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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하겠다”던 김호중, 아이폰 3대 중 일부 비밀번호만 제공
  • “협조하겠다”던 김호중, 아이폰 3대 중 일부 비밀번호만 제공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씨가 경찰 조사에서 압수당한 자신의 휴대전화 3대 중 일부 비밀번호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4일 구속돼 유치장 안에 있는 김 씨를 이날 변호인 참관 하에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김 씨는 경찰이 압수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를 일부만 제공하는 등 아이폰 잠금 해제에 여전히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하면 사실상 포렌식이 어렵다.이날 경찰은 김 씨의 음주량과 사고 은폐 과정에 김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 씨는 김 씨는 구속되기 전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대해 “사생활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다시 변호인을 통해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일부 비밀번호만 제공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한편 김 씨가 음주 뺑소니 사건을 저지른 당일, 함께 있던 코미디언과 래퍼는 각각 정찬우와 길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은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24.05.28 I 강소영 기자
“대표가 성폭행”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재판부 “죄질 나쁘다”
  • “대표가 성폭행”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재판부 “죄질 나쁘다”
  • 사진=JT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지영난 박영재 황진구) 심리로 열린 A(24)씨의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에 처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변명했다”면서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원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한편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지난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했으며 팀 탈퇴 후 2022년부터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했다.JTBC ‘사건반장’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당시 A씨는 느긋하게 방에서 나온 뒤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고 편안한 자세로 널브러져 전자담배를 피우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2024.05.28 I 권혜미 기자
“기 꺾겠다” 생후 15개월 때려죽인 친모와 공범, 징역 30년 구형
  • “기 꺾겠다” 생후 15개월 때려죽인 친모와 공범, 징역 30년 구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사진=게티 이미지)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이들은 지난 8월 말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A씨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A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 D군(1)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했다.B씨와 C씨는 지난해 9월 8일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D군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D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 낮잠을 오래 잔다,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다. 폭행 도구로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이용했다.A씨는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 아들은 결국 차에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었다. B씨는 또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이들의 폭행은 갈수록 심해졌다.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와 지속해서 D군을 폭행했다.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로 허벅지를 때렸다.지난해 10월에는 B씨는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말리기는커녕 이에 더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D군을 함께 폭행했다.아기 몸과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사진=게티 이미지)친모 A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고, 저의 무지한 생각·행동을 하루에도 수십번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A씨 변호인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지속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면, 좁은 빌라에서 피고인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피고인 삶이 이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친모인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4.05.28 I 홍수현 기자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징역 1년 구형에…“범죄자 몰려 억울”(종합)
  •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징역 1년 구형에…“범죄자 몰려 억울”(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BBQ 내부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상상도 못한 결과에 범죄자로 몰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BBQ와 bhc가 진행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획득한 위법한 정보를 국제중재소송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송에 이용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며 “여러 증거에 따라 피고는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반성 태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의)혐의를 보면 범행이 중대하다”며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국제중재)소송을 이기려하는 게 사법 정의에 위해를 가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 같은 구형에 박 전 회장은 억울함을 드러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bhc를 인수한 지 2년 밖에 안되는 시점에 국제중재소송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다”며 “150개 지점 가까이 폐점하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남의 회사 인트라넷 아이디를 탈취할 여유가 없고 (국제중재)소송에서 승소에도 내가 얻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박 전 회장은 “구글캘린더 등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명확한데 왜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상상도 못한 결과에 범죄자로 몰리고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며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재판장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앞서 2022년 6월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판부는 증거 조작,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1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된다.
2024.05.28 I 김형환 기자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前bhc 회장, 2심도 징역 1년 구형
  •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前bhc 회장, 2심도 징역 1년 구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BBQ 내부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장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BBQ와 bhc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획득한 위법한 정보를 국제중재소송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측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위법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송에 이용해 수십억원의 이익을 취했다”며 “여러 증거에 따라 피고는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도 반성 태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전 회장의)혐의를 보면 범행이 중대하다”며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국제중재)소송을 이기려하는 게 사법 정의에 위해를 가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2022년 6월 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를 모아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회장이 정보부장 등 직원들의 협조로 직접 나선 사항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판부는 증거 조작, 사실 왜곡이 아닌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28 I 김형환 기자
“담배 피우고 싶다더니”…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전말은(종합)
  • “담배 피우고 싶다더니”…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도주 전말은(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이 도주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팀장으로 알려진 피의자 강모(30)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밖으로 나온 뒤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낙서 제거 작업을 마친 서울 종로구 고궁박물관 인근 담장을 따라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사진 위) 사진 아래는 지난해 12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쓰인 낙서. (사진=연합뉴스)28일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1층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요청했다. 강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수사관 2명의 감시 하에 흡연을 끝낸 직후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주했다. 경찰은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수색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강씨가 인근 교회 건물 2층 옷장에 숨어 있던 것을 발견했다. 강씨는 도주 약 2시간 만인 3시 40분께 검거됐다.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강씨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경복궁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5.28 I 황병서 기자
檢, ‘가습기살균제 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전 대표 기소
  • 檢, ‘가습기살균제 과장 광고’ SK디스커버리·전 대표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SK디스커버리(옛 SK케미칼)와 당시 대표였던 홍지호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애경산업과 공모해 언론사에 가습기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이로 인해 2022년 9월께까지 허위 내용의 광고성 기사가 계속 보도되게 해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도 적용됐다.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토대로 사건 수사에 착수해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먼저 불구속 기소했고, 이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검찰에서는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가 애경산업과 공모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폐질환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고, 영국의 흡입독성시험 전문기관으로부터 저독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인정받은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검찰은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가 애경산업과 공동으로 가습기살균 제품인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개발·제조·판매하면서 마치 해당 제품이 인체에 안전하고 저독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허위 정보·자료를 애경산업에게 제공했다”며 “거짓·과장 광고에 가담한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전했다.한편 허위·과장 광고의 전제가 되는 ‘가습기살균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에서 애경산업의 안 전 대표이사와 SK디스커버리 홍 전 대표는 지난 1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금고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또 임직원 13명 모두 유죄가 선고됐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검찰은 “이 사건은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홍보 효과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형식을 빌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생명·신체를 위해에 노출시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이 사건의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28 I 박정수 기자
'김건희 수사팀' 고심하는 법무부…檢 후속인사 임박
  • '김건희 수사팀' 고심하는 법무부…檢 후속인사 임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오는 29일에는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인사위원회 직후인 이번 주초 인사 단행을 예상했으나,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유임 등을 놓고 고심하면서 인사 발표 시점이 밀린 것으로 보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29일에는 인사 발표할 듯”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중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승진 및 전보를 발표한다. 부임은 6월 3일자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발표 시점에 관한 전망만 있을 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이고 그렇다고 주 후반에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1시간가량 차·부장검사 인사에 관해 논의했다. 이렇다 보니 인사 발표 일자를 27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인사 발표 시점이 미뤄지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맡고 있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교체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지난 13일 법무부가 발표한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과 전보(27명)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는 모두 검사장급으로 승진·교체되며 공석 상태다. 이에 이번 인사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담당하는 형사1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하는 반부패수사2부장이 교체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통상 검찰 인사위가 열린 직후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한다.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이번 인사는 김 여사 사건 지휘부 교체를 놓고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국회에서 ‘채 해병 사건 특검법’ 재의결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늦어도 1주일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29일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건희 여사◇유임하나…‘김 여사 수사팀’ 관심이번 인사에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찰청에, 대검도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를 놓고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복잡한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팀이 바뀐다고 해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인사라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 한다. 수사팀 유임 요청에 법무부가 불편해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바뀌는 것은 다르다”며 “부장급 교체는 수사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관계인 소환 조사 후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시점에서 지휘부를 교체한다면 정치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고검장 인사에서 지휘부 교체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론을 펼쳤다. 이 총장은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2024.05.28 I 박정수 기자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경찰 조사 중 도주…2시간 만에 검거
  •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 경찰 조사 중 도주…2시간 만에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이 경찰 조사 중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경찰에 따르면 경복궁 낙서 사건의 피의자인 강모(30)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후 1시 50분께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가용 인원을 동원해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씨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에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윌OO티비.com feat 누누’라는 약 30m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강씨가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 18분쯤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복궁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20대 남성 설 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설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05.28 I 황병서 기자
'우크라 참전·뺑소니' 이근 2심 "여권법 위반 인정…사고는 몰라"
  • '우크라 참전·뺑소니' 이근 2심 "여권법 위반 인정…사고는 몰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다.이근 전 대위가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이 전 대위 측 법률대리인은 “여권법 위반은 양형부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사실오인을 주장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은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위 측은 1심부터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사실 및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이번 항소심을 제기했다. 반면 2022년 7월 운전 도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이 전 대위는 “제가 평상시 우리나라 군인들과 경찰들을 교육하는 사람이라 전쟁이 터졌을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히 맞았고 법 위반에 대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제 직업이 해군 장교였고 미국 국무부, 국제연합(UN) 등에서 평화유지를 위해 일해왔던 사람인 만큼 만약 사고가 났을 때는 제일 먼저 뛰어갔을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해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피해자가 다친 것에 대해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위 측 법률대리인은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형사공탁금 400만원을 공탁한 상태”라고 밝혔다.이 전 대위 측과 마찬가지로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1심의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면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재판부는 “개인적인 정의감이나 불의를 참지 못하는 혈기 자체를 나무랄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 측 항소이유 아닌가 싶다”고 정리하면서 “사고 후 미조치 부분은 증거를 따져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위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달 18일 열린다.
2024.05.28 I 백주아 기자
‘경찰 폭행·성희롱’ 취객 뺨 때린 경찰 해임…“다른 방법 제지 가능”
  • ‘경찰 폭행·성희롱’ 취객 뺨 때린 경찰 해임…“다른 방법 제지 가능”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여경을 성희롱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다.(사진=연합뉴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던 A 전 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면 정직·강등·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징계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참을 수 없어 비위행위를 했다고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를 할 수 있었다”고 해임 이유를 밝혔다.2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0월 만취한 채 70대 택시기사에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 이후 관내 지구대로 연행됐지만 B씨의 난동은 이어졌다. B씨는 약 30분간 경찰관들에게 “무식해서 경찰한다”고 조롱하고 근무 중이던 여경을 성희롱하기도 했다. 난동이 이어지자 A 전 경위는 수갑을 차고 있던 B씨의 뺨을 8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폭행 이후 119에 “경찰에게 맞았다”고 신고했다.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합의금 500만원을 건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내부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전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A 전 경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4.05.28 I 김형환 기자
장우혁 측 "갑질 주장 전직원 불송치→이의신청…명예훼손 소송 진행중"
  • 장우혁 측 "갑질 주장 전직원 불송치→이의신청…명예훼손 소송 진행중"[공식]
  • 장우혁.[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가수 장우혁과 그의 갑질을 폭로한 소속사 전 직원의 법적 갈등이 해를 넘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장우혁의 소속사 WH크리에이티브 측은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 기록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성립 여부를 재판단하기 위해 검찰로 송치됐다”며 “검찰에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이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직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있다”고도 덧붙였다.아파서 장우혁은 지난 2022년 7월 자신이 운영 중인 소속사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 등 2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 직원 A씨는 장우혁의 갑질 등을 주장하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당시 A씨는 장우혁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1세대 유명 아이돌 출신 대표’라고 주장하며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장우혁 소속사 측은 “함께 일한 많은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사실확인을 한 결과 폭로 글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며 “장우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기재한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동작경찰서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며 지난 27일 A씨를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장우혁 측이 관련 결정에 수긍할 수 없어 이의신청을 하면서 법적 갈등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2024.05.28 I 김보영 기자
`100억대 아파트 층간소음` 고무망치 협박 40대 男, 항소 기각
  • `100억대 아파트 층간소음` 고무망치 협박 40대 男, 항소 기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0억원대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40대 남성과 검찰의 쌍방 항소가 기각됐다.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항소부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특수재물손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형을 선고받았다”면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 부당 이유를 보면 1심 이후에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1심 양형이 합리적인 판단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9일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범행에 사용된 고무망치는 몰수됐다. 이씨는 1년 가까이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윗집 부부가 말렸지만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층간 소음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런 사정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범행 장소에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리는 등 협박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모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거지를 옮긴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수리비 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분쟁 방지를 위해 주거지를 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5.28 I 황병서 기자
육군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경찰 이첩…"규정·절차 위반 혐의"
  • 육군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경찰 이첩…"규정·절차 위반 혐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원도 인제 육군 신병 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군 당국이 이를 민간 경찰로 이첩한다. 육군 관계자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육군은 민간 경찰과 함께 협조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군기교육 간에 규정과 절차에서 문제점이 식별됐다”면서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한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 군 관련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토록 하고 있다.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사망한 훈련병은 군기훈련 당시 완전군장으로 ‘도보’가 아닌 ‘구보’를 했고,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관련 육군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다. 걷더라도 1회 당 1㎞ 이내에서만 해야 한다. 팔굽혀 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다.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이 쓰러지고 난 이후 조치에 대해 “사안이 발생한 즉시 대대 군의관과 응급구조사가 함께 현장에서 응급 조치를 했다”면서 “수액을 투여하고 체온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 환자 상태와 이송수단 등을 고려해 가장 가깝고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를 받아 민간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설명했다.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출처=육군훈련소)
2024.05.28 I 김관용 기자
사우디 검찰총장 대검 방문…이원석 총장과 협력 논의
  • 사우디 검찰총장 대검 방문…이원석 총장과 협력 논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을 방문하는 사우드 알 모젭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총장을 접견한다.이원석 검찰총장(사진=대검찰청)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모젭 검찰총장을 비롯한 사우디 대검찰청 국제협력부장, 사이버범죄부장, 카심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대표단 8명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방문한다. 모젭 총장이 대검을 찾는 것은 2019년 10월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27일 이 총장이 사우디에 방문해 국왕 직속 반부패 기관인 나자하(NAZAHA·반부패청)와 업무 협약(MOU)을 맺었는데, 모젭 총장의 방문은 이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이날 대표단은 이 총장을 접견해 양국 간 범죄인 인도와 수형자 이송 등 형사사법 분야 조약 체결을 추진하고 과학수사와 형사 절차 전산화 등에 관한 교류 활성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한편 모젭 총장은 오는 29일에는 대법원을 방문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난다. 이후 경기 고양의 현대모터스튜디오와 화성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해 경제·산업 분야 협력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한편 모젭 총장은 1986년부터 2017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했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검찰총장 겸 최고사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2024.05.28 I 박정수 기자
검찰, ‘남현희 조카 골프채 폭행’ 전청조 추가 기소
  • 검찰, ‘남현희 조카 골프채 폭행’ 전청조 추가 기소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를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남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지난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특수폭행·협박·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의 남씨 모친 집에서 남씨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골프채로 10여차례 때리고 같은해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하자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또 전씨는 지난해 10월 만남을 거부하는 남씨의 자택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도 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씨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하며 “훈육 차원”이라고 말한 바 있다.검찰은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 아동의 심리상담 등 지원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은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전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하법률위반(사기) 등 사안의 공소수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지칭하며 주변인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전씨 측 각각 형이 가볍다, 형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2024.05.28 I 김형환 기자
“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 “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북 김천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경북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이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김 씨의 일부 팬덤인 김호중갤러리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에 팬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천예고에서 연화지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생동감 넘치는 벽화와 재미있는 조형물, 포토존 등으로 채워진 ‘김천시 관광특화거리, 김호중 소리길’을 만들었는데, 전국의 팬들이 몰려들어 성화를 이뤘다”고 전했다.또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며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준공 이후 매년 1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호중 소리길은 황량했던 골목길을 번듯한 여행 명소로 둔갑시켰으며, 곳곳에 숨은 관광자원들을 찾아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김호중의 발자취를 느끼며, 많은 영감을 얻고 위안받았다”고 전했다.또 이들은 “이처럼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만큼 철거는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구체적인 ‘당선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김천시 홈페이지에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소리길은 2021년 김천시가 김 씨의 모교인 김천예고와 벚꽃 명소인 연화지를 잇는 100m 거리에 2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다. 벽화, 포토존, 스토리보드 등 특색 있는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사태로 김천시청에 소리길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한 관광객은 연합뉴스를 통해 “(김 씨가) 구속도 됐고, 범죄인의 길을 그대로 두면 관광지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천시 관계자는 “철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구속은 됐지만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경찰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4.05.28 I 이로원 기자
국제사회, 이 라파 공습 비난·규탄 봇물…네타냐후는 “비극적 사고”
  • 국제사회, 이 라파 공습 비난·규탄 봇물…네타냐후는 “비극적 사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 반해 라파 피란민 수용소를 공습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비극적인 사고였다”며 라파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피란민 수십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비극적인 사고(tragic accident)였다”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에게 해를 끼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스라엘군 검찰에 이번 공습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외부의 압박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패배의 깃발을 들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승리의 깃발을 올릴 때까지 싸우겠다”며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라파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라파 서부의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를 겨냥해 로켓을 발사한 데 따른 보복 조치였다. 하지만 ICJ가 이스라엘에 라파 공습 즉시 중단 명령을 내린지 이틀 만에 이뤄진 공격인 데다,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라파에서 많은 난민을 죽인 이스라엘의 공습에 분노한다”며 “이러한 작전은 중단돼야 한다. 라파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위한 안전한 지역이 없다. 나는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썼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팔레스타인 국민, 하마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남성, 여성, 어린이가 (그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X를 통해 “우리는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한 공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은 가자지구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는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에 ICJ의 명령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최우방 국가인 미국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공격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 간부 2명을 죽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밝혀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악시오스는 미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평가 중”이라고 전했다.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다. 카타르는 “이번 공습은 가자지구에서 휴전 협정을 중개하려는 시도와 하마스가 아직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비무장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는 알제리의 요청에 따라 28일 오후 긴급 비공식 협의를 열어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2024.05.28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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