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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미분양 통계 방치하는 국토부
  • [데스크의 눈]부정확한 미분양 통계 방치하는 국토부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집값이 오르는 곳은 오르고 외면받는 곳은 철저히 외면받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고 가격도 고점 대비 88%를 회복했지만 지방을 중심으로 한 미분양 물량이 지난 4월 1년 만에 7만가구를 넘어섰다. 미분양 물량을 예측하는 미분양 물량 전망지수는 이달에도 기준선(100)을 웃돌았다고 하니 6월까지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증가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어디는 집값이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고 또 다른 곳은 미분양이 넘쳐난다고 하니 수요자들은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정책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더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럴 때 수요자들의 투자 판단,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게 통계다. 통계의 정확도, 신뢰도의 중요성은 굳이 부연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년째 정확도와 신뢰도를 지적받고 있는 미분양 통계에 대해 전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7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올해 초 1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대책과 업계의 요구 수준과 속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인 것은 이 때문이다.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가 해당 지자체에 미분양 주택수를 신고하면 국토부가 이를 취합해 발표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자료를 제공할 법적 의무도, 미분양 기준에 대한 국토부의 정확한 지침도 없다 보니 허위·축소 신고나 자료 제공 거부가 빈번하다. 그렇게 왜곡된 통계가 매달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는 미분양 수치를 정확히 알려서 좋을 것이 없어서 강제하지 않으면 허위·축소 신고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미분양 물량을 그대로 신고하면 ‘미분양 단지’라는 낙인 효과를 우려해 이를 축소하거나 아예 정보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면서 미분양 비율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자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해졌다고 전해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미분양 통계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면서 2022년과 지난해 두 차례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 신고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20년 이상 지금의 기준으로 미분양 통계를 작성해왔고, 이를 바꾼다면 기존 통계와의 괴리가 커서 통계의 경향성 파악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잘못된 통계인 것을 알지만, 이를 바로잡으면 혼란스러워지니 잘못된 지금의 기준 그대로 가는 것이 낫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다.물론 미분양 통계의 적정성은 주택시장이 안 좋아져서 미분양 물량이 급증할 때 지적이 된다는 점. 주택시장도 안 좋은데 건설사들에 신고 의무를 강화하면 원성이 자자할 것이라는 점. 앞선 정부 때도 안 건드린 통계를 바로잡아봤자 지표가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점에서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부분일 것이다. 하지만 통계의 신뢰가 정책의 신뢰, 정부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잘못된 방식을 바로잡을 때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2024.06.17 I 김보경 기자
안보실장 "'감내하기 힘든 조치' 北 하기 나름"
  • 안보실장 "'감내하기 힘든 조치' 北 하기 나름"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오물풍선 등 북한 도발에 관해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가 나올지는 북한 하기 나름이다”고 경고했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장 실장은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시 남쪽으로 날릴 가능성에 관해 “그런 행위 반복하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자기 주민들조차 알게 되면 부끄러워할 일을 다시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오물풍선 도발에 그에 맞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에 장 실장은 우리 대응은 방어적 차원이라며 “ (강대 대치라는 얘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잘못부터 먼저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 안 하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장벽을 건설하고 있다는 보도에 장 실장은 “현재까지 식별되는 건 장벽이라기보다는 대전차 장애물 비슷한 방벽에 가깝고 길이는 아직 굉장히 짧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지켜본 후에 장벽(여부)이나 대남 절연과의 연계성 문제를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장 실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적 유착이 강화될 우려에는 “여러 경로로 북·러 불법적 군사협력 등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 하면서 저희 나름의 대응책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대한 답방으로 18~19일 북한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실장은 “작년 러·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측에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걸 포함해 러·북 간에 이런저런 교류가 있는 게 계속 포착됐다”며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마라’ 경고성 소통도 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한·중 관계에 대해 장 실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현 정세가) 북·중·러 협력 구조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저희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중국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관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 협의체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하면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여건과 시기도 점차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6.16 I 박종화 기자
반년만에 공사 재개한 대조 1구역…'추가 분담금' 과제 남아
  • 반년만에 공사 재개한 대조 1구역…'추가 분담금' 과제 남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공사가 반년 만에 재개됐다. 공사 중단 장기화에 따른 적잖은 추가 공사비가 예상되면서 조합과 시공사의 원활한 협의가 관건으로 떠올랐다.지난 1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장에 공사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등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집행부가 안정적으로 구성되면 재착공한다는 입장이었던 현대건설은 다음날 공사를 재개했다.대조1구역은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동, 2451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은평구 정비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2022년 착공했지만 집행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반분양을 진행하지 못했고, 공사비 지급까지 거듭 미뤄져 결국 현대건설은 지난 1월 1일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에 조합이 정상화되면서 조만간 일반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년가량의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입주 시기 지연 문제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양측의 협상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앞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은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고 시공사는 1조원 가량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다. 1인당 1억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떠안게 된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이 또다시 멈출 뻔했지만, 공사비를 소폭 감액하고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한 듯 이번에 선출된 진재기 대조1구역 신임 조합장은 공사비의 세부 사항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동시에 일반분양가를 평당 4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상쇄한다는 구상이다. 공약대로면 25평형 기준 분양가는 10억원을 상회하게 된다. 서둘러 일반분양을 완료해 자금을 조기 회수하고 싶은 시공사와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진 조합장은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과 협업해 사업지 입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본 결과, 평당 시세가 4000만원을 넘긴 홍제 해링턴플레이스와 증산역 DMC센트럴자이보다 우리 사업지 점수가 더 높았다“고 말했다. GTX 2개 노선과 지하철 2개 노선이 지나는 ‘퀴드러플 역세권’에 녹번천 복원 등 여러 호재도 있어 평당 분양가가 4300만원에 수렴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우리 사업은 재작년 본 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비를 4600억에서 5800억으로 25% 가까이 올리면서도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았다”며 “한국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을 받아 공사비 증액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상호 신뢰 하에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진 조합장은 공사 계약상 잔여 공기대로 오는 2026년 7월 입주를 추진하고, 입주가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청구해 조합원 분담금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는 6개월간 멈췄지만, 실제 준공 예정일은 16개월 뒤로 밀려났다. 이러한 지적에 진 조합장은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공기를 연장한 적 없으므로 시공사는 25개월의 잔여 공기를 준수할 계약상 의무가 여전하다”며 “우리 단지는 25층 동이 6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9층~14층 등 저층이라 1달에 1층을 올린다고 가정해도 시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현대건설은 “앞으로 신임 조합장과 공사비 협상, 마감재 결정, 조합원 및 일반분양 등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6 I 이배운 기자
지역난방공사 “우즈베크에 K-지역난방 전파…민간기업도 진출”
  • 지역난방공사 “우즈베크에 K-지역난방 전파…민간기업도 진출”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현지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한국의 선진 지역난방 시스템을 현지에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지역난방공사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부처인 에너지부 및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와 각각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등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사진=지역난방공사)이번 MOU는 윤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체결한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사업 협력을 위한 약정서’의 실질적인 추진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미르자마무도프 장관과 만나 다양한 연료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소(CHP) 도입을 통해 현지 지역난방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미르자마무도프 장관은 자국 대통령이 한국의 선진 지역난방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하면서 뉴타슈켄트 신도시 사업에도 지역난방공사가 초반부터 협력해 집단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해달라고 제안했다.정 사장은 또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부를 방문해 히도야토프 차관과 타슈켄트시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전역의 노후 지역난방 현황과 현대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아울러 정 사장은 아리포프 우즈베키스탄 총리도 만나 지역난방 현대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아리포프 총리는 뉴타슈켄트 신도시에 한국의 선진 지역 냉·난방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희망한다며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난방공사가 초반부터 사업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정용기 사장은 “당초 논의되던 우즈베키스탄 지역난방 현대화 추진 이외에 추가로 뉴타슈켄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길이 열려 우리 민간 기업의 해외 동반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의 선진 K-지역난방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개도국의 지역난방 안정화와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6.16 I 강신우 기자
글로벌 K-뷰티 인기에…화장품 밸류체인株도 ‘들썩’
  • 글로벌 K-뷰티 인기에…화장품 밸류체인株도 ‘들썩’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전 세계적인 K-뷰티 인기에 국내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면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함께 화장품 원료·용기·유통 등 관련 가치사슬(밸류체인)에 놓인 종목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다. 국내 화장품 시장의 확대가 단순히 화장품 제조 기업만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전 가치사슬의 동반 실적 성장을 불러오면서다.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한 관람객이 화장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 펌텍코리아(251970)는 전 거래일 대비 600원(1.38%) 하락한 4만2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장중 한때는 4만6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다. 펌텍코리아 주가는 화장품 업황 개선과 함께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74.04% 올랐다. 증권가에선 최근 이어진 화장품 수출 호조에 따른 영향이 펌텍코리아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통계를 보면 국내 화장품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액 증가 흐름은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화장품 수출액 역시 39억6700만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5.98% 증가했다. 전방 산업인 화장품 시장의 수출 호조는 화장품 용기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으면서 펌텍코리아의 실적을 개선했다. 펌텍코리아의 지난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6.89% 증가한 102억원,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63% 늘어난 76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가에선 올 2분기에도 펌텍코리아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늘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 글로벌 고객사 수주량이 증가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펌텍코리아는 오는 2025년 준공될 4공장 건설과 자동화 설비 투자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친환경(재활용·리필 가능) 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유통 관련 종목에선 실리콘투(257720)의 주가 오름세가 가파르다. 실리콘투 주가는 지난 6개월간 549.75% 상승했다. 국내 인디 뷰티 브랜드들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네덜란드 등 해외 유통 인프라를 갖춘 실리콘투의 실적도 성장하리란 기대가 몰리면서다. 실제로 실리콘투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7.05% 증가했다. 박현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실리콘투는 최근 소비재 관련 기업 중 보기 드문 성장률을 보이면서 올 2분기 이후에도 실적 눈높이를 꾸준히 높일 전망”이라며 “단순 유통사로 보기엔 유사 기업 대비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에도 긍정적 투자 관점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장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실적 개선에 따라 주가도 함께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여름이 다가오면서 자외선 차단제 원료를 제조하는 선진뷰티사이언스(086710)와 에이에스텍(453860)은 지난 한 달간 주가가 각각 184.98%, 26.45% 올랐다. 이들 기업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권 스킨케어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신흥 시장의 등장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단기 트렌드가 아닌 빅 사이클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미국에서 양호한 성과를 내는 기업을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마켓포인트)(자료=마켓포인트)
2024.06.16 I 박순엽 기자
尹, 중앙아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K 실크로드’도 첫걸음
  • 尹, 중앙아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K 실크로드’도 첫걸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순방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자원 부국들과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고속철과 플랜트,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에 힘을 싣는 등 경제영토 확장에 힘썼다. 또한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K 실크로드’의 기반을 다지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15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세계 문화유산인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 14세기 중앙아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아미르 묘 관람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급망 확보에 고속철·플랜트·원전까지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무엇보다 천연가스·원유·핵심광물 등을 다량 보유한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돕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가스전과 화학 플랜트 사업,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중앙아시아는 천연가스와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을 비롯해 리튬·우라늄·텅스텐·몰리브덴 등 핵심광물이 다량으로 매장된 지역이다.전쟁과 자원 무기화 등으로 에너지 자원·핵심광물 공급망의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상대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약정’이 체결됐다.이를 통해 리튬·망간·몰리브덴 등 핵심광물의 탐사와 개발·생산에 이르는 전(全)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아울러 핵심광물 탐사로 경제성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우선으로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정부는 다만 이들 국가가 내륙에 위치해 광물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현지나 한국으로 들여오기보다 인접 아시아 국가에 생산시설 등을 지어 개발과 가공, 생산이 다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대규모 가스전과 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커졌다.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인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키얀리에 건설을 계획 중인 요소·암모니아 비료 공장의 수주에도 우리 기업이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투르크메니스탄 내 사업 규모를 모두 더하면 약 60억 달러(8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고속철(KTX-이음) 차량의 첫 수출이 성사됐다.지난 2004년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KTX를 개통한 지 20년 만에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이 옛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수출된 것이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타슈켄트 현지 브리핑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열차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라며 “우즈벡 수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고속철 시장을 노크하는 의미 있는 실적”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서는 미래지향적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통해 무역, 산업, 에너지, 경제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제고했고, 카자흐스탄에서는 우리 기획재정부와 현지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책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핵심 절차인 우즈베키스탄 상품 양허세율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역내 우리 기업 경영활동 안정성도 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후(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드라마극장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문화 공연’에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양국 예술인과 고려인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아로 외교 지평 확대…대북정책 지지 재확인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우리 정부의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3국 정상들의 동의를 끌어내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한 것도 큰 외교적 성과로 꼽힌다.이번 순방 직전인 지난 7일 대통령실은 한-중앙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의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그간 미·일과 중·러에 치우친 외교에서 벗어나 중앙아시아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K-실크로드를 실현하기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과 ‘한-중앙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 우리나라에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3국 정상은 K 실크로드 구상과 내년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이들 국가가 K 실크로드 구상을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한국이 선진 기술과 경제발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이나 경쟁구도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중앙아시아가 한국에 호감을 갖고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접목해 나가겠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 무대를 확장하고 우리와 함께할 우군 네트워크를 더 많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의 전략적 의미를 △신뢰를 다진 순방 △중장기적 협력 관계 디자인 △글로벌 중추외교 실현 등 세 가지로 꼽았다. 김 차장은 “세 나라 각각 인상 깊은 장면을 하나씩 남겼다.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는 우리 정상을 못내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마지막까지의 배웅 장면을 연출했다”며 “카자흐스탄의 정상은 공식환영식과 정상회담 피날레를 정성스럽게 준비한 합동문화공연 공동 관람으로 장식했고, 우즈벡 정상은 대통령 부부의 사마르칸트 동행과 역사 탐방이 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끼리 중요한 일 맡길 수 있다고 한다”면서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은 수 천년동안 역사, 문화, 언어의 뿌리에서 비롯된 이런 공감대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도 강력하게 의기투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 포옹하며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16 I 박태진 기자
'잘 싸웠다' 한국 여자배구, '2승-승점 6' 15위로 VNL 마감
  • '잘 싸웠다' 한국 여자배구, '2승-승점 6' 15위로 VNL 마감
  •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 사진=FIVB[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이 국제배구연맹(FIVB) 2024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서 출전국 16개 나라 중 15위로 대회를 마감했다.페르난도 모랄레스(푸에르토리코)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배구대표팀은 16일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규슈시 서일본종합전시관에서 열린 VNL 3주 차 4차전에서 FIVB 세계랭킹 8위 네덜란드에 세트 스코어 0-3(21-25 11-25 17-25)으로 패했다.이로써 한국은 2승 10패 승점 6으로 올해 VNL 일정을 모두 마감했다. 불가리아보다 1점을 더 얻어 16개 나라 중 15위에 올랐다. 최종 우승팀을 가리는 8강 토너먼트 진출은 무산됐다.한국은 1세트 네덜란드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범실 10개를 헌납하면서 경기를 내줬다. 2, 3세트는 서브리시브와 수비마저 흔들리면서 고전한 끝에 11점, 17점만 얻은 채 힘없이 주저 않았다.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여자배구는 이번 대회를 통해 희망을 발견했다. 최근 2년 연속 VNL 전패에 승점 1도 따내지 못했던 한국은 1주 차에서 태국을 물리치고 승점 3을 따내 VNL 30연패 수렁에서 벗어났다.이어 2주 차에는 불가리아에 2-3으로 져 승점 1을 보탰고 3주 차에 프랑스를 3-2로 따돌리고 2승과 함께 승점 2를 추가했다.2승과 승점 6은 2021년 대회 3승(12패)과 승점 10을 따낸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다. 40위로 시작한 세계랭킹도 35위권으로 끌어올렸다.‘배구여제’ 김연경 등 여자배구를 이끈 기둥들이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것이 큰 수확이다. 특히 주전 아웃사이드 히터로 활약한 정지윤(현대건설)은 이번 대회에서 129점을 올리며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공격을 이끌었다.한편, 올해 파리 올림픽 여자 배구에 출전할 12개 나라도 확정됐다. 개최국 프랑스를 필두로 지난해 세계 예선전에서 각 조 1, 2위를 차지한 도미니카공화국, 세르비아, 튀르키예, 브라질, 미국, 폴란드 7개 나라가 이미 파리행 티켓을 잡았다.이어 이번 VNL까지 성적을 기초로 한 FIVB 랭킹으로 이탈리아(4위), 중국(6위), 일본(7위), 네덜란드(8위), 케냐 5개 나라가 막차를 탔다. 케냐는 세계랭킹 20위로 태국(13위)보다 낮지만 아프리카 대륙 대표로 파리 올림픽에 나선다. FIVB 규정에 따르면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륙의 나라 중 랭킹이 높은 나라에 우선권을 준다..한편, VNL 예선 상위 7개 나라와 태국은 20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8강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팀을 가린다.
2024.06.16 I 이석무 기자
한수원, 30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위해 '막판 총력전'
  • 한수원, 30조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 위해 '막판 총력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지난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SMR & Advanced Reactor(SMR & 개선된 원전) 2024’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한수원)한수원은 황주호 사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체코를 방문해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체코 산업부 장관(신규원전건설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다고 16일 밝혔다. 올 들어 체코 언론 대상 사업현황 설명회(1월), 최종 입찰서 제출(4월)에 이어 세 번째 체코 방문이다. 황 사장은 면담에서 “한수원은 주어진 예산으로 적기에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며 “체코의 최적 파트너”라며, 원전 수주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지난 13일에는 ‘한국·체코 원자력 및 문화교류의 날’ 행사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체코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체코 산업부, 체코산업연맹, 한국·체코 미래포럼 의장, 체코건설협회장, 한전기술, 한전KPS(051600),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대우건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황 사장은 지난 14일에는 원전건설 예정 인근 지역인 트레비치를 방문, 7년간 후원하고 있는 트레비치 아이스하키팀의 후원 기간을 연장했다. 또, 2017년부터 매년 이어온 체코 글로벌봉사활동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이미지를 굳건히 했다.황 사장은 체코 현지 수주 활동을 마치며 “한수원은 탁월한 건설역량 및 사업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체코 신규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체코 정부는 1200MW(메가와트) 규모 원전을 최대 4기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사업 수주를 위해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4월 29일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참여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체코 정부는 다음 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4.06.16 I 윤종성 기자
수은, EDCF 통해 K-고속철도 차량 첫 해외수출
  • 수은, EDCF 통해 K-고속철도 차량 첫 해외수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은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의 ‘한국산 고속철도 차량 구매사업’에 총 1억8519만 유로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대외경제협력기금 우리나라와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 수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기금이다.윤희성 수은 행장은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14일(현지시간) 한-우즈벡 양국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라지즈 쿠드라토프(Mr. Laziz Kudratov) 우즈벡 투자산업통상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우즈벡은 이중내륙국(내륙국으로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이동시 육로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인프라가 노후화된 탓에 동서지역간(타슈켄트-사마르칸트-히바 구간) 이동시 16시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대기오염과 지역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탄소저감 등 친환경적 우수성을 갖춘 한국형 동력분산식(모터를 객차마다 분산 배치) 고속철도 차량이 공급되면 우즈벡 수도인 타슈켄트와 서부지역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8시간으로 단축)되어 우즈벡내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행장은 “이번 고속철도 차량 구매 사업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개발한 한국형 동력분산식 고속철 해외 수출을 최초로 지원하는 건으로 KTX 개통 2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가 뜻 깊다”면서 “EDCF는 앞으로 한-우즈벡 경제협력 분야를 다각화하여 우리 기업에게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윤 행장은 같은 자리에서 우즈벡 ‘중등학교 과학·기술·ICT 교육기자재 공급사업’과 ‘제약클러스터 건립 2차 사업’에 각각 1억4485만 달러와 1억5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차관공여계약도 체결했다.이번 사업은 우즈벡 전역에 분포한 212개 중등학교 및 1개 교원양성센터에 과학기술 관련 실험실습용 교육기자재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다.‘제약클러스터 건립 2차 사업’은 지난 2021년 EDCF를 통해 지원한 타슈켄트 약학대학 및 지원시설 건립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기존 사업에 신약개발 연구와 임상시험 관련 인프라를 추가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이와 별도로 이날 윤 행장은 아크바르조노프 아지즈(Akbarjonov Aziz) 우즈벡 산업건설은행(Uzpromstroybank)장과 만나 전대금융한도를 기존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증액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2024.06.16 I 송주오 기자
산업부·코트라, 우즈베키스탄과 경제협력 다각화 추진
  • 산업부·코트라, 우즈베키스탄과 경제협력 다각화 추진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과 연계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이번 행사는 양국의 전통적 협력 기반을 다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를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추진 중인 의료바이오, 디지털전환 등 산업 다각화 정책에 한국기업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기계·장비·부품 10개사 △에너지·건설·플랜트 9개사 △스마트팜·의료·정보통신 등 미래산업 분야 12개사를 비롯해 총 34개사가 참가했다.우즈베키스탄에서는 125개 현지 기업이 파트너로 나섰다. 이날 한-우즈베키스탄 기업은 모두 205건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으며, 102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을 논의했다.또한 코트라는 현지 물류사 등과 협력해 상담장 내에 현지 투자 진출 컨설팅 데스크를 설치했다. 한국기업이 우즈베키스탄 진출 시 고려해야 하는 정책과 유의 사항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다.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14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 행사장 전경의 모습.(사진=코트라.)글로벌 통상 질서 재편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기업들도 기술력을 갖춘 한국 회사에 꾸준히 우호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일례로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대형 자동차 제조사인 ‘에이디엠(ADM)’이 기아자동차의 완전분해(CKD) 방식 조립공장을 완공해 생산에 들어갔다.주사기 제조설비를 생산하는 참가기업 J사는 “이번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계기로 1년 넘게 추진했던 계약 건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확대 중인 우즈베크 의료시장에서 더욱 많은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소감을 나타냈다.아울러 14일 코트라는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아지조브 압둘라 우즈베키스탄 제약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 의료·바이오 기업의 시장 진출이 늘어나면서 우즈베키스탄 의료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춘우 코트라 부사장 겸 중소중견기업본부장은 “우즈베키스탄은 18만 고려인 네트워크, 우리 기업의 기존 대규모 투자, K-팝을 비롯한 한류까지 삼박자를 갖춘 한국의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협력 범위를 의료, ICT 등 미래산업으로 확장해 우리 기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24.06.16 I 김성진 기자
휴가 전 막바지 조달…회사채 발행 줄이어
  • 휴가 전 막바지 조달…회사채 발행 줄이어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A급부터 AA급까지 기업들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통해 휴가 전 막바지 자금조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발행도 늘어나는 분위기다.◇ 17일 삼척블루파워·KCC글라스 수요예측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주(17일~21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삼척블루파워(A+), KCC글라스(344820)(AA-),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AA-), 대한항공(003490)(A-), 광주신세계(037710)(AA-), GS칼텍스(AA+), 종근당홀딩스(001630)(A+) 등이다. DGB금융지주(139130) 신종자본증권(AA-), 농협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AA-), 우리은행 후순위채(AA), 롯데손해보험(000400) 후순위채(A-) 등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이어간다.통상 7~8월은 휴가 기간으로 인해 회사채 시장 비수기로 꼽힌다. 본격적인 로 계절적 비수기가 다가오기 전에 기업들이 막바지 자금조달을 이어가는 분위기다.(사진=삼척블루파워)오는 17일 가장 먼저 수요예측이 예정된 기업은 삼척블루파워와 KCC글라스다.민간 석탄발전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는 3년 단일물로 1500억원을 발행한다. 따로 증액 계획은 세워두지 않았다. 다만 삼척블루파워는 반(反)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흐름에 따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미매각이 발생하고 이후 리테일을 통해 물량이 소화될 것으로 관측된다.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4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4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주관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이들 6곳은 지난 2018년 삼척블루파워의 발전소 건설의 위한 회사채 총액인수확약(LOC)을 체결한 바 있다.또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해 회사채 전부 또는 일부의 발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부족한 차환자금을 KDB산업은행 등 제1금융권의 한도대출(3600억원 한도, 만기 3년)을 통해 조달할 수 있다.또 KCC글라스는 지난 2022년 처음으로 공모채를 찍은 뒤 2년 만에 발행에 나섰다.2년물 500억원, 3년물 1000억원 규모로 총 1500원 규모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주관사단은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으로 초도 발행 당시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새로운 증권사 두곳을 추가하는 등 변화를 줬다. 이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2년물 400억원, 3년물 1200억원, 5년물 400억원) △대한항공(2년물 500억원, 3년물 1500억원, 5년물 500억원) △광주신세계(2년물 500억원, 3년물 1000억원) △GS칼텍스(3·5년물 1000억원) △종근당홀딩스(2년물 300억원) 등이 수요예측을 이어간다.◇ 신종자본증권, 회계상 자본…부채비율 상승 통제자본성증권 발행도 활발하다. DG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우리은행과 롯데손해보험은 후순위채 발행을 이어간다.우선 DGB금융지주는 1000억원 규모, 농협금융지주는 2100억원 규모로 신종자본증권을 조달한다. 각각 오는 18일, 20일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다. 공모 희망 금리 수준으로 DGB금융지주는 3.9%~4.5% 수준의 밴드를, 농협금융지주는 3.8%~4.4%를 제시했다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상승을 통제하면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금융지주의 경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성증권 조달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이어 우리은행은 2700억원 규모, 롯데손해보험은 1000억원 규모로 후순위채를 찍는다. 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 조건이다.우리은행은 선제적 자본 확충을 위해, 롯데손해보험은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개선을 위해 후순위채를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6 I 박미경 기자
“역대 최대 혹서온다”…중대재해예방  바쁜 건설사들
  • “역대 최대 혹서온다”…중대재해예방 바쁜 건설사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올해는 평년보다 여름 기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 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혹서기 동안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많은 건설사들이 더욱 철저히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현대건설3GO!(마시GO 가리GO 식히GO)’ 캠페인 포스터(사진=현대건설)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내 1군 건설업체들은 자사별 공사 현장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해 운영에 나섰다.현대건설은 6월부터 9월까지 ‘현대건설3GO!’(마시GO 가리GO 식히GO) 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온열질환 예방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휴게시설 외부 현수막을 게시하고 월 1회 이상 감성 안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성안정프로그램은 기존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늘어났다. 또 올해부터는 현장 내 기상특보 전파를 위해 깃발과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또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대응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경우 체감온도 33도 이상이거나 폭염주의보일 경우 해당 시간대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작업시간대 조정에 들어간다. 무더위 시간대인 14시~17시는 최대한 작업을 피하고 피치 못해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폭염주의보때는 50분 작업 후 10분 휴식을 해야 하며 폭염경보시에는 45분 작업 후 15분 휴식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 될 경우엔 재난·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외에 모든 옥외작업 중단한다. 대우건설은 6~9월 ‘건강한 여름나기 3355 캠페인’을 통해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으면 물, 그늘, 휴식 3가지를, 35도를 넘으면 물, 그늘, 휴식, 근무시간, 건강상태 확인 등 5가지 예방수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특히 35도가 넘으면 무더위 시간대인 14시부터 17시경 옥외작업을 최소화하고 동료들끼리 서로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GS건설은 폭염주의보인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보냉제품을 지급하고, 시간당 10~20분 휴식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폭염경보인 경우 옥외작업은 중지하고, 기온에 따라 옥내 일부 작업도 중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직접 폭염 대비 및 온열질환 예방 관리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50여 곳의 현장을 점검하는 등 현장 안전보건경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쌍용건설은 고혈압 근로자나 만 65세 이상 장년 근로자를 취약근로자로 분류하고 체온측정, 건강상담, 혈압측정,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등을 통해 특별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 아이스 넥밴드, 쿨토시, 아이스팩, 아이스조끼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다. 롯데건설도 온열질환 발생 위험작업 사전 파악, 시간당 10분 이상 의무적 휴게시간 부여,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관리, 작업중지권 적극 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장마철을 대비해선 현장 자체 점검과 취약현장에 대해 본사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항목으로는 수방대책 수립 및 적정성, 토사 붕괴, 강풍에 의한 낙하 및 전도, 비계 및 동바리 침수에 의한 감전 위험요소 등이 있다.
2024.06.16 I 박지애 기자
HD현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국헌신의 정신 기려
  • HD현대,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위국헌신의 정신 기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HD현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영천호국원에서 묘역정화 봉사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달 14일과 지난달 24일 양일에 걸친 묘역정화 봉사에는 임직원 총 1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순국열사에 대한 헌화 및 참배를 시작으로 묘역 주변 잡초제거와 꽃 심기, 비석 닦기, 태극기 정비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HD현대는 호국영령과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5년 국립현충원과 맺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인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펼쳐왔다.HD현대는 국가유공자를 위한 임직원 기부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 키오스크를 운영, 6월 한 달 동안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한 모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더불어 HD현대는 조국에 헌신한 이들에 감사함을 전하고,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한 호국보훈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지난 2021년부터 국가보훈부와 협력해 ‘국가유공자 하우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약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6·25 참전 국가유공자 및 천안함 용사 유족 10개 가구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또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건설장비 및 승합차 기증, 장병 체육시설 마련 등 국군 장병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은 물론, 굴착기 정비 교육 등 제대군인들의 취업을 돕는 연계활동도 펼치고 있다.임직원들의 급여 1% 기부로 운영되는 HD현대1%나눔재단은 순국 해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보살피고자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해군장학재단 후원을 통해 해군 전사 및 순직 유자녀에 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다.HD현대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14일(금)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HD현대 임직원들이 묘역 정비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사진=HD현대.)
2024.06.16 I 김성진 기자
SK온, 리튬메탈 배터리용 고분자 전해질 개발
  • SK온, 리튬메탈 배터리용 고분자 전해질 개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SK온이 상온에서도 구동할 수 있는 리튬메탈 배터리용 고분자 전해질 공동개발에 성공했다. 고(故) 굿 이너프 텍사스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함께 이룬 성과다. 고체 배터리 성능 개선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SK온은 굿 이너프 교수의 제자인 하디 카니 교수 연구팀과 신규 고분자 전해질인 ‘SIPE’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굿 이너프 교수는 리튬이온 배터리 용량을 2배로 늘린 배터리 선구자다. 2019년 97세에 노벨화학상을 받아 최고령 노벨상 수상 기록도 세웠다. 2020년부터 SK온과 리튬메탈 배터리를 구현하기 위한 ‘고체 전해질’ 공동 개발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6월 별세 후 제자인 카니 교수가 연구팀을 이끌고 있다.해당 연구는 전기화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일렉트로케미컬 소사이어티’에 게재됐다.고분자 전해질은 가격이 저렴하고 제조가 용이해 차세대 고체 배터리 소재로 각광받는다. 하지만 산화물계, 황화물계에 비해 이온전도도가 낮아 70~80°C의 고온에서만 구동하는 점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SIPE는 이온전도도와 리튬 이온 운반율을 개선해 이를 해결했다. 기존 고분자 전해질 대비 상온 이온전도도를 약 10배(1.1x10-4S/cm)까지 끌어올렸으며, 리튬 이온 운반율 역시 0.2에서 0.92로 5배 가까이 늘렸다. 상온 구동이 가능한 배경이다. 리튬이온 전도도와 리튬 이온 운반율이 높아지면 배터리 출력 및 충전 성능 또한 향상된다.실제 실험 결과, SIPE를 적용한 배터리는 저속 충방전(0.1C) 대비 고속 충방전(2C) 시 배터리 방전 용량이 77%로 유지됐다. 고체 전해질은 이온 전도도가 낮아 고속 충전 시 방전 용량 저하가 두드러지는데, 이를 최소화한 셈이다.고체 전해질 계면 안정성을 높여 덴드라이트 형성을 억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리튬메탈 배터리는 음극으로 흑연이 아닌 금속 리튬을 사용해 에너지 밀도를 대폭 높일 수 있다. 다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고질적 덴드라이트 현상 해결이 필수적이다. 덴드라이트는 충방전 과정에서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갈 때 음극 표면에 쌓이는 가지 모양의 결정체다.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이 밖에도 SIPE는 높은 기계적 내구성을 갖춰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열적 안전성이 우수해 250℃ 이상 고온에도 견딜 수 있다. 차세대 복합계 고체 배터리에 적용할 경우 충전 속도와 저온 성능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김태경 SK온 차세대배터리센터장은 ”이번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고분자 전해질을 적용한 고체 배터리 개발에 한층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SK온은 신규 소재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차세대배터리 분야의 성장 기회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K온은 고분자-산화물 복합계와 황화물계 등 두 종류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이다. 각각 2025년, 2026년 파일럿(Pilot) 시제품을 생산하고 2028년, 2029년에는 상용화 시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다. 대전 배터리연구원에 건설 중인 황화물계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는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이다.
2024.06.16 I 김성진 기자
작년 대입 정시 합격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
  • 작년 대입 정시 합격점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24학년도 정시 합격점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고려대의 합격점이 연세대보다 소폭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16일 종로학원이 이들 3개 대학의 2024학년도 정시 합격점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으로 조사됐다. 인문계열에선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기준 서울대가 96.79점, 고려대 93.9점, 연세대 91.33점이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포털 ‘어디가’에서 공개하는 상위 70%컷(합격자 100명 중 70등의 점수)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자연계열(의학계열 제외)에서도 수능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기준으로 서울대가 96.24점, 고려대 94.78점, 연세대 93.83점으로 나타났다. 의학계열을 제외한 대학별 합격점 상위 5개 학과의 분포는 다양했다. 서울대 인문계열에선 △농경제사회학부 98.50점(일반전형) △경제학부 98.25점(일반전형) △정치외교학부 98.25점(지역균형) 순으로 집계됐다. 자연계열에선 수리과학부가 98.50점으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건설환경공학부·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화학부·화학생물공학부 등이 모두 98.25점 동일 점수로 뒤를 이었다. 고려대 인문계열은 △자유전공학부(일반전형) 95.87점 △자유전공학부(교과우수형) 95.67점 △통계학과(일반전형) 95.23점 순으로, 자연계열은 △스마트모빌리티학부(일반전형) 96.62점 △컴퓨터학과(일반전형) 96.22점 △화공생명공학과(일반전형) 96.02점 순으로 나타났다. 의예과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합격점이 99점으로 모두 같았다. 첨단·계약학과에서는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일반전형)가 98.0점으로 합격점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일반전형)이 96.62점,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지역균형)가 96.5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대기업 계약학과 중에선 △현대차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96.62점)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95.0점)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 고려대 반도체공학과(94.17점) △LG디스플레이 계약학과인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94.00점)의 점수가 높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첨단분야 계약학과 모두 의약학계열 대비 합격점이 낮게 형성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여전히 의학계열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올해는 의대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으로 대학 간 합격점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약학계열 제외 수능 백분위 합격점 비교(70%멋 기준, 자료: 종로학원)
2024.06.16 I 신하영 기자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영향은?
  •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영향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크게 늘었다. 자재 수급이 원활치 못해 단기간 자재값이 급등한데다가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돼 시공사 측에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이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당사자간 합의가 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각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와 별개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이와 관련해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가변동 배제특약과 관련된 것인데, 공사도급계약을 하면서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공사비 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기재한 사례다.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는 위 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제사정 등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경우이므로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고, 사업자는 당사자간 합의해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됐으니 각 당사자는 위 특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효라고 반박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이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위와 같은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공사비 증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업장에서 시공사들의 공사비 증액청구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결국 교회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가 사업자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한 사안이 법원에서 다퉈졌는데,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청구를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착공이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금액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돼 확정이 됐다.그렇다면 앞으로 이 판결이 미치게 되는 영향은 어떨까?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본 판결이 있지만, 이는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청구하는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착공이 연기돼 그 사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착공 연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착공이 연기된 점이 사업자의 사정에서 비롯됐으므로 착공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개별적인 사업지 사정에 따라 시공사 공사비 증액청구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은 그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만큼 시공사는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공사비 증액을 청구하려면 계약체결 이후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시공사에게만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 이와 같이 물가변동 배제특약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나온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사업자에게 유리한 계약 내용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 위 판결을 근거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많은 소송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위 판결과 동일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김예림 변호사.
2024.06.15 I 이윤화 기자
中 전기차 관세폭탄에도 주가 뛴 '비야디'…“오히려 기회”
  • 中 전기차 관세폭탄에도 주가 뛴 '비야디'…“오히려 기회”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의 추가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의 주가가 급등했다.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위축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투자자들은 오히려 비야디를 적극 매수했다. 경쟁사 대비 비야디의 관세 부과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데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에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도 외부 노이즈보다 비야디 자체의 경쟁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 베에징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방문객이 비야디 로고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EU는 지난 12일 기존 10%인 중국산 전기차(BEV)에 대한 관세를 기업별로 최소 17.4%에서 최대 38.1% 추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임시 관세는 중국 관련 당국과의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4일부터 적용되고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될 예정이다. 유럽 관세 부과 방안 발표 이후 다음 날인 13일 비야디의 주가는 홍콩 시장에서 5.8%, 본토에서 4.2% 상승했다. 중국산 자동차에 관세 부과 시 비야디 판매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빗나갔다. 비야디의 주가가 오히려 상승세를 띤 것은 타사 대비 적용되는 관세 부담이 작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비야디에 부과될 추가 관세는 17.4%로, 이는 지난해 유럽향 자동차 수출 1위 중국 기업인 상해자동차의 추가 관세율 38.1% 대비 절반 수준이다. 수출 2위 중국 기업인 길리자동차 추가 관세 20%와 비교해도 낮다. 여기에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데다, 유럽 내 공장을 건설 중인 점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이유로 꼽힌다. 조철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야디는 17.4%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경쟁 업체 대비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또 헝가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유럽 내 두 번째 공장 건설도 계획 중인 바 유럽의 규제가 비야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증권가에선 미국에 이은 유럽의 대중국 관세 부과 이슈는 이미 알려진 내용으로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판단이다. 외부의 규제에 따른 노이즈보다는 비야디가 확보한 전기차 시장 내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원은 “중국 내 견조한 판매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야디는 2023년 24만대 수준인 전기차 수출 규모를 2025년 100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와 수직 계열화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조 연구원은 “비야디는 올해 5월 글로벌 최고 수준인 엔진 열효율 46%, 연비 34㎞, 최대 주행거리 2100㎞에 달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진’을 출시했다”며 “6월에는 중국 당국의 L3 자율주행 시범운행 사업자에 선정되는 등 선두 업체와의 기술 격차가 축소됐다”고 밝혔다.
2024.06.15 I 김응태 기자
태영건설, 신용등급 'C' 하향
  • [위클리 크레딧]태영건설, 신용등급 'C' 하향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태영건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이 C로 하향조정됐다. SK증권은 신용평가사 3사에서 모두 등급이 하향됐고, 컴투스도 등급이 낮아졌다. 반면 우리금융에프앤아이(F&I)와 조선호텔앤리조트 등급 전망은 ‘긍정적’으로 올랐다.◇ 태영건설, 원리금 손상 현실화…등급 강등한국기업평가는 태영건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CCC’에서 ‘C’로 낮췄다. 지난 11일 사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재조정 안건이 가결된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신용평가는 ‘CCC’에서 ‘CC’로 조정했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사진=뉴스1)태영건설은 작년 12월28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4월30일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채권 상환유예, 기존 채권 출자전환 등을 의결했고 지난달 30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MOU)이 체결돼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오는 2027년 5월30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 11일 제68회 무보증사채 사채권자집회 결과 채권재조정 및 출자전환의건 등이 승인됐다.한신평은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의 원리금 손상이 현실화됐다”면서 “향후 출자전환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 진행 과정과 이행 성과, 경영정상화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해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증권·컴투스 등급 강등한기평은 SK증권(001510)과 컴투스(078340)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SK증권 기업신용등급 및 파생결합사채 신용등급은 기존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낮아졌다. 앞서 한신평과 NICE신평이 선제적으로 SK증권 등급을 하향 조정한데 이어 한기평까지 등급을 낮추면서 SK증권 등급은 ‘A-’가 됐다.높은 고정비 비중과 비경상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뿐만 아니라 자본적정성이 저하된 가운데 부동산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하됐다.3월말 기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우발채무+대출채권)는 2962억원(자기자본 대비 46.6%)로 양적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PF익스포저 중 브릿지론 비중이 47%, 변제순위상 중·후순위 비중이 76%로 질적위험이 높다는 점은 리스크로 꼽힌다는 평가다.컴투스 등급은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이 됐다. 주력 지적재산권(IP) 진부화, 자회사 영업적자 등으로 부진한 영업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작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은 7396억원으로 전년비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올 1분기 매출 역시 1578억원으로 전년비 14%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은 0.7%로 전년대비 흑자전환 했지만 수익성 개선 폭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우리금융F&I·조선호텔앤리조트 전망 ‘긍정적’등급 전망이 오른 곳도 있다. 한신평은 우리금융F&I(A-)와 조선호텔앤리조트(A)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했다.우리금융F&I는 은행 부실채권 매각 규모 증가에 따른 영업환경 개선, 설립 이후 나타난 꾸준한 투자실적,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재무안정성 관리 현황 등을 감안했다는 평가다.우리금융F&I는 설립 이후(2022~2024년 1분기) 매입 미상환원금잔액(OPB) 기준 시장점유율 약 14%로 업계 3위를 기록했다. 아직까지 보유 부실 채권 투자자산 규모, 이익창출력 등은 업력이 쌓인 주요 부실채권 투자회사 대비 미흡한 편이다. 다만 한신평은 우리금융F&I가 시장규모 확대, 증자를 통해 개선된 자본력 등을 통해 영업기반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조선호텔앤리조트의 경우 영업환경 정상화와 사업장 확대, 비용효율화 등을 통한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개선 추세를 감안할 때 등급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엔데믹 전환 등으로 호텔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고객 증가 등으로 영업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2024.06.15 I 안혜신 기자
애플, EU DMA 첫 타깃 되나…FT "외부 앱 결제 허용 여전히 문제"
  • 애플, EU DMA 첫 타깃 되나…FT "외부 앱 결제 허용 여전히 문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유럽연합(EU)이 지난 3월 시행한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애플을 제재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3월 DMA시행 이후 첫 제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조만간 외부 앱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애플이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애플은 그간 개발자들에게 자체 앱스토어 내에서 이용자들이 상품 구입 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다.물론 애플은 지난 3월 DMA 시행과 함께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개방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개발자의 웹브라우저에서 앱 다운로드를 허용했다. 자사 앱스토어의 결제 시스템을 통한 거래 수수료도 최대 17%로 낮췄다. 하지만 유럽 집행위는 이런 조치도 DMA 규정에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DMA 위반이 최종 결정되면 애플은 전 세계 일일 평균 매출액의 최대 5%(약 10억달러)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EU집행위는 예비조사 결과 발표후 애플이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이를 재평가해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DMA를 준수한다고 확신한다”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조사하는 동안 건설적으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5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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