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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대통령실 인선, 오늘 발표…“靑 조직 줄일 것”(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인선 결과가 발표된다. 작고 효율적으로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최고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했는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일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2실·5수석 및 대변인 등 대통령실 조직·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1일 오전 통의동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장, 수석급, 대변인까지 제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윤 당선인은 ‘3실 8수석’ 체제인 대통령 비서실을 ‘2실 5수석 1기획관’ 체제로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실은 비서실장·안보실장, 5수석은 경제·사회·정무·시민사회·홍보수석, 1기획관은 인사기획관이다.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은 폐지된다. 인사수석 직제를 없애고,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 직급으로 인사기획관을 두기로 했다. 작고 효율적인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에 따른 조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경제1분과 간사)이 내정됐다. 행정고시 29회인 최 간사는 경제부총리 유력 후보로도 거론됐던 관가의 손꼽히는 에이스다. 그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 경제정책과 금융분야의 주요 보직을 대부분 거쳤다. 사회수석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가 내정됐다. 안 교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 스웨덴 스톡홀름대 국제대학원 석사, 스웨덴 웁살라대 사회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사회복지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도 맡은 바 있다. 정무수석엔 이진복 국민의힘 전 의원이 내정됐다. 그는 부산 동래구청장을 거쳐 18~20대 3선(부산 동래을) 의원을 지내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 시민사회수석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강승규 전 의원이 내정됐다.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료 출신이어서 정치인 출신인 강 전 의원이 야당·시민단체와 가교 및 정무적인 역할을 해낼지가 관건이다.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효성 부사장이 내정됐다. 대변인에는 윤 당선인의 외신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변호사, 의전비서관에는 김일범 당선인 보좌역이 내정됐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 안보실 1차장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2차장에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내정됐다.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청와대 곳간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부천지검 사무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靑 인선 이르면 오늘 공개…원희룡, 부동산 입장 발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인선 결과가 발표된다. 작고 효율적으로 청와대 조직을 축소하고, 최고의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청와대 인선 발표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자영업 손실보상 지원 관련 계획을 설명할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어, 1기 신도시 등 부동산 정책 관련 입장도 나올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방인권 기자)◇3실 8수석→2실 5수석, 청와대 축소윤석열 당선인은 이르면 1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실 조직 및 인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이 진행되면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실 5수석 1기획관 구조의 대통령실 인선 결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통화에서 “브리핑 일시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3실 8수석’ 체제인 대통령 비서실을 ‘2실 5수석 1기획관’ 체제로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실은 비서실장·안보실장, 5수석은 경제·사회·정무·시민사회·홍보수석, 1기획관은 인사기획관이다.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은 폐지된다. 인사수석 직제를 없애고,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 직급으로 인사기획관을 두기로 했다. 작고 효율적인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에 따른 조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은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경제1분과 간사)이 내정됐다. 행정고시 29회인 최 간사는 경제부총리 유력 후보로도 거론됐던 관가의 손꼽히는 에이스다. 그는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 등 경제정책과 금융분야의 주요 보직을 대부분 거쳤다. 사회수석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가 내정됐다. 안 교수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사, 스웨덴 스톡홀름대 국제대학원 석사, 스웨덴 웁살라대 사회학과 박사 학위를 받은 사회복지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장도 맡은 바 있다. 정무수석엔 이진복 국민의힘 전 의원이 내정됐다. 그는 부산 동래구청장을 거쳐 18~20대 3선(부산 동래을) 의원을 지내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 시민사회수석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강승규 전 의원이 내정됐다. 국무총리 후보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료 출신이어서 정치인 출신인 강 전 의원이 야당·시민단체와 가교 및 정무적인 역할을 해낼지가 관건이다. 홍보수석에는 최영범 효성 부사장이 내정됐다. 대변인에는 윤 당선인의 외신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법률비서관에는 주진우 변호사, 의전비서관에는 김일범 당선인 보좌역이 내정됐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 안보실 1차장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2차장에는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이 내정됐다. 경호처장에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청와대 곳간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부천지검 사무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 등과 함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손실보상 규모가 언급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소영 위원이 지난달 29일 밤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다음 달에 33조원 넘는 자영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尹 취임 즉시 자영업 33조 넘게 지원”인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공약 이행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액, 개별 상·하한액 등이 최대 관심사다. 앞서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위원은 지난달 29일 밤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을 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33조1000억원+α)를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 교수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 발언에 따르면 1곳당 최소 600만원 이상 지원하겠다는 뜻 아니었나’는 질문에 “윤 당선인이 일괄 지급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얼마씩 준다고 얘기할 순 없으나 충분히 많이 주겠다”고 답했다.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 위원장은 규제 완화, 공급 확대, 집값 안정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일 오전 10시30분에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방문한다. 지난달 27일 인수위는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설치하는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인구 정책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인구학 권위자인 조영태 기획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TF 공동자문위원장도 참석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 위원장이 취재진과 만나 1기 신도시 등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 '5월 결혼' 차희·유정호는 누구?
- 배우 차희(왼쪽)와 유정호(사진=청춘엔터테인먼트·아이오케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5월 깜짝 결혼 소식을 알린 배우 유정호와 차희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차희 소속사 청춘엔터테인먼트, 유정호 소속사 아이오케이 측은 16일 이데일리에 “유정호가 차희와 내달 5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유정호는 2006년 연극 ‘오이디푸스 더 맨’을 통해 데뷔했다. 이후 ‘갈매기’, ‘강풀의 순정만화’, ‘그자식 사랑했네’, ‘수상한 흥신소’, ‘내 이름은 김삼순’, ‘극적인 하룻밤’ 등 다수의 연극 작품에 꾸준히 참여하며 연기 내공을 쌓아왔다. 유정호는 연극 무대를 넘어 스크린, 브라운관을 오가며 수많은 작품에서 활약을 펼쳐왔다. 2011년 영화 ‘모비딕’, ‘국제시장’, ‘암살’을 비롯해 ‘아수라’, ‘프리즌’, ‘1987’, ‘깡패들’, ‘남산의 부장들’ 등에서 다채로운 변신을 꾀하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입증했다. 뿐만 아니라 SBS 드라마 ‘빅이슈’, OCN ‘왓쳐’ 등 브라운관에서도 존재감 넘치는 캐릭터로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 특히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는 주인공 사이에서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한 국정원 김과장 역으로 시청자들의 눈도장을 톡톡히 찍은 바 있다. 차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 배우다. 연극과 스크린,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활발한 연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철수영희’ ‘비행소년 KW4839’ ‘김정욱들’ ‘별난야유회’ ‘올모스트 메인’ 등 연극에 출연했고, MBC 드라마 ‘십시일반’, KBS2 ‘바람피면 죽는다’ 등에 출연했다. 최근에는 유정호와 함께 ‘불가살’에 출연, 이준(옥을태)의 비서 두억시니로 강렬한 존재감을 뽐낸 바 있다.유정호와 차희는 7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은 청첩장을 통해 “동료에서 연인으로, 7년간의 연인에서 부부로 시작한다”며 “지금의 설렘과 행복을 평생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 1.2조 규모 온라인도박 운영 총책…베트남서 강제송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1조2000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피의자 A씨(48·남)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 후 15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1조2000억원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총책 A씨가 베트남에서 붙잡혀 1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되고 있다. (사진=경찰청)A씨는 2012년 7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국내 10명, 국외 10명)과 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에 6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을 모집해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해 입금 규모 총 1조2000억원 상당, 범죄수익금 약 26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들에게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주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원에 이른다.수사관서인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2019년4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했다. 이후 수사관서는 해외로 도피한 총책 A씨와 주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해 지난해 3월까지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송환했고, 총책 A씨는 베트남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해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올해 3월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내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하노이시에서 호치민시(약 1600km)로 출장해 A씨 추정 주거지 인근을 탐문하던 중 A씨의 주거지를 특정했고, 자신에 대한 추적이 진행되는 상황에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 3월 16일 현지 공안에 자수했다. 이후 경찰청은 베트남에 경찰호송관을 파견,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2022년 4월 15일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한편 수사관서는 국내·외 수사를 진행하며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계좌 거래명세 및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264억원을 특정했고, 법원으로부터 같은 액수만큼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인용을 결정받았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해외 4명, 국내 1명)은 지속해서 추적 중이다.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더 나아가 범죄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납품가 조정제 수술해 중소기업 기 살린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납품가 조정제 수술해 중소기업 기 살린다-탈원전 지속 땐 전기로 5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대전환-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석박사급 인력난 푼다-민주 ‘검수완박’당론 확정...여야 갈등 최고조-윤 정부 대규모 추경, 뛰는 물가, 금리에 기름 부을 건가-시민단체 회계 감시 강화, 이미지 쇄신의 절호 기회다△종합-떠나버린 李, 표정 굳은 安, 부담커진 尹-코로나 감염병 분류 2급으로 낮추면 무엇이 바뀌나요-성일종 국힘 의원 “BTS 군대 간다니 해외서 韓전쟁났냐더라”△尹정부, 탄소중립정책 새판 짠다-재생에너지 확대 계속하되 원전으로 밑받침...탄소중립 목표는 유지-“성과 내려 서두르기보다 기반 만드는데 집중을”-비용 적게 들고 건설기간 짧고...차세대 원전 SMR 키운다△윤석열 인수위-“상생위 만든다던 약속 잊었나”...후속조치 ‘감감’, 중소기업 ‘답답’-부처개편 복선일까, 능력위주 인선일까-尹 비서실장에 김대기, 강성훈 급부상-尹, 지역 공약 실행도 감감무소식△‘검수완박’ 강행파장-“개혁엔 시기 있다” 만장일치 의결...새 정부 출범 전 강대강 대치 불가피-‘총사퇴 배수진’도 안 통했다...검란으로 번지나-“민주당 검수완박, 자승자박 될 것”...정의당까지 비판 가세△원자잿값 급등에 납품단가 갈등 확산-원자재 대란에 공사비 올려주라는 정부...정작 관급 공사는 증액 안해-납품단가연동제, 시장가격 왜곡...소비자 부담 가중-尹 공약에 힘싣기...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제보 센터’ 개설△종합-“공장 인허가권 중앙정부로 일원화”...尹정부, 반도체 초격차 지원 속도-우크라 전쟁에 고물가 겹처 “올해 韓성장률 3%도 어렵다”-尹, 박 전 대통령과 50분 회동...“면목 없고 늘 죄송했다”-국내서 XL변이 감염자 첫 확인△경제-노사단체 수장 19일 ‘타임오프제’ 회동...한노총 찾는 尹, 勞에 힘 실을까-후보 윤곽 안 잡히는 공정위원장 조성욱 5개월 남은 임기 채울까-홍남기 “50조 추경, 재정 상황 감안해 이뤄져야”-소 사육기간 단축해 온실가스 줄인다△정치-완주의지 밝힌 송영길, 김동연 자출, 정체성 논란에 정면반박-尹과 경쟁하던 유승민, 홍준표 이제는 친윤, 친박과 한판승부-‘중,대 선거구 일부 시범운영’ 여야 접점 못찾아 합의 불발-바이든, 내달 하순 방한 가시화...한미동맹 강화되나-강성보수 아닌 행정가로 나왔다 강원도 경제 살리기만 생각 할 것-北 도발 가능성에...美 핵항모 링컨호 동해 진입△금융-“대출 빗장 풀었다지만...소득 한도에 막혀 헛걸음”-삼성 금융계열사 뭉쳤다 Samsung 브랜드 론칭-‘고액알바’ 현혹돼...20대 보험사기 확 늘었다-은행 예대금리차는 커지는데...저축은행은 감소, 왜△글로벌-러 “군사 작전 중단 없다” 우크라 지원 팔걷은 서방-‘경제위기’ 스리랑카, 일시 디폴트 선언-바이든 모디 인도 총리에 “러산 원유 수입 자제해달라”-살인물가에 일터로 돌아가는 美고령층-“中봉쇄조치로 피해”...美, EU, 中 ‘제로 코로나’ 대응 비판△산업-아르헨에 공장 짓고 인니에 산단 조성...기업들 ‘脫중국’ 박차-기름 적게 먹고 멀리 간다...고유가 시대, 작은 차 재조명-‘대러 천연가스 제재’에...국내 강관업계 반사이익 기대-어학시장 엔데믹 기대 ‘업’-“국민 사회보험료 부담 급증 새 정부 전면 정책혁신해야”△ICT-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공정위도 제재못해...토종 음원사 “눈 뜨고 당할 판”-넷플릭스 무임승차 막겠다더니...물 건너간 망사용료법-임해숙 “글로벌 OTT에 맞서려면 국내 업체 협력 강화해야”△소비자생활-확 젊어진 MCM, ‘토종명품’ 자존심 지켰다-hy, ‘소재 B2B사업’ 매출 100억원 돌파-채식주의자 위한 ‘비건 막걸리, 와인’ 등장-주머니 가벼운 학생들 겨냥...CU, 2000원대 백종원 도시락 2종 출시△증권-외국인 ‘셀 코리아’ 행진...삼성전자 시총 400조 붕괴-“그래도 산다”...개미의 삼성전자, 카카오 사랑 ‘일편단심?’-제약 바이오기업 상장 줄줄이 고배△부동산-규제완화 기대감에 거래절벽 끝나나...속도조절 ‘변수’로-HUG, 토지임대 주택 보증자격 완화 ‘무늬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계획 ‘좌초 위기’-최고 70층 생활숙박시설 ‘한화 포레나 천안아산역’ 분양-롯데건설, 프롭테크기업과 손잡고 AI 상권 분석 마케팅 강화△엔터테인먼트-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무섭게 빠져드네-박찬욱, 고레에다, 이정재...칸영화제 부름 함께 받나△건강-수술로 비만, 당뇨병 한 번에 치료...식단 등 체중 유지 사후 관리까지-춘곤증 오래가면 갑상샘 항진증 의심-복강경 소아 탈장수술 효과 과장돼...주의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을 추억하며-新한류 타고 한국어도 열풍 IT접목해 새로운 10년 열것△오피니언-위기속 경제운용, 기본으로 돌아가라-尹이 文실패에서 배워야 할 것들-민생 외면한 채 ‘검수완박’만 외치는 민주당△피플-어르신 고객 ‘디지털 난민’ 만들순 없어 쇼핑북 공들이죠-SK케미칼,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자에 ‘올해의 연구원상’-미래에셋-삼프로TV, 보호종료 청년 지원-푸마코리아, 이나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우크라이나 전쟁 중단과 평화를” 스님들 오체투지 행진-대한의료로봇학회 차기 회장에 문전일 DGIST 연구부총장-‘1세대 도쿄 특파원’ 한종우 성곡언론문화재단 이사장 별세△사회-판사들 반기에도 해명은커녕 ‘입꾹’...불신 키운 ‘김명수 불통 리더십’-“청와대서 한강까지 녹지생태축 조성”-격리 끝나도 무기력...학교 못 간다는 아들, 꾀병 아니었네-서울남부지검서 또...30대 초임 검사 투신 사망-입영 직전 美갔다 18년 만에 귀국했다면
- 대검, '검수완박' 공식 반대…"다수당 마음만 먹으면 통과, 힘 보태달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통과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며 내부 구성원들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입장에 호응하며 힘을 모으는데 동참한다는 검찰 내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모양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8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업무를 기획 및 법령 개정 등 업무를 하는 자리로 검찰수사권 조정 관련 핵심 담당자다.권 과장은 “지난 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본격 논의됐고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결정한다고 한다”면서 “전날 퇴근 무렵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소식을 들었다. 이제 ‘민주당 3 국민의힘 3’ 구도였던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면 소위 심사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빼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는 사보임을 결정했다. 이에 법사위 구성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권 과장은 “사보임은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작년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과, 별다른 방법도 없이 또다시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저에게 있어 검찰개혁은 임관 직전인 2005년 어떤 대법원장님의 ‘검찰의 조서를 던져버려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됐고, 이제 그 ‘검찰개혁’의 끝이 보이는 듯하다”며 “이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미리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지 못한 실무자로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검찰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고 저희를 지켜보는 국민드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권 과장의 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내부망에 게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들은 해당 글에 댓글을 달거나 따로 글을 올려 검수완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뿐만 아니라 검찰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압박했다.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이프로스에 ‘검찰개혁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합니다’는 글을 올려 “일개 부장검사급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등 그 직을 담당하는 분들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70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업무를 4월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시도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한 입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급격한 제도 변화가 가져올 제반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적어도 수사권 조정 이후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병행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한편 대검은 이날 오후 5시 김오수 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선 검수완박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육류 1등급 만드는 기술있다” 1656억 가로챈 사기범 베트남서 붙잡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다며 투자자를 속여 1600억원어치를 가로챈 사기범이 베트남에서 붙잡혔다.165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사기범죄 피의자 A씨가 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다. (사진=경찰청)경찰청은 피해자 1485명으로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1656억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를 베트남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하고 7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 다중피해 사기에 대한 집중대응을 시작한 이후 해외에서 송환한 첫 사례다. 피의자 A씨(66·남)는 사기 전과가 있는 공범 5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사업 설명회를 열어 투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투자원금의 3%를 수익으로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3~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그러나 A씨는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가로챘다. A씨가 범행을 통해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가로챈 금액은 1656억원으로, 전체 투자 규모는 총 1조112억원에 달한다.담당 수사관서인 서울 송파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 27명의 피의자를 수사했고, 이 중 부회장, 사장, 회계를 담당한 3명을 구속했으며, 현재까지 각 본부장 및 센터장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지난해 경찰청에서 실시한 사기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 외사국과 수사국은 국외 도피 경제사범 일제 합동 점검 과정에서 송파서의 요청을 받아 2021년 3월 A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해외로 도피한 A씨에 대한 추적에 착수했다.인터폴국제공조과는 A씨가 최초 출국한 국가인 베트남에 소재 파악을 위한 공조 요청을 했고, 베트남 공안은 A씨가 현지 입국한 것을 확인한 후 주변 인물과 비자 정보 등 단서를 입수했다. 이후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A씨가 숨어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했고, 베트남 공안은 하노이 남투리엠 지역의 해당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A씨의 국내 송환 일정을 확정, 베트남 하노이에 3명의 경찰호송관을 파견해 이날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이번 송환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찰호송관이 해외에 직접 입국해 피의자를 강제송환한 사례로, 2020년 3월 이후 2년 만이다. 그동안 경찰청은 공항 보안 구역에서 피의자를 인계받는 미입국 송환방식으로 피의자를 호송해왔다.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 예정된 인터폴 경제범죄 합동단속 등을 통해 다중 피해 사기의 예방, 피의자 검거, 더 나아가 피해금 회복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SGC솔루션,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에 글라스락 용기 기부
- SGC솔루션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글라스락 내열강화유리 용기 1100여 개를 동해시청에 전달했다. (왼쪽부터)서정영 SGC솔루션 대리, 권순찬 동해시청 과장, 서연우 SGC솔루션 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GC솔루션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SGC솔루션은 산불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동해시청에 글라스락 제품 1100여 개를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글라스락이 지난 2011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원그린스텝(One Green Step)` 활동의 일환으로, 산불 피해로 인해 생필품 마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해안 주민들이 주방 생활에 꼭 필요한 국내산 유리용기를 통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SGC솔루션이 동해시청에 전달한 기부 물품은 글라스락 내열강화유리 밀폐용기 세트 제품으로, 산불 피해를 입은 69가구 주민들을 위해 총 1100여 개가 지원됐다. 주방에서의 다양한 쓰임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직사각, 정사각, 핸디, 믹싱볼 등의 필수 제품들로 구성됐으며, 내열강화유리 소재로 충격과 열에 강해 잘 깨지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돼 재활용이 가능하다. 임광빈 SGC솔루션 생활용품사업본부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 주민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국내산 내열강화유리 용기를 지원했다”며 “글라스락의 작은 보탬이 주민분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SGC솔루션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원그린스텝`을 운영하며 소외계층과 지역사회, 어린이 건강을 위한 지원 및 환경보호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노 플라스틱, 예스 글라스!` 환경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용기 수거 및 자사의 재활용 가능한 국내산 유리제품 후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SGC 그룹은 산불 피해지역에 2억원의 성금도 전달했다.
- 尹재벌정책,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권남훈 교수에 달렸다
- 박익수 김앤장 변호사(좌), 권남훈 건국대 교수[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정경제 정책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로 박익수 법인법인 김앤장 변호사와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공무원 외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부가 아닌 시장 중심의 ‘尹노믹스’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21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경제1분과에 공정경제를 담당할 전문위원으로 박 변호사와 권 교수가 임명됐다. 실무위원으로는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이 합류했다. 당초 공정위는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을 파견하려고 했지만, 국장급 자리에는 외부 위원들이 자리를 차지한 셈이다.사시 29회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박 변호사는 공정거래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생활을 끝으로 김앤장으로 옮긴 그는 2006년 공정위 심결지원2팀장, 협력심판담당관을 하면서 공정위와 인연을 맺었다. 스승인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그를 민간개방형 인사로 발탁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변호사는 윤석열 캠프 특별위원회에 합류하면서 공정거래 정책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유지’로 입장을 정하는 데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81학번으로 윤 당선인보다 2년 후배다. 경제1분과 간사인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과 원희룡 기획위원장보다 1년 선배다. 경제1분과에서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권남훈 교수 역시 윤석열 캠프에서 공정경제 자문을 한 인물이다. 주로 기업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는 ‘경제분석’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이다. 현재 정보통신정책학회장을 맡으면서 플랫폼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시장 자율정화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시장에서는 두 후보 모두 차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예상하고 있다.이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민간 중심 경제’ 기조에 발맞춰 공정위 재벌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거론될 정책으로는 동일인(총수) 및 특수관계인 지정 요건 완화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을 펼치기 위한 시작점으로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을 설정한다. 현재는 총수를 중심으로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주식현황 등을 파악해 대기업 범위를 설정한다. 과거 선단식 경영의 폐혜를 막기 위해 1987년에 만든 제도로, 재벌 3~4세로 넘어가면서 이같은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진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지배구조가 건전한 IT기업에도 과거 제조업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면서 본래 법의 취지인 ‘경제력 억제 방지’와 멀어졌다는 평이 많다.하지만 여전히 일부 기업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폐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비지배주주를 통해 지배주주 견제책도 마련됐지만, 여전히 지배주주의 힘이 막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지정 요건을 완화하되 일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전속고발권 폐지는 일단 `유보`이지만 언제든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보다는 검찰총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고발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의무고발 요청제 등 보완적 제도를 잘 운영하고, 그럼에도 부작용이 있다면 추후에 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들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남용돼 기업 활동이 어려워진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법무팀이 약한 중소기업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공정위 내부 출신인 구성림 과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행시 49회로 공정위에서 경쟁정책과 총괄 서기관,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지주회사과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 지식산업감시과장을 맡고 있다. 정책·사건 등을 두루 경험해 공정위 차세대 에이스로 꼽히는 인물이다. 규제 완화를 외치는 외부출신인 전문위원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편, 이번 인수위에서 김앤장 출신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박 변호사 외 김앤장 출신인 최지현 변호사도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으로 합류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부터 함께한 ‘창업멤버’다. 2020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한국경영법률학회장과 한국유통법학회장 등을 지낸 최영홍 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아버지다. 동생은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최송현 전 KBS 아나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