소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면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대로 인가할 수 있다.▲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 =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은 그해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현행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유자제도 개선 = 개인적 사유로 휴직하거나 계절적 이유로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든 근로자는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융자제도를 통해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다.융자 대상은 임금이 30% 이상 감소해 월 소득이 140만원 이하가 된 근로자다. 융자 한도액은 200만원이다. 1년간은 연리 3% 이자만 내고 이후 2년은 이자와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융자는 한 부모·여성 홀벌이·다문화·고등기술학교 재학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자녀가 1명이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 중인 근로자는 부모 1인당 연 300만원을 노부모 요양비로 융자할 수 있다.▲근로조건 서면 계약 의무화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간, 휴식, 임금 구성항목,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보호 강화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노동위원회는 차별받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과 별도의 3배의 배상을 추가로 명령할 수 있다.▲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은 A/B형으로 나뉘어 치러지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출제 범위는 ‘영어 Ⅰ’, ‘영어Ⅱ’이며 총 문항 수는 종전과 같이 45문항이지만 듣기평가 문항이 5개 줄어들어 17문항이 출제된다.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빈칸 추론 유형의 문항은 줄어든다.▲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오는 7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 13일까지)으로 운용된다.▲친환경제품 표시·광고 감시 강화 =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표시·광고 실증 자료를 정부에서 요청받은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9월25일부터 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안전관리기준(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을 지켜야 한다.▲물 절약 전문업 등록제 시행 = 물을 많이 쓰는 사용자가 절수기기 설치 때 큰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자본으로 절수 시설을 설치하고 물 절감액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물절약전문업이 도입된다. 7월부터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업체들은 누구나 환경부에 등록 후 물절약전문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행정·교통·서울시▲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 금지 =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한 회사 대표도 징계 가능 대상에 포함 = 8월 7일부터 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해 해당 기관에 징계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기관의 대표(임원)가 추가된다.▲인천공항까지 KTX 바로 연결 =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KTX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된다. 인천 지역 주민은 다른 지방에 갈 때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검암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푸드트럭 구조변경 가능 = 7월부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적재공간(0.5㎡)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추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 7월 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 광고를 할 때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요금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를 합산해 불만을 샀다.▲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8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안전의무 위반 항공사 제재 강화 = 11월 말부터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 점검 때 안전운항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항공 노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된다.◇해양▲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 7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여객운임뿐만 아니라 차량운임도 지원받는다. 도서민 명의 비사업용 국산차량 가운데 5t 미만 화물차, 2천500㏄ 미만 승용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가 대상으로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로 변경 = 9월부터 컨테이너 하역요금이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하역요금 적정 하한선을 마련해 하역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도시가스 공급비용 3.80원 인상 = 8월부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이 1㎥당 49.30원에서 53.10원으로 3.80원 인상된다. 공급비용 조정으로 1가구당 예상되는 추가 부담액은 연간 3천350원, 한달 280원이며, 인상률은 0.33%다.▲자동차 공회전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 7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다.▲서울 둘레길 8개 코스 완공 = 서울 외사산을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 8개 코스 전 구간(157.3㎞)이 11월 완공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 계획(6.16~20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은 내주(6월16일~20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행사일정▲16일(월)장관 중앙아시아 순방 (6/16-21)10:30 규제개혁 관련 브리핑(1차관, 기자실)09:00 도미니카 무역투자 포럼(2차관, 롯데H)▲17일(화)14:00 여성인재활용 실천약속 보고대회(1차관, 대한상의)15:00 경제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2차관, 세종청사)▲18일(수)10:00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축사(1차관, 코엑스)09:30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CEO 민관 오픈포럼(2차관, 롯데H)11:00 에너지국민행복 추진단(2차관, 한전)▲19일(목)경제분야 대정부질문(1차관, 국회)▲20일(금)08:00 화력발전 R&D 전문가간담회(2차관, 그랜드인터콘H)◇주간 보도계획▲16일(월)11:00 글로벌기업 헤드쿼터·R&D센터 투자유치 본격 개시 - 헤드쿼터·R&D센터 인정기준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 입법예고11:00 산업입지분야 규제개선 방향 논의 - 산업부, 제6차 규제청문회 개최 결과11:00 WTO 환경상품 자유화 복수국간 협정 추진 공청회▲17일(화)11:00 의료장비 시스템 상호호환의 길 열려 - 마취·호흡기기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18일(수)06:00 도시가스, ‘국민제안’으로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바꾼다 - 도시가스 요금 할인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등11:00 FTA 시대, 세계가 모여 무역구제제도의 미래를 논하다 - ‘14년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11:00 FTA 사후검증 대응 아는 만큼 쉬어요! - 중소기업 사후검증 대응 지원을 위한 설명회 개최11:00 6.23일부터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 시행, 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11:00 범부처, 3D프린팅 산업육성을 위해 한자리에 - 18(수) 16:00, 과천청사에서 발전협의회 개최 * 미래부 공동배포 (인터넷·방송·통신 12:00부터 보도가능) ▲19일(목)06:00 전세계 태양광 전문가, 부산에 모인다 -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11:00 유휴장비 재활용사업 기대 이상의 성과 거두어 - 산업부, 유휴장비 78대를 수요기관에 이전11:00 주력산업 100대 임베디드 SW 플랫폼 개발 착수 - 개발된 IP를 전면 개방하여 중소 SW기업의 활용 극대화 도모11:00 한-캐나다 FTA협정 국문본, 국민의견 접수 시작▲20일(금)11:00 WTO 한-미 세탁기 분쟁 본격적인 재판절차 돌입배포시 필리핀, WTO 쌀 관세화 의무면제 확보 타결/실패배포시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결과
- 산업계 “육상풍력 환경규제 등 67개 규제 풀어달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부 민·관합동 규제개혁 TF’ 1차회의에서 산업계는 시급하게 개선해야하는 규제로 육상풍력 환경규제와 전기차 중복규제 등 67가지를 꼽았다.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계산업진흥회, 반도체산업협회, 스마트그리드협회를 비롯한 13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산업부 민·관 합동 규제개혁 TF’ 1차 회의를 가졌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대한상공회의소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 △ 파업시 대체근로 일반사업장까지 확대 △IT 융합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업 신고 기준 완화 △3D콘텐츠산업에 대한 제도 기반 마련 △세탁공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 △지자체의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 △관광호텔 인허가절차 축소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학교 주변 설립제한 완화 △택배산업 차량증차 금지 규정 완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의무고용 규정 완화 등을 요구했다.한국무역협회는 5가지 규제개혁을 필요로 했다. △외국법인(소유주 한국 국적)의 국내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게임 산업에 대한 법률용어 순화 △화장품 KCGMP 인증 발급제도 개선 △전시장 내 식품판매 및 휴게시설 허용 기준 완화 △산업단지 내 관광 편의시설 설치 허용 등이다.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우선 개혁과제로 13가지를 꼽았다. △전자제품 에너지소비효율 제도 △개인 컴퓨터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 보완 △냉난방기 원격관리 시스템(TMS) 설치 확대 △스마트플러그 제품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예외 적용 △냉난방기 산업 육성:국산 Gas Heat Pump 보급 확대 △난방기 산업 육성:국산 지열 Heat Pump 설치 확대 △냉난방기 산업 육성:국산 Heat Pump 칠러 설치 확대 △EHP(Electric Heat Pump) 산업 규제 완화 △ 태양광 셀, 모듈 산업 육성(국산 제품 사용 장려) △친환경 에너지산업(ESS* 등) 육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철회:LED조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예외 허용:차량용 블랙박스 △국책과제 R&D 자금 대기업 지원 비중 유지 등이다.대한석유협회는 △생산·수입 LPG간 수입부과금 형평성 제고 △석유정제업자의 저장시설 요건 완화 △석유정제업자의 저장시설 변경등록 의무완화 △석유정제업자 등의 원가 보고 의무 삭제 △도서지역 발전연료 유류세 면세 △주유소 등록요건 고시 개선 △안전밸브 주기개선 등을 건의했다.도시가스협회는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 및 지역지정 기준 강화 △도로점용(굴착) 허가기준 완화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절차 개선 △택시차고지 및 LPG충전소내 CNG충전소 설치 허용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 규제 개선 등을 언급했다.자동차산업협회는 친환경 차(수소연료전지차) 충전인프라, 그린벨트내 설치 개선과 전기차 인증 및 보급평가 시험 등 중복규제 개선을 제안했다.섬유산업협회는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및 고용허용인원 제한과 보조탱크(염색기 보조시설)를 혼합시설로 간주해 단속하는 것, 염색 폐수오니의 보조연료화 규제 완화, 염색공단 입주 염색업체 폐수적산유량계 설치 규제의 개선을 필요로 했다.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환경설비의 설치에 관한 제한 기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공장증설 규제기준, 저수지상류 공장설립에 관한 용도제한 기준 등의 완화와 개폐기 주기인정시험제도의 개선, 동일한 규격 전기제품의 이중시험 실시해소를 요구했다.한국기계산업진흥회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과다한 점과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인증 불합리성, 방사선 안전관리규칙 변경 사항 적용에 대한 제작 공정 지연 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석유화학협회는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및 자기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석유화학 배관이 국가산단 내의 완충녹지 상부를 통과할 수 있는 기준 등의 마련을 촉구했다. 또 여수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추가 증설 및 유입 승인 문제 해결을 건의했다.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AMI SYSTEM 민간기술개발 촉진과 SG시범사업 기술지침 고려,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및 전력거래와 관련된 진입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임차업체의 단지 내 이전 시 업무처리 간소화와 산업단지 공장의 선의취득 양수자 입주계약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에네지관리공단은 육상풍력 환경규제에 따른 사업 지연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비용 개선 등을 제안했다.이 외에도 반도체산업협회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금지 규제 완화를 엔지니어링협회는 엔지니어링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시험인증기준 이원화 규제 개혁 추진을 필요로 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홍 산업통상자원 차관은 “민·관 합동 TF를 정례화하는 한편, 산업부 내 규제개혁 실무작업반 구성 등을 통해 협회와 산업부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상시적 규제 애로 접수·발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기료 5.4% '인상'…LNG·등유·프로판 세율 30% '인하'(종합)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 대신 내년 7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와 등유, 프로판(가정·상업용)의 세율을 각각 30%씩 인하한다. 늘어난 전기료만큼 수요를 억제해 유류·가스로 소비를 옮기려는 의도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 개선안은 전기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를 다른 에너지로 분산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전기와 다른 에너지 간 상대가격 왜곡이 심화되면서 유류·가스에서 전기로 소비가 대체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기 소비 증가를 공급확대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수요를 압박해 전력 수급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전기요금 인상 세부내역별로는 산업용 6.4%, 주택용 2.7%, 일반용 5.8%, 농사용 3.0%, 가로용 5.4%, 심야용 5.4% 등이다. 교육용은 동결됐다.정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전력수요 패턴 변화를 감안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을 재조정했다. 온난화로 일찍 냉방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해 6월에도 7~8월과 마찬가지로 여름철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오전 10~11시를 ‘최대부하시간대’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추가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전력사용 특성을 반영한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하계 피크시간대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이외의 날은 할인하는 한편, 전력사용 패턴을 반영해 선택형 요금을 늘리고, 자발적인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관심사였던 ‘주택용 누진제’는 추가적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결론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을 통해 연간 최대피크 전력을 약 80만 킬로와트(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소비자물가 0.056%포인트, 생산자물가 0.161%포인트, 제조업원가 0.074%포인트 상승 요인이 있으며, 도시가구(평균 사용량 310kWh) 월평균 1310원 물가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아울러 정부는 LNG·등유·프로판에 대해 각각 30%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NG는 ㎏당 60원에서 42원, 등유는 ℓ당 104원에서 72원, 프로판은 ㎏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과세가 완화된다.또한 비과세 대상이었던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은 ㎏당 30원을 적용하되, 시행 초기 과중한 세부담을 감안해 ㎏당 21원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철강·시멘트 제조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은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를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7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유연탄 과세 및 LNG·등유·프로판(가정·상업용)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약 83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증가한 세수는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연 2000억원) △에너지 효율투자 확대(연 3000억원) △지방재정을 통한 에너지 복지 강화(연 3300억원)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국감]대기업 혜택 집중.."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해야"☞ [국감]"한전, 적자에 대기업에 싼 전기료..성과금 잔치도"☞ 동성화인텍, LNG선 발주 급증 수혜-토러스☞ 동성화인텍, 日 육상용 LNG 탱크용 보냉재 공급계약☞ 포스코, 쉘社 LNG 개발 프로젝트 후판 전량공급
- 전기요금 인상 조짐..주택·산업용 찬반 '팽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기요금체계 개편 요구는 수년간 제기됐다. 석탄과 천연가스, 중유를 통해 전기를 만드는데, 전기요금이 1차 에너지비용보다 더 싸 어느새 석유난로가 전기난로로 바뀌었다. 가스를 활용한 냉방기기도 전기를 사용한 시스템 에어컨으로 대거 교체됐다.이명박 정부 당시 묶어뒀던 전기요금이 왜곡되면서 지난 5년간 전력사용량은 21.2%나 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유지해온 농사용(44.1%)과 교육용(35.9%)의 전력소비가 급증했다. 뒤늦게 4차례의 요금인상이 단행됐지만, 여전히 원가회수율을 못 미치고 있다. ◇팔수록 밑지는 장사한국전력(015760)에 따르면 원가회수율은 93.7%다. 100원 주고 전기를 만들어 94원에 팔고 있는 셈이다. 팔면 팔수록 손해 보는 장사를 한 덕에 한전의 부채는 95조 886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올 겨울 전력난이 예상되는 만큼 일정수준의 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전기요금의 경우 1%만 인상해도 산업이나 가정, 농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정치·사회적 파급력 커 어느 것 하나 손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주택용의 전력판매량 비중은 14%에 불과하지만 전 국민이 사용자라 가계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산업용도 전경련을 필두로 한 반대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회에서는 미래를 위해서 교육용의 경우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력당국 관계자는 “우리나라 요금은 OECD국가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모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택용 누진제 그것이 문제로다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 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눠 더 많은 사용량의 구간에 더 많은 전기료를 매기는 제도다. 1974년 전기소비절약 유도를 위해 처음 도입돼 5번의 수정 끝에 지난 2005년 6단계, 누진율 11.7배로 바뀌었다. 이후 8년째 유지되고 있다.일본은 3단계 1.4배의 누진율을 갖고 있다. 미국은 2단계 1.1배의 누진율을, 중국은 3단계 1.5배의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누진제는 다른 나라보다 복잡하고 누진율도 높아 일각에서는 과도한 요금 유발원인으로 여기고 있다.도시근로자(2인 이상) 평균 사용량은 306kWh다. 평소에는 전기요금이 4만 7600원씩 부과되는데 여름철 478W의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6만 1250원으로 껑충 뛴다. 겨울철에 1100W 전기히터를 하루 5시간 사용하면 전기요금은 11만 3900원으로 치솟는다.조영탁 한밭대 생태경제학과 교수는 “단계가 올라갈수록 요금 증가 폭이 가팔라져 징벌에 가까운 수준이 된다”며 “누진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누진제 구간 조정 시 저소득층이 밀집한 1·2단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누진제 개편을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과거에는 저소득층만 전기를 적게 썼지만, 요즘은 경제력을 갖춘 1~2인 가구도 전기 소비량이 적다”며 “이들에 대한 선별 적용을 위해선 누진제 개편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산업용 인상 해야” vs “산업용 인상 안돼”현행 요금제도는 용도에 따라 6가지로 나뉜다. 가장 비싼 주택용(129.75원/kWh)과 일반용(122.47원/kWh), 교육용(111.45원/kWh), 산업용(103.25원/kWh), 가로등용(101.68원/kWh), 농사용(44.46원/kWh) 등이다. 이 중 산업용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요금은 kWh 당 103.25원으로 일반용, 교육용(111.45원/kWh)보다 저렴하다. 이렇다 보니 산업계에 특혜를 줘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상이 아닌 산업계만 인상해도 원가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주택용의 경우 누진율을 고려한 kWh당 한계비용이 200원인데 반해 산업용 한계비용은 평균 90~100원 정도”라며 “MB정부 때 산업계에 50~60%의 할인율을 적용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교수는 “기업 할인폭을 20%로 줄여 kWh당 한계비용을 180원 수준에 맞춘다면 주택용의 경우 현재보다 5~7% 할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산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은 국가별 물가수준, 원자력·석탄·LNG 등 발전 연료 구성과 원료자급도,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 여부 등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세계 주요국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 시 오히려 비싸다는 것이다.산업계에 따르면 국가 간 전력요금 비교 시 보조지표로 ‘산업용/주택용’ 비율을 사용하는데 한국의 산업용/주택용 비율을 100으로 보면, 일본은 95%, 미국은 84% 정도에 그치고 있다.전경련 관계자는 “가정용 전기의 경우 한 번 쓰고 나면 끝이지만, 산업용은 자동차도 만들고 물건도 만든다”며 “때문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싼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장 적게 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요금을 올리면 수요조절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계 요금 인상..新산업 창출 희망정부의 전기요금 개편 방점은 산업용 요금 현실화에 찍혀 산업용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력시장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스마트그리드 시장 형성을 위해 5년 동안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가 주창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조와도 맞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싼 요금 상황에서는 자발적 수요관리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정부는 요금제 개편을 통해 신산업 육성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홍준희 교수는 “LED와 같이 고효율의 기술과 제품을 만들어도 그동안 전기요금이 너무 싸 안 팔렸다. 노후 산업을 보조하기 위해 젊은 산업부분이 고생한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충분히 올려서 전기를 아끼는 창업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주간추천주]신한금융투자☞매년 공공요금 2.5% 인상..한전·가스公 부채 줄인다☞나랏빚 1000조원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