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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여전한데 4대강 표적감사”…민주당, 尹 정부 ‘강력 비판’
  • “녹조라떼 여전한데 4대강 표적감사”…민주당, 尹 정부 ‘강력 비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의 4대강 보 개방 결정과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에 대한 표적감사와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경남 물금·매리 취수장 인근 낙동강. (사진= 연합뉴스)권인숙·박범계·양이원영·강민정·이해식·김영진·이수진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결정에 대한 표적감사와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에 대한 표적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총 5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의 행보를 문제 삼았다. 이 단체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설치된 금강과 영산강의 대형 보를 해체하는 경우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는 문재인 정부 때의 연구용역 결과를 뒤집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보 해체와 개방 의견을 낸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이 환경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호응해 윤석열 정부가 검경을 동원해 수사를 하는 것은 ‘짜고치기식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4대강사업 보 관리방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다수의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다양한 요소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도출한 것이고, 4대강 조사·평가단은 대통령훈령이라는 행정규칙에 의해 환경부에 설치된 적법한 기구로서 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도 4대강국민연합은 4대강 보 설치 전·후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지표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가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지표 선정이 잘못됐다며 억지주장을 하더니 급기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연구결과를 훼손하고 민간위원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을 정치적으로 계승한 윤석열 정부가 4대강 파괴의 주범인 4대강사업의 대형 보와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여론 호도용 짜고치기식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시행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대형 보로 인해 해마다 녹조가 발생하고 있고, 논산물과 수산물·수돗물에까지 영향을 끼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국민연합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 건강과 국토 환경은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빠져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4대강사업 대형 보를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오로지 전 정부의 정책을 흠집 내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정당한 활동을 한 학계와 시민사회마저 탄압하는 파렴치한 검부독재, 공안통치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간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양이원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간위원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인인데, 그런 분들을 수사한다는 것은 정치보복의 도를 넘은 것”이라며 “참다못해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전 정부를 부정하고 뒤집는 정도를 넘어 민주당의 본질과 정책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많은 국책 사업을 말살하고 있다”며 “서해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한 말살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이후 국민적 평가를 받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2.12.06 I 박기주 기자
국회 인턴은 왜 6월에 관둘까
  • 국회 인턴은 왜 6월에 관둘까 [SNAP 데이터]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국회 인턴은 ‘금턴’이라고 불릴 정도로 취업준비생들이 경험해보고 싶은 직무로 꼽힙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관심만큼 국회 인턴 업무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이 없는데요.국회사무처에서는 매년 300개 국회의원실에 인턴 1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본 채용 기간은 1년(1월1일~12월31일)으로, 햇수가 넘어가면 계약을 종료하고 재약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최대 근무기간은 22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통상 인턴제도는 3개월가량 기업 실무를 경험하는 근무 형태이지만, 국회 인턴은 인턴보다는 ‘계약직’에 더 가깝죠.근무환경은 어떨까요. “국회는 작은 기업 300개를 합쳐둔 것과 같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각 의원실마다 근무환경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의원실에서는 국회 인턴에 간단한 SNS관리나 전화 받기 등 단순 업무를 시키지만, 어떤 곳에서는 국정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본격적인 국회 업무를 맡기기도 합니다.월급은 국회사무처에서 정한 급여를 받습니다. 올해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을 더해 219만원(세전) 정돕니다. 만약 1년동안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국회 인턴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근무할까요? 이데일리 스냅타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1대 국회(2020.05.30.~2022.11.15.)의 인턴 1621명의 입·퇴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21대 국회 인턴 고용 현황. 이미지 속 자세한 데이터는 이데일리 스냅타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 클릭 시 상세데이터 확인 가능) ⓒ스냅타임 ◇ 국회 인턴 평균 근속기간은 5개월 지난 2년 6개월간 국회에서 일한 인턴 수는 총 1621명(재약정 포함)입니다. 올해의 경우 총 625명의 인턴이 채용되었는데요. 1개 의원실 당 인턴을 2번 이상 교체한 셈입니다.근속기간은 어떨까요. 지난 2020년~2021년 근무한 국회 인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163일로 5개월이 약간 넘습니다. 재약정 인원을 합치면 평균 8개월 가량 근속한다고 합니다.1개월 단위로 근속기간을 비교해보면 8개월차에 퇴사한 인턴이 209명(12.9%)으로 가장 많았고, 4개월차에 퇴사한 인턴은 199명(12.3%)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7개월차 퇴사자 164명, 6개월차 퇴사자 158명입니다.1~3개월 내로 짧게 근무하고 퇴사한 인턴도 적지 않았는데요. 국회 인턴 3명 중 1명(27.6%)은 3개월 이내에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개월차 퇴사자는 139명, 2개월차 퇴사자 157명, 3개월차 퇴사자 153명이었습니다. ◇ 인턴은 6월에 퇴사한다? 국회사무처에서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모든 인턴 계약을 종료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다시 인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턴은 계약종료 후 재약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된 인턴은 283명이었는데, 바로 다음날인 2021년 1월 1일 채용한 인턴은 261명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도 마찬가지로 265명이 계약 종료되고, 다음날인 2022년 1월 1일 225명이 채용되었습니다.12월 31일을 제외하고 국회 인턴 퇴사율이 가장 높던 시기는 6월이었습니다. 2020년도 6월 퇴사율이 12.44%로 가장 높았고, 2021년도 13.31%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6월 퇴사율은 21.43%로 역대급이었죠. 만약 국회 인턴을 지원한다면 퇴사자가 많은 6월에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재밌는 점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퇴사율이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대선 직전인 지난 2월 퇴사율이 5.49%이었는데, 3~4월 퇴사율은 각 18.48%, 19.01%였습니다.그런데 인턴들은 왜 선거가 끝나고 퇴사를 했을까요? 모 보좌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6월의 경우 ‘22개월’인 계약직의 수명이 다했다는 겁니다.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21대 국회 인턴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 6~7월에도 입사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시 입사했던 인턴들이 계약 기간을 꽉 채우고 퇴사해 6월 퇴사자가 많았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선거 기간에 인턴들이 ‘현타’를 느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선, 지선이 시작되면 국회 의원실 식구들은 각 지역으로 파견을 나가는데요. 선거를 시작하면 밤낮 없이, 주말도 없이 선거운동에 동원되어 아무래도 몸으로 더 고생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 어려움을 느끼고 퇴사를 결정했다는 의견입니다.
2022.12.06 I 김혜선 기자
박근혜 수사했던 이원석 檢총장, 문재인 수사 나설까
  • 박근혜 수사했던 이원석 檢총장, 문재인 수사 나설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월북몰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하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서도 부담스러운 사안인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의 결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 대검찰청)◇ 檢, 서 전 실장 구속 후 첫 조사 …‘윗선’ 수사 신중 검토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처음으로 진행된 검찰 조사다. 검찰은 안보실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첩보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캐물었을 것으로 보인다.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청와대는 남북관계를 회복하려 안간힘을 썼고 그러던 중 악재가 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각 기관에 압력을 가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고 이대준 씨가 자진해서 월북한 것이 아닌,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서 전 실장이 안보 관련 핵심 사안을 보고한 ‘윗선’은 문 전 대통령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서해 사건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과 명분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일단 검찰은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서 전 실장의 영장 청구서에 문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사계획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은 정치적 상징성이 큰 만큼 향후 수사는 검찰 수뇌부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검찰은 월북몰이 의혹 외에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취업청탁 의혹 △노웅래 민주당 의원 뇌물 의혹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이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야권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문 전 대통령 수사가 ‘빈손’에 그치면 검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역풍을 맞을 위험이 있다. ◇ ‘권력수사’ 거침없는 이원석…서훈 구속적부심, 박지원 수사결과 주목다만 핵심 관계자 수사에서 성과가 나오면 이 총장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7년 피의자 신분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고, 지난 국정감사에선 “제가 검사로 근무하면서 집행부 정점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며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그는 또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조인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한 전력도 있다. 서울고검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사건들마다 개입하진 않지만, 중요한 사건은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중대한 결정을 대신 내리기도 한다”며 “그동안 거침없는 검찰 수사엔 이 총장의 결단력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조만간 서 전 실장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총장은 우선 그 결과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구가 인용되면 검찰 구속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지만, 기각되면 검찰은 수사의 당위성을 굳히고 ‘윗선’ 수사 확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아울러 사건의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 수사 결과도 중요하다. 법조계는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의 혐의가 비슷하고 양측이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점도 같은 만큼 이번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박 전 원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하면 이들을 총괄했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당위성을 얻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2022.12.05 I 이배운 기자
"尹정부, 文 정치보복에 코 묻어"...임종석, 서훈 구속영장 규탄
  • "尹정부, 文 정치보복에 코 묻어"...임종석, 서훈 구속영장 규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30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보복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임 이사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은폐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정치적 망상에 불과하며 정치보복을 정당화해보려는 억지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정치도구로 삼고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로 남용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코를 묻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구속영장에 시달리고 있다. 인권 따위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2017년 5월 1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문 대통령 오른쪽부터)와 서훈 국정원장, 임종석 비서실장 후보자를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임 이사장은 “국정 운영의 목표와 우선 순위를 거론하는 것은 사치스런 일이 되어버렸다”며 “어디까지 무너져야 이 정치보복의 칼춤을 접고 한 번 멈춰 서서 되돌아볼 텐가”라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정치보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노골적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든 검찰과 감사원은 지금이 조직의 가장 큰 위기임을 왜 보지 못하는가.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누구의 것이 될 수 없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체성은 지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임 이사장은 “욕보이고 상처주어 결국 제 살을 깎아 먹는 일은 여기서 그만두기 바란다”며 “할 일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걱정과 원성은 쌓여만 간다. 갑자기 정치적 후진국이 되어버린 듯한 겨울 공화국 앞에서 국민과 국가, 대한민국 경제의 안위를 묻는다”면서 글을 맺었다.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전날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2022.11.30 I 박지혜 기자
정현경 대표 "뮤직카우, 글로벌 문화테크 기업될 것"
  • 정현경 대표 "뮤직카우, 글로벌 문화테크 기업될 것"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따라 노력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 문화금융의 기준을 세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세계 최초로 음악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총괄대표 정현경)가 금융당국의 6개월 이상의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재 면제를 받았다고 30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뮤직카우는 창작자, 팬, 투자자들이 어우러진 문화금융 플랫폼을 영위하는 유일한 기업으로 새로운 첫 발을 딛게 됐다.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투자자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사업자 도산 위험과 절연’, ‘투자자 명의 계좌개설’, ‘투자자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 확보’,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등 7가지를 주문하면서 6개월 동안 제재를 유예했다.이에 뮤직카우는 사업 구조를 전환하고 키움증권 및 하나은행과 협약 체결을 통한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치 등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준법감시체계 및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증권업계 핵심 실무자들을 영입해 조직을 보강했다. 특히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IT 투자에도 힘썼다.뮤직카우는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증권성을 판단 받은 이후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 9월 7일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거쳐, 지난 10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의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금융당국에서 요구한 요건을 보완한 뮤직카우는 11월 29일 제재 면제 통보를 받았다.이번 결과로 뮤직카우는 저작권 등을 기초로 하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서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투자자들은 앞으로 음악저작권을 증권이나 펀드처럼 자본시장법의 보호 아래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뮤직카우는 본격적인 문화테크 기업으로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뮤직카우는 저작권료에 기반한 안정적인 수익으로 MZ세대는 물론 중장년층의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각광받아 현재 누적 회원수 약 110만명, 누적 거래액 약 4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2022.11.30 I 윤기백 기자
뮤직카우 운명 29일 갈린다...금융위, 제재여부 결정
  • 뮤직카우 운명 29일 갈린다...금융위, 제재여부 결정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운명이 오는 29일 갈린다. 지난 4월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한 금융위원회가 29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지만,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해왔다. 금융위는 뮤직카우에 투자자 권리·재산 보호 등 총 7개 사업구조 개편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금융위가 사업구조 개편안을 승인해 제재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리면 뮤직카우는 저작권 청구권을 새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제재 확정시 새 청구권 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발행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들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사진=뉴시스)◇주간 행사 일정28일(월)10:30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금융위원장, 은행회관)10:00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 (부위원장, 한국거래소)14:00 은행권 공동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 활동 (금감원장, 어린이재단빌딩)29일(화)10:00 국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10:00 임원회의 (금감원장, 금감원)14:00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14:00 증선위 정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1일(목)10:00 차관회의 (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2일(금)09:00 2022년 KCGS 우수기업 시상식 (부위원장, 한국거래소)10:00 주간업무회의 (금융위원장,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8일(월)10:30 제16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개최 (금융위)배포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 개최 (금융위)12:00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실무그룹 회의 개최 (금융위 금감원)12:00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14:00 금융감독원, 은행권과 공동으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지원’활동 실시 (금감원)29일(화)12:00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중간 논의결과 발표 (금융위)12:00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금감원)12:00 외부감사인 대상 ‘2022년도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 개최 (금감원)배포시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 출범식 개최 (금융위)배포시 ㈜뮤직카우 제재면제 조건 이행결과 및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처리방향 (금융위 금감원)30일(수)12:00 불완전판매 리스크분석 정보공유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감원)1일(목)11:30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 간담회 (금융위)12:0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공개 추진 (금융위)12:00 금융민원·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업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끊임없이 경주하겠습니다. (금감원)12:00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금감원)2일(금)배포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022년 KCGS 우수기업 시상식’ 참석 (금융위)
2022.11.26 I 서대웅 기자
  • [재송]2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2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KISCO홀딩스(001940)는 23일 철강재 관련 수출입을 담당하는 미국 자회사의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법인청산을 진행키로 했다고 공시.△OCI(010060)는 회사분할 결정에 따라 23일 15시57분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3일 공시.△OCI(010060)는 분할존속회사 OCI홀딩스와 분할신설회사 OCI로 회사분할한다고 23일 공시. 분할존속회사 OCI홀딩스는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맡게 돼.△대한방직(001070)은 주주총회 의결과 관련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취소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한다고 23일 공시.△LG화학(051910)은 2576억3792만원 규모의 고려아연 지분 1.97%(39만1547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취득했다고 23일 공시.△고려아연(010130)은 23일 온산제련소 퓨머에 698억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공시.△SK증권(001510)은 23일 자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180만주를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180억원. △아이에스동서(010780)는 23일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 공사 해지금액은 2008억6152만원. △대양금속(009190)은 재무구조 개선 및 부채 상환을 위해 자회사 영풍제지 지분 295만주를 엘제이에이치투자1호조합에 매각한다고 23일 공시. 매각금액은 306억8000만원. 양도후 지분율은 37.53%로 줄어들어. △ 아이에스동서(010780)는 23일 535억9292만원 규모의 대구 동구 효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의 3.33%에 달해. △힘스(238490)는 186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하나기술(299030)은 프랑스 전기차 배터리 제조회사인 ‘오토모티브 셀즈 컴퍼니(Automotive Cells Company)’와 65억8239만원 규모의 각형 이차전지 조립공정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이수앱지스(086890)는 고셔병 치료제인 ‘애브서티주 400단위’에 대해 페루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3일 공시.△인탑스(049070)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삼성증권과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엔에스(217820)는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신화인터텍(056700)은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인 효성화학(298000)과 235억원 규모의 페트 필름(PET Film) 매입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좋은사람들(033340)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2020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020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3일 공시.△에코프로(086520)는 종속회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주식 349만1579주를 995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스튜디오산타클로스(204630)는 20억원 규모의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26만9721주가, 18억원 규모의 제9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25만5827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23일 공시.△새빗켐(107600)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85억원 규모의 1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새빗켐(107600)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85억원 규모의 2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미투온(201490)은 채무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180억원 규모의 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
2022.11.24 I 송승현 기자
  • 2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다음은 23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KISCO홀딩스(001940)는 23일 철강재 관련 수출입을 담당하는 미국 자회사의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법인청산을 진행키로 했다고 공시.△OCI(010060)는 회사분할 결정에 따라 23일 15시57분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3일 공시.△OCI(010060)는 분할존속회사 OCI홀딩스와 분할신설회사 OCI로 회사분할한다고 23일 공시. 분할존속회사 OCI홀딩스는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맡게 돼.△대한방직(001070)은 주주총회 의결과 관련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를 취소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한다고 23일 공시.△LG화학(051910)은 2576억3792만원 규모의 고려아연 지분 1.97%(39만1547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취득했다고 23일 공시.△고려아연(010130)은 23일 온산제련소 퓨머에 698억원 규모를 투자한다고 공시.△SK증권(001510)은 23일 자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180만주를 취득한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180억원. △아이에스동서(010780)는 23일 메디컬카운티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시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 공사 해지금액은 2008억6152만원. △대양금속(009190)은 재무구조 개선 및 부채 상환을 위해 자회사 영풍제지 지분 295만주를 엘제이에이치투자1호조합에 매각한다고 23일 공시. 매각금액은 306억8000만원. 양도후 지분율은 37.53%로 줄어들어. △ 아이에스동서(010780)는 23일 535억9292만원 규모의 대구 동구 효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공시. 이는 최근 매출액의 3.33%에 달해. △힘스(238490)는 186억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하나기술(299030)은 프랑스 전기차 배터리 제조회사인 ‘오토모티브 셀즈 컴퍼니(Automotive Cells Company)’와 65억8239만원 규모의 각형 이차전지 조립공정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이수앱지스(086890)는 고셔병 치료제인 ‘애브서티주 400단위’에 대해 페루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3일 공시.△인탑스(049070)는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삼성증권과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엔에스(217820)는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200억원 규모의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신화인터텍(056700)은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인 효성화학(298000)과 235억원 규모의 페트 필름(PET Film) 매입 등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공시.△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좋은사람들(033340)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제출(2020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020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돼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3일 공시.△에코프로(086520)는 종속회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주식 349만1579주를 995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스튜디오산타클로스(204630)는 20억원 규모의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26만9721주가, 18억원 규모의 제9회 무기명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25만5827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23일 공시.△새빗켐(107600)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85억원 규모의 1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새빗켐(107600)은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85억원 규모의 2회차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미투온(201490)은 채무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180억원 규모의 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23일 공시.
2022.11.23 I 송승현 기자
판도라의 상자 연 남욱…'이재명 압수수색' 초읽기
  • 판도라의 상자 연 남욱…'이재명 압수수색' 초읽기
  • 남욱 변호사(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연내 이 대표의 근무지·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 수사의 신호탄을 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뒤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검찰 주신문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 대표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 씨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업자들이 짜놓은 수익 지분에 수혜자로 발을 담그고 있었다고 폭로한 것이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지분의 약 30%를 보유해 전체 배당금(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챙겼다.‘수사 초기에 이 대표 측 지분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는 검찰 측 질문에 남 변호사는 “그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며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단 뜻을 내비췄다.남 변호사는 이어 “2014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분양대행사 대표 이모씨로부터 22억5000만원을 받았다”며 “그 중 선거 기간에 이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은 최소 4억원 이상이 된다”고 폭로했다. 특히 전달 받은 돈 중 12억5000만원은 김만배씨에게 줬다고 진술하면서 “이재명 시장의 투표에 활용하기 위해 어떤 종교 단체에 지급하는 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지난 2013년 4월, 한 일식집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공 본부장에게 9000만원을 전달했고 그는 바로 다른 방에 가서 돈을 전하고 돌아왔다”며“유 전 본부장은 본인이 쓸 돈이 아니라 ‘높은 분들에게 드릴 돈’이라고 얘기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증언했다.이처럼 남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폭로하며 ‘판도라의 상자’를 연 가운데, 오는 24일 석방되는 김만배 씨도 폭로전에 가세할지 주목된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과거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발언하며 ‘윗선’과 긴밀하게 연결됐음을 암시했다.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혐의로 최근 나란히 구속되면서 ‘대장동 개발비리를 몰랐다’는 이 대표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게됐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를 다진뒤 이 대표의 사건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 “정치보복 중단하라” 날 세우는 민주당…검찰총장 결단 주목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데는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며 연일 날을 세우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 과정 전반에 걸친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관건은 정치적 ‘외풍’을 막아내는 역할인 검찰총장의 결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저라고 야당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용이했겠나, 절대 그렇지 않다”며 야권의 반발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그러면서도 “검사에게 압수수색의 기본은 첫번째가 근무하는 장소고, 최종적으로는 주거지”라며 “법원에서 발부해 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하는 게 검찰의 의무다. 영장을 청구·집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 피의자의 주거지·근무지 압수수색은 원칙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못 박아둔 것으로 풀이된다.
2022.11.21 I 이배운 기자
감사원,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사업 감사 청구 기각
  • 감사원, '제주판 대장동' 오등봉사업 감사 청구 기각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가 기각됐다.감사원(사진=연합뉴스)제주도는 지난 7월 12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 해소를 위해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다고 21일 밝혔다.감사 청구 내용은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사유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적정성 △수익률 8.91% 적절성 △민간특례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다가 제주시로 이관한 사유 △블라인드 없는 개방된 장소에서 제안심사 평가 △제안서 평가 결과 1위 업체 최종 평가 제외 등 총 10개 항목이다. 이 사업은 지난 대선 기간 ‘제주판 대장동’으로 불렸다. 제주도는 환경단체가 추가로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누락, 예치금 조달 과정 보증채무 부담 행위 등에 대해 이번 주 내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오영훈 제주지사는 “감사원 결정을 존중하며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도록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1 I 이유림 기자
이춘재 때문에…'20년 옥살이' 윤성여씨, 18.7억 국가배상 받는다
  • 이춘재 때문에…'20년 옥살이' 윤성여씨, 18.7억 국가배상 받는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5)씨가 잘못된 사법행정 시스템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18억6900만원 상당의 국가 배상을 인정했다.윤성여씨.(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김경수)는 16일 윤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억69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나머지 원고들인 윤씨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각 1억원씩 국가가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재판부는 경찰의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 등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과정, 감정결과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과 정도, 피해로 입은 고통 등을 고려해 윤씨에 대한 위자료를 40억원으로, 구금기간 동안 일실수입을 1억3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25억1700만원을 공제한 뒤 지연손해금 등을 합산해 18억6900만원 상당을 인용했다.윤씨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윤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씨 측 변호사도 “1심 판결에 대해 대응할지를 논의해야겠지만, 지금 정도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윤씨는 소회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긴 세월을 보냈다”며 “현명한 판결을 해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짧게 전했다.윤씨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유죄판결을 받고 20년간 복역하다가 2009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는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한 2019년 재심을 청구해 이듬해 12월17일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됐다. 31년 만에 누명을 벗은 것.이후 윤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윤씨 측은 △경찰 수사의 위법 △국과수 감정과정 및 감정결과의 위법 △검찰 수사의 위법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당시 윤씨 측 박준형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2.11.16 I 하상렬 기자
용인시, 시정연구원장 해임 논란에 칼 빼들었다 “모든 법적대응”
  • 용인시, 시정연구원장 해임 논란에 칼 빼들었다 “모든 법적대응”
  •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용인시가 15일 지난달 갑질행위로 의혹으로 시정연구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해임된 정원영 전 시정연구원장이 자신의 해임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민형사상의 모든 법리를 검토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시는 지난달 17일 해임된 정 전 원장은 이날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감사‘, ’퇴진압박‘, ’업무방해‘ 등 근거도 없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정 씨는 본인이 빨래를 시킨 사실이 7월 28일 언론에 보도되자 해당 직원을 본인 부속실로 배치하고, 그 직원 앞에서 문서를 바닥에 던지며 파쇄를 지시하는 등 2차 가해까지 한 사실이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정 씨의 각종 갑질과 감사 과정에서의 소명 회피 등이 정 씨의 해임으로까지 이어진 핵심 사안임에도 그는 기자회견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 씨는 감사 과정에서도 6번에 걸친 소명기회도 회피했으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소명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전했다.정 씨가 “시의원, 감사관실 및 정책기획관실 등을 동원해 (자신을) 표적 감사와 사무검사를 하면서 사퇴압력을 가해 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헬프라인(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정 전 원장의 갑질행위 신고가 있어 이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것이며, 특히 정 씨 해임은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또다시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의 모든 과정은 정당하게 진행됐다”면서 “표적 감사라는 정 씨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정 씨가 직원들을 상대로 모욕하거나 못된 갑질을 하지 않았다면 감사가 이뤄질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며 “정 씨의 뻔한 거짓 주장을 들은 시정연구원 직원들이 오죽하면 단체로 나서서 정 씨의 거짓말과 갑질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했겠는가”라고 말했다.그는 또 “정 씨가 ‘시장이 자신의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했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그에 대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며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 씨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로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유치한 행태”라고 덧붙였다.시 관계자는 “시장이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내년 예산을 상당부분 삭감했다”는 정 씨의 주장과 관련해 “시장은 정 씨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비서실을 통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으며, 시정연구원 예산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정 씨는 인천일보에 ‘시장과 소통을 잘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정 씨가 “연구원에서 제출한 내역을 보면 연구원장 본인의 인건비는 5% 인상을 요구하면서, 정작 직원 임금은 2.8% 인상만 요구했고, 업무추진비나 홍보비 등 원장의 실적 쌓기 예산을 과하게 요구하면서 전년 대비 30%나 증액 요청을 했다”며 “이에 대해 시의 예산 부서가 원장의 인건비 등을 조정한 것이 어떻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시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해서도 “정 씨는 본인에게 진술이나 사전 협의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출석 및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정 씨가 계속 회피한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 씨는 밀실에서 해임처분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당한 절차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했다. 정 씨 본인도 이사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해 해당 이사회에 출석해 소명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 씨는 이사회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하게 주었음에도 감사 결과에 대한 소명을 하기는커녕 가장으로서의 난처함과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들며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씨가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한 것은 그 자신도 잘못을 알고 있었고, 해임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짐작한다”면서 “시정연구원 이사회는 정 씨의 못된 갑질 같은 행위가 연구원에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직원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정 씨의 행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 의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정 전 원장이 법적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는 데 대해 “감사결과 보고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 시와 시정연구원간의 수발 문서, 이사회 자료 등 객관적인 모든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정 전 원장이 정치적 해임이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태도에 대해 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향후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엄단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0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데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2022.11.15 I 김아라 기자
  • [사설]윤 정부 제출 법안 모두 뭉갠 민주, 협치 외칠 자격 있나
  •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6건(73%)은 상임위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새 정부 6개월 동안 모든 정부 법안이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한 건 처음이다. 정권초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첫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정부로선 야당의 몽니로 새 정책을 펼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셈이다. 당장 세제개편안부터 표류하고 있다.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인세법개정안 등은 민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걸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 증언을 제한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안 됐다.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정리하기 위한 법안도 30건 가까이 제출됐으나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반면 민주당은 특정계층을 겨냥한 정략적 법안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농가 표심을 얻기 위해 남아도는 쌀을 세금으로 사주는 ‘쌀 의무 매입법’, 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봉쇄하는 ‘노란봉투법’, 감사원의 독립성을 박탈하는 ‘감사완박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은 강행처리할 조짐이다. 금리 폭리 방지법, 청년 구직수당 12개월 지급법, 전세대출 원리금 감면법 등 전형적인 퍼주기식 포퓰리즘 법안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언한 ‘민생 협치’는 허언으로 드러난 지 오래다. 통상 정권 출범 초에는 야당도 정부 입법안에 협조하게 마련이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에도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이었지만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낸 법안 중 4건이 야당의 지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부자와 서민, 기업과 노동자 등 갈라치기 정치로 당파적 이익과 표 계산에만 급급할뿐 민심은 안중에도 없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국정 훼방놓기와 입법 폭주가 계속된다면 지난 대선과 지자체선거처럼 다음 총선에서도 국민 심판을 피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 놓고 진실공방 '점입가경'
  •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 놓고 진실공방 '점입가경'
  • [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갑질 의혹으로 해임된 용인시 한 산하기관장과 이상일 용인시장간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이들은 공개적인 비방은 물론 법적 고발까지 진행하며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용인시정연구원 직원들까지 나서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정원영 용인시정연구원장에 대한 시의 중징계 처분 요구 건에 대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시 감사관이 정 원장에 대한 갑질 제보를 받아 조사 진행한 결과 사실이라 판단, 시정연구원 이사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이다.이에 정 전 원장은 지난 4일 용인시정연구원 이사회의 해임 의결이 정관에 위법하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해임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시장이 취임 후 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임명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람들을 심기 위해 ‘산하기관장 찍어내기’로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왔다”고 주장하며 ‘부당 해임’을 입장문을 냈다. 정 전 원장은 “(자신이)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재임 중 소소하게 이뤄진 일들을 침소봉대해 언론에 알렸다”며 “이번 감사 결과 역시 일방적이고 편중된 주장과 진술, 왜곡된 사실에 근거했다. 해임 처분 절차 역시 위법이고 부당한 해임 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임 처분은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한다”며 “해임 처분 당시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사장을 호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원장은 해임 의결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에 즉각 용인시도 자료를 통해 “정씨 주장이 터무없다”며 반박했다. 시는 “해임(정 전 원장)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채용과 관련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000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시정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정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사회 해임 의결이 부당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임을 의결한 이사회엔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4인이 참석했으며, 임기 만료된 이사의 참여는 없었다”면서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추천해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정씨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총 10명의 선임직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동안 단 1명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연구원 정관상 원장 해임은 재적 이사 7인 이상의 해임 요구 뿐 아니라, 업무추진이 부진해 업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돼 시장이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재적이사 2분의 1이상 찬성으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연구원 직원들도 정 전 원장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냈다. 연구원 소속 직원들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전 원장은 명백한 갑질행위 및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연구원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켰지만 반성과 사과없이 사안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개탄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장문을 발표하는 상황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했음에도 제재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좌절감을 느꼈을 젊은직원들, 정 전 원장의 전횡과 잘못된 조직문화를 견디지 못해 퇴사한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이들은 “공적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용인시에 건의하고 시민의 싱크탱크로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전 원장은 15일 시청에서 부당 해임을 주장하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14일 용인시정연구원 직원들이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2.11.14 I 김아라 기자
"文의 기이한 집착, 尹은 물욕 없다"…신평, '풍산개 논란' 비판
  • "文의 기이한 집착, 尹은 물욕 없다"…신평, '풍산개 논란' 비판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북한에 선물받은 풍산개를 최근 국가에 반납해 논란에 휩싸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10일 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의 기이한 집착’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신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이 장안의 화제다. 파양의 요체는 개사육비로 청구하는 250만원의 돈이 국고에서 지급되지 않자 화가 나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임기 말에 자신의 향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대폭 상승시켰다”고 주장하며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받는 연금과 보조금 등을 언급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윤 대통령 블로그)그는 “엄청난 대우를 받는 사람이 국가에 개 세 마리 사육비용으로 250만 원을 따로 받으려고 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 그리고 국고에서 돈을 더 타내야 한다는 그의 집착이 희한하고도 기이한 모습으로 공중에 떠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신 변호사는 지난 여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부부와 만난 일화를 떠올리며 “부부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문재인 씨는 자기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같다’고 했다”며 인물평을 전했다.어느 날 문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에게 A라는 말을 하면, 며칠 후엔 완전히 다른 내용의 B의 말을 한다는 것이었다.신 변호사는 “문재인 씨는 태연하게 A와 B가 내용상 양립할 수 없이 철저하게 모순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때그때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다”며 “이렇게 해서 김종인 선생 부부는 ‘문재인 씨는 자신의 생각이 비어버린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고 말했다.신평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사진=SNS)반면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인물평을 전하며 “윤 대통령이 잘하는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그의 인사정책이나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운영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운을 뗐다.다만 그는 “윤 대통령은 오랜 검사생활과 중간에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김건희 여사와 결혼했다”며 “결혼 당시 그의 수중엔 딱 2000만원 재산밖에 없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식사대와 술값 내기에 바빴고, 하숙집 주인 부부까지 한 번씩 근사한 외식에 초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린 사람”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물욕이 없다고 그를 추켜세웠다.그러면서 “그의 인격은 나무랄 데 없이 튼튼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그는 언제나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풍산개 파양’의 어지러운 소동에 윤 대통령의 면면이 잘 대비되었다”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을 드러냈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로 보내온 풍산개 송강(왼쪽)과 곰이.(사진=청와대)한편 이날 광주시 산하 사업소인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8일 우치동물원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정부에 반환한 ‘곰이’와 ‘송강’을 맡아서 키울 수 있는지 문의했다.문 전 대통령은 전날 풍산개 양육 문제를 두고 연일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글을 남겼다. 특히 그는 여권에서 제기된 “비용 때문에 개를 파양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는 것을 밝혀둔다”고 말문을 열며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 세 마리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이다.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2022.11.10 I 권혜미 기자
대검 신임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한동수 사퇴 4개월만
  • 대검 신임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한동수 사퇴 4개월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부는 9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검찰 출신 이성희 변호사(58·사법연수원 25기)를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전임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약 4개월 만이다.이성희 신임 대검 감찰부장 (사진=법무부)검사장급인 대검 감찰부장은 전국 고등검찰청 5곳에 설치된 감찰지부를 총괄하며 검사의 직무를 감찰한다. 검찰 공무원의 재산 등록과 사무·기강감사, 사건 평정도 지휘·감독한다. 임기는 2년이며, 2008년부터 10년 이상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경력을 가진 외부 인사를 공모해 선발했다.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독립성이 보장된다.이 신임 부장은 충남 홍성군 출신으로, 1996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해 창원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대전지검 차장을 지냈고, 2019년 9월부터 법무법인 담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앞서 전임자인 한 전 부장은 지난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계속 갈등을 빚었다. 한 전 부장은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 7월 스스로 물러났다.
2022.11.09 I 이배운 기자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 공방 격화..."부당 해임"vs"터무니 없다"
  • 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 공방 격화..."부당 해임"vs"터무니 없다"
  • 이상일 용인시장(왼쪽)과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이데일리DB[용인=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용인시정연구원장 해임 논란이 용인시와 정원영 전 연구원장간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며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정 전 원장은 부당한 해임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며, 용인시도 법적 대응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8일 정 전 원장측에 따르면 지난 4일 용인시정연구원 이사회의 해임 의결이 정관에 위법하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해임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해임 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며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원장에게 불명예스러운 정치적 해임을 처분했다”며 ‘부당 해임’을 주장했다.그는 “이 시장이 취임 후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전임 시장 때 임명됐다는 이유로 자신의 사람들을 심기 위해 ‘산하기관장 찍어내기’로 유무형의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면서 사퇴를 종용해 왔다”고 말했다.정 전 원장은 “(자신이)자진해서 나가지 않자 원장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해 재임 중 소소하게 이뤄진 일들을 침소봉대해 언론에 알렸다”며 “절차상 하자가 많은 표적 감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퇴압력을 가해왔다”고 말했다.나아가 “시장이 연구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면서 ‘갑질’을 해왔다”면서 “이 시장이 용인시 8개 공공기관장 업무보고에서 시정연구원장 업무보고만을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에게 계속해서 업무협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소통을 거부했으며, 내년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정 전 원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해임 처분은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관 규정상 원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에 의한 이사회 소집과 의결로 이뤄져야 한다”며 “해임 처분 당시 이사회가 구성돼 있지 않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사장을 호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원장은 해임 의결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에 즉각 용인시는 같은 날 “정씨 주장이 터무없다”며 반박했다. 또 감사 내용을 토대로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도 검토 중이다. 시는 “정씨 해임은 그의 잘못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보호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부터 해임까지 모든 과정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원 채용과 관련한 정씨의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연구원이 1000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었고, 시정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만큼 정씨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사무검사 결과 정씨는 연구원 공개채용과 관련해 A씨의 합격을 발표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취소하도록 지시했다”며 “A씨는 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시정연구원은 970여만원을 A씨에 지급했다”며 구상권 청구 배경에 대해서 이같이 전했다. 특히 시는 “해임을 의결한 이사회엔 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4인이 참석했다”며 “임기 만료된 이사 참여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선임직 이사는 원장이 추천해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정씨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총 10명의 선임직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동안 단 1명도 추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에 대한 교훈과 경각심을 주는 엄중한 사례”라며 “이사회가 판단하고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8 I 김아라 기자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석방…보증급 납입 조건
  • '서해 피격' 서욱 前국방장관 석방…보증급 납입 조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다. 법원은 구속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서 전 장관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장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8일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결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며 청구를 인용했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법원에 따르면 보증금은 현금 1억원이다. 아울러 법원은 △주거지에 거주할 것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을 것을 지정조건으로 삼았다.서 전 장관은 법원이 지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재차 구속될 수 있다.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서 전 장관 측은 전날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조사가 이미 충분히 다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
2022.11.08 I 하상렬 기자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서욱 前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청구
  •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서욱 前국방장관, 구속적부심 청구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노진환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재차 따지는 구제 절차다. 법원은 심문 후 24시간 내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심사 결과는 8일 오후 2시께 나올 전망이다.서 전 장관 측은 이날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조사가 이미 충분히 다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라며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23일 오전 열린 관계 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한편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일시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부친상을 당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청장 측이 청구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해 전날(6일) 일시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1.07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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