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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카자흐 “北, 비핵화해야…공급망·교역 협력 강화”[전문]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광물 공급망을 비롯해 무역·교역·산업·환경·기후변화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협력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4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이하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양국 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치적 협력 : 대화 강화 1.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2024년 6월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지지하였으며, 동 구상의 이행을 위해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2. 양측은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틀 내에서 진행해 온 협력의 긍정적 성과를 평가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양자 및 다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건설적인 교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향후 한-중앙아 협력 포럼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였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3.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대한 양국의 기여에 주목하고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IAEA 내 완전한 주권평등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IAEA 이사회 내 지위와 관련된 이익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4. 양측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을 포함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측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강화 및 제도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5. 양측은 지역의 평화, 안정 및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의 틀 내에서 신뢰구축 조치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이 2022~2024년 카자흐스탄의 CICA 의장직 활동을 지지해준 데 대해 대한민국 측에 사의를 표하였다. 6.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 내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카자흐스탄 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하였다. 대한민국 측은 기존의 모든 비핵지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7. 양측은 상호 존중과 종교적 관용의 이념을 증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세계 전통종교 지도자회의를 포함하여 종교와 문화 간 글로벌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녹색기후기금(GCF) 등 대한민국 소재 국제기구들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과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9.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ID) 간 협력을 통해 대중앙아 삼각협력을 추진하여 중앙아 역내 경제, 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 협력 : 호혜적 프로젝트 10. 양측은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공동위원회와 TIPF를 통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 및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측은 무역 및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발굴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무역·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가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12. 양측은 2024년 6월 12일 아스타나에서 양국 경제계가 참여하는 가운데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계기에 체결된 상업적 문서들이 향후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및 투자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하였다. 13. 양측은 카자흐스탄산 우라늄을 대한민국에 지속 공급하고, 향후 공급량 증대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회사(KazAtomProm)는 천연 우라늄 공급을 위해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의 공개 입찰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입찰 공고 시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KazAtomProm는 대한민국의 공인 에너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를 개최하여 양자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화력발전소를 현대화하는데 있어 에너지 인프라 현황을 조사하고 대한민국의 석탄 환경설비 개선 기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체 무역로를 통해 카자흐스탄 원유 구매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에너지부와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간 전력분야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핵심광물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과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14. 양측은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2024~2026년 간 카자흐스탄이 의장국을 수임 중인 아랄해 살리기 국제기금(IFAS)을 통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진화 및 카자흐스탄의 소방 시스템 고도화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환영하였다. 15. 양측은 카자흐스탄의 상하수도 공급망 개선, 물 절약 기술 도입 등 물 이용 능력 강화와 홍수방지 인프라 구축, AI, ICT 기술을 적용한 홍수 대응 역량 개선 등 수자원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및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16. 양측은 그린수소 생산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와 대한민국 환경부 간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포괄적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환영하였고, 카자흐스탄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대한 대한민국 기업들의 관심을 강조하였다. 17. 양측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와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간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가 양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동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한 경제 협력 강화를 환영했으며, 향후 카자흐스탄의 필요에 따라 공동연구, 타당성 조사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18. 양측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규제·발전청 간 은행 감독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 양해각서는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9. 양측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대한민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20. 양측은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스마트팜 기술에 주목하고, 대한민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확대하고 양국의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인적 교류 : 우의 강화를 위한 토대 21. 양측은 수도 간(아스타나~서울) 직항노선 재개설과 알마티~서울 노선 증편이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22. 양측은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학술, 학생 및 교직원 등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카자흐스탄과 대한민국의 기술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협력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에서의 카자흐어 교육과 카자흐스탄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3. 양측은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간의 우수 연구인력 교류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과학고등교육부 간 과학기술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4. 양측은 양국 관광객들의 상호 방문이 증가하는 추세와 양국 간 관광 협력 발전의 높은 잠재력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향후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관광 교류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5. 양측은 양국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교류 행사에 지속 참여하는 한편, 양국의 스포츠 연맹 간 협력 구축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26. 대한민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민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이 양국 간 경제 및 문화 교류 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27. 양측은 고용노동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고용 및 노동 분야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카자흐스탄 노동사회보호부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28. 양측은 양국 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행정 분야 개발과, 공무원 인적 자원 관리 경험 및 지식공유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 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하였다. 양국의 미래 29.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정상 교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30. 윤석열 대통령은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편리한 시기에 방한할 것을 초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사의를 표하며 동 초청을 수락하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AI전쟁 승부수…한국 AI칩 투톱, 원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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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미래지향 파트너로” 토카예프 “K-실크로드 지지”(종합)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양국 관계와 관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언론 발표에서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스탄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해 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등 3건의 MOU를 체결하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 협력과 관련해 “가스 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기여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우리 정부가 최초로 발표한 중앙아시아 지역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께 동행, 융합, 창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드렸다”며 “토카예프 대통령님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전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토카예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은 양국 관계가 높은 단계로 발전했음을 증명한다”며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그러면서 “카자흐스탄에서 700개 이상의 한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인프라, 산업, 금융, 에너지, 환경, 자동차, 항공우주, AI, 전자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자흐스탄의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유학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며 “이곳의 고려인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지역·국제 문제에 관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입장이 유사하다”며 “K-실크로드를 진심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한편 양 정상은 이날 회담 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등 서명식에 임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두 정상은 또 공동언론발표에서 카자흐스탄 핵심광물 개발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확대에 뜻을 모았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규탄에도 입을 모았다.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사업' 대출 2053억원, 오는 2044년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2053억원이 오는 2044년 10월 만기를 맞는다.금리는 3.2%며,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이 발행됐다. 신용보증기금은 ABS 원리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약정해서 ABS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 GS건설·효성중공업·KR산업 등 컨소…BTO 방식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2053억원은 오는 2044년 10월 30일 만기를 맞는다.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중부고속도로)에 이르는 터널 및 교량으로 구성되는 총 연장 12.1km(왕복4차로)의 도로시설을 건설 후 운영하는 건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옥산오창고속도로 감사보고서)사업의 시행사는 옥산오창고속도로가 맡고 있다. 옥산오창고속도로는 GS건설 지분율 60%, 효성중공업 30%, KR산업 10%로 이뤄진 회사다. KR산업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했다.옥산오창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운영하고 있다.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Transfer)하고 40년간 운영(Operate)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실제로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도로다. 총 3306억원(민간투자비 2509억원, 건설보조금 297억원, 토지보상비 502억원) 사업비가 투자됐다.이 도로는 지난 2018년 1월 준공 완료됐다. 또한 주무관청 국토교통부와 옥산오창고속도로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해당 도로 소유권이 국토부로 이전됐으며, 옥산오창고속도로가 30년간 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유동화증권 신용도 높여특수목적회사(SPC) 산업기반신보옥산오창고속도로유동화전문(이하 SPC)은 이 사업 관련해서 시행사 옥산오창고속도로에 지난 2019년 10월 30일 원금 2053억원을 대출해줬다. 금리는 3.2%며, 대출 만기일은 25년 후인 오는 2044년 10월 30일이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의 종료일에 지급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5년 거치 후 대출만기일까지 약정된 일정에 따라 20년간 원금불균등 분할상환(조기상환 가능)하는 조건이다.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옥산오창고속도로의 예금 등이 담보로 제공돼 있다. GS건설, 효성중공업, KR산업이 담보를 제공했으며 지급보증 기간은 2019년 10월~2044년 10월, 보증금액은 170억원이다. SPC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이 유동화거래의 대표 주관회사는 현대차증권이다. SPC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업무수탁자 IBK기업은행과 자산관리자 현대차증권이 수탁해서 수행하고 있다.SPC는 ABS 발행대금 등으로 하나증권 및 현대차증권으로부터 기초자산을 양수했다. ABS 이자는 매 3개월(최초 이자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20년 2월 16일까지) 단위로 후급된다. ABS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나, 매 이자지급일에 임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ABS의 상환가능성은 옥산~오창 고속도로 사업의 현금흐름 및 시행사 옥산오창고속도로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ABS 원리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약정해서 ABS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SPC가 ABS 원리금을 지급하기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업무수탁자 IBK기업은행은 자산관리자 현대차증권과 협의해서 대출원리금 상환일(분할상환일 및 조기상환일 포함)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SPC 및 신용보증기관에 부족한 상환재원의 보충을 청구한다.이 경우 SPC는 해당 금액을 자산관리계좌에 유보하는 방법으로 보충해야 한다. 만약 SPC가 ABS 원리금 상환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부족한 상환재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는 ABS 소지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ABS 원리금 상환일에 SPC 자산관리계좌에 부족한 상환재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이 입금한 해당 금액을 ABS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만 인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자원외교 나선 尹, 핵심광물 韓기업 우선개발 합의…“공급망 강화”
- [아스타나=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로 하고,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핵심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 개발에 합의했다. 또 카자흐스탄의 발전소 현대화와 가스 처리 플랜트 등 주요 국책사업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에서 ‘자원외교’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 도착해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카자흐 전력협력 MOU로 재생에너지 협력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같은 한-카자흐 정상회담 결과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의 심장이자 경제 허브인 카자흐스탄과의 경제적, 전략적 협력은 나날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두 정상은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오늘날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과 ‘새로운 카자흐스탄 건설’을 추구하는 카자흐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체결에 합의한 각종 양해각서(MOU) 중 핵심 MOU를 들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 분야의 다양화를 선언하고 이를 통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이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통해 우리 기업은 리튬을 비롯해 크롬, 티타늄, 비스무스 등 카자흐스탄 내 핵심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종이 나타날 경우 우리 기업은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다. ‘석유·가스 및 석유 화학 분야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이는 석유화학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카자흐스탄 국영 에너지회사(카즈무나이가스)가 체결한 MOU다. 이번 MOU를 통해 인프라 분야 국책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 총 3건이 체결됐다”며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양국은 이번에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인프라 분야 협력과 관련해선 “알마티 순환도로, 쉼켄트 복합화력발전소와 같은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이 매우 성공적이라는 데 양 정상은 의견을 같이했다”며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있어 후속 성공사례들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가스처리 플랜트와 같이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여 이바지할 수 있도록 토카예프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렸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아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함께 자리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尹 “카자흐 대통령, ‘한-중앙아 K 실크로드’지지”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계기에 미래 세대의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됐다. 우리 정부는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 MOU’를 통해 카자흐스탄이 국가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산림협력 MOU 개정’,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MOU’ 등으로 양국은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양국 간 최초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합의했다.양국은 문화, 관광, 교육, 스포츠 분야 교류협력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우리정부의 외교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로 확장하는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은 특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는 토카예프 대통령님에게 동행, 융합, 창조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 정부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설명 드렸고, 토카예프 대통령님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구상에 따라 카자흐스탄과 함께 걸어갈 동행에, 서로가 가진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더욱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5월 취업자 39개월만 최소폭 증가…정부 "휴일 등 일시적 영향'(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오름 폭은 3년 3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축소됐다. 5월 조사주간(12일~18일)에 포함된 휴일과 최근 기상여건 악화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17일 오후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시민.(사진=연합뉴스)◇증가폭 8만명 ‘뚝’…‘부처님오신날’에 근로일수 줄어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2월(-47만 3000명)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한 이래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2월 30만명대 증가 폭을 유지하다가 3월 17만 3000명으로 급감했고, 이듬달(4월)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만명대에 재진입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대가 무너지면서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부처님오신날(5월 15일)이 조사 주간에 끼어 있던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휴일 영향으로 근로일수가 5일에서 4일로 감소한 상황에서 평균 취업 시간은 4.2시간 감소했고 취업시간이 줄어든 단시간 근로자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미취업자로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호조세를 이어왔던 고용시장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최근 늘어난 강수량 등 날씨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3년 2~5월과 2016년 4월, 2020년 4월 등 과거에도 조사주간에 휴일이 포함돼 근로일수가 줄어들 때 취업자 증가 폭이 일시적으로 축소한 뒤 회복한 적이 있다”며 “포괄 범위가 유사하나 조사 주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4월(24만 4000명)과 5월(24만명)으로 유사한 수준이라 이걸 봐도 일시적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도소매업·건설업 하락세…15~64세 고용률 ‘첫 70%’산업별로는 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3만 8000명 늘어나 지난해 12월(1만명) 이후 6개월째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11만 6000명 늘어 3년 3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입국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8만명까지 오름 폭이 커졌다. 돌봄 수요가 지속되며 보건복지도 9만 4000명 늘었다.반면 도소매업 취업자는 소매업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돼 7만3000명 줄었다. 무인화와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으로 나타나온 구조적 감소세와 연결돼 있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건설업도 4만 7000명 줄어 지난해 8월(-1000명) 이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 수주가 둔화한 것이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 나온다.연령별 지표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가 감지된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6만 6000만명 늘어나 증가세를 견인했고, 15~29세 취업자는 17만 3000명 줄면서 2021년 1월(31만 4000명) 줄어든 뒤 최대 폭 감소했다. 청년층의 취업은 감소하고, 고령층이 고용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고용시장에는 훈풍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진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한 70%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9%로 전년 동월보다 0.7%포인트 낮아졌으나, 같은 달 기준 역대 3위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 수는 9만 7000명 늘어난 88만 4000명으로 2021년 2월(20만 1000명) 이후 최대 폭 증가했다. 실업률은 0.3%포인트 높아진 3.0%을 기록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엔데믹 이후 취업자가 증가하며 실업자는 감소하는 상황이 누적돼 기저효과와 함께 평가해야 한다”면서 “특히 실업은 구직활동을 해야 잡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청년인턴 등으로 인해 전 연령대로 실업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6월 내수 지표 개선세…업종·계층별 모니터링”정부는 지난달 고용시장 상황은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달 내수 속보 지표를 토대로 향후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도소매업, 건설업 등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12일 제17차 일자리 전담반(TF)을 개최해 5월 고용동향을 토대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6월 일평균 수출액과 카드승인액, 해외여행객 입국자수 등 내수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업종·계층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롯데건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1순위 평균 7.9대 1 기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부산시 부산진구에 들어서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첨자는 18일 발표되며, 정당계약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10일 특별공급을 받은 결과 233가구 모집에 339건이 접수됐다. 올들어 부산시 신규 분양 단지 중에 가장 많은 특별공급 접수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전용 59㎡A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19가구 모집에 184건 접수돼 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1일 1순위 청약에서는 일반공급 30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2374명이 신청해 평균 7.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순위 청약 역시 올들어 부산에서 최다 청약자수와 최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형별 경쟁률은 전용면적 84㎡A 36가구에 660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인 18.3대 1을 기록했으며, △59㎡A(9.8대 1) △59㎡B(8.3대 1) △110㎡(4.1대 1) △84㎡B(3.9대 1)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이 단지 견본주택은 지난달 31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만4000여 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인기를 실감케 했다. 실제로 단지는 부산에서 보기 드문 평지형 입지에 들어서며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역세권,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로 통학 가능한 학세권 단지다. 단지 주변으로 백화점, 마트, 병원, 공원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고, 부산의 신흥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는 연양(연산-양정)라인에 위치해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또한 롯데건설만의 차별화된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고 드레스룸, 펜트리 등을 구성해 수납에도 신경 썼다. 주방 스타일업이나 욕실 스타일업, 알파룸 특화 등을 옵션으로 구성해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거공간을 꾸밀 수 있게 했다.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돋보인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스크린골프, GX룸, 멀티룸, 탁구장 등 입주민 전용 운동시설과 독서실, 북카페, 스터디룸, 키즈룸, 맘&키즈카페, 시니어클럽, 어린이집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마련된다.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은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일원에 양정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8층, 10개 동, 전용 39~110㎡, 총 903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110㎡, 489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입주 시기는 2027년 3월 예정이다.
- K-철도, 몽골 뚫다…'580억' 지하철 건설 용역 우선협상 선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도화엔지니어링, 수성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지하철 1호선(17.7㎞) 건설 사업관리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사업 규모만 약 580억원이다.몽골 울란바토르시 지하철 노선도. (자료=국가철도공단)국토교통부와 주몽골한국대사관의 지원에 힘입어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들과 경쟁을 뚫고 국내 민간기업과 협업해 몽골 지하철 사업에 진출한 첫 사업이다.해당 철도 구간은 몽골 최초로 울란바토르 선스걸렁역(Sonsgolon)~ 암갈랑역(Amgalan)까지 17.7km 구간을 지하철로 건설하며, 사업기간은 올해 6월부터 2030년 8월까지 6년 2개월이다. 한국컨소시엄은 울란바토르시청이 지하철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초기 기본설계부터 참여해 이후 시공 계약자선정, 시공감리, 시험·시운전, 운영사 이관까지 종합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철도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원팀코리아를 구성하여 성공한 모범사례이며 향후 사업이 본격화되면 대한민국의 시공사, 시스템사, 차량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그동안 교류협력 및 자문사업을 통해 구축한 몽골 철도와의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확장된 것”이라며 “운영유지보수 역량강화 등 맡은 과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민·관 철도기관과의 협업으로 K-철도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