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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네이버와 작년 11월부터 협의…이익 극대화 도울 것"
  • 정부 "네이버와 작년 11월부터 협의…이익 극대화 도울 것"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본 정부의 네이버를 겨냥한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사태를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라인의 보안 사고 직후부터 네이버와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며 네이버의 요청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해명했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라인야후 지분매각 압박과 관련해 현안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게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물론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강 차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가 미온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네이버의 요청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 차관은 지난해 11월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통해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발생한 라인 이용자 51만건 보안사고를 인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대응팀을 만들어 네이버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안문제를 같이 해결했다”고 전했다.일본 총무성이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엔 과기정통부가 이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이 강 차관의 설명이다. 강 차관은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을 수시로 논의해 왔다”며 “네이버에서 입정 정리를 위해 기다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후 현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이후에도 또다시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日정부, 우리정보 확인요청에 “지분 매각 표현 없다”정부는 지난달 26일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해 줬다. 정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난달 29일 네이버 측에도 공유했다.그리고 실제 지난 2일 일본 총무성 실무 과장에 이어 지난 7일 일본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까지 나서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라인야후와 소프트뱅크는 8일과 9일 기업설명회(IR)에서 잇따라 네이버를 향해 행정지도를 이유로 “지분을 팔아라”는 압박성 요구를 반복했다.이번 사태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강 차관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일본 정부의 확인된 입장과 조금은 다르게 일본의 해당 기업 두 곳(라인야후·소프트뱅크)의 IR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자본관계 재검토 관련) 역할과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발표됐다”며 “이러한 상황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정부의 대응은 네이버의 뜻을 전적으로 존중한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 차관은 설명했다. 강 차관은 “지난달 29일 네이버와의 면담에서 솔직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일련의 과정에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라인야후와 관련한 전략적 포인트에 대해 들었고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전해줬다”고 밝혔다.◇정부 “우리 기업 차별적 조치에 강력 대응할 것”그는 “네이버가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 왔던 상황이라고 밝혀왔다”며 “네이버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강 차관은 “네이버가 이 건과 관련해 비즈니스 차원에서 네이버의 판단을 정말 존중해 줄 것으로 부탁했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감안해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요청을 하겠다고 전했고,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래픽=이미나 기자)정부의 브리핑에 앞서 네이버가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협의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강 차관은 “네이버의 고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분 매각 여부) 결정은 네이버 스스로가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이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그는 “그 결정이 타의가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네이버의 결정에 따라 이에 맞춰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차관은 “우리 기업과 우리 투자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들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일본 정부와 정치권 등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서 네이버가 매각 여부에 대해 자율적 판단이 가능하겠냐는 우려에 대해 강 차관은 “네이버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10 I 한광범 기자
한은 "연간 520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 상향 조정 가능"
  • 한은 "연간 520달러 경상수지 흑자 전망, 상향 조정 가능"[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연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존 520억달러 흑자에서 규모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한은은 4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고, 서비스수지 적자 흐름도 이어진다는 판단이다.신승철 경제통계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9일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 기자 설명회를 통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 국장은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8억4000만달러로 조사국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의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며 “연간으로도 520억달러 흑자 예상했는데, 상향조정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한은은 4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국장은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 본원소득수지 적자 이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며 “4월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없지만, 서비스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등 균형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4월 통관 기준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상품수지 흑자 폭이 줄고, 해외 외국인 배당 지급 등으로 본원소득수지 흑자 폭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여행수지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지 적자 흐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3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영우 국제수지팀 과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문혜정 국제수지팀장, 안용비 국제수지팀 과장(사진=한국은행)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가 198억달러 흑자다. 연간은 520억달러 흑자다. 1분기 16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망 상향조정 가능성은 없는가. 하방요인 변수도 궁금하다.△(신승철 국장) 1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68억4000만달러로 조사국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의 85% 수준에 이를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 연간으로도 520억달러 흑자 예상했는데, 상향조정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1분기까지 경상수지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4월엔 해외 외국인 배당 지급이 많아 경상수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5월부터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요인을 종합적으로 보면 1분기 실적이 좋아서 연간 전망치를 상향할 흐름 있다고 본다.경상수지 관련, 리스크 요인은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변동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 그리고 미·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변화 요인들이 불확실한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5월 조사국 수정 경제전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1분기 경상수지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나왔는데, 예상보다 웃돈 이유는 무엇인가.△(신 국장) 1분기 경상수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앞서 3월과 1분기 경상수지 평가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반적으로 수출 회복세가 상당히 좋다. IT 품목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 외에도 자동차 선박, 일반, 기계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의 경우 통관 기준 수출을 보면 주력 수출 품목들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출 회복세가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1분기 수입이 두 자릿수 감소폭이 어어지고 있다. 겨울철 난방 등 에너지류 수입이 줄면서 수입 쪽이 큰 폭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4월 통관 수입을 보면, 원유 도입단가가 상승하고 에너지 수입이 늘면서 수입이 플러스(+)로 전환됐다. 4월에 전반적으로 통관 무역수지가 3월이나 1분기에 비해 흑자폭이 줄어드는 모습 보였다. 1분기까지 상품수지에서 수출입동향과 4월 수출입 부분들을 봤을 때 상품수지 수출을 중심으로 흑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이나 국제유가 등 부분의 변동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은 어떤가. 4월 통관 기준 수입이 14개월 만에 증가했는데, 국제수지 상으로도 수입 증가 전환이 가능한가.△(신 국장) 4월 경상수지는 통관 기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줄었기에 상품수지 쪽에서도 흑자 규모가 축소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4월은 외국인 투자 배당 금액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년에도 본원소득수지가 일시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경상수지도 적자를 나타낸 바 있다. 아직 자료가 많지 않기에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 본원소득수지 적자 이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4월 경상수지 적자를 예상할 수 없지만, 서비스 적자 흐름이 이어지는 등 균형 수준에 근접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4월 통관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섰기에 상품 수지에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다. 통관 기준 수출입과 경상수지 상품 수출입 조정 부분이 있어서 조정해봐야 할 것 같다. 통관 기준 수입이 플러스가 됐으니까 경상수지 쪽에서도 상품 수입이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수출이나 상품수지가 좋게 나왔는데, 서비스 수지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 개선되려면 언제쯤으로 전망하고 있는가.△(신 국장) 서비스수지는 가공 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지식재산권 사용료, 기타소득 등 6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특성을 봤을 때 서비스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기 쉽지 않은 구조다. 가공 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해외 자회사 진출을 많이 했기에 해외 생산을 많이 했다. 적자가 나고 있다. 운송수지 경우 해운 등 해외 선박사 운영하는 것 있어 적자를 보인다. 여행수지는 외국인의 국내 입국보다 내국인 출국자 수가 많기에 전통적으로 적자가 나는 항목이다. 건설 서비스는 건설기업이 해외에서 건설해 흑자가 나는 항목이다. 지식재산권 수지나 기타사업 서비스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내는 수입이 있지만 로열티나 기업이 해외에 지급하는 부분 있어서 전통적으로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다. 서비스 항목을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비스 수지가 흑자 기조로 돌아서려면 정부 정책이나 경제 구조, 산업 구조 등 여러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만성적으로 적자가 나는 여행수지를 줄이려면 해외 관광객을 국내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중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여러 노력 필요하다. 흑자 기조 돌아서서 정착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금융계정 보면 순자산 증가폭 크다. 역대 최대폭인가. 지표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한다. △(신 국장) 우리가 경상수지를 흑자로 해외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 들어온다. 글로벌 경제 환경을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직접 투자도 많이 하고 해외에서 경상수지를 많이 벌어오기에 그만큼 국내 자금이 해외 증권투자 등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다. 국내에서 해외로 증권투자를 하게 되면 금융자산 증가로 잡히기 때문에 경상수지에서 흑자 규모가 장기회되면서 금융계정에서도 순자산 증가하는 기조로 가고 있다. 그때 그때 규모는 해외직접투자가 얼마나 많고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투자를 많이 하는지에 따라 자산 규모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난 만큼 금융계정 순자산이 늘어나는 쪽으로 나온다. 금융 순자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에 수출을 많이 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벌어오고, 해외 진출하는 부분이 본원소득수지 쪽에서 배당수입으로 경상수지에 도움이 되는 쪽이 있기에 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하고 있다.-1분기 GDP 서프라이즈 관련 왜 그런지 설명이 안되는데 국제수지 통계에서 설명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신 국장)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기자 설명회 설명이 부족했다. 1분기 GDP가 시장 예상치나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이유가 순수출 부분과 내수 부분의 기여도가 둘다 높게 나왔다. 순수출 기여도가 4분기 연속으로 높게 나왔다. 그것은 경상수지 쪽으로 보면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는 반면, 수입이 감소하면서 차이인 순수출 기여도가 커졌다. 경상수지 쪽에선 명목이기에 실질과 차이가 있다. 경상수지에서 IT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수입은 큰 폭 감소세가 이어져 명목이지만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졌다. 이런 부분이 연결된다. 실제로 GDP 쪽에서 상품과 서비스 수출입을 계산할 때 경상수지 명목 자료가 그대로 이용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확대된 게 GDP 쪽에서 순수출 기여도가 크게 나와 성장에 기여한 부분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다. 내수 부분에 대해서도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 반등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내수를 부진하게 본 이유는 소비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는 건설경기 부진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요인이 있기에 계속 부진할 것으로 봤는데 실적치에선 건설투자가 높게 나오고 민간소비도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민간소비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효과나 원활한 기상요건으로 야외활동을 하면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설투자는 1월이나 연초 날씨 때문에 건설 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는 기간인데, 1월 기성이 좋게 나왔다. 1분기 전체로 봐도 기성이 높게 나왔다. 작년 4분기 건설 워낙 안 좋았던 부분 있었고, 대형 마무리 공사가 일부 잘 됐던 부분 때문에 건설투자도 예상과 다르게 높게 나왔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 내수 성장기여도 높게 나왔다. 내수와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계속 될것인지가 관심이다. 내수는 건설 투자의 경우 부진 흐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4분기 연속 성장에 기여했다. 4월 수입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부분 있어서 순수출 기여도도 지속될지 봐야한다. 내수도 봐야한다.△(문혜정 국제수지팀장) 금융자산은 2020년 10월 이후 최대다. -비(非)반도체 품목 수출도 양호한 흐름인지 궁금하다.△(신 국장) 1분기까지 수출 호조 품목들이 작년에는 자동차가 양호한 실적 보였고 반도체도 작년 하반기부터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 보였다. 올해 1분기까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타 IT 품목들도 양호한 흐름 보인다. 디스플레이나 컴퓨터 저장장치, 무선통신 장치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4월 통관 수출을 봐도 3월에 비해 수출 주력 품목이 늘고,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주력 품목 중 안 좋은 부분은 전기차, 2차 전지, 철강 등 일부 수요가 둔화되는 것에 한정돼 있다.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세는 IT 품목 외에도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리스크요인으로 환율이나 국제유가를 말했다. 지난달 환율이 1400원을 찍고 국제유가도 올랐는데,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신 국장) 유가는 최근 국제유가 기준으로 3~4월 많이 올랐다가 5월 되돌려지는 모습 보인다. 통관기준 상품 수입이나 경상수지 수입쪽에서 유가 관련은 도입 단가 기준으로 잡힌다. 보통 1개월 시차가 있다. 3월 유가 도입 단가는 조금 올랐지만 국제유가가 오른 것이 반영이 안 됐다. 4월의 경우 반영돼 도입 단가가 올라간 상태다. 4월 통관 기준 원자재 수입에 물량 수입이 늘어난 부분 있지만, 원유 도입 단가가 올라간 부분도 반영돼 있다고 본다. 3~4월 국제유가가 올라간 부분이 원유 도입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작용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다만 5월 국제유가가 되돌려지는 부분이 있기에 지켜봐야 한다. 환율은 글로벌 달러 강세가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율이 통관 기준 무역수지, 국제수지,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예전에 비해 제한적이다. 최근 관심이 있는 건 초엔저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원화가 약세지만, 엔화도 더 약세를 보이기에 초엔저가 우리 무역수지, 경상수지에 어떤 영향 미칠 것인가는 일본과 우리가 수출 경합 품목이 많지 않다. 엔저가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 중 일본 관광객이 많은데, 엔저 때문에 덜 들어올 수 있다. 반대로 달러가 강세기에 일본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 말고 국내로 국들어온다는 분석도 있다. 엔저가 국내 미치는 영향도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반도체 수출 증가율 플러스로 나타났다. 몇개월 연속 플러스인가.△(문 팀장) 작년 11월부터 플러스이기에 5개월 연속 플러스다. 통관기준 보면 4월까지 6개월 플러스다.
2024.05.09 I 하상렬 기자
'외강내유' 혁신형 리더 임상준 환경부 차관
  • '외강내유' 혁신형 리더 임상준 환경부 차관[차관열전]
  •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지난 3월 15일 아일랜드 환경기후통신부 차관과 면담 중인 임상준 환경부 차관. (사진=환경부)[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임상준(58) 환경부 차관은 어공(‘어쩌다 공무원’·정치인 등 비관료 출신 공무원) 같은 늘공(‘늘 공무원’·정통 관료)이다. 공무원 특유의 경직된 사고에 갇히지 않고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한다. 직원들에게 ‘슬리퍼를 신고 자신의 방에 보고를 들어와도 된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형의 리더가 바로 그다.◇남들이 가지 않는 길 걸어 온 임 차관…“책상에 고개만 박고 일하지 마라” 주문임 차관은 약 30년 공무원 생활의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로, 국무조정실 출신으로는 처음 환경부 차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그는 국무조정실 근무 당시부터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랐다. 그는 지난 2004년 민간 휴직 제도가 도입됐을 때 국조실 최초로 지원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년 간 근무했다. 신념이 있다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손을 드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재관 제도가 부처에 관계없이 공개경쟁으로 바뀐 후 국조실 최초로 싱가포르대사관 문화홍보관 직위에 지원해 3년간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국조실 안팎에선 최초 지원자였던 임 차관이 국조실 동료들을 위해 지원 팁(tip)을 A4 약 2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공유한 덕에 십수 명이 민간 휴직 및 주재관 제도의 혜택을 봤다는 미담이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그는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그해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현 정부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와 정무 감각이 뛰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더욱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그의 혁신적 성향은 그가 환경부 차관으로 영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현 정부는 기존 규제 일변도의 환경 정책을 현장의 규제 준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합리적 규제로 바꾸길 원했고 그 적임자가 바로 임 차관이었던 셈이다.그는 지난해 7월 3일 환경부 차관 임명 직후 취임식을 생략하고 당일 안양천 홍수 예방 현장으로 직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물 관리는 ‘민생’이다. 이념, 진영, 정치적 고려 등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며 4대강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시사했고 자신이 직접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그는 빠르게 환경부의 업무를 장악하는 동시에 환경부의 오래된 체질도 바꿔 나갔다. 취임사를 통해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새롭게 바꿀 것’을 강조한 그는 취임 직후 환경부 내 가상의 적군 개념인 ‘레드 팀(Red team)’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부서에 매몰된 시야를 넘어 정책의 전체 그림을 그리길 요구하며 위기 관리에 대한 새로운 역할도 부여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환경부 간부 워크숍에선 “남이 간 길을 가려고만 하지 마라. 모든 가능성을 보라”며 관행을 깨는 혁신을 강조했다. ‘책상에 고개만 박고 일하지 마라’가 그의 직원들을 향한 일관된 주문이다.그는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끊임없이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는 이에 대해 “환경부는 특히 이슈의 성격 자체가 예민하다.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국민에 미치는 영향 및 부작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며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정책이 가져올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 3일 안양천 홍수 예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환경부.◇직원 아내 상에 사흘 내 조문…비판 예상 ‘일회용품 관리 방안’ 브리퍼 자처취임 후 그는 오랫동안 킬러 규제로 불리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개정을 앞장서 이끌었다. 고교 및 대학에서 ‘상사맨’을 꿈꿨던 임 차관답게 녹색산업 수출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타국 고위 공무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인사말은 몇 마디라도 그 나라 언어를 외워서 하고, 영어가 가능한 상대방은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수주 지원 활동을 하는 그다.강한 인상과 직설적이고 거친 말투를 가진 임 차관을 젊은 환경부 직원들이 처음엔 어려워 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차관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가 외강내유(外剛內柔)와 강강약약(‘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다’는 의미의 신조어)의 사람이란 것을 몸소 느꼈기 때문이다.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환경부 모 국장이 아내 상을 당했을 때 사흘 내내 장례식장을 찾았던 것은 그의 인간적인 따뜻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업무 역시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직원들에게 미루지 않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선다. 자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축사, 영어 연설문, 발표 자료, 언론 기고문 등은 직접 본인이 쓴다.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업무나 대국회 업무와 관련해 전화든 방문이든 직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발을 빼지 않는다.지난해 11월 ‘일회용품 관리 방안’ 발표 땐 임 차관이 자진해 직접 브리퍼로 나서기도 했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불과 약 보름 앞두고 사실상 이를 철회한 것이라 거센 비판이 예상됐고 실제 그랬지만 임 차관은 이를 담당 실국장에게 미루지 않고 직접 발표하면서 리더다운 모습을 보였다.■임상준 차관은… △1965년 5월 충남 아산 출생 △천안중앙고 △고려대 행정학과 △미국 위스콘신매디슨 대학원 △행정고시 37회 △국무조정실 인사팀장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국무총리실 국제협력과장·정책공보과장·의전과장 △주싱가포르대사관 문화홍보관 △국무조정실 갈등관리지원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기획총괄정책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전문위원)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2024.05.09 I 이연호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상부토지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준비 중”
  • 한화진 환경부 장관 “상부토지 활성화 위해 제도개선 준비 중”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환경부가 상부토지 활성화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준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달 초 울산 산업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코엔텍(029960)을 방문해 사후관리 중인 종료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민석 코엔텍 대표(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명예회장)가 울산 코엔텍 본사에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에게 업계현황 설명과 개선사항 건의를 하고 있다. (사진=코엔텍)한 장관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도 콘크리트 구조물인 차단형 매립시설만 인정하는 것은 모순적인 사안”이라며 “‘부지’를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할 부처인 산업부 및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립장 사면(경사지) 활용에 대해서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나, 현재 고속도로 주변 사면이나 뚝방 등에서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안정성만 확보되면 매립장 사면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일일·중간복토 기준완화는 “2023년 용역결과 공공매립장의 복토재는 25%, 민간은 9~10% 정도를 차지해 매립장의 효율적 활용 목적을 저해하고 있다”며 “시트지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면 선진 외국과 같이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매립장 침출수가 하천에 유입돼 오염된 사례가 있어 관할 지역 전체를 전수조사했는데, 코엔텍은 모범적 사례에 속한다”며 “상부토지 및 사면 활용이 바람직하나 일부 비정상적 사업장이 있는 만큼, 코엔텍과 같이 모범적인 업체와 불량업체에 대한 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차별화된 적용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만석 코엔텍 대표(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명예회장)의 업계 주요 현안과 관련 건의에 대한 답이다. 이 대표는 “환경부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 것에 감사하다”며 “아직도 현장여건과 접목되지 않는 규제가 많은 만큼, 자원순환업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5 I 유진희 기자
대동병원, 제주도에서 방사능테러 대응 합동훈련 마쳐
  • 대동병원, 제주도에서 방사능테러 대응 합동훈련 마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대동병원(병원장 이광재)는 지난 26일 제주시 구좌체육공원에서 실시한 ‘제주 방사능테러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에 참가했다고 30일 밝혔다.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가정보원이 합동 주최한 이번 훈련에는 대동병원을 포함한 방사선비상진료기관 15개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 제주도청, 제주경찰청, 제주소방본부, 영산강유역 환경청, 해병대 9여단 등 총 25개 기관에서 200여 명이 참여했다.이번 훈련은 국제적 관광도시인 제주특별차지도로 선정해 국제 스포츠대회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행사 부스 폭발, 미상 액체 살포, 추가 폭발물 및 화생방 테러 물질 의심 물체 발견 등의 비상 상황을 가정해 기관별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대동병원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박주연,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병관 및 간호사, 방사선사, 행정 직원 등 총 7명이 참석해 방사능오염환자 비상진료 체계에 맞춰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의 응급처치 등을 훈련했다.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배병관 과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방사능 테러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외상이나 어지럼증, 호흡곤란, 두근거림 등을 호소하는 다수의 환자들의 응급처치 훈련을 통해 비상진료 역량을 점검할 수 있었다“라며 ”부산 역시 국제적 관광도시로써 이번 훈련을 통해 잠재적 위협을 대비하며 지역민, 관광객 등의 안전을 도모 및 대응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2024.04.30 I 이순용 기자
녹조제거선 두 배 이상 늘린다...'녹조 중점 관리 방안' 발표
  • 녹조제거선 두 배 이상 늘린다...'녹조 중점 관리 방안' 발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수온으로 이른 녹조가 관측되자 정부가 ‘사전 예방-사후 대응-관리 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녹조 관리 방안을 내놨다.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해 사전에 녹조를 막고 녹조 발생 시 녹조제거선을 두 배 이상 확대 배치해 신속히 녹조를 제거하며 ‘녹조 상황반’을 구성해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한다.온화한 봄 날씨를 보인 지난달 15일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녹조가 발생해 호수가 초록빛이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녹조로부터 국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전 예방 △사후 대응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녹조 중점 관리 방안’을 마련해 이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올해는 월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수온이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녹조가 일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사전 예방) △녹조 발생 시 신속 제거 및 취정수장 관리 강화(사후 대응) △상시 관리 체계 구축(관리 체계)의 3대 추진 전략과 9대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일 처리 용량 50톤 이상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중점 관리 지역도 지정먼저 주요 오염원의 집중 관리를 통해 사전에 녹조를 예방한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도래하기 전에 기존 낙동강에서만 시행하던 야적 퇴비 점검을 4대강 수계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일(日) 처리 용량 50톤 이상의 개인 오수 처리 시설 1200여 곳과 금강·낙동강 수계 500인 이상 정화조 총 19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3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작년에 낙동강 수계에서 시범적으로 야적 퇴비 수거를 실시해 6월에서 9월까지 81% 가량 수거를 했다. 다만 사유지 내 퇴비는 강제 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덮개를 보급했다”며 “올해도 비슷한 형식으로 관리를 하되 소유자 파악이 제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유지엔 미리 덮개를 설치해 강우 시 퇴비 유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3월 사전 조사 결과 올해는 892개의 야적 퇴비를 관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공유지가 395곳이고 사유지 내에 부적정하게 보관 중인 야적 퇴비가 497개”라며 “현재 관련 예산이 없어 공무원들을 통해 관리를 하는데 내년 예산부터는 수계기금으로 일부 (야적 퇴비) 조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또 지역별 녹조가 자주 발생하거나 오염원 배출이 많은 곳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축분(畜糞) 처리 다변화를 위해 바이오가스 시설을 확대하고 우분(牛糞)·보조연료 고체연료, 바이오차(biochar·축분을 고온으로 가열해 생산한 물질로 영양분 손실 저감, 미생물 성장 증진 등 토양 개선 효과) 생산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하수 시설의 목표 강우량 설정으로 미처리 하수 유출을 최소화하고 개인 오수 처리 시설의 전문 기관 위탁과 정화조 청소 비용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6월 중 녹조제거선 35대 전량 배치…‘녹조 상황반’ 구성해 협조 체계 구축녹조가 발생한 경우엔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해 취·정수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17대인 녹조제거선을 올해 35대로 두 배 이상 늘려 취수원 주변에 확대 배치해 보다 촘촘하고 신속하게 녹조를 제거한다. 이 과장은 “6월 중에는 35대를 전량 다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댐·보·하굿둑 연계 운영을 확대하고 하천 시설의 가용 수량 활용 등을 실시해 녹조를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구체적으로 녹조 징후 발생 시 기상 상황 및 하천 시설 가용 수량 등을 고려해 댐·하굿둑을 방류하고 보 수위 조정 등을 통해 녹조 저감에 나설 계획이다. 또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취수장에 조류 차단막 등을 운영하고, 정수장에서는 활성탄·오존 처리 등의 정수 처리를 통해 조류를 제거할 계획이다.상시 관리 체계를 바탕으로 녹조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유관 부서와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조와 기민한 대응을 위해 ‘녹조 상황반’을 구성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5~9월에는 유역별 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6월에는 관계 기관 합동으로 녹조 모의 대응 훈련을 실시해 기관별 대응과 협조 체계를 점검한다. 또 남조류 독소 기준도 경보제 발령 조건에 추가해 먹는 물 안전을 강화하고 친수 구간 조류 경보제 지점을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친수 활동의 안전도 챙긴다. 공공 하·폐수 처리 시설 여름철 총 인 방류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 분뇨 처리 시설·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전문 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량으로 인정해 지자체가 주요 오염원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도록 각종 지원책(인센티브)도 강화한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조 발생은 인위적 오염원과 자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전 통제 가능한 인위적 오염원인 가축 분뇨,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등의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녹조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녹조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으나, 관계 기관과 협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는 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2024.04.30 I 이연호 기자
"돈이 전부 아냐"…요즘 직장인들 달라졌다
  • "돈이 전부 아냐"…요즘 직장인들 달라졌다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들어 근무 유연성, 업무 자율성 등 근무여건을 임금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향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무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일자리의 인력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3일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라는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직업을 선택할 때 근무여건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여기는 취업자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 근무여건을 중요시하는 취업자는 작년 31.5%로 5년 전(22.4%)보다 9.1%포인트 증가했다. 임금수준을 주요하게 여기는 비중은 같은 기간 26.5%에서 26.8%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한은이 산출한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직업은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법률전문가 △디자이너 등이다. 해당 직업들은 육체적 활동이 적고 유연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업무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근무여건 지수가 낮은 직업은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등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고 단순 반복 위주의 강도 높은 업무가 많은 특징을 보였다.산업별로 봤을 땐 △정보통신 △금융보험 △교육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근무여건 지수가 높은 직업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은 근무여건 지수가 평균을 밑돌았다.출처=한국은행한은 분석 결과 여성, 저연령, 고학력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경우 육체적 활동이 수반되는 일보다는 유연한 근무 형태가 가능한 일자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고학력 근로자들은 인지적 일자리, 개인 발전 가능성이 큰 전문직 일자리에 더 많이 근무하기 때문으로 평가됐다.반면 고령층은 낮은 교육 수준 등으로 취업 경쟁에서 밀리며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작았다.한은은 직업 만족도와 관련해서도 임금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직업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할 확률은 근무여건 지수가 가장 높은 그룹이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14.9%포인트 높았다. 특히 여성, 고연령, 고학력 근로자가 남성, 저연령, 저학력 근로자보다 근무여건에 따른 직업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근무여건의 화폐적 가치를 반영해 소득 불평등을 새롭게 측정했다. 측정 결과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이 4.0에서 4.2로 증가했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했다.하지만 성별 간 임금격차는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임금은 70.5%에서 73.6%로 상승했다. 이는 여성들이 근무여건이 양호한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할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으로 평가됐다.한은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직업을 선택 시 근무여건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여성, 고령층의 근무여건에 대한 높은 선호를 고려하면 근무여건이 낮은 일자리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다.보고서를 집필한 이수민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여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선 국내 노동시장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 발전에 따라 근무방식 변화가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 유연한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한국은행
2024.04.23 I 하상렬 기자
철강분야 연 1兆 원가 절감…3년 내 유망선도기업 M&A 추진
  • 철강분야 연 1兆 원가 절감…3년 내 유망선도기업 M&A 추진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보수적인 국내 기업문화를 대표했던 포스코그룹이 변화의 바람을 맞았다. 후드티와 반바지 복장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직급별 호칭도 새롭게 검토한다. 지난달 취임 후 100일 현장 경영에 돌입한 장인화 회장이 직원들 의견을 수용해 파격적인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선 것이다.◇수평적, 도전적 조직문화 만들 것포스코그룹은 22일 ‘7대 미래혁신 과제’와 함께 기업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달부터 복장 완전 자율화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자율복장제도를 도입했으나 청바지와 운동화 등까지만 허용해 왔다. 이번 확대 조치로 직원들은 후드티와 반바지, 샌들 등을 착용하고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직급 호칭도 개편한다. 지시·보고·회의를 간소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도 혁신할 계획이다. 반면 임원들을 대상으로는 고삐를 죈다. 임원들은 이달부터 급여를 최대 20% 반납하기로 했다.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스톡그랜트(주식 보상) 폐지 안건도 의결한다.성과 우수자를 과감하게 발탁 승진하는 능력 기반 인사는 확대 시행한다. 수평적이고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는 장인화 회장이 지난 19일 열린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전략 세션에서 “7대 미래혁신 과제를 통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체제 전반을 혁신해 초일류 기업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조치다.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사진=포스코그룹)◇‘캐시카우’ 철강, 매년 1조 원가절감 나서장인화 회장은 지난달 취임 후 ‘포스코미래혁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룹 경영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이를 토대로 △철강 경쟁력 재건 △이차전지 소재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본원 경쟁력 쟁취 및 혁신기술 선점 △사업회사 책임경영체제 확립, 신사업 발굴체계 다양화 △공정·투명한 거버넌스 혁신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 및 준법경영 강화 △원칙 기반 기업 책임 이행 △조직·인사쇄신 및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등 7대 과제를 마련했다. 과제 대부분이 그룹의 새로운 경영 비전인 ‘미래를 여는 소재, 초일류를 향한 혁신’ 달성을 위한 내용이다.최근 포스코그룹은 주력인 철강과 신사업인 이차전지 소재 모두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그룹 캐시카우(현금 창출원)인 철강은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한 제철소 침수와 업황 악화로 2년째 부진한 실적을 이어오고 있다. 포스코는 설비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철강에서 매년 1조원 이상 원가 절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각국의 친환경 규제 강화로 시급해진 철강 저탄소 전환도 서두른다. 전기로를 활용한 고급강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수소환원제철기술을 확대 적용해 저탄소 생산체제로 전환한다. 탄소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출시해 저탄소 제품 시장 선점에도 나선다. 고부가가치 전기차 강판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도 확대한다.◇우량자원 투자 확대…3년 내 M&A 추진포스코그룹은 철강 저탄소 생산체제 전환과 인수합병(M&A) 등 대형 과제를 2026년까지 점차 실행하기로 했다. 사업회사 사장이나 본부장이 책임지고 과제를 추진하고 CEO가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점검해 책임경영을 강화했다. 유망 선도기업에 대한 M&A는 3년 내 추진할 계획이다.신사업인 이차전지 소재 분야는 전기차 시장 둔화로 캐즘기(둔화기)를 겪고 있으나 리튬 염호, 광산과 같은 우량자원 투자를 확대한다. 당장은 리튬·니켈 등 올해 양산을 시작하는 이차전지 소재 핵심 원료 공장을 조기 안정화하는 게 목표다.이번 포스코그룹이 발표한 미래혁신 과제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그룹을 이끌게 된 장인화 회장의 위기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는 “철강업계가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백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가 절감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며 “그럼에도 친환경 전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미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인화 회장은 이러한 위기 속 철강 본원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내부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준법과 효율 원칙을 함께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2 I 김은경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반형식(제12·14대 국회의원)씨 별세, 이윤식씨 남편상, 반미영씨 부친상, 권오성(권이비인후과의원 원장)씨 장인상 = 15일 오후 6시 47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7일 오전 11시. 02-2258-5963.▲한석규(전 KBS부산총국 촬영기자)씨 별세, 강미연(KT 영도지사 CM 1팀)씨 남편상, 한준영(미국 조지아주 동원오토파트테크놀로지 생산기술팀)·한준호(구미 KLA-tencor korea)씨 부친상 = 16일 새벽, 부산 영도구민장례식장 4층 VIP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51-416-0004.▲이달호(경북 고령군의원·향년 66)씨 별세, 이상운·이세련·이상원씨 부친상 = 15일 오후 4시, 칠곡경북대병원 장례식장 VIP 201호실, 발인 18일 오전 5시30분, 장지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선영. 053-200-2501.▲류경선씨 별세, 류제국(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씨 부친상 = 16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단양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043-422-4440.▲조남호(전 서울 서초구청장·향년 86)씨 별세, 조승연(업플라이코리아 사장)씨 부친상, 김재민(동화일렉 대표)·차용진(숙명여대 교수)씨 장인상 = 15일 오후 7시 24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40분, 장지 천안공원 묘원. 02-2258-5940.▲이병하씨 별세, 이기택(휴메딕스 생산지원실 실장)씨 부친상 = 16일, 원광대학교병원 장례문화원 202호 특실, 발인 18일. 063-855-1734.
2024.04.16 I 이연호 기자
봄 되자 빨갛고 가려워진 눈...알레르기 결막염, 왜 생길까
  • 봄 되자 빨갛고 가려워진 눈...알레르기 결막염, 왜 생길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기온이 오르는 봄이 찾아오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봄만 되면 눈이 가렵거나 충혈 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평소와 다르게 눈곱이 많이 생기거나 눈이 화끈거린다면 알레르기결막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는 4월에 가장 많았고, 마찬가지로 환절기인 9월에도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알레르기 반응이란 외부 물질에 우리 몸의 면역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안구의 가장 바깥쪽을 덮고 있는 ‘결막’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를 알레르기결막염이라고 한다. 결막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중 미세먼지, 꽃가루, 화장품 등 다양한 외부 물질에 의해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알레르기결막염 대부분은 가려움증과 충혈이 주된 증상이다. 다만 눈이나 눈꺼풀의 가려움증, 결막의 충혈, 눈의 화끈거림, 눈부심 등을 호소하며 결막이 부풀어 오르는 ‘결막부종’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 노란 눈곱보다는 끈적하고 투명한 분비물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계절성’으로 분류되는 알레르기결막염은 공기 중의 꽃가루, 먼지, 집먼지 진드기 등이 항원으로 작용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 증상은 눈에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인후부나 비강의 염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결막염이라고 하면 계절성 알레르기결막염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특히 봄철각막결막염은 4월에 많이 발병되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계절성 알레르기결막염은 주로 꽃가루나 먼지 등에 의해 발병되는 경우가 많다. 알레르기결막염 환자의 약 70%는 알레르기 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 등 다른 알레르기 병을 갖고 있다. 알레르기결막염 환자는 점차 늘고 있는데, 이는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노출 감소, 대기 오염 등으로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알레르기결막염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시력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과를 방문해 다른 합병증이 동반됐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알레르기결막염은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 항원을 제거하지 않으면 재발하며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지만 병이 호전된 후에는 대부분 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세란병원 안과 강민재 과장은 “만성화된 결막염을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결막의 흉터성 변화와 각막의 반복적 염증으로 각막신생혈관, 각막혼탁 등이 발생해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강 과장은 “알레르기결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선 알레르기 원인 물질 노출을 최대한 피하고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야 한다”며 “특히 먼지가 많은 날에는 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예방책으로도 증상이 심해진다면 점안약, 경구약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4.13 I 이순용 기자
탄약고에서 만난 사슴 한 마리…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를 가다
  • 탄약고에서 만난 사슴 한 마리…옛 미군기지 '캠프그리브스'를 가다 [여행]
  • 캠프그리브스의 여름 풍경 (사진=경기관광공사)[파주(경기)=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1988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전쟁 영화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주인공 라이언이 소속된 506연대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3년 7월부터 한국에 주둔했다. 이후 2004년 철수 때까지 50여년 간 미군기지로 사용한 곳이 바로 경기 파주 ‘캠프그리브스’다. 분단의 역사, 격동의 세월을 품은 캠프그리브스는 이제 평화관광의 명소로 변모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이어진 긴장의 끈을 여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 있는 이색적인 평화 관광지미군의 퀀셋 막사를 리모델링한 ‘NNSC(중립국감독위원회) 박물관’ 외관“실물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겨우 2㎞ 떨어진 곳에 있는 캠프그리브스로 가는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우선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있어 출입 전 철저한 신분 확인은 필수다. 캠프그리브스로 연결되는 통일대교 앞에서 이뤄지는 신분 확인은 실물 신분증만 허용된다. 최근 사용이 빈번해진 모바일 신분증만 들고 갔다가는 코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낭패를 맛볼 수 있다. 실제로 공연을 위해 이곳을 찾은 한 연예인은 신분증을 깜빡해 서울까지 다녀온 적도 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캠프그리브스는 드라마 팬들에게 무척 유명한 곳이다. 최고 시청률이 40%에 육박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가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미군 철수 이후 경기도, 경기관광공사가 평화통일 체험시설로 바꾼 뒤 DMZ 역사와 생태,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과거 미군이 쓰던 건물 원형이 최대한 보존된 만큼 캠프그리브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꽤 이채롭다. 캠프그리브스 내 탄약고 2동에 있는 설치미술작품 ‘원’(ONE)장교 숙소는 유스호스텔로 바뀌면서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유일한 숙박시설로 남아 있다. 화약 냄새가 진동하던 탄약고는 예술과 문화 공간으로 변했다. 탄약고 1동 내부에 마련된 ‘이 선을 넘지 마시오’는 전체를 영상과 음향, 향기로 채운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다. 어두운 바닥에 그어진 빨간 조명선의 이동을 따라가다 끝에 이르면 평화가 가득한 DMZ가 나타나도록 연출했다. 탄약고 2동에 설치된 작품 ‘원’(ONE)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듯한 모습의 박제 사슴을 배치한 미술 프로젝트다. 사슴뿔에 매단 나뭇가지를 탄약고 천장까지 이어놓은 모습이 무척이나 강렬한 인상을 전한다. 미군의 퀀셋 막사를 리모델링한 ‘NNSC(중립국감독위원회) 박물관’ 내부막사로 쓰이던 반원형 건물은 정전 후 휴전 상황을 감시하던 NNSC(중립국감독위원회)의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다.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배우 이영애가 NNSC의 감시관으로 등장한 바 있어서인지 왠지 친숙하게 다가온다. 박물관 내부에는 NNSC의 회의실인 판문점 T1의 가구가 실물 그대로 재현돼 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후 판문점 일원에서 휴전 상황을 감시하던 NNSC의 각종 사진과 물품도 볼 수 있다. 미군 부사관 숙소로 사용됐던 건물을 리모델링한 ‘스튜디오 BEQ’ 외관부사관 숙소(BEQ)를 개조한 ‘스튜디오 BEQ’는 호텔처럼 여러 개의 방이 있는 건물로 방마다 번호가 붙어 있다. 현재는 스위스, 폴란드,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NNSC 4개국 파견단이 찍은 사진 등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이곳은 촬영 장소로도 인기인데 아이돌 그룹 ‘엔시티 드림’이 첫 정규 앨범 ‘맛’(Hot Sauce) 앨범 속 사진을 이곳에서 찍었다. 과거 미군들의 물품이나 가구 등을 전시한 다큐멘타관 3관 내부다큐멘타관(1관·2관·3관)은 비품실, 화장실 및 샤워실, 보일러실, 중대사무실, 저장고와 보급소 등으로 사용됐던 곳으로 미군의 물품과 침대, 의류, 각종 집기 등이 놓여 있어 당시 군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다.미군이 볼링장으로 쓰던 곳을 전시관으로 만든 ‘갤러리 그리브스’ 내부조금 더 올라가면 미군이 볼링장으로 사용한 곳을 리모델링한 ‘갤러리 그리브스’가 나타난다. 입구에 네온사인을 켜고 마이클 잭슨의 앨범 등을 전시한 것이 이색적이다. 안에서는 영화 ‘포화 속으로’의 모티브가 된 16세 학도병 이우근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과 사연 등을 볼 수 있다. 김일성 서명이 들어간 한국전쟁 정전협정서 사본 등도 보유 중이다.한국전쟁 정전협정서 협정문 사본. 중간에 김일성의 사인이 보인다.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오롯이 품은 캠프그리브스 방문 방법은 두 가지다. 통일대교를 통해 들어가려면 미리 캠프그리브스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야 한다. 개인 신청은 받지 않고 20명 이상 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다. 좀 까다롭긴 하지만 캠프그리브스 내부 곳곳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두 번째는 임진각 관광지에서 출발하는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를 타는 것이다. 사전 예약이나 단체가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임진각 탑승장에서 곤돌라로 임진강을 건너 내리면 볼링장으로 쓰이던 갤러리 그리브스까지 걸어갈 수 있다. 지난해 이렇게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만 50만 명에 육박한다.임진각 관광지에서 출발하는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 곤돌라를 타고 임진강을 건너가 ‘갤러리 그리브’스에 방문할 수 있다.김용완 경기관광공사 DMZ운영팀장은 “지금은 곤돌라를 이용할 경우 보안 이유로 캠프그리브스 전체가 아닌 갤러리 그리브스에 한해서만 관람이 허용되지만, 올 9월부터는 유스호스텔과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 전시관과 시설 방문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DMZ 관광에 최적화된 최신식 캠핑장평화누리캠핑장 중앙 잔디마당에 있는 평화(PEACE) 조형물임진각 내 ‘평화누리 캠핑장’은 캠프그리브스와 함께 즐기기에 제격이다. 총 118면 캠핑 공간을 갖춘 이곳은 일반·오토 캠핑은 물론 캠핑 초보를 위한 카라반, 글램핑, 타프존 등을 두루 갖췄다. 4월부터는 경기관광공사가 직접 캠핑장을 운영하게 되면서 시설이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평화누리캠핑장의 카라반 시설 전경카라반의 경우 내부 욕실은 호텔처럼 깔끔하게 정비했다. 부엌에는 인덕션, 전자레인지, 냉장고, 식기류가 있고 이외에 TV, 침구, 에어컨, 난방시설 등을 두루 갖춰 맨몸으로 가도 캠핑이 가능할 정도다. 편리함에 더해 캠핑의 매력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각 카라반의 외부에는 조명 시설을 갖춘 별도의 천막을 설치했다.평화누리 캠핑장은 추첨제로 방문객을 뽑기 때문에 다소 행운이 따라야 한다. 한꺼번에 예약하고 되파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떨어지더라도 추첨 후 남은 자리를 선착순으로 접수받으므로 잔여석 상황을 계속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5월 예약은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응모를 받고 결과는 7일에 발표한다. 일반·오토캠핑, 타프존 응모는 4월 8일부터 9일까지 받고, 11일에 선정자를 발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군인 등은 최대 50%까지 요금을 할인해준다.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있는 바람개비 언덕평화누리 캠핑장의 또 다른 차별점은 DMZ 관광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위에 낮과 밤에 가볼 만한 흥미로운 장소가 지천이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탑승장, 임진각 관광지, 제3땅굴을 비롯해 알록달록 수백 개 바람개비로 유명한 바람개비 언덕 등이 있다. 야간 산책도 추천할 만하다. 캠핑장 바로 옆 수풀누리 공원에는 높이 15m 규모의 미디어 조형물 ‘하나그루’가 있는데 밤에 가면 다양한 영상을 투사해 펼쳐지는 환상적인 미디어 쇼를 볼 수 있다. 나비와 꽃 영상이 하나그루를 뒤덮는 장면은 아름다운 색감과 음악이 조화된 하나의 축제와 같다. 파주 임진각 수풀누리공원에 있는 높이 15m 크기의 야간관광 시설인 ‘하나그루’이재백 경기관광공사 캠핑장운영TF팀 과장은 “지난 3월 공식 개장 전 진행한 무료 체험 이벤트는 경쟁률이 200대 1에 달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면서 “주변의 광장과 야간관광 콘텐츠, DMZ관광지와 연계해 방문하기 좋은 곳으로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더욱 쾌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김명상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강형모씨 별세, 강유진·강현진 씨 부친상, 서호석(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총무부 재무회계팀장)·윤석찬 씨 장인상 = 31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호실, 발인 3. 02-2258-5940△박용남씨 별세, 이영필(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장) 씨 장인상 = 1일, 충남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6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장지 국립 괴산 호국원. 041-553-8000 △하완숙(향년 77)씨 별세, 김중현(전 대우증권 이사)씨 부인상, 김성혜(한양대 의대 교수)·김태연(코오롱모빌리티그룹 재무IR팀장)씨 모친상 = 1일 오전 3시10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02-3010-2000 △유현숙(향년 88)씨 별세, 강형윤(제주 강형윤가정의학과 원장)·강진상·강형찬(바엔아이시스템 대표)·강형택(한국도로공사 선임연구위원)씨 모친상, 고영일(전 우리회계법인 대표)씨 장모상, 고유경·정은주·김민정(산업통상자원부 과장)씨 시모상 = 1일 오전 1시53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 장지 전북 정읍 선영. 02-3410-3151 △장인순 \씨 별세, 박형주(목원대 입학부처장)·형길(무주 바람의 언덕 대표)·남주(KG모빌리티 옥천대리점 지점장)씨 모친상 = 1일, 충북 옥천군 옥천농협장례식장 102호, 발인 3일 오전 9시. 043-731-4443
2024.04.01 I 백주아 기자
경찰,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보험사기·음주운전 잡는다"
  • 경찰, 교통사범 특별수사 기간…"보험사기·음주운전 잡는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4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100일간 특별수사 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교통사고 보험사기 경우 접근 장벽이 낮고, 범죄 수법 학습도 쉬워 범조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3년간 특별단속을 통해 총 7947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 6218명을 검거하고 165명을 구속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및 병원·정비소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과다 신청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미수범까지도 면밀한 수사를 통해 검거할 것”이라며 “서민경제와 보험체계 근간을 흔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에 억울하게 관련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의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힘쓸 것이다”고 강조했다.경찰은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범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대응할 방침이다.경찰은 지난해 7~10월 ‘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해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1123명 △방조범 30명 △범인도피 75명 등을 검거했다.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 경우엔 재범 의지를 꺾기 위해 162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및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 근절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교통 범죄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04.01 I 손의연 기자
"AI에 내 주민번호가?"…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AI 정보처리 개선 권고
  • "AI에 내 주민번호가?"…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AI 정보처리 개선 권고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이 활용한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에 한국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카드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개인정보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요 AI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구글과 메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뿐 아니라 네이버와 뤼튼 국내 업체도 포함됐다.조사 결과, 구글·메타·오픈AI 등 세 곳은 자체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크롤링 데이터에서 주민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를 사전 제거하는 조치를 충분하게 진행하지 않았다. 크롤링 데이터는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 퍼져있는 각종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한 것으로, 주로 AI 거대언어모델(LLM) 학습에 쓰인다.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터넷에 공개된 오픈 데이터를 AI 모델 개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나 신용카드번호와 같은 개인식별정보가 우발적으로 포함돼 학습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식별정보를 우선 배제한 다음 AI를 학습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식별 정보들이 AI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는 것을 완전하게 차단하지는 못한다. 철저한 개인정보 사전제거 조치가 미흡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 대상 업체 6곳에 AI 서비스 제공 단계별 보호조치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AI 사전 학습단계에서 개인 식별정보 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터넷에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탐지한 데이터를 AI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AI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넣은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작년 12월30일부터 올해 1월5일까지 국내 이용자가 특정 AI 서비스에 입력한 데이터 가운데 △전화번호 672건 △이메일 주소 142건 △여권번호 34건 △주민번호 2건 등 개인정보가 총 850건에 달했다.강대현 과장은 “개인정보나 이메일 등 민감한 내용을 입력하거나 AI 서비스 제공자가 식별자 및 개인정보 제거 등 조치 없이 해당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AI 모델 등 개선 목적으로 이용자 입력 데이터에 대한 인적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한편, 이용자가 입력 데이터를 손쉽게 제거·삭제할 수 있도록 해당 기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권고했다.강 과장은 “향후 AI 모델의 고도화, 오픈소스 모델의 확산 등 새로운 AI 기술·산업 변화에 맞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했다.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에이닷’ 등 소비자 대상(B2C) 및 기업 대상(B2B) 서비스 제공 사업자 5곳에 대한 조사 결과는 상반기 내 공개할 방침이다.
2024.03.28 I 최연두 기자
김선호, 초급간부 수급난 '소방수' 자처…주1~2회 현장行
  • 김선호, 초급간부 수급난 '소방수' 자처…주1~2회 현장行[차관열전]
  • [편집자주]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 현안 중 초급간부의 안정적 획득과 복무여건 개선 문제는 말 그대로 ‘발등의 불’이다. 부사관·장교의 지원율과 충원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급락하고 있어서다. 18개월의 병으로 입대할지, 아니면 4년의 단기복무부사관, 혹은 28개월의 학군장교(ROTC)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년들을 끌어들일 유인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의 업무 최우선 순위다. 지난 해 10월 1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45대 국방부 차관 취임식에서 김선호 차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그는 박근혜 정부 이후 8년 만에 민간 출신이 아닌 예비역 장성 출신 국방부 차관이 됐다. 포병 장교였던 김 차관은 중장까지 올라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냈다. 군 전력과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는 김 차관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직접 추천했다. 김 차관은 과거 현역 때부터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정책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철학이다. 지난 해 10월 취임 후 얼마 안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달려간 이유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관님은 취임 이후 일선 현장을 주 1~2회 직접 방문하고 있다”며 “최근 불편한 구두를 벗고 캐주얼한 신발로 바꿔 신을 정도로 열심”이라고 전했다. ◇간부 지원율 제고 방안 마련 ‘올인’김 차관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교 지원율 하락이 사회적 위상과 금전적 이점 감소, 열악한 사회 진출 여건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단기복무장려금과 학군생활지원금을 인상하는 경제적 보상 외에도 선발 평가 시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하고 학군단 설치 대학을 내년까지 4개 더 추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직접 학생중앙군사학교와 일선 대학 학군단, ROTC 중앙회 등을 찾아 정책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도 이의 연장선이다. 현장 부대를 찾아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GP·GOP와 함정 등 24시간 경계작전 중인 초급간부의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시간을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당직근무비도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으로 인상하고 노후화 한 간부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김 차관은 정신적 가치 함양에 초급간부 조기 이탈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고 보고 간부로서 복무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학군후보생 해외연수 기회를 늘리고 공수훈련 기회를 확대하는가 하면,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전·사적지 답사와 전쟁영웅을 포함한 예비역 선배 장군의 초빙 강연 등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지난 3월 14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를 방문해 학군단(ROTC) 모집 홍보 부스를 찾아 학생들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김 차관은 또 다른 과제로 현장 지휘관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사들의 인권을 고려한 각종 신고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임병을 쫓아내거나 간부나 지휘관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지휘관은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기 어렵고, 병사들의 불만을 살만한 일을 피하기 마련이다. 김 차관이 월 1회 이상 전투휴무 보장과 전투지휘활동비 증액 뿐만 아니라 지휘·감독 책임 경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다. ◇전력 프로세스 개선, 미래 국방 대비김 차관은 현 정부의 ‘AI 과학기술 강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곧 문을 여는 국방AI센터가 대표적이다. 국방AI센터는 AI 기반 무기체계 개발과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민간기술 발굴·적용을 위한 조직이다. 첨단기술 등장에 따른 전장 환경 변화와 병력감축 등 국방 환경 변화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주 임무다. 김 차관은 부임 후 관련 부서와 토의하며 수준 높은 AI 인재가 보직되고 최적의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 오랫동안 군에서 전력 건설 업무를 한 김 차관은 무기체계 등의 획득 정책도 관심사다. 군 무기체계는 소요제기부터 군에 배치되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이를 단축해 필요 전력을 적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기재부와 협의해 최근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바꾼 이유다. 이를 통해 국방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시 ‘연구개발’과 ‘양산’에서 각각 하도록 했던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번으로 통합했다. 지난 3월 7일 육군 75보병사단 동원훈련장을 방문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부대 관계자로부터 지휘통신 장비(TICN)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방부)국방부는 민간 공무원이 70%다. 김 차관이 아무래도 군 장성 출신이다 보니 ‘딱딱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게 내부 평가다. 차관 자신의 주관은 있지만, 정책부서 등의 의견을 들어 수정할 건 수정하고 설득을 통해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현역 장성들 역시 차관이 군 선배일 경우 의견 개진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김 차관은 얘기를 들어주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려고 노력해 소통이 잘 되는 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김 차관은 주1회 차관실 보좌진과 식사를 하며 업무 관련 토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조율한다. 80명이 넘는 국방부 과장들과 전부 만나 식사를 하는가 하면 각 과 사무실로도 직접 찾아가 소통한다. 병사들에게도 각별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내 병사들과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고, 현장 부대 점검에서도 만나는 병사들에게 ‘덕분에 잘 왔다 간다’는 등의 말을 하며 배려한다”고 말했다. ◇김선호 차관은△육군사관학교 43기 △육군 제22사단 부사단장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2차장 △육군 수도기계화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 △수도방위사령관 △제45대 국방부 차관
2024.03.27 I 김관용 기자
27년만 의대정원 5000명대…의대발 ‘입시 노미노’ 부른다
  • 27년만 의대정원 5000명대…의대발 ‘입시 노미노’ 부른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대입 반영에 쐐기를 박으면서 올해 입시의 판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올해 9월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이 27년 만에 5000명 대로 불어나기 때문이다.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학생이 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교육부 “의대 정원 불가역적”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에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은 32개 대학에 지난 20일 공문을 발송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신청서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토록 한 것. 대교협이 이를 승인하면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인원으로 확정된다. 강정자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장은 “추가 배정된 의대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인력수급과 관련해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 만에 5000명대로 증가한 의대 정원이 올해 치러질 입시부터 영향을 주게 됐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9년간 유지되다가 이번 정부의 증원 결정으로 5058명으로 65%(2000명)나 증가하게 됐다. 정부가 “27년 만에 증원”이라고 밝힌 이유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 달래기 차원으로 351명을 줄여줬기 때문. 이를 감안하면 1998년 이래 처음 이뤄진 증원 조치이다. 의대 정원 5058명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 자연계 모집인원(5443명)의 93%에 달하는 규모다. 입시전문가들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입시 판도의 변화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존 SKY대 준비생들이 의대로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차순위 대학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채울 것이란 얘기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이공계에서 2000명이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는 성균관대·한양대·서강대 갈 학생들이 채울 것”이라며 “이들 대학에서 생긴 빈자리는 또 다른 대학에 갈 학생들이 채우는 연쇄 이동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의대 선발인원이 확대되면서 합격점 하락도 예상된다. 종로학원은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정시 합격선이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기준 4.5점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의대 합격점수가 285.9점이라면 2000명 증원 뒤에는 281.4점으로 내려갈 것으로 본 것이다. 치과대·한의대·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의대’로 진로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들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도 휴학·자퇴를 통해 의대에 가려는 반수생 증가도 예상된다. 2022년에도 약대(206명)·치과대(56명)·한의대(80명)·수의대(66명)에서 중도 탈락한 인원 중 상당수가 의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방 거점국립대의 의대 9곳 중 7곳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의 경우도 증원분을 합해 100명 수준이 되도록 배정했다.(그래픽=뉴시스)◇의대 지역인재전형도 변수 특히 이번에 정원이 1639명이나 추가된 지방권 의대의 변화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임성호 대표는 “지방권은 수학 1등급 학생보다 의대 모집 정원이 더 많아졌다”며 “통계적으로 보면 지방권 의대는 1등급 학생 간 각축전이 아니라 2등급, 상황에 따라서는 3등급도 입학할 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학에 따라서는 의대 합격생 중 ‘수학 3등급’ 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강원·제주·충청권 등의 경우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서 대학에 따라선 수학 3등급의 합격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컨대 강원도에선 강원대(132명) 연세대원주(100명) 한림대(100명) 가톨릭관동대(100명)의 정원이 432명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이 지역 고3 수험생 중 수학 1등급 인원은 97명으로 추정되는 탓이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도 변수로 꼽힌다. 지금도 지방 의대들은 신입생 40% 이상을 지역 학생들로 충원하고 있는데 이를 60% 이상으로 높이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지역인재전형은 일반전형보다 합격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학들은 현재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약 79%를 수시에서 선발하고 있다. 대학들이 입학 이후 수학능력을 고려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탈락자가 대거 발생, 정시 이월 인원이 폭증할 수 있다. 대학도 이런 상황을 원치 않기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시모집에선 학생 선발도 지역보다는 전국단위 전형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임성호 대표는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경우 수시 지역인재전형을 노려야 할 것”이라며 “정시로 넘어갈 경우 수도권 학생들이 대거 내려올 수 있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했다.
2024.03.23 I 신하영 기자
이상인 부위원장, 판매점 찾아 번호이동 지원금 건의 청취
  • 이상인 부위원장, 판매점 찾아 번호이동 지원금 건의 청취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21일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원텔레콤)을 방문해 이동전화 번호이동시 추가로 주는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유통점의 건의 사항을 들었다.이 자리에는 방통위 반상권 시장조사심의관, 조주연 통신시장조사과장 등과 원텔레콤 이유섭 점장,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박진현 사무국장, 진상환 사업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월 22일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정부는 조속히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점 점장에게 정부에 건의할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이유섭 점장은 “전환지원금이 공식적으로 발표돼 저희들(휴대폰 유통점)도 관심이 많다. 다만 번호이동에만 (추가)지원금이 나오다 보니 통신사를 오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손해인 것 같다”고 답했다.이에 이상인 부위원장은 “국민들이 단말기 구입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시행할 생각”이라며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같이 협력하자”고 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이동전화 판매점에 이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찾아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살펴봤다. 전환지원금 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번호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시스템 운영 등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2024.03.21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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