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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논란…"불법 점유vs합법 영업"[2022국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이 2020년 12월로 실시 협약이 종료됐지만, 현재까지 불법 점유하면서 170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10억원에 불과했지만 수 차례의 유상증자 결과 380억원으로 늘어났고, 2020년 12월 말까지 골프장을 운영하며 무려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자본금의 약 5배에 이르는 이익을 남겼다. 이 가운데 약 1235억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했고, 누적 영업현금흐름 기준 2014년도에 이미 투자 비용(약 20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분석됐다.2020년 12월 말 공사와 스카이72 간 실시 협약 종료 이후 공사는 시설을 인계받아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익을 위해 활용해야 했지만, 스카이72 측이 2020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신청을 시작으로 동시다발적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전을 펼치면서 현재까지도 불법 점유하면서 영업을 지속 중이다.인천국제공항 공공부지에 조성된 ‘스카이72’ 골프장. (사진=김선교 의원실)권익위 및 감사원 감사 결과는 특별한 처분없이 종결된 바 있다. 스카이72 측은 공사에 대해 법원의 입찰 금지 가처분 및 부동산 인도 소송 1·2심을 제기해 모두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기간 골프장 영업은 영업 이익률을 대폭 끌어올렸던 시기다. 스카이72는 지난해 한 해만 923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매일 3억원 가량의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 공사 측은 스카이72가 지난 2년 가까이 공항 공공부지 무단 점유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을 1692억원으로 추정하고, 공사가 입은 손해는 102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공공부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손해 배상 등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국토부 소관 많은 민자 투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계약 조건 등을 강화해 공적자산을 무단 점유하며 취득한 부당한 이득이 사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한편, 스카이72 골프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2002년 공항 주변 지역 개발 골프장 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수도권 신공항건설 촉진법`(현 공항시설법), 항공법 등에 따라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골프장 시설을 설치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점유하며 운영하되, 사용 기간이 종료하면 설치한 건물 및 시설물을 모두 공사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총 면적은 3648㎡으로 대중 골프장 81홀, 33동 건물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스카이72 측은 “합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불법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2021년 이후 매출액은 부당이득이 아니다”면서 “법원이 스카이72의 운영을 인정해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더불어 대법원에서 심리를 속행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부당 이득 1692억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에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562억원이며 이 또한 신불지역 116.10%라는 KMH신라레저의 기이한 영업 요율을 적용한 금액”이라면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현재까지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스카이72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경우 임대료는 현저히 줄어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화재 원인·피해 보상은?…SK C&C 데이터센터 오늘 2차 감식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SK(주)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2차 감식이 17일 진행된다. 감식 결과에 따라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손해배상 관련 내용이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데이터센터 현장에서 2차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분당소방서 차원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앞으로는 공동조사로 화재원인을 정밀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1차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앞서 조사에 따르면 발화지점은 SK C&C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무정전전원장치(UPS) 3E-1 랙 주변인 것으로 조사됐다. 발화 원인은 배터리 또는 랙 주변 전기적인 요인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1차 현장감식에서 “지하 3층의 배터리 랙 다섯 개가 완전히 불에 탄 상태”라며 “배터리 주변에서 전기적인 요인으로 화재가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경찰 등은 2차 감식을 통해 △데이터센터 설계가 화재에 취약했는지 여부 △데이터센터 임대 공간 전원 스위치를 차단한 것이 합당했는지 여부 등도 규명할 예정이다. 임대공간 서버 전원을 모두 차단할 정도로 데이터센터 설계 자체가 화재에 취약한 구조였는지, 대규모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원 스위치를 내린 게 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2차 감식 결과는 손해배상, 책임소재 규명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SK C&C 데이터센터를 임대해 쓰고 있는 카카오는 피해를 입은 계열사, 고객에게 보상을 한 뒤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KT(030200) 아현지사 화재, 삼성SDS(018260)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구상권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은 KBS, EBS에 대한 국감이지만, 의원들이 모두발언 등을 통해 이번 화재에 대한 내용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증인 대상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카카오(035720) 홍은택 대표, 네이버(035420) 최수연 대표, SK C&C 박성하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은 오너인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최태원 SK(034730) 회장까지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증인이 채택되면 구체적인 피해보상 내용이 공개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17일 공시에서 “카카오와 카카오 공동체는 원인 규명, 단계적인 복구,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실행, 이해관계자를 위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우선적으로 서비스의 정상화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 주요 종속회사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 논의를 SK C&C 측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디슨모터스 특혜·불법예산 집행…중진공 '뭇매'[2022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에디슨모터스 특혜부터 매출채권 팩토링사업 불법예산 집행까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다.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국회 인터넷 의사중계)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과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에디슨모터스 지원을 위해 행정절차도 밟지 않은 채 기관 규정까지 변경했다고 질타했다.한 의원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2년 4개월 만에 중진공 정책자금 129억원을 지원받았다. 성장공유형자금 70억원과 협동화자금 30억원, 스케일업금융 29억원 등이다.한 의원은 “성장공유 자금 평균 지원금액은 9조 6000억원, 협동화자금이 5조 9000억원”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과도한 지원이라 특혜 의혹이 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018년 성장공유형자금 20억원을 받으면서 통합관리시스템(SIMS)상 잔액이 122억원이 됐다. 문제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상 정부, 지자체 등의 최근 5년간 누적지원 금액이 1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적용 예외 규정을 통해 특정 자금 제외 가능하다.중진공은 2018년 12월 ‘2019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안’에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적용 제외 항목에 성장공유형자금을 추가, 이를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중진공은 해당 규정 변경 사유로 벤처투자 활성화 및 혁신선도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내세웠다.이와 관련, 한 의원은 “개정안 검토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와 같은 행정 절차가 부재했다”며 “2019년 성장공유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 중진공 융자제한 기준 100억을 초과한 기업은 에디슨모터스를 포함한 총 7곳인데, 그 중 성장공유형자금을 두 번 지원받은 기업은 에디슨모터스뿐”이라고 지적했다.제기된 문제에 대해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2018년 당시는 전기차 육성과 관련한 관심이 많았다”며 “당시 나름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375억원 규모 매출채권 팩토링사업이 법적 근거 없이 시행했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정부기관이 인수해 판매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상환청구는 구매기업에만 실시해 연쇄부도를 방지하는 사업이다.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중진공은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추진 관련 준법 검토를 의뢰했다”며 “이에 법무법인에서는 (팩토링사업은) 경영정상화 지원사업으로 해석하기 어려워 사업추진 근거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답이 왔다”고 밝혔다.이어 “중진공은 지난해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자체 법률검토를 통해 파악하고도 기금사업을 실시한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중진공만 법적 근거 없이 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이사장은 “당초 사업을 시행할 때 법적 근거 우려도 있었지만, 관련법을 국회에서 심의를 해줘서 예산을 확보했다”며 “안정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밖에 국감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필요, 모태펀드 감소에 대한 우려,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소상공인의 디지털전환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됐다.
- [단독]‘아빠찬스’로 딸에게 A+…‘정직’ 연세대 교수, 소송전 결말은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딸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과목을 듣게 해 A+ 성적을 주고, 관련 성적산출 자료를 폐기한 연세대 교수가 학교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 교수는 연세대를 상대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연세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연세대 교수로 재직해온 A교수는 2017년 2학기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자신의 딸에게 해당 강의 수강을 권유하고, 딸과 함께 거주하는 자택에서 시험문제와 정답지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교수의 딸은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이 교과목을 들으면서 A+ 학점을 받았다. 이후 A교수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2018학년도 2학기까지 해당 교과목을 포함한 총 3개 과목의 성적 산출 자료를 폐기했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세대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이해와 관련될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의사결정을 회피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성적 관련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A교수의 ‘부정’은 교육부가 연세대를 상대로 지난 2019년 7월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A교수가 자녀에게 학점을 부당하게 부여하고, 성적 산출 자료를 폐기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연세대는 2020년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교수는 문제가 된 교과목을 강의한 2017년 당시엔 연세대 내부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번의 검토가 필요해 자택에서 점검했을 뿐, 자녀에게 시험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자녀의 노력으로 얻어낸 성취”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적 산출 자료를 폐기한 데엔 “프린터 토너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오염됐고,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파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세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직 1개월’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A교수는 지난해 1월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과하다며 학교법인 연세대를 상대로 정직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약 1년9개월 만에 징계가 타당하다며 연세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는 지난 6일 A교수가 제기한 정직처분무효확인 등 청구를 기각하면서 “어떤 특혜가 부여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A교수는 오랜 기간 교수직을 맡아온 사람으로 자녀의 수강으로 인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교수의 주장에 따라 성적 산출 자료가 폐기된 정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교수가 이를 연세대에 알리지 않았고, 다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등을 종합하면 A교수의 징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학생이 부여받은 학점이 장래의 진로나 취직 등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A교수의 비위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무엇보다 자녀가 교수인 부모의 강의를 수강하고, 성적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로 학점 부여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심이 들게 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지만, A교수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떠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46억 횡령'에 '몰카'까지…기강해이 건보, 與野 질타[2022국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46억 횡령’, ‘몰카 설치’ 등 도덕적 해이 비판을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1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최근 불거진 임직원 횡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건보공단에서는 지난달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최모씨가 46억원이라는 공단 역대 최대 금액을 횡령한 뒤 필리핀로 도피해 경찰 추적을 받고 있다. 이달 초에는 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몰카’ 촬영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해당 직원 A씨(40대)를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적목적을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입건해 경찰 조사 중이다.이날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복지위는 첫 질의부터 이같은 횡령과 불법 촬영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보험료만 100조원이 넘는다. 국민이 내는 돈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피의자는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 직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횡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이 범행에 한몫했다”고 질타했다.같은당 최영희 의원은 “공단의 ‘역대급’ 횡령 사건으로 공단의 근무 기강과 도덕적 해이 비판 여론이 모이고 있다”면서 강도태 공단 이사장에게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이에 강 이사장은 “공단을 믿고 신뢰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국감 시작 전에도 “직원 횡령 사건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심각성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46억원 횡령을 일으킨 직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표창장을 받았고, 공단이 7년 연속으로 청렴도 평가 최상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그 의미가 모두 퇴색했다고 비판했다.이날 의원들은 팀장이 현금 지급에 관한 청구→승인→지급 권한을 모두 가진 시스템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강 이사장은 기존 팀장에게 쏠렸던 채권 처리 권한을 부장급으로 상향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경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 다른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하지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단은 2010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지만, 횡령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면서 강력한 재발 방지 프로세스를 주문했다.최 의원은 “2010년 횡령 금액 2억여원 중 약 7500만원만 회수됐다”면서 “46억원도 환수되지 못하면 국민이 보험료로 메워야 하나”고 질타했다. 강 이사장은 “수사 내용이어서 가압류, 회수 가능 금액을 알 수 없는데, 파악되면 국민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같은당 신현영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2010년 이후 건보공단에서 5건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적발 이후에도 해당 직원에게 월급은 물론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46억원 횡령을 일으킨 최씨는 지난달 22일 횡령 사실이 발견된 다음 날인 23일 444만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다.앞서 2010년 1월 3201만여원을 횡령한 B씨는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적발 이후 해임 처분을 받기까지 6차례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를 받고, 퇴직금 1396만원까지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으로 해임 또는 파면을 당하고 퇴직금을 받은 직원은 B씨를 포함해 총 3명이다.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3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 의원은 “횡령한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퇴직금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부당행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계속되는 직원의 일탈행위에도 사후 대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건보공단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청했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에서 허술한 점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강 이사장은 “개인정보, 횡령, 성범죄 문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도 두 팔 걷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민주노총 보호법’ 비판 뚫을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과 정부의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의 뜻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입법 추진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꼽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인해 촉발됐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과정에서 불법점거를 벌인 하청 노조 집행부에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천문학적인 손배소 액수로 논란이 일자 야권을 중심으로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다. 노란봉투법 추진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법은 19대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국회 환노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재 발의된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에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이외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고, 손배를 할 경우에도 액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하청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하청 노조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고, 불법점거 행위에 대해서도 손배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야권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 두 손을 걷고 반대의 뜻을 거듭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노조가) 불법적으로 폐를 끼치면 그에 대해 (사측이) 민사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과 당직선거 출마자들이 6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정감사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의 뜻은 단호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인(私人) 간의 불법행위에 있어 가압류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 주는 부분이라 (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난 5년간 다수당이었지만 추진 안 한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2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노동봉투법이 평등권 문제가 있어 헌법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란봉투법이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인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임금, 복지, 처우 등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노사관계에서 법 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면서도 “노란봉투법으로 해결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사측의 천문학적인 손배소 액수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원의 인용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걸러진다”고 덧붙였다.고용부가 국정감사 하루 전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약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151건(73개소), 액수로는 2752억 7000만원이 청구됐다. 법원은 이 중 49건, 350억 1000만원을 인용했다. 기업이 제기한 손배소 액수의 약 90%가 판결 과정에서 줄어드는 셈이다.정부가 강한 반대의 뜻을 연이어 강조하면서, 노란봉투법의 실제 입법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 내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공감의 정도 차이가 크다. 실제로 노조 대상 손해배상소송의 분포를 보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이 142건으로 전체 소송건(151건)의 94%, 전체 청구액의 99.6%, 전체 인용액의 99.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은 7건, 그중 진행 중인 사건은 2건에 불과했다.이에 민주당 등 야권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민주노총 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뚫고 입법을 강행해야 하는 입장이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여당뿐 아니라 정부까지 강하게 노란봉투법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실제로 입법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양대노총이 노란봉투법을 대하는 온도 차도 커 여론 전에 나서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