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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안 수정가결…905세대로 탈바꿈
  • 서울시,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안 수정가결…905세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치도.강남구 논현동 105번지 논현동현아파트는 강남구청역과 언주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1986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 6개동, 548세대를 아파트 10개동, 905세대(공공주택 126세대)로 재건축하게 된다.정비계획 결정 시 도산대로50길 및 언주로140길의 차도를 6m에서 7m로 1m 가량 확폭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38면)을 삭제해 주변 지역의 교통이 원활하도록 했다. 이를 대신해 아파트 단지 내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이용이 가능한 외부개방주차장(102면)을 설치, 인근 저층주거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단 계획이다. 또한 단지 내 건축한계선 3m 구간을 보행공간으로 조성하고, 대상지와 한가람아파트 사이에 보행자전용도로(4m)를 계획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단지 중앙 남북 통경축 주변으로 작은도서관, 실내형어린이놀이터(키즈카페 포함) 등 공공개방시설을 계획하여 시설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주민공동시설을 서울시 기준면적 대비 약 270%를 계획해 지역 커뮤니티 형성도 돕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논현동현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해당단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6 I 이윤화 기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을 더 강남답게 만들겠다"
  •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을 더 강남답게 만들겠다"[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밖에서 보는 강남은 화려하지만 내면을 보면 행정·문화·체육 등 구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시설을 확충해 구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더 강남다운 시스템을 만들어나겠다.”조성명(66·사진) 강남구청장은 지난 1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취임 이후 7개월여간 파악한 구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성명 구청장은 충남 당진 출신이지만 10대 때 서울로 올라와 50년 넘게 강남구에서만 살아온 토박이다. 1990년대엔 도곡시장 안에서 대농그린마트를 운영하며 유통 사업가로 자수성가했다. 2000년대 이후 4·6대 강남구의원을 지냈고 6대 때는 전반기 의장을 맡는 등 강남구 사정에도 밝다. 지방선거 선출직 중 가장 많은 527억 7606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조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폭우로 강남구가 수해를 입었고 최근엔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 더 큰 일이 없도록 대비하는데 상당한 교훈이 됐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특히 올해는 집중호우에 대한 침수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조 구청장은 “논현동과 역삼동 등은 배수가 제대로 안 돼 피해를 봤는데 배수가 잘 되게 관로를 다 정비했다”며 “침수취약지역 맨홀 613개소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고, 대치역의 빗물받이 관로도 공사하는 등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강남구 내 재건축 사업도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변호사와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 ‘재건축드림지원 TF’를 가동해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조 구청장은 “강남에는 재건축 단지가 50대로 상당히 많은데 20명 자문위원단이 TF를 통해 사업 절차 등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주민들에게 해법을 찾아주고 있다”며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위원회도 같이 가동하고, 관련 설명회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GTX-C 노선이 단지 지하를 통과하는데 반대하며 국토교통부와 갈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안전 문제 해결이 필요하단 입장이다.조 구청장은 “GTX는 국가사업이고 지하 50m 이하로 지나가는 부분을 법적으론 막을 수 없지만, 안전문제에 대해선 주민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어야한다”며 “은마아파트가 ‘35층 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재건축 시 층수를 더 높이면, 설계적으로 충분히 GTX 구간이 건물 밑으로 지나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나날이 심화되는 강남구 내 빈부격차 해소도 조 구청장이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다.조 구청장은 “강남이 생각보다 빈부격차가 크고 서울 25개 자치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12번째로 많다”며 “강남구 복지예산이 전체 구 예산의 44% 수준이고 최근엔 취약계층 등을 위한 난방비 약 14억원도 긴급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는 관내 1만 5000여명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과’도 신설했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 등을 통한 기금 조성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서울시가 100% 공영개발을 결정한 구룡마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토지 등 보상문제 해결이 중요하단 입장이다.조 구청장은 “구룡마을은 그린벨트이지만 이미 훼손이 됐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현재 토지주들과 거주하는 분 등에 대한 보상문제를 서울시와 SH공사가 중심이 돼 해결해야한다”고 전했다.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 있는 세택(SETEC) 부지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조 구청장은 “현재 구청사는 주차장이 작고 건물도 분산돼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구민들이 찾아 행정 서비스를 받기도 힘들어, 세텍 부지로 신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동개발해 강남구 신청사와 함께 2000~3000석 규모 공연장이 함께 들어서면 활용가치 뿐 아니라 강남의 위상에도 걸맞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제4대 강남구의회 의원 △호원대 외식산업학과 겸임교수 △제6대 강남구의회 의원 및 전반기 의장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초빙교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23.02.16 I 양희동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민간에 떠넘긴 물가 안정
  •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 다음은 2월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민간에 떠넘긴 물가 안정-되살아난 美긴축 공포…코스피 2420선 후퇴-巨野의 폭주…‘노란봉투법’ 소위 강행 처리-제조업 취업자 15개월 만에 줄었다.-[사설]반도체법 통과에 대가 따진 野…국정이 장터 흥정인가-[사설]정부가 자초한 물가 역주행, 공공요금 억제 당연하다△줌인&-마음만은 무너지지 않길…기적과 행운 있을 것-‘전략적 제휴’만 내세워도 카카오에 유리△美소비자물가 파장-“예상치 웃돌아, 인플레 장기화” vs “최악은 면했다, ‘노 랜딩’ 기대감”-금리인상 종료 기대↓…기관·외국인 1조 넘게 매도-당분간 다시 강달러…“1분기 내 달러당 1300원 돌파 가능성”△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없는 나라살림에 쥐어짜낸 민생대책…30% 오른 전기·가스료엔 무대책-공공요금 인상 늦춘다지만…여름 ‘냉방비 폭탄’ 불보듯-영화 5편 볼 데이터 추가 제공 고물가 고통분담 나선 통신3사△챗GPT열풍…판 커지는 AI반도체-김기남 “메모리 쏠림 해소할 정책 절실” 박정호 “인력난, 정부가 나서야”-LG, 초거대 AI ‘엑사원’ 상반기 공개 금융·제조·의료 등 전문가와 협업△종합-‘수적 우위’ 앞세워…‘K칩스법’ 발목잡고 ‘노란봉투법’ 밀어붙인 野-취업자 증가폭 22개월 만에 최소…늘어난 일자리 97%가 고령층-제4인터넷銀·특수은행 도입하나 당국, 과점구도 깰 경쟁 방만 검토-中, 비자발급 제한 해제…여행수요 단기간내 회복 ‘미지수’△정치-‘검찰 수사 대상 더 나오나’…野 긴장-군, 北 무인기 부실 대응 ‘경징계’ 합참의장 등 10여명에 ‘경고’ 조치-친윤계 ‘尹대통령, 당 명예대표’ 거론에…비윤계 발끈-[현장에서]軍 간부 충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튀르키예 구호대 2진, 오늘밤 출발△경제-美 경기침체 바로미터, 이번엔 예측 어긋나나-‘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정당했나 변협 ‘사업자단체 여부’ 최대 쟁점-“월가 큰손들, 韓 외환시장 개방에 긍정적”-자산 팔고, 인력 감축…한전 등 전력공기업 5.3조 비용 절감△금융-과도한 GA 설계사 영입경쟁 살핀다-코픽스 3%대로 하락…주담대 금리 4%대로 내린다-금감원 ‘부동산PF·대출금리’ 집중 점검 나선다-교보라이프플래닛 ‘스몰티켓’에 투자…펫보험시장 개척 나서△글로벌-“우크라 국경에 러 공군 집결중…대규모 공습 가능성”-TSMC 대거 판 버핏 애플 주식 더 담았다-“중국이 왜 개도국 혜택 받나”-美IRA 맞불 ‘EU 녹색보조금’ 꼬이네-中, 기준금리 예고격 ‘MLF 금리’ 동결-지진 사망자 4.1만명…200시간 넘어 기적의 생환도△산업-‘고가선박’ 수주 랠리 시동…조선 ‘빅3’ 흑자전환 ‘뱃고동’ 울린다-“기업 넘어 산업단위”…‘메가 샌드박스’ 외친 최태원-“세제개편안 국회 거치며 실효성 잃어…기업들 법인세 등 부담 여전”-bhc, 교촌 넘었다…“업계 첫 연매출 5000억”△ICT-7부 능선 넘은 메타버스법…“신속통과” 한목소리-쏘카 첫 흑자…‘AI 전략’ 통했다-챗GPT에 ‘KT CEO의 역할’ 물어보니-[현장에서]‘택시 소비자 편익’은 고려 안한 공정위 규제△제약·바이오-황금낙하산 펼치는 바이오기업…“제2의 이수만 나올라”-GC녹십자 작년 매출 1.7조 전년比 11% 쑥 ‘역대 최대’-조직검사 없이 암 조기 진단…부작용도 최소화-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회장에 노연홍 전 식약청장△과학카페-동시에 움직인 단층들 사이 위치…지반 흔들림, 포항지진 3배 넘는 수준-“한국서도 비슷한 사례 발생 여지 활성단층·지하수 연구 강화해야”△증권-1월의 달콤했던 꿈은 저멀리…실적 악몽 돌아온다-3500억 모집에 2.7조 몰렸다 뜨거운 회사채-퇴직연금도 AI시대…수익률 훌륭하네-국민연금 주총시즌 대비 잰걸음 기업들은 반대표 던질까 노심초사-KB자산운용 채권ETF 총보수, 0.05→0.012%로 인하△부동산-신축아파트, 구축보다 더 많이 빠졌다-아파트 ‘로열층’ 잡으려면 일반분양 많은 곳 보세요-규제 완화에 주택사업자 경기전망 회복-김헌동 “노후아파트 34곳 재건축해 10만가구 공급”△문화-자유와 온정, 삶에 대한 사랑 느껴보세요-“천진난만 마틸다로 산 넉달 사랑해서 보내기 아쉬워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주식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 가격 맞히는 일 아냐…10~20년 길게 보라-“악플 너무 잔인해…죄 짓고 도망간 것 아냐”△피플-췌장암 환자에게 ‘백토서팁’ 새로운 치료 옵션될 것-조원태 회장,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 선정-‘신춘문예 다관왕’ 오탁번 신인 별세-‘원로 사학자’ 한영우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삼성전자-GIST, 가전용 특화 모터 개발 인재 육성 협약-서울시 홍보대사에 뉴진스·션 등 10팀 위촉-사랑의열매, 튀르키예 지진피해 돕기 63억원 특별모금-펄어비스, 튀르키예 지진 구호 성금 5만달러 기부-한국토요타, 국립암센터에 8000만원 기부△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피지컬:100’에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생생확대경]중기 인력난 부추기는 실업급여△전국-행정·문화·체육시설 확충…더 강남다운 시스템 만들 것-메가시티 시동 건 충청권 4개 시·도…행정통합 가능할까-초과근무수당이 年 1000만원 ‘신의 직장’ 의정부청소년재단△사회-검찰vs이재명 운명…4가지 시나리오에 달렸다-‘정시 40%’ 이미 정해진 것 2027학년도 대입까지 유지-강제철거 없었지만 ‘차단벽’ 놓고…경찰·이태원 유족 충돌-‘김학의 출금 혐의’ 이광철·차규근·이성윤 1심 무죄-“섣부른 건보 개편땐 혼란…신중히 검토할 것”
2023.02.15 I 박미애 기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정비사업 조합장·임원 교육
  •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 정비사업 조합장·임원 교육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가 23일 오후 3시 강남구민회관에서 ‘2023년 정비사업 조합장 및 임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강남구청 전경.지난해 9월 강남의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TF’는 구청의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재건축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20인으로 구성한 자문위원단으로 구성됐다.지난해 12월부터 자문위원단 20인을 ‘신속추진팀’과 ‘소통조점팀’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속추진팀은 신속통합기획에 따른 이견 조정 및 정비사업 추진단계별로 조합장과 임원 등을 교육하고, 소통조정팀은 조합과 조합원·재건축관계자 간 분쟁조정 및 각종 정비사업(리모델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분쟁 자문을 한다.자문위원단 신속추진팀은 23일 39개 정비사업 단지의 조합장과 임원 300여명에게 ‘정비사업의 점검, 검증제도’에 대해 교육한다. 이후 분기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개최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조합 내 분쟁을 예방해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조정신청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단지에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소통 교육’도 이어갈 계획이다.현재 강남구에는 재건축 50곳, 리모델링 8곳, 소규모 정비사업 24곳, 전통시장 4곳을 포함해 총 86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안전진단 절차가 대폭 완화되면서 지난 14일 수서1단지 아파트가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또한 대치미도, 개포 경남·우성3차·현대1차, 압구정2~5구역이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된 대치미도는 35층 룰 폐지로 최고 50층 3800가구 안팎의 대단지로 바뀐다. 개포동 경남·우성3차·현대1차 아파트도 올해 안에 구체적인 신통기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압구정 2~5구역은 신속통합기획안 수립을 앞두고 오는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23년만에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강남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재건축드림지원TF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더욱 살기 좋고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15 I 이윤화 기자
1·3 대책 등 정부 규제완화…서울 30년 초과 구축 매매 증가
  • 1·3 대책 등 정부 규제완화…서울 30년 초과 구축 매매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1월 들어 준공 30년을 초과한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가 늘었다. 정부의 1·3대책 발표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일부 저점 인식이 맞물리면서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고 공사비 인상으로 추가분담금도 커지고 있어 재건축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부동산R114가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거래된 서울 아파트 805건 가운데 174건인 21.6%가 준공 30년을 초과한 구축으로 조사됐다. 지은지 3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은 지난해 12월 14.1%에서 한달 만에 7%포인트 넘게 올랐다. 2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3월 20.2% 이후 처음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구축 매매 거래는 지난 2022년 대선 전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반짝 늘었으나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다시 저조해졌다”면서 “올해 1월 전방위적 규제 완화책이 발표된 후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30일간의 신고 기간을 감안하면 거래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준공 30년 초과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건수는 △노원 44건 △도봉 22건 △강남 21건 △송파 19건 △양천 15건 △영등포 10건 △서초 7건 순으로 집계됐다. 노원과 도봉의 거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고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이 많아 상대적으로 거래가 용이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단지로 보면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9건), 노원구 월계동 미성(7건),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14단지(6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수억 원 빠진 급매물이 늘면서 저점 인식으로 거래에 나선 매수자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준공 30년 초과 구축 아파트 거래가 늘면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도 둔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3일 기준 서울 재건축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0.03% 내려, 2022년 9월 이후 가장 낙폭이 둔화됐다. 일부 단지에서는 급매물 소진 후 호가를 올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1·3대책에 이어 1기신도시 특별법 발표에 따른 안전진단, 용적률 등 완화방안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격매수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여 연구원은 “재건축 투자는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문제가 있고, 공사비 인상으로 추가분담금도 커지고 있어 조합원 부담이 만만치 않다“면서 ”정책, 경기 여건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영향도 리스크로 작용하는 만큼 초기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일수록 장기적인 자금계획을 세운 후 매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09 I 이윤화 기자
노후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왔지만…풀어야 할 숙제 '산적'
  • 노후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왔지만…풀어야 할 숙제 '산적'
  • [이데일리 김아름 박경훈 기자] 정부가 이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으로 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방안의 종합 계획안이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분당과 일산,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주차난, 배관부식, 층간소음, 기반시설노후화로 주민 불만과 체계적인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다만 1기 신도시에 한해 진행한다는 애초 계획 탓에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들끓자 정부는 적용대상을 조성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하고 ‘노후계획도시’로 이름을 바꿨다. 하지만 전 국토에서 동시 다발적 재건축·재정비가 추진될 시 부동산 투기와 자재난, 인력난 등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쉽게 넘을지도 ‘미지수’다. 여·야 이견이 큰데다 지역별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내년 총선용 ‘민심 달래기 카드’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기 신도시서 전국으로 확대국토부가 발표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애초 5곳의 1기 신도시에서 조성된 지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규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운영하는 택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택지지구는 모두 1266곳인데 이 가운데 준공된 지역은 853개다. 수도권 지역에 288곳, 비수도권지역에 565곳이다. 이 가운데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적용해 당장 노후계획도시로 특별법을 적용받는 100만㎡ 이상 택지는 전국의 49개 지구다. 국토부는 100만㎡ 이상이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100만㎡ 미만이더라도 시행령을 통해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면 기본계획을 세워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만㎡는 수도권 행정 단위로 ‘동’ 규모다. 인구 약 2만5000명을 수용할 주택 1만채를 지을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대상지역의 시설물 노후 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이나 낮췄다. 도시 노후화가 가파르게 진행하기 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하자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떨어진 원도심 지역과 중소도시 상당수가 특별법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회 문턱 넘기 가장 큰 걸림돌국토부는 이달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만나 최종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협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난’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 간 합의는 물론 지역 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도 법 통과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와 법안 통과 여부는 관련 사업에 변수와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 법의 대상이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약 30만 평) 이상의 택지에 해당하다 보니 다수 단지를 통합 정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면 이해관계가 상충해 사업 지연이 일쑤일 수 있다. 다수 단지의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 수석전문위원은 “특별법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주대책 계획이 인근 지역의 토지비나 임대차 시장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이러한 지적을 고려한 듯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단계 초기부터 사업 모든 단계를 관리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원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시장·군수 등이 특별정비구역 내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역별로 1인·법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도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해 주도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주택 관련 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코워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방정부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주체적으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다만 지역 이기주의 부문을 경계해야 할 부분이어서 이를 중앙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난개발·형평성 우려도 풀어야 할 숙제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통합 심의 절차 적용 등 각종 특례를 지원함에 따라 난개발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도심 쪽 주거 밀도는 낮고 외곽은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개선하는 게 필요한 방향성”이라며 “도시의 성장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외곽에 이미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은 사회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1기 신도시를 과거와 동일하게 끌고 나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비사업이 10년은 더 걸릴 텐데 그 시기가 인구 축소 시작 시점일 수도 있다. 장기적 여러 가지 완화책을 제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안전진단, 인허가 등의 규제 완화 때문에 다른 재건축 단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며 “특별법으로 만들어 파격적으로 진행하면 반발할 수도 있어 조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준 강남인 분당은 모처럼 집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규모 이주에 따른 이주 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2.07 I 박경훈 기자
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
  • 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역대급 거래절벽이 이어져 온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반등하면서 온기가 돌고 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로 거래 시장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733건, 12월 838건으로 석 달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원구 아파트 거래량이 1월 82건으로 전달(57건)대비 30%가량 늘면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성북구 50건→71건, 강동구 46건→69건, 동대문구 28건→62건, 도봉구 19건→43건 등으로 주로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특히 집값 급락세가 가팔랐던 송파구는 지난달(88건)에 이어 이달에도 82건 거래되면서 급매를 소진하는 모습이다.이 같은 거래량 증가는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1·3대책을 통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각종 세금, 대출, 청약, 거래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일괄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지난 5일부터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50%에서 70%로 높아졌다. 여기에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되면서 6억∼9억원대 거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실제로 정비사업 호재 기대감이 높은 일부 단지의 가격이 오르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삼호3차 전용 59㎡는 이달 21일 6억9000만원(2층)에 거래됐다. 지난달 11일 6억4750만원(1층)보다 4250만원 올랐다. 지난해 12월15일 5억1000만원(9층) 과 비교하면 1억8000만원 올랐다. 미륭·미성·삼호3차로 이뤄져 일명 ‘미미삼’으로 불리는 월계시영아파트는 3930가구 규모의 강북권 최대 재건축 단지다. 시장에서는 1·3 규제 완화 대책 이후 시장의 숨통이 조금씩 트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다만 고금리가 여전히 이어지는 데다 경기 위축,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본격적인 거래 증가와 반등으로 이어지기엔 아직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낙폭과대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모험적인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량이 늘면서 상승 반전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쌓였던 급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이후 중저가 아파트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집값 하락기에 당장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거래량이 급증하고 집값이 반등하려면 투자 수요가 움직여야 하는데 고금리와 대외적인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2.07 I 오희나 기자
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
  • 딜레마 빠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풀까 말까[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잇따라 규제를 풀면서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가 풀릴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결정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규제 당국은 신중한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여의도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해제 검토’ vs ‘시기상조’ 팽팽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4월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4.57㎢), 6월 22일 삼성·청담·대치·잠실(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된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을 반영, 단기간 집값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2년째, 삼성·청담·대치·잠실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우려로 2020년 6월23일부터 3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매수자가 2년간 실거주용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최근 들어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지난해 부동산 거래절벽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전매제한·실거주 요건 등 대규모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진 상황이다.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거래 규제 효과로 이들 지역의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올랐는데 거래부진이 심화하면서 집값 하락폭이 크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집값 상승효과가 크지 않으리라 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해제해야 한다”며 “다만 여의도 등 일부 지역은 집값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낙폭 과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들 지역이 개발 호재를 이유로 지정됐고 투기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특히 규제 완화로 구축 노후 아파트가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자칫 시장을 자극에 다시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재건축·개발 호재가 핵심지만 지정했다는 점과 도입취지를 생각해보면 당장 풀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토지거래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요건에 맞는 실수요자만 허용해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연구원은 “서울시가 한강변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금은 침체기여서 거래가 없다지만 이들 지역은 희소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가 많고 물건은 적은 지역이라 (토지거래허가제 완화가)집값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칼자루 쥔 서울시, 주판알 튕기기 한창결정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서울시의 입장은 어떨까. 아직 이렇다 할 명쾌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판알 튕기기가 한창이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집값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심산이지만 자칫 ‘실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커 신중에 신중을 더하는 모습이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은 국제기준으로 제일 높다”며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완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에 서울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시 관계자는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 아니다”며 “재지정 검토 시점의 주변 시세와 거래 동향 등 시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3.01.30 I 오희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임용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장 이애령 △국립중앙박물관 대구박물관장 김규동●교육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무국장 이현옥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장 파견 오신종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장 파견 지혜진 △외교부 전출 이지현 △교육부 전입 김지연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 파견 김종일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윤혜수 △유보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파견 정성춘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이순희 △유보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 파견 김미진 △운영지원과 유재상 △유보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 파견 심규태 △유보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파견 신종엽 △유보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정우식 △책임교육정책실 박찬서 △유보통합추진단 파견 임수영●보건복지부 ◇국장급 파견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이상진●국가보훈처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보훈청장 나치만●조달청 ◇국장급 전보 △신기술서비스국장 강신면 △서울지방조달청장 백승보●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손채유 △전효빈 ◇헌법연구관보 임용 △유맑음 △이윤정 △정지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급 승진 △인재경영실 이성희 △자금회계실 문희석 △조세채권관리처 김태룡 △기업자산인수처 배원섭 △수도권서부개발처 김장래 ◇2급 승진 △캠코연구소 이태훈 △정보시스템실 심진걸 △채권인수처 노윤용 △기업지원총괄처 정재욱 △해양투자금융처 신기현 △국유재산지원처 위충열 △국유증권관리처 윤상희 △공공개발기획처 김익래 ◇보임 △비서실장 장현갑 △캠코연구소장 김재완 △안전관리부장 갈경래 △리스크관리부장 김형수 △인재경영실장 손갑천 △노사협력부장 정성훈 △자금회계실장 이경범 △캠코인재개발원장 소용호 △ESG성과혁신실장 박창범 △정보시스템실장 천성민 △시스템개발부장 권회규 △조세채권관리처장 김홍조 △해외사업부장 최정화 △펀드운용부장 조기환 △기업자산인수처장 김종수 △기업회생지원처장 이재룡 △국유재산기획처장 조영희 △국유재산조사처장 박종록 △온비드사업처장 우종철 △공공개발기획처장 윤윤국 △남부개발처장 최정수 △중부개발처장 한흥희 △수도권서부개발처장 김진곤 △서울서부지역본부장 김상형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김원대 △인천지역본부장 김동현(A) △전북지역본부장 나병진 △경남지역본부장 박용규 △강원지역본부장 이동은 △서울동부지역본부 부장 오용환 △서울동부지역본부 부장(국유) 오영일 △서울서부지역본부 부장(국유) 이형숙 △부산지역본부 부장 백우생 △부산지역본부 부장(국유) 이정환 △경기지역본부 부장 문철호 △경기지역본부 부장(국유) 허태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김용오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국유) 백국엽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장(국유) 이강철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장(국유) 김학중 △인천지역본부 부장(국유) 김동현(B) △전북지역본부 부장(국유) 심광식 △경남지역본부 부장(국유) 손영득 △강원지역본부 부장(국유) 한창수 △충북지역본부 부장(국유) 성준호 △캠코연구소 부소장 강호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사무국장(파견) 김인규 △캠코선박운용(주) 이사(파견) 김희용 △광주전남지역본부 제주지사장 김정훈 △서울서부지역본부 의정부지사장 유왕기 △경기지역본부 평택지사장 한원구 △광주전남지역본부 목포지사장 최용준 △대전충남지역본부 내포지사장 신영섭 △대구경북지역본부 포항지사장 배순한 △전북지역본부 군산지사장 전재운 △경남지역본부 통영지사장 김근수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장 김현수●예금보험공사 ◇1급 승진 △성과경영실 실장 윤재호 △채권관리부 부장 임상옥 △조사기획부 부장 안병율 ◇2급 승진 △인재개발실 팀장 박병극 △금융산업분석1부 팀장 정승훈 △종결기획TF 팀장 민윤홍 △채권관리부 팀장 박종옥 △기금관리실 팀장 성재홍 △조사기획부 팀장 황우진 ◇3급 승진 △윤철환 △고영환 △박성진 △임규환 △심재필 △이경민 ◇4급 승진 △육창현 △김홍금 △정진수 △정현철 △김상현 △양미애 △한선아 △김진휴 △김민준 △조현석 △이의영 ●서울주택도시공사 ◇본부장 전보 △주거복지본부장 박완수 △전략사업본부장 안병기 △도시정비본부장 양용택 △도시개발본부장 나용환 ◇실·처장 전보 △안전경영실장 문광만 △법무실장 강인구 △SH도시연구원장 천성희 △경영지원처장 신동국 △주거복지처장 정영석 △동행안심처장 유호석 △서남센터운영처장 최광락 △동북센터운영처장 허원 △전략기술처장 이원철 △개발사업처장 이상협 △공공주택정비처장 배양수 △전략주택사업처장 정병석 △건축설계처장 조대원 △건설사업처장 이철규 △기전사업처장 박우석 △시설운영처장 박철규 △도시정비계획처장 강성민 △도시정비사업처장 이준용 △주거환경개선처장 손오성 △도시조성처장 최칠문 △입체도시사업처장 윤영석 △조경환경처장 조상권 △자산관리처장 한상균 △개발금융처장 이창배 △판매처장 김주민●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 홍길식 ●국토안전관리원 ◇승진 △국토안전교육원 1급 안양환 △건설안전관리실 2급 장기수 △건설품질관리실 2급 조석기 △기술개발실 2급 김동주 ◇전보 △건설품질관리실장 조석기 △기술개발실장 김동주●한국콘텐츠진흥원 ◇상임감사 직속 △감사실 실장 전영환 ◇부원장 직속 △혁신·IP전략TF팀 팀장 김일중 ◇콘텐츠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송진 △미래정책팀 팀장 백승혁 △산업정보팀 팀장 박혁태 ◇공정상생센터 △센터장 최종원 ◇경영전략본부 △본부장 김락균 △전략기획팀 팀장 김남걸 △운영지원팀 팀장 박인남 △재무팀 팀장 김정옥 △소통홍보팀 팀장 이하영 △정보보안팀 팀장 신화범 △안전보건팀 팀장 김성동 ◇게임본부 △본부장 김성준 △게임산업팀 팀장 이태희 △콘텐츠문화팀 팀장 곽혁수 △게임기반조성팀 팀장 김수진 ◇방송영상본부 △본부장 구경본 △방송산업팀 팀장 김문주 △방송기반조성팀 팀장 이지환 △애니메이션산업팀 팀장 심희대 △신기술융합콘텐츠팀 팀장 이대군 ◇한류지원본부 △본부장 지경화 △한류사업팀 팀장 박정연 △한류교류협력팀 팀장 이윤진 △음악패션산업팀 팀장 최승연 △만화스토리캐릭터팀 팀장 변미영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 유윤옥 △콘텐츠금융지원팀 팀장 이진화 △기업육성팀 팀장 박승준 △인재양성팀 팀장 김은정 △지역콘텐츠진흥팀 팀장 이혜은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기획단 △연구개발기획단장 김기헌 △연구개발기술기획팀 팀장 조인호 △연구개발사업팀 팀장 연제혁●국가녹색기술연구소 △정책연구본부장 박철호 △기획조정본부장 이삼규 △기술분석센터장 오지현 △제도혁신센터장 손지희 △글로벌사업화센터장 전덕우 △데이터정보센터장 염성찬 △전략기획센터장 구지선 △대외정책협력센터장 송재령●산업은행 <이동> ○지역성장부문 ◇단장 △도곡지점 정옥림 ◇팀장 △지역성장지원실 장용석△동남권투자금융센터 김갑훈, 정재혁, 박재범 △경인지역본부 엄재규 △중부지역본부 박현욱 △동남권지역본부 신희준 △대구경북지역본부 김동기 △충청지역본부 박정호 △호남지역본부 송춘근 △강남 유여리, 김혜정 △반포 강상구, 김동현 △압구정 이재복 △잠원 이상원 △하남 서장호 △한티 김은경 △금천 김영 △마곡 이승철 △마포 유승민, 함미선 △서소문 김성훈 △성동 정희련 △여의도 지은주 △영업부 최정석, 노우제 △종로 유진석 △김포 홍기석 △부천 박경준, 류윤주, 양혜진 △송도 김재철 △시화 이진선 △안산 마상현 △인천 김원형, 나인숙 △일산 이은길 △동탄 박병선 △분당 선복례 △수원 윤정호 △안양 김홍석, 신지훈 △용인 김조홍 △원주 박인준, 고혜원 △판교 홍승환, 정민희 △평택 하준석 △금정 김경안 △김해 남영진, 고태우 △부산 장준우, 박정미 △서부산 반성훈 △창원 허성원, 엄태호 △경산 임준성 △구미 박정렬, 최승철 △대구 김태옥 △성서 나재민, 배재휘 △울산 최경수, 김민준, 박재연, 윤정숙 △당진 김영균 △대전 조성욱 △오창 이동희, 안동진 △청주 이대웅 △충주 정성윤 △광주 박수일, 홍정숙 △군산 이정 △목포 박철원 △전주 박혜련 ○해양산업금융본부◇팀장 △해양산업금융1실 김인현, 김항선 △해양산업금융2실 김희, 배재진, 유재익 ○혁신성장금융부문 ◇팀장 △간접투자금융실 김도준, 성욱제 △온렌딩금융실 이병문 △넥스트라운드실 김석종 ◇해외주재원 △싱가폴 성혁준 ◇벤처금융본부 ◇팀장 △벤처기술금융실 김성택, 박찬우 △스케일업금융실 박진우 ○기업금융부문 ◇팀장 △산업금융협력센터 김동선, 서명희 △기업금융1실 황연정 △기업금융3실 배철호, 김종근 △기업금융4실 이영훈 ○구조조정본부 ◇팀장 △기업구조조정1실 양준수, 오정현 △기업구조조정2실 이효빈, 유용근 ○글로벌사업부문 ◇팀장 △해외사업실 이용운, 한재준, 최치영, 김미조 △무역금융실 박혜원 △자금운용실 최정태 △금융공학실 홍민정, 임상엽 ◇해외주재원 △광저우 신재호, 정지원 △베이징 강성일 △홍콩 유민규 △런던 이강석 △KDB브라질 김석민 △KDB유럽 유명환 △KDB우즈베키스탄 서경완 ○자본시장부문 ◇팀장 △M&A컨설팅실 모인서 △PE실 김웅식◇해외주재원 △KDB홍콩 김원주 ○PF본부 ◇팀장 △PF1실 조중현 △PF2실 김종철, 전용준 △PF3실 조윤주, 권성길, 최원재 ◇해외주재원 △런던 김혜원 ◇심사평가부문 ◇팀장 △심사1부 정기석 △심사2부 강재하 △신용평가부 김윤희 ◇해외주재원 △싱가폴 양영진 ○연금신탁본부 ◇팀장 △연금사업실 김말숙 △신탁실 박병학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서승우, 권황현, 김흥준 △여신감리부 이대진 △금융결제부 홍선영 ○IDT본부 ◇팀장 △IT기획부 오현정, 박현규 △코어금융부 이윤경 △디지털금융부 김현석, 곽지현 △디지털전략부 위대선, 장우석, 이승용 ○기획관리부문 ◇팀장 △종합기획부 김진우, 김경민, 하병욱, 조석진 △영업기획부 김태희, 이희동, 진영준 △녹색금융기획부 장원석, 안주희 △인사부 박윤석, 김근식, 설재형 △총무부 박응철, 공태희, 도종희 ○재무관리부문 ◇팀장 △재무기획부 장연식, 방환슬 △자금부 강봉구 △기간산업안정기금국 임영식, 장윤경 ○KDB미래전략연구소 ◇팀장 △미래전략개발부 유기대, 박주영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정대형, 신유리 △개발금융연구센터 박성목 ○정보보호부 ◇팀장 △장관일 ○준법감시인 ◇팀장 △윤리준법부 백승주 △법무실 이영리 ○소비자보호부 ◇팀장 △이진희 ○검사부 ◇팀장 △이종윤, 김태호 ○비서실 ◇팀장 △이혁재 ○홍보실 ◇팀장 △허태우, 송상규●미래에셋증권 ◇사장 승진 △베트남 호찌민사무소장 설경석●전문건설공제조합 ◇1급 승진 및 전보 △홍성준 채권기획팀 팀장 △박희서 순천지점장 △박민엽 제주지점장 ◇1급 승진 △서상보 경영지원팀 팀장 △한진봉 영업기획팀 팀장 △이상훈 법무지원팀 팀장 △천찬희 보상심사팀 팀장 ◇1급 전보 △김영현 스마트심사팀 팀장 △이동헌 신용심사팀 팀장 △정원희 공제보상팀 팀장 △강상봉 자금운용팀 팀장 △이대영 전산운용팀 팀장 △김준태 중앙지점장 △노치화 사당지점장 △윤종오 양재지점장 △김승환 강남지점장 △김강록 대구지점장 △최명욱 춘천지점장 △이상윤 예산지점장 △송희웅 전주지점장 ◇2급 승진 및 전보 △원정열 영업기획팀 부부장 △서정화 영업홍보팀 부부장 △우규선 영업홍보팀 부부장 △오병남 스마트심사팀 부부장 △배수미 공제보상팀 부부장 △김점미 수원지점 부지점장 △이순맹 춘천지점 부지점장 △임상기 청주지점 부지점장 △손영준 안동지점 부지점장 ◇2급 승진 △최왕석 신성장전략TF팀 부부장 ◇2급 전보 △김근한 영업홍보팀 팀장 △오우석 대체투자팀 팀장 △고광묵 강릉지점장 △김대환 교학팀 팀장 △이승녕 교육지원팀 팀장 △이준범 기획조정팀 부부장 △배수미 영업홍보팀 부부장 △김민석 공제기획팀 부부장 △구본정 중앙지점 부지점장 △김상욱 잠실지점 부지점장 △이승우 강남지점 부지점장 △강동구 부산지점 부지점장 △장세태 대구지점 부지점장 △이병택 광주지점 부지점장 △양동균 대전지점 부지점장 △김점미 수원지점 부지점장 △이완구 의정부지점 부지점장 △구현모 예산지점 부지점장 △서정노 전주지점 부지점장 △유창희 진주지점 부지점장●농협유통 ◇지사장 △부산점 이상문 △청주유통센터 이상조 △대전유통센터 박혜성 ◇부장 △총무부 최영섭 △마케팅부 김승길 △농산가공사업부 유경근 △식자재사업부 김용학 ◇점장 △용산점 허균 △성내점 안재기 △용인점 이원일 △대치점 곽병호 △고덕점 황현록 △교하점 구원회 △상계점 이철이 △흑석점 조용대 △광교점 박민주 △수서점 한주희 △성산점 장세웅 △미아점 신정희 △다산역점 임종현 △가좌점 최해호 △수원금곡점 성윤경 △국회점 정대훈 △분평점 박준우 △세종점 이양재 △율량점 정휘모 △오룡점 이기행 △용정점 고금행 △음성축산물점 송관일 △부전점 이수열 △자갈치점 오정근 △용호점 안성목 △사직점 황인복 △주례점 박은영 △김제축산물점 김병훈 ● EBS △정책기획부장 홍정배 △편집부장 조능수 ●아이뉴스24 미디어그룹 △편집국 부국장 겸 ICT부장 이정일
2023.01.30 I 이소현 기자
오세훈 “집값 너무 비싸다…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돌아가야”
  • 오세훈 “집값 너무 비싸다…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돌아가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높다. 문재인 정부 초기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은 국제기준으로 제일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높은 부동산 가격이 양극화 해소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면서 “부동산값이 폭등하면 강남은 더 올라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전·월세 등 주거비용 상승으로 경제 선순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이어 “주거비가 높으면 다른 가처분 소득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은 낮을수록 좋다”면서 “안정적 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이른바 부동산 가격 연착륙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기 정도까지 되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토지임대부 주택 등 새로운 정책 상품 등을 꼽았다.그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도시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토지임대부 분양 등 경제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걸맞는 차별화된 부동산 상품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덕 강일지구에 500가구 사전 예약을 받고 상암 등 꾸준히 물량을 늘려가면서 새로운 정책 상품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임기 중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틈새시장에 있는 사람에게도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반지하·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시민은 그에 맞는 정책을 펼쳐 전 계층이 부동산 관련 갈증이 없는 서울시로 만들겠다”면서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발표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30 I 오희나 기자
“화마에 아수라장”…구룡마을 주민들 ‘망연자실’
  • [르포]“화마에 아수라장”…구룡마을 주민들 ‘망연자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그날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밖에서 깜박거리는 불빛이 보이더라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불길이 번지고 있었어.”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30년 가까이 살고 있다는 신모(76·여)씨는 24일 오전 불탄 집 자리를 허망하게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삽시간에 옮겨붙은 불에 아무런 대처도 못했다는 자책 때문에 자리를 배회했다. 그는 설 연휴를 앞두고 난 큰 불에 명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 인근 호텔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지만, 화재 당시 크게 타올랐던 불빛에 충격을 받아 불을 끄고 지내고 있다. 신 씨는 “자기 집이 타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며 “그야말로 멍 때리고 서 있었다”고 토로했다.이데일리가 24일 오전 찾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는 화재에 검게 그을린 물건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불 또 나도 이상하지 않아”…‘저가 단열재’ 속수무책이날 오전 찾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일대는 지난 20일 발생한 ‘화마’에 아수라장이 돼 있었다. 비닐 합판 소재 주택 약 60채를 포함해 총 2700㎡가 불에 타버린 자리에는 검게 그을린 가재도구 등이 나뒹굴고 있을 뿐이었다. 이 같은 사고는 지난 2009년부터 최소 16차례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에도 발생한 화재로 11채가 소실됐고, 2017년 3월에도 주택 29채가 불에 탔다. 2014년 11월에는 고물상에서 벌어진 화재가 63가구를 태우고 주민 1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구룡마을 화재의 주원인으로 ‘저가 단열재’가 지목된다. 판잣집 대부분이 비닐과 목재, 스티로폼, ‘떡솜’이라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특수 가연물질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겨울 한파를 맞아 찬 바람을 막으려 집집이 천장에 비닐과 모포를 덮어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탓에 화재가 삽시간에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구룡마을에서 30년 넘게 거주한 4지구 피해자 조모(69)씨는 “불이 또 날 수 있다”면서 “좁은 골목 탓에 차는 들어오지 못하고, 담요나 부직포, 비닐 같은 게 있어서 불이 잘 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모(69)씨도 “이번에는 겨울이다 보니 소화전이 다 얼어서 (화재에 대처하지 못했다)”며 “불이 또 나도 이상하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가 24일 오전 찾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는 ‘구룡마을 화재민 비상대책본부’가 꾸려져 있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고시원 등 ‘주택 외 거처’도…정부, 적극 대응해야”비단 판자촌만의 문제는 아니다. 화재에 열악한 조건을 갖춘 곳은 구룡마을 외에도 ‘주택 이외 거처’로 불리는 고시원, 쪽방촌, 여인숙 등 숙박업소 등이 있다. 건축재료가 판자, 비닐, 스티로품, 부직포 등 인화성이 높은 물질인 데다 전기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해서다. 좁은 공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작은 불씨에 의해서도 대형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 서대문구 고시원에 사는 김모(26)씨도 구룡마을 화재 사건이 남 일 같지 않다고 토로했다. 열리지 않는 유리창이 달린 2평(6.61㎡) 남짓 단칸방에서 산다는 김씨는 “불이 나면 정말 문제다”며 “통로도 좁고 방도 좁다 보니 다 타 죽을 거다”고 말했다.문제는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도시연구소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시군구별 주택 이외의 거처, 지하·옥상 거주 가구 비율’ 통계를 보면, 주택 이외 거처 가구는 지난 2010년 전국 기준 12만 9058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5년 39만 3792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한 뒤 2020년에는 46만 2630가구를 기록했다. 약 50만 가구에 육박하는 거주민들이 화재 사고에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보급하고, 공공보장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쪽방이나 밀집촌 등은 화재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여건인 만큼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해야 한다”며 “양질의 인프라를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안전문제에 취약한 분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5 I 황병서 기자
GTX 반대 위해 1억 쓴 은마, 국토부 이례적인 조사 왜?
  • GTX 반대 위해 1억 쓴 은마, 국토부 이례적인 조사 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비사업 추진 23년 만에 겨우 재건축 문턱을 넘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문제로 또 한번 사업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정부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에 대해 공금 1억원 유용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밝히면서다. 정부가 특정 단지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과도한 행정력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그 뒷배경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국가적 목표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좌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라는 설명이다.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잡수입에서 GTX 반대 집회 비용을 9700만원을 사용했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그동안 추진위는 안전을 이유로 GTX 노선이 은마아파트 밑을 지나지 못하게 우회를 요구하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속한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일대와 국토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벌여왔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무진동·무소음의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 굴착기) 방식을 내세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뉴시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언제까지 묶어야 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집 한 채의 1000분의 1의 지분’을 가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 때문에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어 놓을 수는 없다”라며 “이 관계자는 GTX 반대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면서 공금을 함부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단순히 아파트 지하에서 터널 공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위험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진위 측이 주장하는 은마아파트 아래를 관통하지 않고 삼성~양재로 GTX가 들어서면 또 다른 아파트와 주택들 아래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에대한 민원 역시 제기될 전망이다. GTX 노선을 공사하기 위해서는 결국 은마아파트든, 다른 아파트든 누군가의 집 밑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 국토부 측은 은마아파트 조사 이유에 대해 엄청난 민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엄청난 반대 민원이 많다. 잡수입이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집행되는지 적절하게 관리감독 해달라는 상대적 민원이 많다”라며 “민원이 계속 있어 왔고 국토부 단독으로 했다기 보다는 지자체의 요구도 있었다. GTX라는 중요한 국가사업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 의혹이 제기됐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GTX의 조기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집값 급등기에 GTX 호재를 부각시켜 집값이 오른 수많은 아파트 들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마이너스피까지 등장했다. 지자체들의 민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한편 GTX A~C 노선 연장과 D~F 노선 추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정부는 GTX 연장선과 D~F 신설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당초 2026년 발표할 예정이었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1년 이상 빨리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23 I 김아름 기자
"자잿값 등 너무 올라"…동부건설, 방배신성재건축 중단
  • [단독]"자잿값 등 너무 올라"…동부건설, 방배신성재건축 중단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자잿값 인상과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시공사가 강남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동부건설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 재건축 조합(방배센트레빌프리제)과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공사비 증액 없이는 더는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공사를 중단했다. 일부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대립을 세우고 있지만, 시공사가 이를 이유로 실제 공사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신성빌라 주택재건 조합 측은 도급계약서 상에 ‘실제 착공 이후 물가변동으로 공사비 조정은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동부건설은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으로 공사진행이 어렵다고 통보했고 공사비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이달 초부터 공사진행을 중단, 계약해지와 현장 이전 협의를 요구한 상황이다.방배센트레빌프리제(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 현장이 공사비 증액 협상에 실패해 공사를 무기한 중단했다. (사진=방배 신성빌라 주택재건축 조합원)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 10월 입주를 예정했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방배센트레빌프리제’가 이달 초부터 공사진행을 중단했다. 단지는 2021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올 10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공사진행률 40% 수준에서 멈췄다.해당 구역 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다. 신성빌라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20년11월 동부건설과 3.3㎡당 공사비 약 712만원에 도급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동부건설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도급계약체결 이후 물가상승률 반영 범위다. 조합은 도급계약서 상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없다고 동부건설과 합의한데다 조합 귀책사유에 따른 지연 시에도 기획재정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해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동부건설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방배신성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 정도에 조합과 동부건설의 간극이 크다”며 “동부건설이 공사를 중단해 올 10월 예정이었던 입주도 지연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 증가, 이주비 증가 등 조합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한다”고 설명했다.반면 동부건설은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의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 주요건설자재와 하도급 공사금액이 대폭 상승해 손실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원활한 공사를 위해선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공사중단에 들어간 상황이다”며 “전반적인 건설자재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원활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조합에 협의를 요청, 타협점을 찾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한 2차 협상에도 양측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업계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터진 동부건설과 조합과의 갈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건축 사업지 대부분에서 비슷한 갈등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서다.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 자재가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올랐고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변동 등 건설공사비지수 역시 최근 2년간 24% 상승했다.건설사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실착공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이 이뤄진 적이 드문데 최근 인건비, 자재비 등이 급격히 오르면서 최초 계약 당시 생각했던 것과 원가가 크게 달라져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집값 하락시기와 겹치면서 정비사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방배센트레빌프리제는 지하 2층~지상 6층 총 90가구 규모다. 이중 전용면적 50~81㎡ 23가구가 일반분양됐다. 방배센트레빌프리제 조감도. (사진=동부건설)
2023.01.19 I 신수정 기자
"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미분양 땐 피해 입주자 몫
  • "계약률 알릴 의무 없다"는 둔촌주공…미분양 땐 피해 입주자 몫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3일부터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정당계약이 17일 마감됐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를 발표한 상황에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률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둔촌주공 조합은 의무가 아니라며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 일반분양 평균 계약률은 약 70% 안팎으로 추정된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는 계약률이 높았지만 전용면적 39㎡, 49㎡ 등 소형 아파트 계약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모집 정원의 5배수인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가더라도 상당수가 무순위 청약(줍줍)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정당계약 마감 이후 재건축조합과 시공단은 “계약률은 고지의 의무가 없다”며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는 3월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청약을 진행할 시점에 계약률을 밝히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민간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 계약률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대부분 아파트 단지가 정당계약 기간에 나온 계약률을 비롯해 예비당첨자 계약이나 무순위청약 계약률 모두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않다. 일각에서는 수분양자에게 계약률이 현재 분양시장을 판단하고 주택을 분양받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여서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깜깜이 분양’으로 수분양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계약·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누락하거나 임의분양으로 돌려 수분양자의 피해를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시장에선 앞으로 정보 미공개에 따른 폐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이달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을 비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무순위청약 방식이 바뀔 수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홈에서 진행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건설사 자체 사이트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청약홈을 통해 무순위 청약 정보부터 신청,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했던 것과 달리, 계약률, 잔여 가구 수 등을 공개할 의무가 사라지는 셈이다. 청약일정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청약홈 방식과 달리 사업주체가 자체 진행하면 당일 공고,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지 홍보관에 연락처를 남겨 놓거나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지 않으면 정보를 놓칠 수도 있다.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정확한 일정이나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아파트 분양 관계자 설명에만 의존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장에서는 민간아파트 계약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조합이나 건설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알 방법은 없다”며 “현 시장 상황에서는 정보를 얻을 능력치가 다를 수 있어 수요자가 관심 있는 단지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정보를 선택해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둔촌주공처럼 워낙 관심이 많은 단지는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보 획득에 더 제한적”이라고 우려했다.
2023.01.19 I 오희나 기자
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
  • 목동은 안전진단 완화, 잠실은 35층룰 폐지 '수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목동, 반포, 상계 등 안전진단 수혜 단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공사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등 수혜 대상 아파트는 서울에서만 총 389개 단지 약 30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15%에서 30%로, 25%에서 30%로 높이는 재건축 합리화 방안을 시행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수혜를 입는 재건축 단지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목동신시가지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와 반포미도2차, 상계주공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여의도, 용산, 압구정, 목동 등 그간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했거나 탈락이 우려돼 무기한 연기해 온 단지들이 앞다퉈 안전진단 신청에 나서면서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층 룰’을 폐지하면서 한강 변 초고층 아파트 기대감도 크다.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규제가 풀리면서 조합을 설립한 단지도 매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매매거래가 좀 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이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규제를 완화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시장에서는 목동 신시가지, 상계주공 등 안전진단 완화 수혜를 기대하는 단지뿐만 아니라 여의도 시범·한양, 대치 미도, 이촌동 한강맨션, 잠실주공5단지 등 35층룰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곳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금리상승 기조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비 사업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입지·사업성이 좋아 장이 좋지 않더라도 추진 동력이 확보되는 곳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었던 배경은 시장이 냉각됐기 때문이다”며 “장이 어려울 때는 정비사업이 멈추는 곳도 나온다. 목동, 여의도 등 입지가 좋거나 용적률이 낮고 대지지분이 많은 등 사업성이 높은 곳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곳을 봐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동시 이주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먼저 진행하지 못하면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공사비,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데 분양은 쉽지 않아 수익 확보가 어려운 시기다”며 “집값이 너무 급등한 지역은 피하고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단지를 위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8 I 오희나 기자
둔촌주공, 정당계약 마감 평균 60%대 계약률…“주력평형 70%대 기대”
  • 둔촌주공, 정당계약 마감 평균 60%대 계약률…“주력평형 70%대 기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주목을 받아 온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 70%대 정당 계약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3일 정부가 규제지역·분양가상한제 해제 등을 소급적용 하기로 한 이후 계약률이 급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재건축 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견본주택이 개관한 1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재건축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17일 분양업계 등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지난 3일부터 시작해 이날 마감되는 본청약 정당계약률은 7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당첨자의 계약(예당)까지 더해지면 90%의 계약률은 무난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선호도가 높은 59·84㎡는 70%대를 웃도는 계약률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정당계약자 가운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도 있기에 예비당첨자까지 다 진행해봐야 무순위로 가는 물량이 정확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정당계약률은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이 신청해 평균 3.7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10만 청약설’까지 제기됐던 시장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흥행 성적이었다.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주택형 등이 이 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꼽혔다.분위기 반전은 정부가 지난 5일부터 서울 4개 구(서초·강남·송파·용산)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하면서 시작됐다. 강동구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에서 해제되면서 기존 8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고, 실거주 2년 의무도 사라져 입주 시 전·월세를 놓을 수 있게 됐다. 또 분양가가 12억원을 웃돌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전용 84㎡도 바뀐 규정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이런 규제완화책이 소급 적용된다고 발표된 후 둔촌주공 계약과 분양권 매수 관련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이 정당계약을 통해 모든 일반 분양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더라도, 예비당첨자와의 계약이나 무순위 청약을 통해 주인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둔촌주공은 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상황인 만큼, 문제없이 전 가구 분양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가 완화되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하며 무주택자는 거주 지역 요건도 폐지한다.분양 담당 관계자는 “청약 특성상 부적격 당첨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일부 평형은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계약을 위한 견본주택 방문 예약도 대부분 마감됐고, 계약 마감일을 앞두고는 예약 없이 찾아오는 당첨자들의 계약 진행이 밤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실제 계약률 발표 전까지는 낙관할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둔촌주공과 비슷한 시기 분양에 나선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일반분양 1330가구 중 793가구만 계약이 이뤄져 계약률이 59.6%에 그쳤다. 지난 10~11일 잔여물량 537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잔여 물량을 모두 해소하지 못했다. 높은 분양가도 우려를 산다.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둔촌주공보다 4억원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54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거뒀다. 지난 10~12일 진행한 정당계약과 이후 예비 당첨자 계약에서 일반분양 219가구를 모두 판매했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 전용 59㎡ 분양가는 6억5000만~7억7500만원이다. 둔촌주공의 같은 면적 분양가는 9억~10억6000만원 선이다.
2023.01.17 I 신수정 기자
"은마 GTX 반대집회, 입주자 동의 확인할 수 없어"
  • "은마 GTX 반대집회, 입주자 동의 확인할 수 없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반대집회에 공금을 사용하고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다수 드러났다. 추진위·입대의 운영 전반에서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 미흡 등 위법사항이 적발됐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뉴시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 의뢰는 4건, 과태료 부과는 16건, 시정명령은 7건, 행정지도는 25건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과 함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 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합동점검 결과를 확정했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고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안을 주민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마련하는 등 불법, 편법을 방지하고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전반적인 관리부실과 다수 위법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은 은마아파트 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과정을 감시하면서 관리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으면 추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또 GTX-C 노선과 관련해 지반과 노선 등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도 법적 조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023.01.17 I 김아름 기자
규제 완화에도 금리 인상 '찬물'…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낙폭 더 커졌다
  • 규제 완화에도 금리 인상 '찬물'…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값 낙폭 더 커졌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규제 완화에 매수 심리가 살아날까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집값 추가 하락 우려 등에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다. 1월 둘째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일주일 전 대비 두 배 이상 커졌고, 전세 가격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매물이 쌓이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진 서울 강남구와 경기 남부권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의 하락 흐름이 두드러졌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9% 떨어졌다. 직전 일주일 대비 하락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각각 0.15%, 0.07%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 문의만 늘었을 뿐 여전히 매수 관망 심리가 우세하단 분석이다. 서울 내 25개구 중 16개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관악구와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 낙폭이 0.42%, 0.31%로 가장 컸다. 이어 영등포구(-0.22%), 강북구(-0.19%), 구로구(-0.08%), 동대문구(-0.05%), 서초구(-0.05%) 순으로 빠졌다. 관악구는 봉천동의 관악푸르지오, 성현동아 등 매물이 쌓인 대단지를 중심으로 500~3000만원 가량 하락했다. 강남구는 역삼동 역삼래미안,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1·2차 등이 약 5000만원 정도 내렸다. 신도시 아파트 가격 역시 약세 흐름을 보였다. 평촌이 전주 대비 0.18% 떨어졌고, 광교와 판교도 각각 0.12%, 0.01% 내렸다. 이외 지역은 보합 흐름을 나타냈다. 경기와 인천 지역 역시 비슷한 모습이다. 아파트 입주 영향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원(-0.19%), 안양(-0.18%), 용인(-0.14%), 성남(-0.13%), 화성(-0.11%), 시흥(-0.10%) 등의 순이다. 아파트 매매 가격 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 낙폭도 커지는 추세다.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이 0.16% 하락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이 각각 -0.07%, -0.09%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수요 둔화로 물건 적체가 심화되는 대단지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는 경기 남부권에서 하락세를 주도했단 분석이다. 이처럼 아파트 시장 거래절벽, 가격 하락 흐름이 이어지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세제 특례 적용을 받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기존 2년)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소득 요건을 없애고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대출한도가 확대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도 시작된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 비중이 조금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있지만, 한국은행의 사상 첫 7연속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3.5%로 올라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제 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단 분위기다. 장기간 고금리가 이어질 수 있어 이자 부담이 여전히 큰 데다가 집 값 추가 하락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주택 거래비중이 이전 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3.5%로 오른 기준금리, 경기 침체 및 집값 하락 우려 등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아 단기간 내 신규 수요 진작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5 I 이윤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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