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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여야정 ‘고준위법 내달 처리’ 사실상 합의-공사하지도 않고 비용 청구 아파트 관리비 빼먹기 기승-총리 인선·민생 지원금…첫 영수회담 의제부터 기싸움-윤 대통령·이 대표 회동…경청과 양보로 협치 물꼬 트길-또 한 번 고비 앞둔 의료 갈등, 대화 말고 다른 해법 없다△출구 안 보이는 중동 분쟁-‘그림자 전쟁’ 끝, 직접 공격 급선회…“사태 장기화, 전면전 불씨 여전”-국익보다 복수 눈멀어 중동 전체 멸망 위기…이스라엘 ‘중동의 북한’ 될 것△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깜깜이 관리비’ 정부 조사로는 한계…민간 위탁 감독 추진한다-입찰서류 안 낸 업체와 공사계약 승강기 수리비 허위 청구하기도△종합-사실상 ‘수수료 0원’ 속속 등장…‘ETF 수수료’ 인하경쟁 후끈-보조금 노리고 승용차를 전기트럭으로…정부, 中꼼수 철퇴-연금개혁 토론 마무리…“더 내고 더 받자” VS “더 내고 그대로” 팽팽-“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 2030년 되면 발전 중단”△이번주 첫 영수회담-총리 인준·3개 개혁·민생…거야에 협치 손내민 尹, 李 화답 ‘주목’-중처법 유예 VS 특검법…여야 협치 ‘산넘어 산’-“尹·李 만남 자체는 긍정적…의미있는 합의 힘들 것”△EDAILY Strategy Forum-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학벌주의 만연한 韓…성적 스트레스가 저출산 불러”△정치-‘李 대표와 강력한 투톱 나야 나’…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명심이 가른다-“대표에 권한 집중 안돼…與 ‘집단지도체제’ 목소리 커져”-조국혁신당 손들어준 ‘강남 좌파’ 개혁신당에 지지보낸 ‘화성 MZ’-‘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에…대통령실 “올해는 아프리카 국가만 초청”-김정은, 농업 책임자 러 파견…식량지원 논의할 듯△경제-주주환원 늘리면…기업 세액공제·주주 분리과세 혜택-“美 연준 영향 크지 않아 韓 독립적 금리결정 가능”-1분기 경제성장률 0.5%…상고하저 흐름 전망-바닷물에 누워 릴렉스…완도바다, 힐링투어 1번지로△금융-중동·강달러 쇼크에…은행들 실적도 ‘흔들’-홍콩 ELS 판매사 제재 ‘속도’-‘중앙회가 비상임 꽂아 경영 개입’ 의혹 농협금융지주 현미경 검증 나선 금감원-‘무료 환전 카드戰’ 후끈…KB도 뛰어들었다△글로벌-‘중립·비둘기 거장’도 돌아섰다…멀어지는 美금리인하-재고 산더미 테슬라 전기차값 또 낮췄네-엔비디아 760달러까지 와르르…“AI 반도체주 조정 불가피”-‘파묘’ 15분 매진 열기에도…한한령에 배급 계약은 그림의 떡△산업-파운드리 3사, 美남부서 ‘한판승부’ 예고…시장선점·인재확보에 사활-AI 뜨니…‘전력망 사업’ LS전선 질주-명품가구와 만난 삼성 AI 가전…깐깐한 ‘伊心’ 녹이다△ICT-BTS·에스파…‘아이돌 게임’ 팬심·겜심 잡을까-“신뢰성 높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AI에이전트 유니콘 도전”-오픈AI 챗GPT 1위…SKT 제휴 ‘퍼블렉시티AI’ 5위△중소기업-벤처 85곳 ‘투자조건부 대출’로 가뭄 벗어나-‘교원 2세 장동하, 상조사업 고삐 죈다’-전국 법원과 손잡고…中企 기술분쟁 해결 속도낸다△소비자생활-2위만 해도 대박…고물가에 비빔 이어 이번엔 짜장라면 전쟁-몽골 건너간 생크림빵… CU 문화정체성 담아 수출△증권-도로 7만전자…증권가는 “줍줍할 기회”-뜨거운 전력기기株 “피크아웃 멀었다”-美금리·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증시…‘M7’이 버킴목 될까-미·중 갈등 어부지리…조선ETF 한주새 두자릿수↑△부동산-“분양가 더 오른대”…고분양가 눈총 미분양 완판-수백억 환차익…대형건설사 ‘원화 약세’에 표정관리-전세사기 걱정 뚝…서울시, ‘클린 임대인 인증’ 도입 추진△문화-“10년 품은 용암 토해내듯 첫 음부터 심장 강타 원해”-돌아온 여행의 시간…이유있는 김영하 시느롬-명실상부 월드스타 세븐틴 10년차 공연노하우 터졌다△스포츠-‘연장 불패’ 고군택, 또 연장전서 이겼다-17번홀서 1타차 ‘짜릿한 뒤집기’ 최은우, 넥센·세인트나인 2연패-탁월한 신체조건·파워 갖춰…“목표는 세계 1등”-황선홍호, 日에 ‘2년전 굴욕’ 갚는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김일성·김정일 선대와 선그은 김정은-[생생확대경]방산기업 배려 없는 한 방산전시회-[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피플-‘고퀄 B급 감성’으로 정책 홍보…실버버튼 받는 게 목표-“프랑스 낭만주의 오르간 음악 진수 만끽하세요”-마이클 대신 ‘상우님’…카겜, 영어이름 없앤다△사회-“음료 틀려도, 늦게 나와도 괜찮아요” 치매 애기는 ‘조금 느린 카페’ 응원 물결-5월부터 진짜 엔데믹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정부, 의대 증원 자율 모집 수용…의사들은 반대 고수-고3 이과생 비율 3년 만에 줄었다…“수학·과학 학습 부담 탓”-반복되는 사고에…행안부 ‘스쿨존’ 전수 조사
- “관리소장 빨래까지 합니다” 경비원 사망에도 여전한 갑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관리소장의 ‘인사 갑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상담 요청 중 아파트 등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상담은 47건이라고 21일 밝혔다.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다.특히 이러한 괴롭힘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다음날까지 모든 것을 반납하고 나가라는 통보 △인간성이 좋지 않은 직원은 잘라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항의 △부당한 지시라도 관리소장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는 용역업체의 강요 △노동청 진정 이후 조용히 계약 만료가 되어 버린 상황 등 고용불안의 문제와 연결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 노동자는 “야간 주차단속 등 휴계시간에도 업무 지시가 지속됐고, 사적인 관리소장의 빨리 지시까지 내려오는 등 근로계약서에도 없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노동청에 진정했으나,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다”며 “이후 회사는 제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노동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의 끝없는 갑질과 폭언, 부당업무 지시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신고도 해 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계약기간 종료로 혼자 잘려버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초단기 계약을 맺는 탓에 갑질에 더 취약하다. 2019년 발간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94%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3개월 계약도 21.7%에 달했다. 부당한 대우에 목소리를 냈다가는 개선은커녕 계약만료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지난해 3월 14일에는 서울 강남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박모 씨가 관리소장 갑질을 호소한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씨 사망 이후 직장 동료였던 경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해자로 지목된 관리소장의 사과와 해임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파트는 같은 해 12월 31일 경비 노동자 76명 중 44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노조는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에 맞서 지난 1월 10일부터 복직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9일은 이 투쟁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직장갑질119 임득균 노무사는 “다단계 용역계약 구조에서 경비 노동자들은 갑질에 쉽게 노출된다”며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갑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초단기 계약 근절 및 용역회사 변경 시 고용승계 의무화를 통한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조국혁신당·개혁신당 표는 어디서 왔나[이슈분석]
- [이데일리 이수빈 김혜선 기자]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등장한 신생 정당이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했다. 이들에게 온 표를 살펴본 결과 조국혁신당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고, 개혁신당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했던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다수의 표를 획득했다. 이를 분석할 경우 두 정당은 모두 계층 기반 정당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조국(왼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조국혁신당, 서울 강남·학군지·중산층 지지 받아이데일리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행정동별 비례정당 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강남3구에서 민주연합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먼저 서초구에서 조국혁신당은 19.4%의 지지율을 얻으며 14.9%를 얻은 민주연합을 앞섰다. 강남에서도 18.4%를 득표하며 민주연합의 지지율 14.3%를 앞질렀다. 송파에서는 조국혁신당 20.9%, 민주연합 21%로 박빙을 이뤘다. 이 지역은 고소득자들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전통적 보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번 총선에서도 서울 송파병을 제외하고선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선전한 것을 두고선 거주자 중 이념성향은 진보적인, 이른바 ‘강남좌파’가 지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또한 서울지역 중 전통적 학군 지역인 △강남구 대치동(대치1동 기준, 조국혁신당 16.01%, 민주연합 9.65%) △양천구 목동(목5동 기준, 조국혁신당 23.7%·민주연합 14%) △노원구 중계동(중계1동 기준, 조국혁신당 29.95%, 민주연합 24.37%)에서도 민주연합보다 많은 지지를 받았다.경기도까지 확장할 경우 중산층 지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중산층 밀집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조국혁신당 22.5%, 민주연합 20.9%) △수원시 영통구(조국혁신당 25%, 민주연합 24%) △용인시 수지구(조국혁신당 25%, 민주연합 21%) △용인시 기흥구(조국혁신당 26·, 민주연합 24%)△고양시 일산동구(조국혁신당 25.9%, 민주연합 24.1%)△고양시 일산서구(조국혁신당 26.9%, 민주연합 24%)에서 모두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민주연합보다 높았다.전국적으로 시야를 넓혔을 때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 민주당보다 더 높은 지지를 얻었다. 조국혁신당의 광주·전남·전북 득표율은 각각 46.5%, 42.1%, 43.8%였다. 세 지역에서 민주연합은 각각 35.3%, 38.2%, 36.2%를 얻는데 그쳤다.한편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결을 달리한 보수 정당으로 전국에서 3.61%를 얻어 2석을 얻었다. ‘반(反)윤석열’ 기치가 명확한 만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보다 더 지지를 얻은 곳은 없었다. 그러나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얻은 유의미한 지역이 있었다. ◇청년층 표심 확보한 개혁신당개혁신당이 행정동에서 얻은 득표율 상위 5곳이 모두 화성을 지역구로, 평균 19.7%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 대표가 화성을 지역을 출마한 것을 두고 평균나이 34세로 ‘가장 젊은 지역구’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만큼 개혁신당은 청년층에 소구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화성시갑 등 인근 지역구에서 10%대에 가까운 지지율을 획득하는 등의 영향을 보였다. 개혁신당이 이 대표의 선거운동을 주요 거점으로 삼은 결과로 보인다.서울에서 개혁신당이 얻은 비례정당 지지율은 강남3구에서 두드러졌다. 강남구 6.3%, 서초구 5.8%, 송파구 5.0%를 얻으며 모두 전국지지율을 상회했다.두 정당의 득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인 중산층 또는 청년층 지지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이 그간 영남과 호남을 기반으로 삼은 지역 정당이었다면, 이번에 출현한 이들 신생정당은 계층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라 볼 수 있다.
-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22~28일 '2024년 기후변화주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포스터=환경부.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우리의 탄소중립 생활실천, 오히려 좋아!’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이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개인의 혜택으로도 돌아오는 긍정적인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번 기후변화주간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코엑스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미래세대 기후·환경 영상공모 발표전 △탄소중립 명사 강연회 △전국 소등 행사 △지자체별 기념 행사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와 홍보 활동(캠페인)이 펼쳐진다.이날 개막식에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기업 및 시민단체 대표,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과 탄녹위 소속 국민 응원단(넷제로 프렌즈) 등이 참석한다.아울러 환경부는 인기 게임 캐릭터인 ‘쿵야(넷마블 엠엔비)’를 탄소중립 실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쿵야 캐릭터를 활용해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탄소중립 실천 수칙을 알릴 예정이다. 이어 환경부 소속의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서포터즈)과 탄녹위 소속의 국민 응원단(넷제로 프렌즈)의 통합 발대식도 열린다. 총 265명으로 구성된 통합 응원단(서포터즈)은 올해 연말까지 참신한 시각과 생생한 목소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끄는 구심적 역할을 수행한다.탄소중립포인트제에 신규로 참여한 12개 기관·기업과의 업무 협약도 체결하며, 이들 기관·기업들은 탄소중립포인트 홍보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이 밖에 22일부터 이틀 간 코엑스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및 국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간담회 △기후변화 적응 국제 토론회(심포지엄) △탄소중립 교차기술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17개 기업·단체들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실천 홍보관도 운영된다.특히 이번 기후변화주간에는 기업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 공익 활동에 참여한다. 씨제이(CJ)제일제당과 빙그레는 자사의 제품 포장재에 기후변화 주간 주제문을 새겨 이를 널리 알린다. 엘지전자, 넷마블, 샘표, 종근당홀딩스, 한국남동발전에서는 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 정보 등을 게시해 기후변화주간 공익 활동에 동참한다.환경부는 기후변화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먼저 네이버 지구의 날 특별 상징(스페셜 로고)을 공개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공익 활동’을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한다. 네이버의 공익 활동 서비스인 ‘해피빈 굿액션’에서는 생활 실천 문제 맞히기, 나만의 실천 방법 작성하기에 참여하면 기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다. 환경부 SNS와 기후변화주간 전용 누리집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 다짐을 남기는 행사에 참여하면 기후변화주간 기념 출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전국 곳곳에서도 지자체, 시민사회 등이 주도하는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열린다. 지구의 날인 22일 오후 8시부터는 10분 간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 행사가 열린다. 정부청사(서울, 과천, 세종) 등 공공 기관을 비롯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기업 건물(우리은행 등) 및 지역 명소(숭례문, 부산 광안대교, 수원화성 등)도 참여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주체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제와 같은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감정가 78.5억 '나인원한남', 93억 7000만원에 낙찰[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101동이 93억 6900만 999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시흥시 월곶동 풍림1차 116동에는 92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밭(전)은 182억원에 낙찰돼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을 기록됐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101동. (사진=카카오)4월 3주차(15~19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974건으로 이중 1056건(낙찰률 26.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48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1.0%,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20건이 진행돼 239건(낙찰률 23.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099억원, 낙찰가율은 85.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9건이 진행돼 23건(낙찰률 39.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13억원, 낙찰가율은 96.3%로 평균 응찰자 수는 8.6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101동 6층(전용 207㎡)이 감정가 78억 5000만원, 낙찰가 93억 6900만 999원(낙찰가율 119.4%)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5명, 유찰횟수는 0회였다.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101동 20층(전용 216㎡)은 감정가 32억 1000만원, 낙찰가 32억 1137만 7000원(낙찰가율 100%)에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 수는 1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뒤를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영 101동 17층(전용 85㎡)이 31억 1400만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연세힐하우스1 6층(전용 179㎡)이 28억 2088만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로3가,용산동5가 한강대우 110동 6층(전용 134㎡)이 24억 999만 9999원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시흥시 월곶동 풍림1차 116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92명이 몰린 경기 시흥시 월곶동 풍림1차 116동(전용 33㎡)으로 감정가 1억 4100만원, 낙찰가 1억 5000만원(낙찰가율 106.4%)를 보였다.해당 아파트는 월곶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했다. 2560세대 16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6층,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수인분당선 월곶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인근에 상업지역도 형성돼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월곶 초·중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현재 공가로 조사돼 있어 명도는 수월하겠다”면서 “관리비 200만원 남짓이 연체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낙찰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인수부담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바닷가가 조망되는 호수라는 점과 1회 유찰로 1억원 이하의 최저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30-3.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30-3의 전(토지면적 3만 4505㎡)으로 감정가 128억 9480만 5000원, 낙찰가 182억원(낙찰가율 141.1%)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북서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산림이 우거져 있다. 본건에서 판교도심이 가깝고, 서판교IC까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현재 토목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서 현장에는 컨테이너와 각종 설비들이 소재해 있다”면서 “운동시설 등 공원조성 사업 중 사업실시계획이 무효로 확정된 토지다”고 설명했다.이어 “낙찰자가 공원조성사업을 재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목이 농지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법인이나 개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소유권 취득이 어려운 사건이다”며 “낙찰자는 농업법인으로 조사됐으며, 향후 활용계획을 짐작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 故 박보람 사망…김히어라, 7개월만 학폭 의혹 새 입장 [희비이슈]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희비이슈’는 한 주의 연예 이슈를 희(喜)와 비(悲)로 나누어 보여 드리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4월 셋째주에는 ‘슈퍼스타 K2’ 출신 박보람이 동료들의 배웅 속 영면에 들었다. 배우 김히어라가 약 7개월 만에 학교폭력(학폭) 의혹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냈다.박보람◇가수 박보람 사망박보람은 지난 11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30세. 그는 지인의 집에서 모임을 하던 중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부검으로 인해 장례가 미뤄져 15일 빈소가 마련됐다. 부검 결과 타살이나 극단적 선택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발인식은 17일 오전 6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슈퍼스타 K2’로 오랜 인연을 가진 가수 강승윤이 운구를 맡았다. 발인에는 강승윤을 비롯해 로이킴, 박재정, 허각, 카라 허영지, 고은아, 자이언트 핑크 등이 참석해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고인의 장지는 강원도 춘천시 동산공원이다.김히어라◇김히어라 학폭 논란 매듭?배우 김히어라가 약 7개월 만에 학폭 의혹에 대한 새 입장을 냈다. 소속사 그램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히어라와 당사는 지난해 불거진 일련의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과 만나 오랜 기억을 정리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인생을 다시금 다져나가겠다는 입장을 소속사를 통해 전해 왔다”고 전했다. 복귀를 예고하는 듯한 김히어라의 입장에 대중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이데일리 DB)◇김병만 vs SBS, ‘정글’ 놓고 입장차SBS가 올 하반기 새 예능 프로그램 ‘정글밥’을 론칭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글의 법칙’을 10년간 이끌어온 방송인 김병만과 SBS 측의 입장 차이가 눈길을 끌고 있다.SBS 측은 ‘정글밥’이 ‘정글의 법칙’ 스핀오프 프로그램이 아닌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만 측은 이데일리에 “제작진과의 소통을 통해 꾸준히 ‘정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왔다”고 전하며 “‘정글의 법칙’ 방송 재개를 기다려왔고, ‘정글’ 시리즈가 돌아온다면 출연 의향이 있었다”고 밝혔다.이에 SBS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SBS 신규 예능 ‘정글밥’은 2023년 8월 ‘녹색 아버지회’ 스리랑카 촬영 당시 현지 시장에서 산 식재료를 이용해 즉석에서 한국의 맛을 재현해내는 류수영 씨를 보고 영감을 얻은 ‘녹색 아버지회’ 제작진이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명했다.◇분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라니김환희는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광림아트센터 건물 6층 분장실 쇼파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소속사 측은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알렸다.이런 가운데 해당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WM엔터테인먼트의 매니저인 것으로 밝혀졌다. WM엔터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당사는 그 심각함을 통감하고 있으며, 배우분의 안정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사실 인지 후 그 즉시 해당 현장매니저를 아티스트동행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고 조치했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 측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극단 글로브극장)◇김새론 복귀 무산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새론이 2년 만에 연극 ‘동치미’로 복귀를 알렸다. 그러나 18일 ‘동치미’ 측은 김새론이 작품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포스터까지 촬영한 상황이었으나 예매 사이트 등에서 김새론의 이름은 지워졌다.김새론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자숙하던 김새론은 지난해 8월 프로듀서팀 아이 브라더스와 팝가수 크리스틴 콜리스가 협업한 신곡 ‘비터 스위트’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바 있다.이미주(왼쪽)와 송범근(사진=SNS)◇아이돌과 축구선수의 만남그룹 러블리즈 출신 이미주가 축구선수 송범근과의 열애를 인정했다. 이미주 소속사 안테나는 18일 이데일리에 “서로가 호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두 사람의 럽스타그램(러브와 인스타그램의 합성어)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미주, 송범근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찍어준 듯한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이다.이미주는 2014년 러블리즈로 데뷔했으며 현재 솔로 가수 및 방송인으로 활약 중이다. 송범근은 지난해부터 J리그 쇼난 벨마레에서 골키퍼로 뛰고 있다.
- 연금개혁 갑론을박…“기초연금 수급 유지” vs “축소·차등 지급”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연금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숙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소득 보장에 중점을 둔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넓은 보장을 유지하면서 급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 안정을 강조한 전문가들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로 소득 하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국가책임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연금 구조개혁을 주제로 500인 시민대표단 세 번째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로 현행을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1안과,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지급해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2안을 의제로 진행됐다.먼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인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상당수의 노인까지 포괄을 하도록 대상 범위가 넓게 설정됐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힘을 합쳐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며 소득 보장에 중점을 뒀다. 주 교수는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여서 금액을 대폭 올릴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며 “노인 70%의 국민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기여하지 않고 받는’ 기초연금의 금액을 그 이상으로 올려줄 수가 없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이려면 먼저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높여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재정 안정을 강조한 목소리도 나왔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 숫자와 노인 빈곤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며 “노인 10명 중에서 7명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씩, 부부인 경우 56만원을 주는데 여전히 10명 중에 4명이 빈곤한 이유는 지금 주는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초연금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들에게 연금을 더 드려야 한다”며 “70% 기준선을 높여가되, 빈곤한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기초연금을 운영하면 훨씬 알차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재정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정말 빈곤한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70%를 고수한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미래의 노인들은 지금의 노인보다는 상당히 여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소득 정도로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 지급 대상은 줄고 더 빈곤한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들은 중산층이 아니며, 전체 국민소득으로 볼 때 하위 계층에 속한다. 기초연금을 대상자를 줄이게 되면 줄어든 만큼 노인 빈곤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지금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 노인에게만 급여를 더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두 차례 토론을 진행했던 공론화위는 오는 21일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종료 후 위원회는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공론화위는 앞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소득대체율·연금보험료율 등 모수개혁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한 바 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오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할 예정이다.
-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