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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금융과 전쟁'…국세청, 역대 최대 세무조사 착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세청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163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자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 검찰 등과 공조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무조사(108명)와 자금출처조사(31명), 체납자 재산추적조사(24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하며 △불법 이익 박탈 △범죄 수익 환수 △세무조사 실시 △범죄 처벌 강화 등을 지시했다. 관계부처들은 14일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먼저 불법사금융 전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은 금융감독원 피해 접수 사례, 경찰 수사 자료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으로 선정했다.이들 중에는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준 뒤 신상공개, 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방법으로 불법추심한 사채업자가 포함됐다. 저축은행을 사칭해 ‘햇살론’ 중개로 얻은 불법수수료와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수입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 중개업자, 위장 거래처를 끼워넣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뒤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해외로 빼돌린 대부·추심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증거 자료 확보를 위해 검찰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확정 전 보전 압류를 활용해 이들이 재산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 관련인도 이전 대비 폭넓게 선정하고 최대 10년의 과세 기간을 활용해 철저히 추징한다. 주변인들의 자산 변동, 소비 내역 등을 모니터링해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불법사채업자 31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제3자와의 불법수익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사후 실명 전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직원이나 친·인척 등 타인 명의로 이전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신고 소득이 미미함에도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의 사치성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특히 일부는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재산 소득의 이전·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해숙·신민아 진짜 母女인줄…'3일의 휴가' 집밥 온기에 눌러담은 그리움[종합]
- 배우 강기영(왼쪽부터), 김해숙, 신민아, 황보라, 육상효 감독이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열린 영화 ‘3일의 휴가‘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집밥의 온기에 담긴 소중한 사람을 향한 그리움과 애틋함. 지금 내 곁에 있는, 곁을 지키다 떠나간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 올 연말 모든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따뜻한 힐링 판타지 ‘3일의 휴가’(감독 육상효)다.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3일의 휴가’(감독 육상효) 기자간담회에는 육상효 감독을 비롯해 배우 김해숙, 신민아, 강기영, 황보라가 참석해 작품 이야기를 나눴다. ‘3일의 휴가’는 하늘에서 휴가 온 엄마 ‘복자’(김해숙 분)와 엄마의 레시피로 백반집을 운영하는 딸 ‘진주’(신민아 분)의 힐링 판타지 영화다. 다양한 작품에서 엄마 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국민 엄마’로 등극한 김해숙과 ‘힐링의 아이콘’ 신민아가 처음 모녀로 호흡을 맞춰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강기영과 황보라까지 합류해 유쾌한 에너지로 극에 활력을 더하며 최고의 케미스트리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나의 특별한 형제’를 선보이며 호평받았던 육상효 감독이 연출을 맡아 가까우면서도 먼 관계인 가족 사이의 복잡한 감정을 특유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깊이 있게 그려냈다는 평이다. ‘7번방의 선물’, ‘82년생 김지영’ 등의 히트작으로 주목받은 유영아 작가가 시나리오를 집필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이야기로 특별함을 더하고 있다.‘국민 엄마’란 수식어와 함께 다양하고 개성넘치는 ‘엄마’ 역할들로 대중을 울고 웃게한 배우 김해숙. 김해숙은 ‘3일의 휴가’에서 ‘복자’ 역으로 또 한 번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엄마 역할에 도전했다. ‘복자’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저승에서의 백일장에서 입상해 3일간 인간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 휴가를 받게 된다. 죽기 전까지 시골의 백반집을 운영하며 억척스러운 삶을 살아온 ‘복자’는 미국의 명문대 교수로 일하는 딸 ‘진주’만을 바라보며 살았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진주를 그리워했다. 죽은 몸이기 때문에 딸 진주를 만질 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다. 그럼에도 딸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눈에 담고 떠나고자 저승 가이드(강기영 분)와 함께 인간계를 찾는다. 하지만 복자의 예상과 달리 딸 진주는 미국의 교수직을 버리고 자신이 운영하던 시골 백반집을 이어 운영하고 있었다. ‘3일의 휴가’는 딸의 일탈과 변화를 말릴 수도 없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복자’의 시선을 통해 엄마에게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진주’의 후회와 그리움을 보여준다. 모녀의 관계와 단절, 사랑을 통해 부모 자식의 관계와 가족 간 애증, 소중한 사람을 향한 애틋함과 후회 등 보편적 정서들을 환기한다. (사진=뉴스1)김해숙은 연기 과정에 대해 “(극 중 복자가)현실에 있는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다른 분도 아닌 엄마일 때 과연 어떤 느낌일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고민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엄마는 엄마일 것이라 생각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하늘에 내려오면 어떠셨을까, 사람은 다 이별을 해야 하니 내가 만약 이런 일이 있다면 제 딸에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서 연기했다. 현실적이면서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역점을 뒀다”고 중점을 둔 부분을 설명했다. 인간계에 내려온 복자와 저승 가이드를 살아있는 진주와 진주의 친구 ‘미진’(황보라 분)이 볼 수 없다는 설정을 연기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도 털어놨다. 김해숙은 “바로 옆에 있지만 서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감정을 통하지 않으면서 연기하는 게 현장에서도 어려웠다. 영화의 완성본을 보면서 우리 되게 고생했구나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딸 진주를 연기한 신민아는 “사실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엄마에 대한 감정이 되게 복잡하면서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다. 가장 편한 존재이기도 하고 감정 표현을 많이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며 “극 중 진주는 엄마에 대한 미움과 애증이 있어서 실제의 저와 마음이 다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공감이 쉽게 됐었다. 시나리오를 읽고. 모든 딸들이 생각하는 엄마에 대한 보편적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진주가 처해진 상황이나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에 진주의 마음에 공감하려 노력했다”고 털어놨다. 육상효 감독은 연출을 통해 최대한 기억과 그리움에 대한 감정들을 환기하려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음식이나 음악, 시각적 영상, 풍경이 갖는 환기력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저승에서 복자를 인간계 휴가로 안내하는 가이드 역할을 맡은 강기영은 “처음에 이 역할을 제안받았을 때 회사에선 저승사자 역할이라 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걱정했었다”면서도 “감독님의 디렉션 자체는 지극히 평범한 여행사의 수습 직원같은, 아직 경험이 없는 서툰 직원처럼 지극히 일상적으로 표현해보자 하셨다.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구분없이 제 통제에 따라주지 않으시는 박복자님을 모시는 어리숙한 가이드를 연기했다. 귀신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넣진 않았다. 일상적으로 연기했다”고 연기 과정을 설명했다. ‘미진’ 역할을 맡은 황보라는 “저는 항상 작품을 하면 늘 그런 것 같다. 어떻게 해야 웃길까, 튈까란 욕심에 사로잡혀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버하지 않고 서정적으로 연기하셨으면 좋겠다고 감독님이 말씀하셔서 최대한 많이 죽였다”며 “힘을 빼고 하려 했는데 괜찮았을지 모르겠다. 그 부분에 중점을 뒀다”고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출산을 앞둔 입장에서 영화 속 복자와 진주의 관계를 지켜본 심정도 전했다. 황보라는 “제가 어릴 때 서울에서 유학을 해서 엄마가 부산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했다. 그 때 진짜 많이 싸웠다. 애증의 관계였다“고 고백하며 ”복자가 혼자 패스트푸드점에 앉아있고, 그걸 진주가 지켜보는 신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너무 눈물이 났다”고 떠올렸다. 영화를 본 김해숙 역시 딸 진주의 극 중 모습을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딸을 가진 엄마이고, 연기하며 수도 없이 많은 엄마들을 연기했지만 김해숙 역시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진주였던 기억이 있던 것. 김해숙은 “이 세상의 모든 자식, 부모의 관계가 영화와 비슷할 것 같다. 진주가 제 이야길 대신 해준 것 같다”며 “가장 소중하고 가깝고 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할 말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진주가 그 말을 저희 어머니께 대신 해준 것 같다. 엄마에게 고맙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도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했다면 더 좋았을텐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사진=뉴스1)실제 모녀 관계를 연상케 하는 김해숙, 신민아의 케미도 화제였다. 신민아는 “선생님이랑 연기하는 게 부담스럽고 잘 할 수 있을까 긴장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과 첫 신을 찍고 이상하게 엄마같다기 보다는 같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며 “선생님도 저와 비슷한 류의 사람이 아닐까 본능적으로 느꼈다”고 회상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또 오랜만에 영화를 보니 선생님 덕에 진주가 사랑스럽게 그려진 것 같아서 선생님 덕분에 진주의 사연이 묻어난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든다. 또 선생님이 워낙 편안하고 예뻐해주셔서 저도 현장에서나 다 찍고 난 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가슴깊이 있다. 그런 점이 묻어나오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김해숙은 “진짜 내 딸과 호흡한 것 같은 느낌이다. 그 정도로 케미가 좋았던 거 같다”며 “현장에서도 저희가 서로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감정이나 감성, 느끼는 게 많이 비슷했던 것 같다. 그래서 더 좋은 호흡이 나온 것 같다”고 자랑했다. (사진=뉴스1)(사진=뉴스1)강기영은 “자신을 MBTI ‘T’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출연한 영화를 보고 이렇게 울 줄 몰랐다. 진정이 될 만하면 김해숙 선배님이 옆에서 통곡하셔서 그 흔들림과 흐느낌에 또 슬퍼졌다” “익숙해서 잊고 살았던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애정표현이 부끄럽다면 그냥 같이 와서 이 영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 황보라는 “이 영화를 보실 때 휴지나 손수건을 꼭 지참해야 한다”며 “‘서울의 봄’ 보신 분들이 그대로 우리 영화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재치넘치는 바람을 전했다. 육상효 감독은 “부모 자식 관계는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부모, 자식 관계를 좀 더 이 영화에서 선명히 집약시켜 보여줌으로써 관객분들 나름대로 각자의 입장에서 공감하시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부모님의 전화를 잘 받자다. 기자님들도 부모님의 전화를 할 일들 뒤로 미뤄두지 않고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덧붙였다. 한편 ‘3일의 휴가’는 오는 12월 6일 극장개봉한다.
- 노랑풍선, '함께해요! 노랑스테이' 사회공헌 프로그램 진행
- 노랑풍선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노랑풍선은 지난 23일과 24일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 ‘함께해요! 노랑스테이’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함께해요 노랑스테이는 노랑풍선이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박2일 동안 국내여행을 하며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사회공헌 활동이다.이번 활동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사랑밭과 협업해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20여 명과 노랑풍선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1박2일 동안 특별한 경험을 나눴다. 청년박연 월류봉 및 강선대 공연 관람, 국악기 만들기 체험, 영동 와이너리 및 베이커리 투어, 휴양빌리지 숙박, 풍류사랑방 홈카페 체험, 레인보우 힐링센터 즐기기 등이다.노랑풍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행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내년에는 더욱 다양한 활동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노랑풍선은 지난, 2012년부터 보육원 봉사활동, 연탄배달, 사랑의 밥차 지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기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지원사업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왔다. 올해는 여행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 지원 사업 ‘노랑풍선 꿈 만들기’, ‘같이가요! 서울여행’ 등을 진행했다.
- '65세 은퇴·생활비 369만원' 꿈꾸지만…현실은 어떨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인이 희망하는 은퇴 평균 나이는 65세, 노후 최소 생활비는 월 251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은퇴 평균 나이는 55세, 최소 생활비는 월 212만에 그치는 수준이다. KB금융그룹은 26일 한국인의 노후 준비 현황을 진단하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2023 KB골든라이프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번 보고서는 △노후생활 대비 준비 상황 △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 상황 △노후 거주지 선택 관련 니즈 △부부가구의 노후 준비 상황 등 한국 가구의 노후 준비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1월 3일부터 1월 27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됐다.노후생활 대비 준비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 가구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강’(35.7%)과 ‘경제력’(30.1%)을 꼽았다. 은퇴전가구(35.2%)보다 은퇴후가구(40.7%)가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1인가구(31.3%)는 부부가구(29.0%)보다 경제력을 중요한 요소로 꼽은 가구가 더 많았다.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은 연금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주된 일자리가 있는 ‘현역가구’와 부부 중 1명 또는 2명 모두가 주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반퇴가구’ 모두에서 연금을 보유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노후생활이 지금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노후 대비 경제적 준비 상황에서 아직 은퇴하지 않은 가구의 희망 은퇴 나이는 평균 65세였다. 그러나 실제 은퇴하는 나이는 이보다 10년 이상 빠른 평균 55세로 나타났다.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과반(52.5%)을 넘었다.응답자들은 노후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 비용인 ‘최소생활비’는 월 251만원, 기본적인 의식주 이외 여행, 여가 활동, 손자녀 용돈 등을 줄 수 있는 ‘적정생활비’는 월 369만원을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현재 가구가 가진 소득과 지출, 저축 여력 등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노후생활비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은 월 212만원으로 나타나, 최소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노후 거주지 선택 관련 니즈에서는 은퇴전 가구의 경우, 노후 거주지의 주요 인프라로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을 꼽은 응답자가 65.7%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한 은퇴후가구는 ‘은퇴 전 거주지에서 거주하기’(42.6%)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았다.고령자가 이제까지 살아온 지역 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6.2%가 동의했다. 내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데 있어 가장 큰 걱정거리로는 ‘배우자나 가족 간병’(32.5%)이 꼽혔다.부부가구의 노후 준비 상황을 보면, 전반적인 노후생활 준비 정도를 1점(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에서 7점(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으로 측정했을 때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노후생활 준비 정도는 3.89점으로 ‘자녀가 없는 부부가구’의 3.48점보다 더 높았다.‘자녀가 없는 부부가구’는 평균 3.1개의 연금을 보유해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2.3개보다 많았다. 향후 ‘주택 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률은 26.8%로 ‘자녀가 있는 부부가구’의 18.5%보다 높았다.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박사는 “기대 수명 연장, 부양 의무에 대한 인식 변화, 가구 유형 다양화 등으로 맞춤형 노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년기에도 살던 지역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니즈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주택 신축이나 개조 등을 허용하는 제도적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생활고 때문에” 딸 살해 父…‘징역 13년’에 그쳤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11월 21일. 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남성에 법원이 13년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A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4시쯤 경기 수원시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 B양(3)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A씨는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회사원이었던 A씨는 암호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2020년 8월 아내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시국까지 이어지며 회사의 월급까지 줄어들었고 모친의 도움으로 B양을 키워왔으나 어느 날 모친이 잠시 외출한 사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이에 재판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살해했다”며 “생활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 죄책감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지난 7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아들과 딸을 야산에서 무참히 살해한 비정한 50대 친부 C씨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C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수면제를 미리 처방받는 등 범죄를 계획했고 자녀들의 적금을 해약해 범행 직전 자녀들과 남해와 부산 등지로 여행을 가기도 했다.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C씨는 부친의 산소가 있는 김해로 돌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더욱 안타까운 점은 가족여행 후 C씨의 아들은 “아버지, 같이 여행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 것.이러한 기쁨도 잠시, C씨의 아들은 아빠의 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C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버지 살려주세요”라며 여러 차례 애원하는 장면이 담겼다.그럼에도 C씨는 범행을 감행했고 이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며 목숨을 건졌다. 검찰은 “C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썼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미성년 자녀들을 살해해 범죄가 중한 점,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죄송하다”고 말할 뿐이었다.A씨의 선고 공판은 12월 14일 열린다.(사진=게티이미지)◆ “자녀를 ‘소유물’로 보기 때문” 자녀를 살해하는 이들의 심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시각이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본인이 낳았으니까 아이의 목숨도 본인 책임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부여받는 살아갈 권리를 빼앗는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 살해’에 대해선 가중 처벌을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의 경우에는 처벌에 대한 강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존속살해를 가중처벌하는 형법 제 250조 제 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우리사회에는 효를 강조하는 유교적 관념 내지 전통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이를 강조했다.이에 따라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일반 살인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최근 형법에서 폐지된 영아살해와 영아유기죄의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았지만 폐지 이후 일반 살인죄와 동등하게 처벌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는 한 걸음에 나간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아동 학대에 대한 더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응혁 건국대 경찰학 교수는 언론를 통해 “미성년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 살해도 존속 살해 만큼이나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위기가정 발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어려울 때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심리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한우재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한 언론을 통해 “파산, 회생, 정신건강 등 최전선 기관은 최소한의 업무가 아닌 위험집단에 대한 조기 개입,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의 인식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짝이는 워터멜론' 려운, 최현욱·신은수 인생 바꿨다…시청률 4.5%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청춘들의 특별한 시간여행이 아름답게 막을 내렸다.‘반짝이는 워터멜론’지난 14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극본 진수완, 연출 손정현, 유범상,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팬엔터테인먼트) 최종회에서는 시간여행이 종료된 후 은결(려운 분)과 은유(설인아 분)로 인해 인생이 달라진 이찬(최현욱 분)과 청아(신은수 분)의 모습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은결과 은유의 관계도 시간여행 이후로 계속돼 꽉 닫힌 해피엔딩을 맞이했다.최종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4.5%, 최고 5.5%를 기록했고 전국 가구 기준 평균 4.5%, 최고 5.3%를 기록하며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케이블 및 종편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케이블, IPTV, 위성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닐슨코리아 제공).결국 1995년의 아빠 이찬의 실청을 막지 못한 은결은 자신으로 인해 이찬이 다쳤다는 죄책감에 휩싸였다. 시간여행의 종료를 알리는 마스터(정상훈 분)의 전화가 걸려왔고 은결은 동갑내기 아빠 이찬과 애틋한 작별 인사를 나눴다.또 다른 시간여행자 은유도 동갑내기 엄마 세경(설인아 분)과 예상치 못한 첫 만남을 가졌다. 세경을 향해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 그래도 돼”라고 이야기하는 은유의 눈빛에서는 늘 싸우면서도 누구보다 엄마를 사랑하는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다.1995년, 시간여행에서 만난 인연들과 이별을 마친 은결은 많은 것이 달라진 2023년을 마주했다. 어른이 된 이찬(최원영 분)은 시련도 멋지게 이겨내며 진성 악기의 본부장으로, 청아(서영희 분)는 서원예고의 이사장이 됐고 워터멜론 슈가 멤버들은 여전히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다. 시간여행이 끝난 후에도 은결과 은유는 여전히 달콤한 로맨스를 이어갔다.그런가 하면 은결과 은유에게 시간여행을 선물한 라비다 뮤직의 마스터가 비바 할아버지(천호진 분)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은결과 은유가 청춘을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여행을 선물한 것. 사랑하는 제자와 손녀를 향한 마스터의 따뜻한 눈빛이 훈훈함을 더했다.시간여행을 통해 동갑내기 부모님과 부모님의 첫사랑을 만난다는 독특한 설정은 공감을 유발했다. 아빠의 실청사고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들, 소리가 없는 세상에 고립된 소녀를 세상에 꺼내준 열혈 사나이, 가족이라는 마음속 짐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돌보게 된 소년, 소녀 등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인물들의 관계성은 배우들의 열연으로 더욱 몰입도를 높였다. 려운(은결 역), 최현욱(이찬 역), 설인아(세경, 은유 역), 신은수(청아 역)를 비롯해 최원영(아빠 역), 서영희(엄마 역), 천호진(비바 할아버지 역), 고두심(고양희 역), 이소연(어른 세경 역), 정상훈(마스터 역) 등 베테랑 배우들의 연기 합이 빛을 발했다.또한 1995년과 2023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밀도 있는 극본과 청춘의 한 시절을 떠오르게 만드는 아름다운 영상미, 시대를 불문하고 사랑받았던 명곡들까지 드라마를 이루는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던 터. 최종회 말미 어른 청아에게 수어로 인사를 건넨 호텔 도어맨처럼 tvN 최초 배리어 프리 제작발표회 및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통해 수어의 접근성을 낮추고 인식을 바꾸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