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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일부 주민 재산세 납부 거부 움직임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지난해 재산세 인하를 주도했던 서울 강남구의 일부 주민들이 올해 늘어난 조세 부담에 반발하며 재산세 납부 거부 운동을 벌여 주목된다. 27일 강남구청 등에 따르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의 일부 주민들은 재산세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 정부와 구청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재산세 납부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들 주민은 아파트 단지에 정부 정책과 강남구청을 비난하는 내용을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감사원에 재산세 심사를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부녀회가 주도하는 이 같은 움직임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처음 시작돼 인근 미성아파트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반발은 정부가 올 들어 기준 시가를 실거래가의 80% 수준으로 올린 데다 재산세 과세 기준마저 강화해 내년에는 재산세 부담이 올해보다 더 크게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인다.이 같은 일부 주민들의 재산세 인하 요구 등에 대해 강남구청은 `납세 거부 주민은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05.09.27 I 윤진섭 기자

[국감]삼성 때리기 vs 감싸기..여론도 양분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정부가 삼성의 입맛에 맞게 규제법안을 수정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상용차의 분식 혐의를 적발하고도 눈감아 줬다" "삼성카드의 법위반 혐의를 적발하고도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 봐주기`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까지 나서 `삼성 봐주기`를 철저히 가려내라고 거들고 있는 형편이다. 삼성으로선 쏟아지는 의혹에 대처하기도 버겁다. 곤혹스럽기는 `삼성 감싸기`의 원흉으로 지목된 정부 관료도 마찬가지다. `삼성공화국` 논란에 이어 터져나온 국정원 도청팀의 `X-파일`,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의혹으로 삼성에 대한 여론도 곱지 않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마녀사냥식 `삼성때리기`로 일류 기업이 멍든다는 반론도 나온다. ◇`금산법-삼성`논란 발단에서 靑개입까지 삼성의 금산법 위반문제는 일찌감치 국정감사의 핫이슈 1순위로 예약돼 있었다. 2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지난해 11월 금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부칙이 2개항에 불과했으나 금감위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에 유리한 부칙이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삼성 맞춤식 금산법 개정안이 이뤄졌다`는 비난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도 "정부가 입법예고에도 없던 부칙을 개정안에 끼워넣었다"고 주장하고, "왜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은 처벌하지 않고 있냐"고 따졌다. 그는 "금산법은 삼성을 위한 삼성의 금산법"이라고 주장했다. 금산법 문제는 지난 2004년 초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합병승인 과정에서 불거졌다. 합병할 경우 두 회사는 법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 비금융그룹인 삼성에버랜드 지분(25.6%)을 갖게 된 것. 이어 현대캐피탈도 기아차 지분을 초과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캐피탈은 순순히 5% 초과분을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삼성그룹의 순환출자구조 고리에 깊숙이 얽힌 삼성카드는 매각이 불가능했다. 대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계획서를 내놨다. 금감위와 재경부는 제재 등 법에 허점이 많다며 개정작업에 착수했고, 한해를 묵은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관심을 끌게 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재경부가 2차 개정안에 포함한 부칙때문이다. 부칙 제4조2항은 금산법 제정(1997년 3월) 당시 소유 지분을 금산법 24조의 소유한도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1997년 3월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 8.5%를 인정하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7.25%의 의결권도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나서 삼성을 위한 금산법이라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이유다. 이번에 청와대가 조사에 나선 것도 정부가 왜 이 부칙을 넣었는가 하는데 맞춰져 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을 곤혹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예보 `삼성車 분식 은폐` 의혹 삼성상용차는 지난 2000년 12월에 부도가 나 문을 닫은 회사다. 이미 망한 회사가 다시 정치권의 집중조명을 받는 이유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3년 조사에서 삼성상용차 경영진의 부실책임을 적발하고도 덮어줬다는 의혹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미 부도가 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한 경우 책임자를 가려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이 투입되도록 한 기업의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번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예보가 이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적발한 부실혐의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심 의원은 "지난 2003년 예보가 삼성상용차에 대해 조사를 벌여 97회계연도에 18억원 규모의 분식혐의를 적발하고도 이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심의원에 따르면 당시 예보는 삼성상용차의 분식 규모가 작아 금융기관 손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심의원은 예보가 최종보고서에서 명기한 18억원의 분식혐의 규모도 사실은 크게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2003~2004년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상용차 부실책임 조사후 작성한 보고서를 종합분석한 결과 무려 3124억의 분식이 저질러 졌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97회계년도 분식회계 규모는 2217억이며, 여기에다 삼성중공업 부실자산 인수에 따른 분식회계 907억원을 합할 경우 총 분식규모는 3124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측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예보와 삼성측을 압박하고 있다. ◇양분되는 여론 경제관련 국회 상임위 뿐만 아니라 법사위와 환경노동위 등에서도 `삼성`은 여야 의원들의 단골 메뉴가 됐다. 법제사법위원에서는 X파일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논란이 됐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삼성그룹 고문 변호사 경력을 가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맡은데 대해 공정성에 금이 갔다"고 따졌다.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삼성SDI 직원의 과로사를 노동부가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내여론은 `모든 걸 투명하게 밝히자`는 강경론과 `삼성때리기 지나치다`는 동정론으로 나뉘고 있다. 이와함께 `삼성 때리기가` 정치적인 배경을 깔고 있는게 아니냐는 음모론적 시각도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정치인들의 `일회성 쇼`로 끝나서도, 한점의 의혹을 남겨서도 안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렇게 국정감사 초반, 여야의 힘겨루기는 `삼성`에 타깃이 맞춰지는 반면, 피감기관인 정부는 칼끝을 피해나가기 위해 애쓰는 형국이다.

2005.09.26 I 오상용 기자

[국감]노회찬 "삼성 간 공직자 해임조치해야"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6일 "감사원이 삼성눈치보기를 하면서 시민단체가 지난해 10월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 관련 감사청구`처리가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감사원은 삼성에 취업한 공직자 2명을 해임토록 해당기관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노 위원은 "삼성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 중 재직당시의 업무와 밀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면서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 관련 감사청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삼성에 취업한 전직 공직자 2명을 예로 들어 조목조목 따졌다.   노 의원은 "정병기 前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의 경우 공정위 조사 1과장을 지난 99년부터 3년간 역임한뒤 2003년 1월 삼성전자 상무로 취업했다"면서 "조사과 업무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제조업체 전반에 대해 직권으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삼성전자와 매우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씨가 조사국에 몸담고 있는 기간동안 조사국은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통해 삼성생명의 자금이 삼성전자로 유입된 사실을 밝혀냈고▲삼성카드의 부당한 계열사 지원에 대해 과징금뿐만 아니라 검찰고발까지 의뢰했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정씨와 삼성계열사의 업무연관성이 명백한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업무연관성 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종연 前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지적했다. 조씨는 조사2국장과 조사1국장을 역임하고 지난 2003년 6월에 삼성증권에 취업했다. 금융감독원 조사국은 불공정거래 행위만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증권·선물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증권사의 사전정보 유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 노 의원은 "조사국이 삼성증권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 활동·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 곳 국장 출신이 삼성증권에 취업한 것에 대해 아무런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조씨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해임조치`토록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15일 삼성 취업자 2인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 관련 감사청구 사항` 감사결과가 감사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유보된 상태다. 노 의원은 "감사원 처분에 따라 삼성에 진출한 사람들의 해고조치와 삼성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감사위원회가 판단을 망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민간 기업등에 취업한 공직자가 공무원 재직당시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 서 일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005.09.26 I 정태선 기자

[국감] 노회찬 "윤영철 헌재소장, 삼성憲訴 회피해야"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헌재 소장 취임에 앞서 삼성 계열사 법률고문으로 재직했었으므로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삼성 계열사 법률고문으로 7억원의 수입을 올린 윤 소장은 이미 6건의 삼성 관련 헌법소원을 처리했고 지금 심리중인 것도 2건이나 된다"며 "윤 소장은 스스로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회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노 의원은 "삼성을 위해 법률고문으로 일한 사람이 헌재소장으로 취임해 삼성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절절하다"며 "과거 삼성계열사가 청구한 6건의 헌법소원에 대해 윤 소장이 단 한 번도 회피한 적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노 의원은 또 "최근 삼성생명, 삼성화재(000810) 등 삼성계열사가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윤 소장의 회피를 요구했지만 결국 회피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노 의원은 "만약 삼성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72%의 의결권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순환출자를 통한 오너일가의 지배권 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재벌구조를 확대·재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노 의원은 이어 "이번 헌법소원에서 삼성이 내세운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의 신창언 변호사와 헌법재판연구관 출신의 황도수 변호사"라며 "이는 전관을 앞세워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삼성의 얄팍한 술수"라고 질타했다. 노의원은 "재판장이 과거 삼성맨 출신이고 삼성의 변호인은 과거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며 "이는 헌법재판소 재판의 공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5.09.26 I 조용철 기자

예보 "삼성봐주기 아니다" vs "궁색한 변명"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상용차의 지난 97년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하고도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예보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예보가 삼성상용차의 18억원 규모 분식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무혐의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보는 25일 삼성상용차에 죄를 묻기에는 포착한 분식혐의가 미미했고, 은행들의 대출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기 힘들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공적자금을 관리·회수해야할 예보가 본연의 의무를 방기한데 이어 이제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초 예보가 157억원 규모의 분식혐의를 포착하고도 최종 조사보고서에서 이를 18억원으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예보가 조사보고서와 1차 조사자료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예보 "삼성車 분식따른 금융기관 피해 없다" 삼성상용차가 공시한 연도별 손익을 살펴보면 설립 첫해인 96년에는 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97년에는 2억원 흑자를 달성한 걸로 돼 있다. 또 98년에는 724억원 적자, 19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2065억원 및 1716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예보가 조사를 벌인 회계연도는 삼성상용차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던 97년도 재무제표. 예보는 비용과소계상 등 18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지만 무혐의 처리했다. 만일 분식회계 혐의를 회계에 반영하면 삼성상용차의 97년도 손익은 2억원 흑자에서 16억 적자로 바뀌게 된다. 예보는 "이같은 재무제표 차이가 질적으로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보는 "부실채무기업을 조사해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분식회계 사실`과,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기망당해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상용차의 97년 분식혐의 규모 18억원은 ▲당해연도 매출액 1573억의 1.1% ▲총자산 8993억의 0.2% ▲자기자본 1000억원의 1.8%에 불과해 이같은 재무적인 수치의 차이가 은행들의 대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예보는 해명했다. 이와함께 "당시 은행들은 재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삼성상용차의 성장 가능성과 경영전략, 상용차에 대한 삼성그룹의 의지, 삼성그룹의 재무현황 등 비재무적 요소에 주안점을 둬 대출여부를 결정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이어 "삼성상용차가 96년에 1억원 적자가 났음에도 은행들이 24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해 준 것도 이같은 비재무적 요건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예보는 또 삼성상용차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를 97회계연도로 국한한 것은 " 삼성상용차가 1998~2000회계연도에 적자가 발생했다고 공시, 회사의 적자 사실을 숨기고자 하는 재무제표 분식의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1998~2000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은행 등에서 돈을 차입한 사실이 없어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궁색한 변명..상식적으로 납득안돼"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측은 예보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밝혔다. 심 의원측은 "18억원의 분식으로 삼성상용차는 97년도 적자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둔갑했다"면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 자금대출이 필요한 신규회사에게 흑자 전환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초기 흑자로 전환한 기업과 2년 연달아 적자를 낸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97년 당시 금융기관들은 삼성상용차의 재무적요인 보다 비재무적 요소에 주안점을 둬 대출여부를 결정한 만큼, 18억원에 불과한 분식혐의가 금융기관들에게 손실을 줬을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요지의 예보의 해명도 궁색하다는게 금융권의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삼성자동차가 96년 적자를 냈음에도 금융기관들이 지급보증을 선 것은 `삼성`이라는 이름(비재무적요인)을 높이 산 측면도 있지만 사업 첫해라는 점을 감안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96년에 이어 2년 연속 연달아 적자가 났다면 금융기관들도 대출심사에서 더 이상 비재무적 요소에만 의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예보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97년도에 적자가 났다면 은행들의 대출한도와 금리조건도 달라지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삼성상용차에 대한 조사를 97회계연도로 제한한데 대해서도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예보의 해명에도 심 의원측은 "분식은 적자를 흑자로 둔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자규모를 줄이는 데도 이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보가 삼성차의 97년 회계장부에서 분식혐의를 포착하고서도, 단순히 1998~2000 회계연도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해서 추가조사를 벌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삼성차가 1998~2000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근거해 추가로 돈을 빌린 사실은 없지만, 은행들은 돈을 빌려줄때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유지할 지, 금리조건을 다시 협상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한다"고 말했다. ◇삼성車 분식혐의 축소 의혹도 예보가 삼성승용차의 분식혐의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삼성상용차에 대한 경영부실 조사에서 157억여원의 분식회계 혐의를 잡았으나 1년 만에 이를 18억원으로 축소한 뒤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심 의원측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03년 말 삼성상용차에 대한 경영부실 책임을 가리기 위한 조사에서 1997회계연도 중에 총 157억8000만원의 분식혐의를 보여주는 내부문서(97년 공고손익확정안)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혐의 액수는 삼성의 소명 과정을 거치면서 18억원으로 축소됐다. 예보는 "당시 문제가 됐던 공고손익 확정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분식회계의 경우 회사내부에서 은밀히 근거를 남기지 않고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 내부의 정식 결제를 받은 문서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감행하기 위한 문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통상적인 분식수법이 아니기 때문에 분식으로 보기 힘들다는게 말이 되냐"고 꼬집었다.

2005.09.25 I 오상용 기자

[국감]예보 "대우 부실책임자 회수액 55억 그쳐"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대우그룹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규모가 2500억원대에 육박했지만 현재까지 소송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5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예보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 6월말까지 대우그룹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련자 73명에 대해 249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실제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55억원에 그쳤다.이에 대해 예보는 "대부분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며 "아직은 회수의 효율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현재 종결된 소송의 규모는 129억원으로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이 55억원이다. 나머지 2225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아직 진행중이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지난 2000년이후 대우그룹 부실로 인해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6조6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예보는 금융기관들을 통해 김우중 전 회장 및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을 상대로 13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보는 김 전 회장 귀국이후 대우채권 회수를 위해 추가로 법적조치를 취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김 전 회장 재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별도로 김 전회장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05.09.23 I 오상용 기자

[국감]예보 "휴면보험금 소멸후에도 지급방안 검토"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금융회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가 5년 넘게 돈을 찾아가지 않아 예금 청구기한이 소멸됐더라도 예금자가 요청하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파산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범위내의 예금(보험금)을 5년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예금보험기구인 FDIC는 휴면보험금의 소멸시효를 우리나라의 2배인 10년으로 하고 있다. 국내 일반은행들은 휴면예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했다가 고객이 요청하면 언제든 돌려주고 있다. 7월말 현재 예보로부터 휴면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예금자들은 120만6221명으로 휴면보험금 잔액은 596억원에 달한다.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도래한 휴면보험금은 27억9000만원에 달했다.

2005.09.23 I 오상용 기자

[국감]예보, 부실관련자 강제출석 추진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채무기업 관련자에 대해 강제출석과 진술을 요구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해 예보 권한과 관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는 23일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부실관련자 등에 대해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하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예보법에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예보의 출석 및 진술요구권과 이를 거부할 때 강제할 수 있는 수단 등이 규정돼있지 않다. 예보는 또 부실채무기업 조사과정에서 공공기관에만 제한된 자료제공 대상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자료범위도 재산뿐 아니라 업무에 관한 자료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보는 계좌추적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거래정보의 요구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의 장`으로 확대해 부실관련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 본점에서 일괄조회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예보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대상을 금융기관 특정점포로 한정해 부실관련자의 계좌파악과 은닉재산 추적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한편, 예보는 올해 상반기까지 100억원 이상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하반기부터는 부실채무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부실채무기업 290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예보는 부실관련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끼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5.09.23 I 이학선 기자

[국감]"이동통신 무선인터넷요금 피해 방지책 시급"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SK텔레콤(017670) 등 이동통신사들이 무선인터넷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과기정위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유 의원은 "지난해 이통3사의 데이터매출이 2조5000억원을 넘어서고, 올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부당대금 청구 259건중 무선인터넷 사용료나 정액제 요금 등이 117건으로 가장 많다"고 전했다.유 의원은 "무선인터넷 요금(정보이용료, 데이터이용료)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는 이유는 요금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과금단위가 패킷이어서 영화 등 대용량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이용하면 수십만~수백만원의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무선데이터 요금방식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요금고지서에 놀란 이용자들(특히 청소년들)이 소비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보이용료 외에 데이터통신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점 ▲무선데이터 요금이 패킷(512바이트)을 단위로 과금되는데, 유형별(텍스트 6.5원, 소용량 멀티미디어 2.5원, 대용량 멀티미디어 1.3원, 인터넷접속1.5원)로 다르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따라서 "이통사는 우선 무선데이터 요금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이용요금 추정치를 사전에 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유 의원은 나아가 "통신위가 무선인터넷 과금체계 및 운영상 위법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향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는 문서를 받았다"며 "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무선데이터 요금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ETRI 등을 통해 용역과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기술적 검토란, 요금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지, 실제 컨텐츠에 접속하기 이전에 메뉴 등을 살펴보는 과정은 과금을 하지 않는 방법이 가능하지 등 폭넓은 연구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2005.09.23 I 박호식 기자

[국감]필로폰 제조가능 감기약 70억어치 시중유통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가정용 화학물질과 섞어 손쉽게 필로폰으로 제조할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한 감기약이 최근 3년간 70억원 어치나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공정으로 특정 감기약에 포함된 A성분을 필로폰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에게 제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이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은 지난 3년간 70여억원 어치가 청구됐고 비급여 품목까지 합칠 경우에는 1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제재없이 이 약제가 유통되고 있는 반면 미국 상원은 지난 9일 마약제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에 A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에 대한 판매규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고 의원은 "현재는 상황 파악조차 안돼 있는데 복지부는 식약청과 경찰 등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05.09.22 I 이정훈 기자

코오롱 계열사, 삼일회계에 216억 배상청구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이웅열 코오롱 회장을 비롯한 ㈜코오롱(002020), 코오롱글로텍, 코오롱건설(003070), 코오롱제약, 하나캐피탈 등 5개 코오롱그룹 계열사들이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21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코오롱에 따르면 이 회장과 코오롱 5개 계열사들은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7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코오롱캐피탈(현 하나캐피탈) 횡령사고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이 회삿돈 473억원이 빼돌려진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회계감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오롱캐피탈측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코오롱에서 251억원, 코오롱건설 68억원, 코오롱제약 58억원을 각각 납입했으며, 코오롱글로텍은 53억원, 이웅열 회장은 43억원을 출자하는 등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오롱측은 지난 5월 금융감독당국이 코오롱캐피탈에 대한 감리 결과발표 때 삼일회계법인측 부실감사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05.09.21 I 양효석 기자

현대차 글로비스 IPO 가속..대우證 주관사 선정
[이데일리 정명수기자] 현대·기아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는 글로비스가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기업공개(IPO)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비스 상장은 현대차 그룹의 후계구도와 맞물려 벌써부터 주목을 끌고 있다.1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글로비스는 IPO 주관사로 대우증권(006800)을 선정했다. 지난 7월 글로비스는 상장 선행절차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았다.대우증권은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글로비스측으로부터 상장과 관련 공식적인 문의가 들어온 것은 없지만, 주관사를 통해 신속하게 상장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내년 1분기 중 IPO 마무리될듯주관사 선정 등 사전준비기간이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연내에 글로비스에 대해 상장예비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면, 글로비스는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를 거쳐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다. 늦어도 내년 1분기 중 IPO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비스 IPO가 업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정몽구 회장과 아들 의선씨가 글로비스의 지배주주이기 때문. 현재 정 회장은 글로비스 지분 35.1%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39.8%를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 해운사 빌헬름센이 보유한 25%는 지난해 11월 정 회장과 정 사장으로부터 사들인 것이다.◇관계사 거래 공정성 여부 따지게 돼2001년 2월 설립된 글로비스는 2004년말 기준 자산규모가 3340억원으로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의 운송을 맡고 있다. 그룹의 막대한 물류를 담당하다보니 기업 내용도 좋을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매출만 9027억원, 영업이익은 49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예비심사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인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을 보면 경영의 계속성 항목에 영업의 안정성, 경영기반 및 수익구조 조항이 있다. 회사 경영이 얼마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고,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IPO를 통해 1000명 이상의 주주가 회사에 자본을 대는 만큼 경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거래소 관계자는 "글로비스처럼 관계사와의 거래가 집중된 경우는 그 거래가 얼마나 공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주목하게 된다"며 "관계사와의 거래가 많다는 것 자체보다는 거래 가격의 적정성 등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관계사와의 거래가 많다는 것이 반드시 경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후계구도..IPO 이후가 문제글로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집중적인 지원으로 돈을 벌고 있고, 이런 기업을 공개(IPO)하려는 것은 그룹 후계 구도와 무관치 않다. 당장 글로비스 상장으로 정의선 사장은 막대한 상장 차익을 거두게 되고, 이 자금으로 그룹의 핵심 계열사 지분을 추가로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여기서 글로비스가 IPO 이후에도 공개적으로 그룹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공개, 비상장 기업과 공개, 상장 기업은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잣대가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는 눈`이 많아진 상황에서 글로비스에게 물류를 모두 맡기기에는 주변의 압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이는 IPO 이후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H증권의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는 "세계 유수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경우 자동차 탁송 등 물류를 오너가 투자한 관계사가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런 기업을 IPO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IPO 이후 기업 가치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유가증권신고서에는 투자위험요소로 영업 또는 산업의 특성과 관련된 위험, 거래처 편중에 관련된 위험, 지배구조, 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위험, 대주주, 경영진 및 회사의 평판등과 관련한 위험 등을 적시하도록 돼 있다.글로비스가 IPO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이같은 위험 요소들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인 셈이다.

2005.09.15 I 정명수 기자

해태제과 노조, 크라운제과 불매운동 돌입
[이데일리 피용익기자] 올해 초 크라운제과(005740)에 인수된 해태제과의 일반직 노동조합원들이 크라운제과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했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 노조원들은 지난 12일 크라운제과 불매운동 출정식을 가진 데 이어 이날 각 지역 주요할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매운동을 벌였다.해태제과 노조원들은 지난 주부터 일부 할인점에서 자사 제품과 크라운제과 제품을 쇼핑카트에 담은 뒤 방치하는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벌여왔으나 이번주 들어 본격적인 운동에 돌입한 것.해태제과 노조는 서울지역 주요 할인점에서 쇼핑을 나온 주부들에게 크라운제과 불매운동 유인물을 나눠주며 초코하임, 마이쭈, 콘칩, 산도, 빅파이 등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노조원들이 할인점에 들어와 영업을 방해하자 이마트 은평점 등 10여개 할인점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태제과 및 크라운제과 제품을 매장에서 한시적으로 철수시킨 상태다.해태제과 노조는 크라운제과 불매운동을 추석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국정감사 기간중에는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구속을 촉구할 계획이다.노조 관계자는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윤영달 회장의 파렴치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며 "사측이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응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교섭을 위해선 먼저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위법자를 끝까지 추적해 형사고발은 물론 피해보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맞섰다.해태제과 일반노조는 지난 6월28일 부당 인사 철회,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후 13차례 교섭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회사측은 지난 6일 노조원들에 대해 본사 사옥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2005.09.14 I 피용익 기자

12일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12일 장 마감 후에 나온 종목 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SIMPAC(009160)= 자회사인 SIMPAC EN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44억원 출자▲우성넥스티어(006210)= 운영자금(48.3억원) 조달을 위해 주주배증정자 방식으로 470만주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9월28일, 1주당 0.24주의 비율로 배정.▲신호제지(007190)= 아람파이내셜서비스㈜가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함. 사내이사 5인, 감사 1인 추가선임 목적.▲KCC(002380)= 도료 제조·판매사인 금강화공(광주)유한공사(자본금308억원)를 계열사에 추가함. 해외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계열사 추가임.▲대경기계(015590)기술=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인 대경특수보일러(자본금5000만원)를 계열사에서 제외함. 자회사 청산에 따른 제외임. ▲한솔텔레컴(010420)= 한국HP와 ITSM 협력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광전자(017900)= 익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 부과 취소 처분`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음. 99년 귀속 법인세 46억289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16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임. ▲계룡건설(013580)산업= 미국 국적의 캐피탈 리서치 앤 매니지먼트 컴퍼니와 스몰캡 월드펀드가 장내매수를 통해 각각 5.04% 보유. ▲한국금융지주(071050)= 13일 오전 9시 홍콩서 열리는 `CLSA 인베스터스 포럼 2005`에 참가, 해외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1대1 미팅을 개최할 예정.▲STX(011810)= 자회사인 STX조선이 유럽소재 선주로 부터 에틸렌/LPG선 3척에 대해 단일 판매 계약 체결. 계약금액은 1131억원. ▲우방(013200)= 최대주주인 쎄븐마운틴의 특별관계자인 세양선박이 또다른 특별관계자인 진도에 33만주를 매각.▲우방타워랜드(084680)= 최대주주인 쎄븐마운틴의 특별관계자인 세양선박이 또다른 특별관계자인 진도에 11만주를 매도. 쎄븐마운틴은 5만1300주를 장내 매도함. ▲KT&G(033780)= 향료, 식품첨가물 제조 및 도매업체인 케이티앤지 한빛향료㈜(자본금 11억원)를 계열사에서 제외함.▲한솔케미칼(014680)= 최대주주이자 한솔그룹 명예회장인 조동혁씨의 지분율이 24.90%에서 22.87%로 2.03%포인트 줄어듬. 특별관계자인 조동길씨가 23만주를 장내매도한 결과임.▲한국폴리(010640)우레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7월19일)후 당일 공시 불이행 과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 부과벌점 및 부계벌점 각각 8점.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기준에 해당됨. 이와관련 9월13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됨.▲한섬(020000)= 싱가포르 소재 모건스탠리 투자관리회사의 지분율이 6.80%에서 4.88%로 1.92%포인트 감소함. ▲영실업(015050)=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의 액면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키로 결의. 주총예정일은 10월25일. ▲대주레포츠(071530)= 조회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본인 및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엔터테인먼트업체와 협상중에 있으나 매각 여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음을 최대주주로 부터 확인했다"고 밝힘.▲신화정보(054650)시스템= 최대주주가 홍창표외 2인(변경전 56.29%)에서 ㈜엑사이엔씨외 2인(변경후 32.71%)으로 변경됨.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한 최대주주 변경이며 엑사이엔씨의 경우 경영권 인수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분인수함. ▲BH라이프(067130)= 최대주주등의 예탁주식 가압류 신청이 취하됨. 최대주주인 ㈜라이프플러스외 주주 2인과 ㈜메타웨어와의 보유주식 매매 체결과 관련하여, 양수자인 메타웨어가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중인 라이프플러스 683만1747주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서가 접수됐음.▲이니시스(035600)= 9월12일 현재 한국모바일페이먼트서비스㈜ 지분 매각과 관련해 매각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함. ▲신화인터텍(056700)= 계열사인 동관신화화학유한공사에 7억1911만원을 출자함. 중국현지법인의 공장 이전에 따른 건축설비 추가 출자차원임. ▲씨씨에스(066790)= 관악유선방송국가 장내외 매수로 182만5900주를 취득, 지분 38.78%를 보유함. ▲한성엘컴텍(037950)·파이컴(039230)= KTB자산운용 지분율이 각각 6.39%와 5.13%임 ▲제일바이오(052670)= 시설자금 24억8800만원과 운영자금 10억원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 신주 160만주를 발행키로 결의. 신주배정기준일 9월29일, 구주 1주당 0.2주의 비율로 배정.  ▲신영기술금융(019590)= 이익실현을 위해 ㈜알앤엘바이오 주식 5만8000주를 2억915만2400원에 처분함. 처분후 비율은 1.81%. ▲빛과전자(069540)= 2005년 예상 매출목표를 당초 432억6500만원에서 136억4300만원으로 수정함.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75억9300만원과 66억8200만원이었으나 수정을 통해 15억4200만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수정함. ▲비에스지(035400)(브릿지솔루션그룹)= 김대성씨가 주식대금 21억8000만원 등에 대한 청구의 소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함.▲씨앤텔(035710)= 사업구조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 지분의 매각등 투자자산의 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바 없다고 공시함. ▲KTT텔레콤(058550)= 최재주주가 한석호씨(변경전 15.10%)에서 ㈜영화와교육(변경후 9.60%)으로 변경됨. 지난 8월18일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으로 한석호씨가 소유한 22만주를 9월12일 장인철씨에게 양도한데 따른 결과임. ▲키이엔지니어링(055250)= 운영자금 149억9995만원 조달을 위해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 351만2870주를 발행키로 함. ▲올리브나인(052970)= 운영자금 86억4000만원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 신주 800만주를 발행키로 결의. 신주배정기준일은 9월30일이며, 구주 1주당 0.35348784주의 비율로 배정.▲큐로컴(040350)= 이호찬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함. 부존재확인 채무금액은 6억원임.▲씨엔씨엔터(038420)프라이즈= 19억9000만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결의. ▲레이더스컴퍼니(047420)= ㈜디지팜과 디스플레이 장치 공급계약을 해지함. 계약금액은 66억원이었고 매출금액은 19억500만원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총 2억4400만원이며 대금 회수를 위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일성신약(003120)=한국전력 주식 10만주 매도.

2005.09.13 I 정재웅 기자

장 마감후 주요 종목뉴스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다음은 12일 장 마감 후에 나온 종목 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SIMPAC(009160)= 자회사인 SIMPAC ENG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44억원 출자▲우성넥스티어(006210)= 운영자금(48.3억원) 조달을 위해 주주배증정자 방식으로 470만주 유상증자. 신주배정기준일 9월28일, 1주당 0.24주의 비율로 배정.▲신호제지(007190)= 아람파이내셜서비스㈜가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함. 사내이사 5인, 감사 1인 추가선임 목적.▲KCC(002380)= 도료 제조·판매사인 금강화공(광주)유한공사(자본금308억원)를 계열사에 추가함. 해외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계열사 추가임.▲대경기계(015590)기술= 산업용 보일러 제조업체인 대경특수보일러(자본금5000만원)를 계열사에서 제외함. 자회사 청산에 따른 제외임. ▲한솔텔레컴(010420)= 한국HP와 ITSM 협력사업에 대한 양해각서(MOU) 체결. ▲광전자(017900)= 익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 부과 취소 처분`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음. 99년 귀속 법인세 46억289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316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임. ▲계룡건설(013580)산업= 미국 국적의 캐피탈 리서치 앤 매니지먼트 컴퍼니와 스몰캡 월드펀드가 장내매수를 통해 각각 5.04% 보유. ▲한국금융지주(071050)= 13일 오전 9시 홍콩서 열리는 `CLSA 인베스터스 포럼 2005`에 참가, 해외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1대1 미팅을 개최할 예정.▲STX(011810)= 자회사인 STX조선이 유럽소재 선주로 부터 에틸렌/LPG선 3척에 대해 단일 판매 계약 체결. 계약금액은 1131억원. ▲우방(013200)= 최대주주인 쎄븐마운틴의 특별관계자인 세양선박이 또다른 특별관계자인 진도에 33만주를 매각.▲우방타워랜드(084680)= 최대주주인 쎄븐마운틴의 특별관계자인 세양선박이 또다른 특별관계자인 진도에 11만주를 매도. 쎄븐마운틴은 5만1300주를 장내 매도함. ▲KT&G(033780)= 향료, 식품첨가물 제조 및 도매업체인 케이티앤지 한빛향료㈜(자본금 11억원)를 계열사에서 제외함.▲한솔케미칼(014680)= 최대주주이자 한솔그룹 명예회장인 조동혁씨의 지분율이 24.90%에서 22.87%로 2.03%포인트 줄어듬. 특별관계자인 조동길씨가 23만주를 장내매도한 결과임.▲한국폴리(010640)우레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 결정(7월19일)후 당일 공시 불이행 과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 부과벌점 및 부계벌점 각각 8점.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 기준에 해당됨. 이와관련 9월13일 하루 매매거래 정지됨.▲한섬(020000)= 싱가포르 소재 모건스탠리 투자관리회사의 지분율이 6.80%에서 4.88%로 1.92%포인트 감소함. ▲영실업(015050)= 유통주식수 확대를 통한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식의 액면을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분할키로 결의. 주총예정일은 10월25일. ▲대주레포츠(071530)= 조회공시를 통해 "최대주주 본인 및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엔터테인먼트업체와 협상중에 있으나 매각 여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음을 최대주주로 부터 확인했다"고 밝힘.▲신화정보(054650)시스템= 최대주주가 홍창표외 2인(변경전 56.29%)에서 ㈜엑사이엔씨외 2인(변경후 32.71%)으로 변경됨. 주식 양수도 계약에 의한 최대주주 변경이며 엑사이엔씨의 경우 경영권 인수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분인수함. ▲BH라이프(067130)= 최대주주등의 예탁주식 가압류 신청이 취하됨. 최대주주인 ㈜라이프플러스외 주주 2인과 ㈜메타웨어와의 보유주식 매매 체결과 관련하여, 양수자인 메타웨어가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중인 라이프플러스 683만1747주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서가 접수됐음.▲이니시스(035600)= 9월12일 현재 한국모바일페이먼트서비스㈜ 지분 매각과 관련해 매각여부를 포함한 세부 계약조건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공시함. ▲신화인터텍(056700)= 계열사인 동관신화화학유한공사에 7억1911만원을 출자함. 중국현지법인의 공장 이전에 따른 건축설비 추가 출자차원임. ▲씨씨에스(066790)= 관악유선방송국가 장내외 매수로 182만5900주를 취득, 지분 38.78%를 보유함. ▲한성엘컴텍(037950)·파이컴(039230)= KTB자산운용 지분율이 각각 6.39%와 5.13%임 ▲제일바이오(052670)= 시설자금 24억8800만원과 운영자금 10억원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 신주 160만주를 발행키로 결의. 신주배정기준일 9월29일, 구주 1주당 0.2주의 비율로 배정.  ▲신영기술금융(019590)= 이익실현을 위해 ㈜알앤엘바이오 주식 5만8000주를 2억915만2400원에 처분함. 처분후 비율은 1.81%. ▲빛과전자(069540)= 2005년 예상 매출목표를 당초 432억6500만원에서 136억4300만원으로 수정함.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75억9300만원과 66억8200만원이었으나 수정을 통해 15억4200만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수정함. ▲비에스지(035400)(브릿지솔루션그룹)= 김대성씨가 주식대금 21억8000만원 등에 대한 청구의 소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함.▲씨앤텔(035710)= 사업구조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 지분의 매각등 투자자산의 처분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바 없다고 공시함. ▲KTT텔레콤(058550)= 최재주주가 한석호씨(변경전 15.10%)에서 ㈜영화와교육(변경후 9.60%)으로 변경됨. 지난 8월18일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의한 것으로 한석호씨가 소유한 22만주를 9월12일 장인철씨에게 양도한데 따른 결과임. ▲키이엔지니어링(055250)= 운영자금 149억9995만원 조달을 위해 제3자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 351만2870주를 발행키로 함. ▲올리브나인(052970)= 운영자금 86억4000만원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 신주 800만주를 발행키로 결의. 신주배정기준일은 9월30일이며, 구주 1주당 0.35348784주의 비율로 배정.▲큐로컴(040350)= 이호찬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승소함. 부존재확인 채무금액은 6억원임.▲씨엔씨엔터(038420)프라이즈= 19억9000만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키로 결의. ▲레이더스컴퍼니(047420)= ㈜디지팜과 디스플레이 장치 공급계약을 해지함. 계약금액은 66억원이었고 매출금액은 19억500만원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총 2억4400만원이며 대금 회수를 위해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일성신약(003120)=한국전력 주식 10만주 매도.

2005.09.12 I 정재웅 기자

전일(5일) 장마감후 주요종목뉴스
[이데일리 최현석기자] 다음은 지난 5일 장마감 후에 나온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진도(008400)= 카훼리선박 1척을 256억6477만4000원에 취득함. 취득목적은 사업다각화 및 관계사간 시너지효과 극대화임.▲S-Oil(010950)= 충남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2조원을 투자해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SKT(017670)·KTF(032390)=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SK텔레콤에 93억원, KTF에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대한화재(000400)= 7월 매출액 451억600만원, 영업이익 3억300만원, 경상익 9800만원, 순이익 9800만원을 기록. 6월대비 매출은 0.9% 증가했으나 영업익은 87.8% 감소했고 경상익과 순익은 각각 94.5% 줄어듬. 손해율은 6월79.0%에서 82.5%로 늘었고 사업비율도 25.0%에서 26.1%로 늘어남.▲INI스틸(004020)= 주가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9월3일부터 내년 9월2일까지임. 6일 오전 9시40분 종로타워빌딩 3층 삼성증권 회의실서 기업설명회 개최. 상반기 경영실적 설명 및 Q&A로 진행.▲삼성전자(005930)= LCD 7-2라인에 1.7조 증설 투자 결의. 충남 탕정 단지에 건설중인 7세대 LCD 두번째 라인인 7-2라인 증설을 위해 1조7641억원을 추가 투자키로 했음. 이번 증설분과 함께 삼성전자는 7-2라인 설비에 총 3조8450억원을 투자하게 됨.▲현대자동차(005380)= 독일 지멘스와 자동차 전장부품 연구개발(R&D)에 대한 합작법인을 설립키로함. 설립 자본금은 5억원으로 현대차가 49.99%, 지멘스가 50.01%를 출자하게 됨. ▲녹십자(006280)= 자회사인 녹십자(중국)새물제품유한공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24억880만원을 출자키로함. ▲이화산업(000760)= 반응성 황색 염료 조성물에 대한 특허 취득. 와 녹십자생물제품.▲금양(001570)= 계열사인 한금화공상해유한공사 및 금양케미칼홍콩사에 신주취득 형태로 각각 10억2940만원과 5억1470만원을 출자키로 결의.▲동원산업(006040)= ㈜레스코(물류대행사업)를 흡수합병키로 결의. 레스코 1주당 소속회사인 동원산업 주식 0.1647주를 교부함. 주총예정일 11월8일, 주식매수 청구기간은 11월9일~ 28일. ▲효성기계(000040)공업= 합병비율의 적정성평가 및 평가의견서 작성을 위해 충정회계법인과 외부평가계약체결. 평가대상회사는 효성기계서비스주식회사.▲현대금속(018410)= 유상증자 참여에 의한 지분취득을 통해 햇월드코리아(의류잡화 제조 및 판매업)를 계열사에 추가함. ▲한국개발금융(010460)= 케이비창투와의 소송관련 지급보증서 금액을 120억원에서 73억원으로 감액함. ▲신풍제지(002870)= 운영자금(19억9968만원)일반공모 형태로 유상증자 실시결의. 발행예정주식은 39만9936주이며 할인율은 30%. 우리사주청약 9월8일, 일반공모 9월8~9일.▲대한제분(001130)= 감사보고서 접수 당일 공시 불이행으로 벌점 8점 부과받음. 누적벌점(현재 8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됨. 아울러 9월6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됨.▲에스피컴텍(039110)= 삼일회계법인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 및 합병비율 평가의견서 작성을 위한 평가계약 체결. 평가대상회사는 세광에너텍과 에스피컴텍. ▲피케이엘(039870)= 장외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주주인 포트로닉스의 지분율이 89.98%에서 96.51%로 늘어남.▲우진세렉스(049800)= 재무유동성 확보를 위해 인천시 남구 도화동 소재 사무동 및 공장동각각 2410평과 2417평을 69억원에 처분키로 결의. 거래상대방은 티아이엠.▲젠네트웍스(038500)= 조회공시를 통해 제트홀딩스ENT회사와 외자유치관련 계약을 지난 5월27일 체결했으나 미국현지 관련법 및 송금절차상의 문제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밝힘.▲코스모씨앤티(038830)= 조회공시를 통해 중국업체와의 외곽경비과학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MOU를 체결한이후 본계약 체결을 위해 영문제안설명서등 제자료를 제출했으나 아직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힘.▲아이티센(057110)테트웍스= 유상증자 결정번복과 관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 ▲씨씨에스(066790)= 대주회계법인과 자산양도(주식)를 위한 외부평가계약 체결. 평가대상회사는 남광토건.▲야호(059720)커뮤니케이션=사업다각화를 위해 상품권발행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함.▲EBT네트웍스(047940)=코스닥시장본부에서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6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 정지함.▲이노티지(045390)=계열사 티지코프 지분 64%를 코암인터내쇼날에 매각. 티지코프의 계열사인 MPIA International Limited (HK)과 MPIA China Limited도 이노티지 계열사에서 제외.▲하나로텔레콤(033630)=두루넷과의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산정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삼정KPMG와 외부 평가계약을 체결.▲코닉테크(047820)=최대주주인 초록뱀엠엔씨 보통주 28만5000주를 95억7600만원에 인수키로 결정. 자금 조달을 위해 보통주 765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키로 결정. 신주 발행가격은 1120원이며, 신주는 전량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 예수.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김기범 초록뱀엠앤씨 대표이사 등 17인.▲가드텍(054150)=23일 오전 9시 자본 감소 결의 및 정관 일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예정.▲한원마이크로웨이브(037110)=최대주주가 남경컴테크(037550)에서 U.S Telematic 부사장 출신인 김덕환 씨로 변경. 김 씨는 경영참여를 위해 자기자금으로 지분을 장내 매수.▲쓰리소프트(036360)=브라이트 텔레콤을 흡수 합병해 계열사에서 제외. 합병으로 인한 신주교부를 통해 최대주주가 브라이트 텔레콤에서 ICW.co.Ltd로 변경.▲세넥스테크(035450)놀로지=운영자금 30억원 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한국자치경영평가원 12억원, 코리아이십일벤처캐피탈 8억원, 현대금속 5억원, 조세현 5억원 등 배정.▲에머슨퍼시픽(025980)=시간외 대량 매수를 통해 대명개발 지분을 10.83%로 확대, 계열사로 편입.▲포시에스(056710)=코스닥시장본부에서 최근 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조회공시토록 요구.

2005.09.06 I 최현석 기자

장마감후 주요종목뉴스
[이데일리 최현석기자] 다음은 지난 5일 장마감 후에 나온 종목뉴스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내용입니다. ▲S-Oil(010950)= 충남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 2조원을 투자해 정유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SKT(017670)·KTF(032390)=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SK텔레콤에 93억원, KTF에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함.▲대한화재(000400)= 7월 매출액 451억600만원, 영업이익 3억300만원, 경상익 9800만원, 순이익 9800만원을 기록. 6월대비 매출은 0.9% 증가했으나 영업익은 87.8% 감소했고 경상익과 순익은 각각 94.5% 줄어듬. 손해율은 6월79.0%에서 82.5%로 늘었고 사업비율도 25.0%에서 26.1%로 늘어남.▲INI스틸(004020)= 주가안정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계약기간은 9월3일부터 내년 9월2일까지임. 6일 오전 9시40분 종로타워빌딩 3층 삼성증권 회의실서 기업설명회 개최. 상반기 경영실적 설명 및 Q&A로 진행.▲삼성전자(005930)= LCD 7-2라인에 1.7조 증설 투자 결의. 충남 탕정 단지에 건설중인 7세대 LCD 두번째 라인인 7-2라인 증설을 위해 1조7641억원을 추가 투자키로 했음. 이번 증설분과 함께 삼성전자는 7-2라인 설비에 총 3조8450억원을 투자하게 됨.▲현대자동차(005380)= 독일 지멘스와 자동차 전장부품 연구개발(R&D)에 대한 합작법인을 설립키로함. 설립 자본금은 5억원으로 현대차가 49.99%, 지멘스가 50.01%를 출자하게 됨. ▲녹십자(006280)= 자회사인 녹십자(중국)새물제품유한공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24억880만원을 출자키로함. ▲이화산업(000760)= 반응성 황색 염료 조성물에 대한 특허 취득. 와 녹십자생물제품.▲금양(001570)= 계열사인 한금화공상해유한공사 및 금양케미칼홍콩사에 신주취득 형태로 각각 10억2940만원과 5억1470만원을 출자키로 결의.▲동원산업(006040)= ㈜레스코(물류대행사업)를 흡수합병키로 결의. 레스코 1주당 소속회사인 동원산업 주식 0.1647주를 교부함. 주총예정일 11월8일, 주식매수 청구기간은 11월9일~ 28일. ▲효성기계(000040)공업= 합병비율의 적정성평가 및 평가의견서 작성을 위해 충정회계법인과 외부평가계약체결. 평가대상회사는 효성기계서비스주식회사.▲현대금속(018410)= 유상증자 참여에 의한 지분취득을 통해 햇월드코리아(의류잡화 제조 및 판매업)를 계열사에 추가함. ▲한국개발금융(010460)= 케이비창투와의 소송관련 지급보증서 금액을 120억원에서 73억원으로 감액함. ▲신풍제지(002870)= 운영자금(19억9968만원)일반공모 형태로 유상증자 실시결의. 발행예정주식은 39만9936주이며 할인율은 30%. 우리사주청약 9월8일, 일반공모 9월8~9일.▲대한제분(001130)= 감사보고서 접수 당일 공시 불이행으로 벌점 8점 부과받음. 누적벌점(현재 8점)의 합계가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기준에 해당됨. 아울러 9월6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됨.▲에스피컴텍(039110)= 삼일회계법인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평가 및 합병비율 평가의견서 작성을 위한 평가계약 체결. 평가대상회사는 세광에너텍과 에스피컴텍. ▲피케이엘(039870)= 장외 공개매수를 통해 최대주주인 포트로닉스의 지분율이 89.98%에서 96.51%로 늘어남.▲우진세렉스(049800)= 재무유동성 확보를 위해 인천시 남구 도화동 소재 사무동 및 공장동각각 2410평과 2417평을 69억원에 처분키로 결의. 거래상대방은 티아이엠.▲젠네트웍스(038500)= 조회공시를 통해 제트홀딩스ENT회사와 외자유치관련 계약을 지난 5월27일 체결했으나 미국현지 관련법 및 송금절차상의 문제로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밝힘.▲코스모씨앤티(038830)= 조회공시를 통해 중국업체와의 외곽경비과학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MOU를 체결한이후 본계약 체결을 위해 영문제안설명서등 제자료를 제출했으나 아직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힘.▲아이티센(057110)테트웍스= 유상증자 결정번복과 관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됨. ▲씨씨에스(066790)= 대주회계법인과 자산양도(주식)를 위한 외부평가계약 체결. 평가대상회사는 남광토건.▲야호(059720)커뮤니케이션=사업다각화를 위해 상품권발행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함.▲EBT네트웍스(047940)=코스닥시장본부에서 공시 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하고 6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 정지함.▲이노티지(045390)=계열사 티지코프 지분 64%를 코암인터내쇼날에 매각. 티지코프의 계열사인 MPIA International Limited (HK)과 MPIA China Limited도 이노티지 계열사에서 제외.▲하나로텔레콤(033630)=두루넷과의 합병가액과 합병비율 산정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삼정KPMG와 외부 평가계약을 체결.▲코닉테크(047820)=최대주주인 초록뱀엠엔씨 보통주 28만5000주를 95억7600만원에 인수키로 결정. 자금 조달을 위해 보통주 765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키로 결정. 신주 발행가격은 1120원이며, 신주는 전량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 예수. 제3자 배정 대상자는 김기범 초록뱀엠앤씨 대표이사 등 17인.▲가드텍(054150)=23일 오전 9시 자본 감소 결의 및 정관 일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예정.▲한원마이크로웨이브(037110)=최대주주가 남경컴테크(037550)에서 U.S Telematic 부사장 출신인 김덕환 씨로 변경. 김 씨는 경영참여를 위해 자기자금으로 지분을 장내 매수.▲쓰리소프트(036360)=브라이트 텔레콤을 흡수 합병해 계열사에서 제외. 합병으로 인한 신주교부를 통해 최대주주가 브라이트 텔레콤에서 ICW.co.Ltd로 변경.▲세넥스테크(035450)놀로지=운영자금 30억원 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한국자치경영평가원 12억원, 코리아이십일벤처캐피탈 8억원, 현대금속 5억원, 조세현 5억원 등 배정.▲에머슨퍼시픽(025980)=시간외 대량 매수를 통해 대명개발 지분을 10.83%로 확대, 계열사로 편입.▲포시에스(056710)=코스닥시장본부에서 최근 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사유를 조회공시토록 요구.

2005.09.05 I 최현석 기자

"금강산 관광객 축소는 김윤규 부회장 때문"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김윤규 현대아산 부회장이 북측을 상대로 구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측이 금강산 관광객수를 600명선으로 축소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현대아산은 김윤규 부회장과 관련된 비리를 투명하게 밝히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김윤규 부회장은 현재 중국에서 머물면서 북측을 상대로 자신의 비리혐의에 대해 구명활동을 펴고 있다"며 "북측이 관광객수를 600명으로 축소하겠다는 통보를 해 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김 부회장이 남북 경제협력 활동에 일정한 공헌을 한 측면은 있지만 현재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아름답게 퇴장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난 24일 김윤규 부회장의 비리의혹 사실여부를 현대아산에 비공개로 확인요청을 했으나 답변이 없어 공개한다"며 "현대 아산이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앞으로 국민감사 청구,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신축 중인 금강산 온정각 공사 관련 20억원 리베이트 수수 ▲금강산 옥류관 공사 관련 8억원 리베이트 수수 ▲금강산관광 부대시설 특혜 분양 ▲강원도 땅 위장 매입과 땅 투기설 등 김 부회장과 관련된 13가지 비리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공개해 줄 것을 현대아산에 공식 요청했다.현대아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찰 고소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될 문제"라며 "아직 회사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아산은 이날 북측의 요청으로 금강산 관광객수를 현재의 40% 수준인 600명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예약을 마친 관광객들의 경우 예약취소가 불가피해졌다.

2005.08.29 I 좌동욱 기자

(세제개편안)문답풀이③-균형발전·세제간소화 부분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중 국가균형발전과 세제간소화 부분에 대한 문답풀이.-지급조서 제출범위 확대▲지급조서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받은 지급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D/B로 구축되어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차원에서 그동안 과세실익이 없어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 이러한 소득파악 인프라 확대를 통해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 배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인건비와 같은 사업상 주요 경비가 파악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고용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지급조서 제출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할 예정.-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세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법인의 본사·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법인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현행 규정에 의하면 본사의 지방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본사 근무인원의 50%를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여건이나 사업환경 적응을 위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이러한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으로 이전한 근무인원계산 대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지방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년간 순차적으로 이전한 인원을 합하여 계산.-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는 종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지원대상을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고 비수도권을 낙후도에 따라 구분한 후 낙후지역에 대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며 현재의 복잡한 감면율을 간소화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는 것 등임. 대부분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됨.-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영세 자영사업자나 중소기업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조세감면제도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회계처리나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세무업무를 걱정따라서,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을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장부 개발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세무조정 등 소득계산방법, 감면 적용방법을 대폭 단순화·표준화하여 성실중소사업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또한, 전자장부 사용에 따라 매출이 양성화되는 경우에도 전년대비 1.1배 이상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감장치를 마련. 이 제도는 전자장부 개발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07.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간편납세제도는 성실 중소사업자의 세부담을 무조건 경감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며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변경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다만, 조세감면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중소사업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세부담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연말정산 간소화▲현재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득공제 영수증의 위&8228;변조 기술에 의한 부당공제 사례 방지. 적용대상은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직업훈련비 등 제출자료의 약 80%에 해당.-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제도란▲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란 과세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후 불복 청구 대상을 축소하고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사전권리구제 서비스 제도현행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ㅇ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ㅇ 상급청의 하급과세관청 감사에 따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ㅇ 실지조사 파생자료ㅇ 현지확인조사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추가될 단순 과세자료의 주요 유형 (전산자료가 89% 점유)ㅇ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 매입세액 부당공제자료,신용카드자료 ㅇ 소 득 세 : 소득합산표 및 계산서 합계표 불부합자료ㅇ 법 인 세 : 감면사후관리자료, 판매장려금 자료-국세 체납시 총 급여액에 대한 압류가능금액을 조정▲급여액에 따라 압류가능금액을 조정하는 배경은 최근의 민사집행법 개정내용을 국세징수법에도 수용하여 저소득 체납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강화하기 위함기존에는 급여총액에 관계없이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급여구간별 압류금지금액을 세분화. 저소득 체납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120만원을 최소 압류금지금액으로 설정하고, 600만원 초과 고소득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의 4분의 1까지만 압류금지-인지세 전자납부 방식 도입▲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접수 및 발급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인터넷 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 등)는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캔닝)하여 첨부.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경하여 제출할 때 소인 변조를 통한 수입인지 재사용 문제 발생 가능성. 수입인지 재사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인지 대신 인터넷상에서 현금등으로 전자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 인지세법에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 및 전자결제 대행업체 위탁 및 전자결제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근거 마련.-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 근거마련▲향후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운용하게 되면 모든 수출입자는 세관신고 한번만으로 관계기관(식약청·국립식물검역소 등)의 모든 신고행위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세관이 관계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를 통해 통관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게 되는 것임. 현재 관세청은 식약청 등 8개기관(10개 신청서)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통관단일창구를 운용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현행 관세의 가산세 부과 체계는 단지 부족세액의 2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내국세처럼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로 세분화하여 가산세 운용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005.08.26 I 김상욱 기자

독일, 테러조직 세금사기의 온상-FT
[이데일리 조용만기자] 독일이 범죄자들과 테러조직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 보도했다. 이들이 독일 연방체제의 틈새를 활용, 부당한 부가가치세 환급 등 세금사기를 통해 독일 국가재정에서 수백억 유로의 자금을 빨아들여 범죄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회계감독당국인 연방회계감사원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테러리스트 조직들이 교묘한 수법의 부가가치세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 정부가 입은 세금손실은 지난 2003년 176억유로(230억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테러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 이스라엘, 영국과 두바이 등의 범죄조직들이 가짜 휴대폰 매출을 통해 11억5000만유로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청구했다가 지난 2월 발각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들의 수법은 독창적이고 교묘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회계사와 로펌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테러리즘 전문가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세금사기꾼들이 유럽 각국 세금·사법당국간 조직격차와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을 통한 일반적인 수준의 부가가치세 사기는 남부 유럽에서 광범위하게 퍼져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방조직에 따른 특성때문에 범죄집단에 의한 대규모 세금사기에 노출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보고서는 독일 지역 사법기관들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과 경쟁의식, 제한된 인력과 재원 등이 부가가치세 사기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테러·안보 정책연구소의 롤프 토포벤 대표는 "마피아와 테러조직 돈줄간에는 거대한 회색지대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같은 사례들은 테리리즘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08.02 I 조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