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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키고 숨기고' 마약 밀수·유통 급증…제보 인센티브 늘린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경찰청과 실시간 공조 끝에 필로폰 3.7kg을 밀수한 중국 국적 마약사범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그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으로 국내 지명수배 중이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다크웹 사이트(특정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악의적인 목적의 웹사이트)를 통해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유통·밀수사범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직접 수사를 통해 대마 약 880g, 액상대마 3.2리터 등 대량 마약류를 압수하고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엄정 단속을 예고했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상책 도입으로 주범 검거율을 높이고 계좌 정지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 등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법무부는 2일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대량 밀수·유통범죄의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해 추가 범행을 차단하며,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을 ‘발각 후 신고’까지 확대(현재는 범죄발각 전 신고만 보상)하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증액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남아 등서 대량 유입…다크웹·SNS 통해 거래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단위: 명, 자료: 법무부)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9년(1만6044명) 대비 72.1%, 전년(1만8395명) 대비 50.1%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총 998kg으로 2019년 362kg보다 2.8배 늘었다.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보디패커(마약류 등의 밀수품을 몸 속에 넣어 운반하는 사람)·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 유입하면서 유통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다크웹·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한 뒤로는 적발된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이 큰폭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단속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율 추이(단위: %, 자료: 법무부)법무부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범죄의 집중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국내 마약판매책들이 해외 마약밀수 조직과 연계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밀수·유통 총책이 범행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내 단속만으로는 마약류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해외 마약통제기관과 장기간 교류하면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해 재범방지 다각적 노력”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절차 개요. 법무부 제공.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해 마약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법처분(법무부·검찰)과 치료(보건복지부)·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시스템을 통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지난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가 가능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방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마약류 단순투약자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439건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들에 대해 단기적인 교육이수가 아닌 보호관찰을 적극 부과하고,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도록 해 재범여부를 철저히 감시·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약류 단순투약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현황(단위: 명, 자료: 법무부)
- KT 검찰 수사 마무리가 남긴 것[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4월 시작돼 1년 넘게 진행된 KT그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와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30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구 전 대표가 하청업체 KS메이트 대표를 결정하는 등 계열사처럼 운영한 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같은 날, KT그룹이 계열사인 KT클라우드를 통해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스파크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의 지분 100%를 시세보다 고가에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의사결정을 지휘한 윤경림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사장이 현대차 임원을 지낸 점 등을 고려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그렇게 떠들썩했는데결과적으로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가해졌던 여러 혐의 중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KT새노조는 “1년 간 떠들썩하게 수사를 해놓고 이제 와서 최고 책임자인 구현모 사장은 빼주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만 기소한 것은 용두사미 수사, 부실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이른바 ‘주인없는 회사’라는 이유로 대표이사(CEO)를 흔들어온 행위가 더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기억을 되돌려 보면, 2022년 11월 8일 구현모 전 KT 대표가 연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후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 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가 구 전 대표를 CEO 최종 후보로 확정 발표하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나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KT 이사회는 2023년 2월 9일 차기 CEO 선임 과정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재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러나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 2023년 2월 23일, 구 전 대표는 사퇴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연임을 포기했습니다. △ 진행 중인 선임 절차에 따라 윤경림 KT 사장(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이 2023년 3월 7일 차기 CEO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하지만 윤 사장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 윤경림 사장은 후보 선임 20일 만인 2023년 3월 27일 대표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 이후 경영 공백 상태를 겪던 KT가 다시 차기 CEO 선임 절차를 개시한 것은 새로운 사외이사 선임 및 정관 개정 임시 주주총회 이후인 2023년 7월 3일부터였습니다.시류에 편승했던 언론들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 전 대표에게 붙었던 꼬리표는 “비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정기관들이 일제히 구 전 대표 주변의 비리 첩보 수집에 나서면서, 수사 중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KT ‘일감 몰아주기’ 본사 관여 정황···내부 문제 제기 ‘묵살’” 같은 기사들이죠.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구 전 대표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치권은 권력을 잡으면 KT의 CEO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히기 위해 압박했고, 검찰 수사는 자주, 일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일부 언론은 시류에 편승해 KT를 비리 기업으로 몰아갔습니다.하지만, 당시 언론의 보도 추세와 법적인 판단은 온도 차가 컸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혐의로 수사 받던 황창규 전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온 나라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석채 전 회장의 11억 횡령 혐의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였습니다. 이 전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김성태 전 의원에게 딸의 특혜 채용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입니다. 악습의 고리 끊어야KT 역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비리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대주주가 없다는 이유로 CEO 임기 말마다 반복되는, 회사를 흔드는 행위는 이제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각종 탄원서와 고소·고발이 CEO 임기인 3년마다 반복되는 회사가 국민과 미래 사이를 연결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행위는 회사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 '경복궁 낙서'배후 이팀장, 이씨 아니었다…"불법사이트 홍보 목적"[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해 12월 국민들을 화나게 한 사건이 있었죠. ‘경복궁 낙서 테러’였는데요. 늦은 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하고 도망간 이들에 대해 따가운 비난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또 잡힌 이들 중 청소년이 있어 경악케 했지요. 경복궁 낙서 테러를 지시한 배후 ‘이팀장’이 지난 22일 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팀장’ A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은 31일 이팀장에 대해 화재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달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이팀장으로 알려진 이는 강모(30)씨로 불법사이트 운영자였습니다. 경찰은 강씨 등 일당 8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송치했는데요.경찰은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그의 여자친구, 경복궁 낙서훼손 대금을 송금한 공범 조모(19)씨도 검찰에 넘겼고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일당과 문화재 낙서 훼손 미수자 등 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총책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만난 임군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씨는 임군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조씨를 통해 범행도구 준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했는데요.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군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복궁 영추문 담장 등 지시받은 3개소에 스프레이로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등을 낙서했습니다. 강씨는 임군과 그의 여자친구가 낙서를 실행하는 동안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강씨는 지난해 12월 14일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인 A(15)군에게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하도록 지시했지만 A군이 경찰과 인파 때문에 범행을 중간에 멈춰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강씨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범행 동기’에 대해 특히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강씨가 문화재 훼손을 지속적으로 교사한 이유는 그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분이 허탈해하기도 했죠.불법사이트 운영자인 강씨에겐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사기 등 전과 8범인 강씨는 지난해 출소 후 누범 기간인 그해 10월부터 박모(21)씨와 배너 광고 대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구축해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영화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유통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씨는 검거 직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의 불법 정보 대회방에서 배너 광고를 신청받아 한 건당 500~1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강씨와 범행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와 VPN을 통해서만 사이트를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VPN은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 내용을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해 서로 일면식 없이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텔레그램 결제 대행업을 하는 조씨와 홍모(24)씨, 이모(22)씨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운영자금과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해외 도피를 준비하던 중 붙잡혔는데요.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긴급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도록 해서 수사에 혼선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강씨는 지난 28일 조사 중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다시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근처 교회 2층 옷장에 숨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도주 당시 수갑은 전부 채워져 있었으나, 강씨가 왼쪽 수갑을 강하게 빼며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은 공범과 여죄, 범죄수익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 "엄마 숨 안 쉬어져요" 캐리어에 갇힌 9살의 마지막 외침[그해 오늘]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의 몸보다 작은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됐던 9살 소년이 그해 오늘 충청남도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관을 꿈꾸던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돼 심정지 상태에 빠진 9살 아이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발생 1년 전인 2019년 A(8)군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A군의 친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새엄마 B씨, 새엄마의 딸(12)·아들(9), A군의 친동생(7)이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뒤 2019년 4월 A군의 친동생은 혼자만 친모에게 돌아갔다. 새엄마 B씨의 체벌을 가장한 학대가 시작된 것이다.전기 공사 업무에 종사하던 A군의 친아버지는 지방 업무로 인해 1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경우가 많아 평소 A군은 새엄마 B씨, B씨의 친자녀들과 함께 생활했다.B씨로부터 수시로 훈육의 범주를 넘어선 학대 행위를 받던 A군은 어린이날 전날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과는 달리 혼자 남아 집을 지켜야 했다. B씨는 어린이날 여행에서 돌아와 A군이 돈을 훔쳐갔다며 금속으로 된 운동기구로 A군의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다.한 달 뒤인 2020년 6월 1일 오전 11시 50분경 B씨의 친아들은 “A군이 게임기를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군을 추궁했고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가정 내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A군은 자신이 만진 것이라며 허위로 사실을 인정했다. 실제로 게임기는 B씨 본인이 옮겨 놓은 것이었다. B씨는 이를 알면서도 A군이 거짓말하였다며 안방 내부 옷방에 있던 여행용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A군에게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이에 A군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뒷걸음치다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가방 안에 들어가 옆으로 웅크린 자세로 누웠다.A군의 키는 132cm였지만 가방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71cm, 높이 30cm에 불과했다.B씨는 여행용 가방에 A군을 넣어 가둔 뒤 지인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3시간 뒤 돌아온 B씨는 친자녀들로부터 “A군이 가방에서 나오려고 하고 가방 안에 일부러 소변을 보았다”는 말을 듣자 가로 44㎝, 세로 60㎝, 폭 24㎝의 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나와 A군에게 새로운 가방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B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A군의 머리가 바닥 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가방을 세우기도 했다. 온몸을 웅크린 자세로 있어 숨쉬기가 어려워진 A군이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라는 말을 했지만, B씨는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라고 추궁했다.이에 A군은 “네 거짓말이에요”라고 대답했고, B씨는 다시 가방을 닫고 지퍼를 잠갔다. A군이 가방 내부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가방 내부 지퍼 부분을 손가락을 뜯자 B씨는 비닐 테이프로 가방을 붙였다.A군이 가방에 갇힌 지 6시간이 흐른 오후 6시경 친자녀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B씨는 가방 밖으로 나온 A군의 손가락을 발견했다. 이를 본 B씨는 손을 내민다는 이유로 친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로 올라가 뛰었다.당시 B씨의 체중은 74kg이었으며 자녀들의 몸무게까지 합하면 160kg이 넘는 무게로 가방을 짓눌렀다. 또 B씨는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집어넣기도 했다. A군이 “아 숨, 숨”이라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무시했다.결국 A군은 의식을 잃었다. 이에 B씨는 물 한 컵을 가져와 A군의 얼굴에 뿌리고 수 분간 자의적인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119신고를 지연시키는 등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A군은 오후 7시 56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천안의 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했지만 이틀 뒤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 합병증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지난 2020년 6월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는 B씨(사진=연합뉴스)이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혼내서 훈육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학대치사의 죄책만이 성립한다”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B씨에 대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다”면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재판부는 “A군은 밝고 명랑하고 춤추기 좋아하고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하던 어린아이였다”면서 “가족과 함께 외식하던 날 맛있는 걸 먹어 신난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다고 일기를 쓰던 아이는 B씨의 학대 가운데 무기력한 상태가 돼 마지막까지 ‘숨, 숨’을 외치며 구해줄 것으로 믿던 B씨에 의해 참혹하게 생명을 잃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다“며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해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B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상고했으나 2021년 5월11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SG사태 연루’ 김익래 전 다우키움 회장·임창정 불기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김 전 회장과 임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폭락 사태 발생 전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인 다우데이타의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605억 4300만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아치웠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철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한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 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다우키움그룹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며 “다우키움그룹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대량매매(블록딜)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상장법인의 임직원·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한 제도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26일 다우키움그룹의 주식을 매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검찰은 키움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이 주가폭락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키움증권은 증거금율을 40%에서 100%로 변경했는데, 이는 주가폭락 당일 장이 종료된 이후였으며 이튿날부터 바뀐 증거금율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검찰은 당시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와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그룹 회장 및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다.가수 임창정(사진=연합뉴스)검찰은 가수 임씨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그가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그러나 검찰은 “관련자 소환조사,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계좌내역 분석 등을 한 결과,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씨가 라씨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천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 '경복궁 담벼락 낙서' 배후 이팀장 檢 송치…"불법사이트 홍보 위해 범행"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총책 강모(30)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일당 7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중 주범 4명을 검찰에 넘기고, 추가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사주하고 사건 5개월 만에 검거된 일명 ‘이팀장’ 30대 남성 A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지시한 총책 강씨를 지난 22일 붙잡고, 이날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모(17)군과 그의 여자친구, 경복궁 낙서훼손 대금을 송금한 공범 조모(19)씨도 검찰에 넘겼으며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일당과 문화재 낙서 훼손 미수자 등 4명을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팀장’이라고 불린 총책 강씨는 지난해 1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만난 임군에게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했다. 강씨는 임군에게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조씨를 통해 범행도구 준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했다. 조씨로부터 돈을 받은 임군은 지난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경복궁 영추문 담장 등 지시받은 3개소에 스프레이로 영상 공유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등을 낙서했다. 강씨는 임군과 그의 여자친구가 낙서를 실행하는 동안 차량으로 따라다니면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했다.강씨는 지난 14일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인 A(15)군에게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낙서하도록 꼬드겼다. A군은 경찰과 인파 때문에 범행을 중간에 멈췄지만, 경찰은 그를 문화재보호법 예비음모 혐의로 입건했다. 이처럼 강씨가 문화재 훼손을 지속적으로 교사한 이유는 그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함이었다. 사기 등 전과 8범인 강씨는 지난해 출소 후 누범 기간인 그해 10월부터 박모(21)씨와 배너 광고 대금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구축해 운영했다. 이들은 이곳에서 영화 등 저작물 2368개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유통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로그인 없이 무료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었다. 강씨는 검거 직전까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의 불법 정보 대회방에서 배거 광고를 신청받아 한 건당 500~1000만원씩 총 2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모았다. 강씨와 범행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와 VPN을 통해서만 사이트를 운영했다. VPN은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 통신체계와 암호화기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전 내용을 암호화한다. 이들은 또 텔레그램으로만 대화해 서로 일면식 없이 범행을 이어갔다. 텔레그램 결제 대행업을 하는 조씨와 홍모(24)씨, 이모(22)씨 등의 대포통장을 이용해 사이트 운영자금과 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관리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전라남도 여수의 한 숙박업소에서 해외 도피를 준비하던 강씨를 검거했다. 그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텔레그램 대화를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긴급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하도록 해서 수사에 혼선을 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가 운영한 불법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폐쇄조치를 진행했다. 이어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강씨가 낙서 실행범과 배너 광고를 모집한 불법 정보 대화방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이트 공범과 여죄, 범죄 수익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국가 문화유산 훼손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사이버 성폭력과 저작권 침해 사범 척결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한 부분이 천막으로 가려져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