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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역 앞둔 팬텀 '고별비행'…49년 전과 같이 순회비행 '임무완료'
- [국방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퇴역을 한 달가량 앞둔 F-4 팬텀 ‘필승편대’가 지난 9일 전국을 누비며 팬텀의 역사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거점 상공을 고별 비행했다. 1975년 대한민국 정부는 온 국민이 한반도 내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은 방위성금 중 71여억 원을 들여 F-4D 5대를 구매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 5대의 팬텀 전투기를 ‘필승편대’라고 명명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수원기지에서 ‘방위성금 항공기 헌납식’이 개최됐다. 이 필승편대는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전국 12개 주요 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순회비행을 실시했다. ◇역대 팬텀 도색으로 편대비행이같은 팬텀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국토순례 비행을 했다. 특히 필승편대 전투기들은 팬텀의 과거 도색을 복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편대 전투기 4대 중 2대는 한국 공군 팬텀의 과거 도색이었던 정글무늬(Jungle Camouflage Pattern)와 연회색(Light Gray) 도색으로, 2대는 현재의 진회색(Dark Gray) 도색으로 비행했다. 필승편대가 3가지 도색(위쪽부터 Light Gray, Dark Gray, 정글무늬)과 스페셜 마킹(가운데 Dark Gray 항공기 측면)을 하고 고별 비행에 나서고 있다. (사진=공군)동체 측면에는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라는 기념 문구와 함께, 팬텀의 아이콘인 스푸크(Spook)’가 그려졌다. 문구 왼쪽에는 빨간마후라와 태극무늬를 더한 스푸크가, 오른쪽에는 조선시대 무관의 두정갑(頭釘鉀)을 입은 스푸크가 F-4E의 상징적 무장인 AGM-142 공대지미사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스푸크’는 팬텀 최초 개발 당시, 기술도면 제작자가 항공기의 후방 모습을 보고 착안해 그린 캐릭터다. 팬텀을 운용한 여러 나라에서 사랑받았다. 팬텀을 후방에서 바라봤을 때 마치 서양의 전통적인 유령(Phantom)과 흡사해 보여 생겨난 캐릭터다. 밑으로 처진 수평꼬리날개는 유령이 눌러쓴 모자로, 두 개의 엔진 배기구는 유령의 두 눈처럼 보인다.◇F-16 도입 때까지 ‘주력전투기’ 맹활약이번 비행에서 필승편대는 모 기지인 수원기지를 이륙해 평택 상공을 지나 천안으로 향했다. 평택에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와 대한민국 서해안 무역의 중심부인 ‘평택·당진항’이 있다.충청도에 진입한 필승편대는 옛 성환 비상활주로가 있었던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IC쪽을 향해 비행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완공됐는데, 2년 뒤인 1972년 5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주관으로 ‘F-4D 성환 비상활주로 이착륙 시범행사’가 개최됐다. F-4D는 이때 고난이도의 비상활주로 이착륙을 성공하며 최신예 전투기 성능의 우수성을 과시했다. 아울러 국내 기술로 완공한 경부고속도로의 완성도를 증명하기도 했다.필승편대가 국토순례 비행중 선회기동을 하고 있다. (사진=공군)필승편대는 천안 독립기념관 상공을 지나 충주·청주를 향했다. 독립기념관은 우리나라 자주독립을 위한 투쟁의 역사를 기린 곳이다. 또 충주기지는 (K)F-16을, 청주기지는 F-35A를 운용하고 있다. 약 7.3톤에 달하는 강력한 무장 능력과 고성능 레이더 및 항법장치 등을 갖춘 다목적·전천후 항공기였던 팬텀은 ‘공군 주력 전투기’ 자리를 (K)F-16에게, ‘대북 게임 체인저’라는 칭호를 F-35A에게 각각 내주게 된다. 특히 1979년부터 2018년까지 팬텀이 배치돼 있던 청주기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팬텀을 운용했던 기지이기도 하다.◇세계 4번 째 팬텀 보유국 반열충청도와 강원도 경계를 넘은 필승편대는 팬텀이 주요작전을 펼쳤던 동해안을 따라 포항으로 향했다. 냉전시대 팬텀은 TU-16(1983년) 및 TU-95와 핵잠수함(1984년) 등 우리 영공과 영해를 침범한 구(舊) 소련 전력을 식별·차단하며 맹위를 떨쳤다. 1998년에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IL-20 정찰기에 대한 전술조치를 했다.필승편대는 포항과 울산 그리고 부산, 거제 등 대한민국 중공업과 무역업의 부흥을 이끈 주요 도시들을 지났다. 포항에는 1983년 완공된 포항제철소가 있다. 울산에는 1962년부터 조성돼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업, 자동차 제조업, 조선업 등을 주도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있다.또 부산에는 대한민국을 무역대국으로 이끈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항만 ‘부산항’이 있다. 조선업 관련 업체 400여 개가 밀집해 있는 거제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조선소라 불릴 만하다.필승편대가 국토순례 비행중 부산 해운대 상공을 날고 있다. (사진=공군)경기·충청·강원·경상도를 숨가쁘게 비행한 필승편대는 재급유를 위해 ‘팬텀의 고향’ 대구기지에 착륙했다. 대구기지는 1969년 8월 29일 미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최초의 F-4D 인수식이 개최됐던 장소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영국, 이란에 이어 네 번째로 팬텀 전투기를 보유한 나라가 됐다.◇미래 전력인 KF-21가 편대 비행도당시 세계 최강의 전투기였던 F-4D의 도입으로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북한의 공군력을 압도하게 됐다. 같은 해 9월 23일에는 최초의 F-4D 비행대대인 제151전투비행대대가 대구기지에서 창설됐다. 1개 대대 창설식에 대통령이 참석해 축하할 만큼 그 의미와 상징성이 컸다. 이어 제152·153·159전투비행대대가 잇따라 창설되며 대구기지는 팬텀의 주 기지로 거듭났다. 2005부터 도입된 F-15K는 팬텀의 바톤을 이어받아 대구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재급유를 마친 필승편대는 경남 사천 상공으로 향했다. 사천은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위치해 있는 곳이자,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는 도시다. 필승편대가 사천 상공에 이르자 시험비행이 한창인 KF-21 2대가 합류해 미래 공군전력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기원하며 함께 비행했다. 팬텀과 KF-21이 날개를 나란히 하고 비행하다 KF-21이 피치아웃을 하고 있다. KF-21은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개발된 전투기로, 2026년부터 공군에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공군)이어 F-4E와 KF-21 편대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구국정신이 어린 여수 등 남해안을 지나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으로 향했다. 외나로도 상공까지 함께 비행한 KF-21 2대는 팬텀의 노고와 활약에 경의를 표하고 사천으로 복귀했다.◇55년간 영공수호 임무 마치고 퇴역남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비행하던 필승편대는 소흑산도로 불렸던 가거도에 이르렀다. 팬텀은 동해뿐만 아니라 서해에서도 뛰어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다. 1971년 소흑산도에 출현한 간첩선을 격침하는 작전에 일조했고, 1983년에는 북한 이웅평 대위가 MiG-19를 몰고 연평도 상공으로 귀순했을 때 퇴로차단과 초계비행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이어 필승편대는 서해안을 따라 미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군산기지 쪽으로 기수를 돌렸다. 현재 F-16을 운용하며 한국 공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 8전투비행단은 1960년대에 태국에 주둔하며 베트남전에서 맹활약했다. 필승편대가 수원 상공을 날고 있다. (사진=공군)필승편대는 3시간여에 걸친 국토순례 비행을 마치고 수원기지로 복귀했다. 제10전투비행단 제153전투비행대대 박종헌 소령은 “49년 전 국민들의 성금으로 날아오른 필승편대의 조국수호 의지는 불멸의 도깨비 팬텀이 퇴역한 후에도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6월 7일 공군 수원기지에서 팬텀 퇴역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주말 전국에 비...제주·남해안 안전사고 유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걸쳐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정권, 전라권, 제주도로 확산되며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12일 새벽에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인천 5∼30㎜, 서해5도 5∼20㎜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 △대전·세종·충남 10∼40㎜, 충북 5∼30㎜ △전남해안과 지리산부근 20∼60㎜, 전북 10∼50㎜, 광주·전남 10∼40㎜ △부산·울산·경남 20∼60㎜ 대구·경북과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20∼60㎜ 등이다. 비가 내린 7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산발적인 천둥·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으니 최근 많은 비가 내렸던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8~18도, 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상된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5도, 춘천 11도, 강릉 17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광주 15도, 대구 15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인천 20도, 춘천 23도, 강릉 27도, 대전 26도, 전주 26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2도, 제주 26도다.
- "수요 제일 많은데"…5월 서울 분양 일반 물량 '1000가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양 성수기인 5월 전국에서 올 들어 최다 물량인 약 4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에는 10대 건설사 기준 일반에 풀리는 물량이 800여가구도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청약 경쟁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총 3만8638가구가 분양된다. 전체 공급 물량 중 일반에 공급되는 수는 3만1924가구다.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전달대비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이중 전국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은 분양 물량은 1192가구에 그친다. 10대 건설사가 공급하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따지면 800여가구 수준이다. 이달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마포구 공덕동 소재 △마포자이힐스테이트(전체 1101가구, 일반 456가구)와 강동구 성내동의 △그란츠 리버파크(전체 407가구, 일반 327가구),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전체 827가구, 일반 409가구)다. 백새롬 책임연구원 부동산R114 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들이 많다 보니 유동적인 편”이라면서 “전체 가구 수는 2335가구 정도로 다른 달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일반 분양 물량의 경우는 이달 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셋째 주(13~19일)분양이 예정된 단지 중에는 서울에서 분양이 예정된 단지는 없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5434가구(일반분양 377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여주시 교동 ‘여주역자이헤리티지’, 대전 서구 가장동 ‘힐스테이트가장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경기 오산시 탑동 ‘오산세교한신더휴’,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푸르지오그랑블’,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자이더레브’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 서울에 풀리는 일반 분양 물량의 청약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올해 분양한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정비사업 단지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442.32대 1)’, 서대문구 ‘경희궁유보라(124.37대 1)’, 강동구 ‘더샵둔촌포레(93.06대 1)’ 등 청약경쟁률 상위 3개 단지들 모두 서울 소재 아파트다. 3개 단지 이외에는 강남권에서 조합원 취소 물량이 예정돼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원 취소분 1가구에 대한 청약이 오는 20일 예정돼 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한 117동 1층으로, 공급금액은 19억5638만원이다. 청약 일정은 20일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서울), 21일 기타지역 1순위 접수를 받는다. 22일에는 2순위 접수가 진행되고, 28일 당첨자 발표를 한다. 한편, 서울을 포함해 전국에서 이달 분양하는 3만여가구 중 2만가구에 가까운 물량이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곳이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의 분양 물량은 1만9274가구로 60.37%에 달한다. 10대 건설사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6512가구 분양이 예정돼있다. 이어 △충남(2466가구) △강원(1915가구) △부산(1406가구) △제주(1401가구) △대전(1339가구) △울산(1073가구) △경남(875가구) △서울(783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 금호건설, 강원 춘천에 신규 브랜드 아테라 적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선보인 금호건설은 ‘춘천 만천리 2차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금호건설은 지난해 11월 성공리에 분양한 ‘춘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바로 옆에 비슷한 규모의 2차 단지까지 수주하면서 춘천에 다시 한번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차 단지는 금호건설의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 브랜드를 적용하게 된다.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를 조합한 단어로, 삶의 공간인 집을 ‘대지 위의 예술’로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집을 단순히 주거하는 공간이 아닌 하나의 예술로 대하는 금호건설의 철학을 담은 것이다.‘춘천 만천리 2차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블루키파트너스가 발주하고 ㈜하나자산신탁이 신탁사로 참여하는 공사로 강원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770-6번지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1242억원이다.이 사업은 2만 3079㎡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규모의 아파트 477세대를 짓는 공사다. 세대별 평형은 전용면적 72㎡, 84㎡, 97㎡, 116㎡ 4가지 타입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타입을 전체의 74%로 구성하고 최근 공급이 부족했던 대형 평형도 포함하고 있다.단지가 들어설 만천리는 뛰어난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만천초가 도보 거리에 있어 어린 자녀들의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춘천의 명문 공립고인 춘천여고와 강원중, 강원고 등도 단지와 인접해 있다. 춘천 유명 학원이 몰려 있는 후평동, 퇴계동 학원가와의 접근성이 우수하다.고속철도와 도로가 단지 주변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 및 타(他)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2027년 ‘춘천~속초간 동서고속철도’가 개통예정이고 2029년 ‘남양주~춘천간 제2경춘국도’ 또한 완공될 예정이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아테라(ARTERA) 론칭 후 춘천 만천리 2차는 물론 6~7월에 여러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주거 브랜드 아테라 만의 설계를 적용해 조화·여유·확신의 가치를 담아 고객들의 삶에 울림을 주는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가맹점주 수익성 악화 대처 논의"…BBQ, 동행위원회 7기 출범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BBQ가 패밀리(가맹점)와 상생경영과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행위원회를 출범했다.지난 9일, BBQ 치킨대학에서 진행된 제 7기 동행위원회 출범식에서 동측 부위원장인 김포마송점 패밀리 (사진=BBQ)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회장 윤홍근)이 상생 경영 확대를 위해 지난 9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BBQ 치킨대학에서 제7기 동행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동행위원회는 새롭게 동행위원으로 참여하는 가맹점에게 위촉장 전달을 시작으로 올해 예정 마케팅 활동과 신메뉴 출시 계획을 비롯해 본사와 패밀리의 상생 강화를 위한 운영 정책 등을 논의했다.주요 안건으로 플랫폼 수수료 인상, 최저임금 및 임차료, 금리 부담으로 인한 패밀리 수익성 악화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근 배달 플랫폼 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패밀리의 수수료 지출 증가 및 매장 운영 중 겪는 각종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본사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이날 출범식에는 제너시스BBQ 그룹 윤홍근 회장과 윤경주 부회장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 48개 지점 패밀리와 부서별 담당자들이 참석했다.BBQ 관계자는 “최근 지속되는 물가와 공공요금, 인건비로 인한 패밀리 고충을 덜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도울 방법을 찾고 패밀리 사장님들이 안정적으로 매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절반으로 갈린 의료개혁…증원 강행 vs 원점 재검토 '팽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중도층에서는 ‘현 정부의 방침대로 의대 증원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진보 지지층에서는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많았다. 8일 이데일리가 여론조사기관 피앰아이(PMI)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20~65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끝까지 밀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50.6%로 집계됐다. 이는 의료계 의견대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49.4%)는 의견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앞서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일부 의대의 자율 감축안을 허용하면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은 당초 2000명에서 15000여명으로 줄어들게 됐지만, 의사단체는 여전히 원점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이달 중순 이후로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연령층은 60~65세(64.4%), 40대(53.7%)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20대(52.5%), 30대(55.5%), 50대(53.5%)에서 의료계 주장대로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세부적으로 현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층은 60~65세 남성(66.7%), 60~65세 여성(62.2%), 40대 남성(56.0%), 50대 남성(54.6%), 40대 여성(51.4%) 등의 순이었다. 원점 재검토 의견은 50대 여성(61.4%), 30대 여성(59.3%), 20대 여성(52.0%), 20대 남성(53.8%), 20대 여성(52.0%) 등으로 젊은 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의료계 주장을 더 많이 지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58.3%), 부산(57.1%), 강원(55.6%), 경북(53.3%) 등에서 의대 증원 방침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인천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수 정당 지지층이 높은 지역에 속한다. 수도권에 속한 서울, 경기는 각각 50.8%, 52.9%로 근소하게 의료 개혁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의대 증원 방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지역은 전남(75.0%), 광주(64.3%), 울산(59.1%), 대전(56.7%) 등으로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 지지층은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64.7%가 의료개혁 재검토를 지지했다. 반면 보수(69.2%)와 중도(53.4%)는 상대적으로 현 정부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념 성향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원점재검토(70.1%) 의견이 현 정부 정책(29.9%)를 지지하는 비율보다 더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4월 30일부터 5일 5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률은 28.9%(3459명 중 10000명)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일문일답]교육부 "의대증원 32개大 중 12곳 학칙개정 완료"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의과대학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곳 중 12곳은 관련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욱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선발 규모를 담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12곳이다.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학 20곳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다.교육 당국은 학칙 개정 전이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것은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며 작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며, 학칙개정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임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원칙적으로는 학칙개정에 대한 대학별 심의·의결이 이뤄진 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게 맞는 순서지만 이번만 불가피하게 대교협 제출이 선행된 것인가. 원칙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와 올해 변경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심민철 국장)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당연히 학칙이 먼저 개정되고 대학별 시행계획 제출이 순서적으로 가야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법령에서도 관계 법령 재정·개정·폐지,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학별 대입 시행계획을 변동할 수 있게 돼 있고 법령상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학칙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학칙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입시를 고려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대교협에) 먼저 제출되는 부분도 있다.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작년도 정원조정 끝난 이후에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와 동시에 대학이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한 전례가 있다.-학칙 개정 등 학내 심의·의결 이전에 대교협에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을 제출한 대학은 몇 곳인가.△(오 차관) 4월 30일에 모든 대학이 제출했다. 지금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돼 있는 입학 정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대교협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각 대학에서는 이를 반영한 학칙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대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가결된 대학, 가결 예정인 대학, 부결된 대학 수는.△(오 차관) 파악한 바로는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개정을 완료했고, 20개교가 개정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했다. -학칙개정안이 학내에서 부결될 경우 교육부는 모집정지 처분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는 의료계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오 차관) 모집 정원 정지는 조치사항 중 하나가 모집정원 정지인데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2025학년도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인지 2026학년도에 적용하는 것인지, 또 2025학년도의 경우 입학정원과 모집인원이 다른데 입학정원에 대해서 적용하시는 게 맞는지 궁금하다.△(오 차관) (모집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 안 될 경우 제재조항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 않으리라 본다. 이 사항은 명료하게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정해진 것을 구성원도 알고 있는 걸로 파악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이견 표출은 있었으나,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기대 중이고 당연히 개정될 걸로 본다.구체적인 모집정지 방법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25년·26년 등 처분 적용 시기, 입학·모집정원에 관한 특별한 상황 또는 의대 모집정원과 대학 전체모집정원 등 관계를 종합 판단해서 처분을 논의할 것이다.다만 거듭 말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은 명백한 법령사항이라 법령 위반하는 일은 대학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에서도 학칙 개정을 부결하면 별도 합의 없이 총장 직권으로 학칙이 개정 되는 것인가. △(오 차관)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은 귀속행위라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한다. 그렇기에 권한 갖고 있는 총장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나 일반적인 학칙개정 절차에 따라 구성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 과정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고 다수 대학이 적절히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부산대는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적절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공포가 이뤄질 것이다.-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 됐는데도 총장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오 차관) 법령상 엄격한 해석과 실제 운영상 차이가 있다. 대학 내 교무회의 등은 심의기구로 분류된다. 이는 자문·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면 의사결정을 존중하되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학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권자라고는 하지만, 원칙은 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총장이 결제하는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재표결 등을 거치더라도 부결된 경우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 공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가? △(오 차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현재 의대 정원을 전체 포함한 학칙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절차 거치는 것은 일반 대학 내 의사결정 절차와 같다. 이에 준해서 대학이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부산대 학칙 개정과 관련, 남은 절차와 일정은. △(오 차관) 교무회의 부결 이후 재심의를 하기로 의사결정했다고 들었다. 재심의절차 거친 후에는 총장 공포 절차가 남는다. 근시일 내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리라 본다.-부산대가 재심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5월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최종적으로 총장이 학칙 부결안을 결재하면 5월 안에 교육부의 시정명령, 학교 측 소명 절차 등 모두 거쳐서 증원을 반영하는 학칙 개정과 대교협 심의까지 가능한가.△(오 차관) 부산대도 재심의 거쳐서 법령 정한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을 예정해서 재심의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후 이뤄지는 일들은 예비대학생들, 현재 대학생들, 국민여러분들께 심대 영향 미치는 요소이기에 당연히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리라 본다.-재심의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한다면 데드라인은 5월말로 보면 되나.△(오 차관) 학칙개정 관련 사안은 법령사안이라 이미 4월30일까지 대학에서 계획서를 (대교협에) 제출했고 그에 따라 절차 진행 중이라 유효한 정원이다. 이것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학칙에 반영되는 건 조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5월30일로 규정하지 않아도 빨리 진행돼야 한다.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운영안을 제출한 곳이 있나.△(오 차관) 유급 관련한 신축 학사운영안은 오는 10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각 대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운영안은 대학 별, 학년 별, 교과 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현장의 방안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대학 별로 민감한 사정이 노출될 우려 없는 범위 안에서는 알리겠다.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책으로 ‘학년제’ 전환이나 여름방학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를 통해 유급을 형식적으로는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을 듣지 않아 실질적인 의대 교육 정상화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의 대책은?△(오 차관)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의대생들에게 집단유급이라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학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이 학사의 탄력적 운영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다. 교육부가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 있다면 협력 중이다. -배정심의위원회 개최 기간, 횟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오 차관) 배정심의위원회는 3월14일 구성해서 18일까지 운영됐다. 회의는 3회에 걸쳐서 운영됐고, 위원들은 회의가 없는주말에도 나와 개별적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자료를 심사하며 준비했다. 회의에는 민간·정부위원이 포함됐고,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기 어렵다.-배정위와 관련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닷새만에 이뤄진 데다가 그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재판 진행 중이라 내용 공개가 어렵더라도 추후에 공개할 의향이 있나. △(오 차관) 민감한 정책 참여한 분들의 뜻을 보호한단 뜻에서 기본 원칙으로는 배정위 관련 사항은 공개가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