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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꺾겠다” 생후 15개월 때려죽인 친모와 공범, 징역 30년 구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15개월 된 아이의 ‘기를 꺾어주겠다’며 지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사진=게티 이미지)대전지검은 28일 대전지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A(29·여)씨와 공범 B(30)씨·C(27·여)씨에 대한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인 만 1세 어린 아동이 감당하지 못할 방법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이들은 지난 8월 말 동거남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지인 A씨 모자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아기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A씨가 돌이 갓 지난 아들 D군(1)을 훈육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를 꺾어주겠다”며 함께 때리기로 했다.B씨와 C씨는 지난해 9월 8일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D군 발바닥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이들은 한 달 동안 친모와 함께 D군을 학대했다. 밤에 잠을 자지 않거나 보챈다, 낮잠을 오래 잔다, 차에서 창문을 열었다는 등의 이유로 때렸다. 폭행 도구로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 솔, 휴대전화 충전기 등을 이용했다.A씨는 제주에서 돌아오는 차량 안에서 아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겼다. 아들은 결국 차에 얼굴을 부딪쳐 눈에 멍이 들었다. B씨는 또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때렸다.이들의 폭행은 갈수록 심해졌다. 9월 말부터는 함께 놀러 간 호텔에 있던 나무 구둣주걱을 집에 가져와 지속해서 D군을 폭행했다.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로 허벅지를 때렸다.지난해 10월에는 B씨는 D군이 새벽에 깨서 보챈다며 A씨가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말리기는커녕 이에 더해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질 정도로 D군을 함께 폭행했다.아기 몸과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나타났다.(사진=게티 이미지)친모 A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이를 낳았고, 저의 무지한 생각·행동을 하루에도 수십번 후회하고 원망하고 있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죽는 날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A씨 변호인은 “생후 15개월 된 아이를 지속 학대하고 사망하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은폐·축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또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삶을 되돌아보면, 좁은 빌라에서 피고인 삶이 그리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는 피고인 삶이 이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1심 재판부는 친모인 A씨와 공범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 C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이재명·조국도 살아가는데 왜 김호중만?…이해 안돼” 팬들의 호소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북 김천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경북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이 주말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김 씨의 일부 팬덤인 김호중갤러리 측은 성명을 통해 “최근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에 팬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김천예고에서 연화지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따라, 생동감 넘치는 벽화와 재미있는 조형물, 포토존 등으로 채워진 ‘김천시 관광특화거리, 김호중 소리길’을 만들었는데, 전국의 팬들이 몰려들어 성화를 이뤘다”고 전했다.또 “준공되기도 전에 이미 입소문을 타면서, 여행객들을 불러 모으며 시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준공 이후 매년 1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호중 소리길은 황량했던 골목길을 번듯한 여행 명소로 둔갑시켰으며, 곳곳에 숨은 관광자원들을 찾아내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갔다.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을 통해 김호중의 발자취를 느끼며, 많은 영감을 얻고 위안받았다”고 전했다.또 이들은 “이처럼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한 만큼 철거는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향후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에 출마 후 검찰 독재를 부르짖는 당선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당에 부결을 읍소했던 당선인,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피의자.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법치국가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국민을 기망하는 권력자들은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한 이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김호중에게만 이다지 가혹한 돌을 던지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구체적인 ‘당선인’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김천시 홈페이지에는 ‘김호중 소리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소리길은 2021년 김천시가 김 씨의 모교인 김천예고와 벚꽃 명소인 연화지를 잇는 100m 거리에 2억 원을 들여 조성한 관광 특화 거리다. 벽화, 포토존, 스토리보드 등 특색 있는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사태로 김천시청에 소리길 철거를 원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한 관광객은 연합뉴스를 통해 “(김 씨가) 구속도 됐고, 범죄인의 길을 그대로 두면 관광지 이미지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천시 관계자는 “철거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면서도 “김 씨가 구속은 됐지만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소속사와 조직적 사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키웠다.경찰은 구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 씨와 이광득 생각엔터 대표, 소속사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4일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국제사회, 이 라파 공습 비난·규탄 봇물…네타냐후는 “비극적 사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명령에 반해 라파 피란민 수용소를 공습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비극적인 사고였다”며 라파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진=AFP)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크네세트(의회) 연설에서 이스라엘군의 라파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피란민 수십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비극적인 사고(tragic accident)였다”고 밝혔다. 이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에게 해를 끼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스라엘군 검찰에 이번 공습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외부의 압박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패배의 깃발을 들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승리의 깃발을 올릴 때까지 싸우겠다”며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라파 공격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라파 서부의 탈 알술탄 피란민촌을 공습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중부를 겨냥해 로켓을 발사한 데 따른 보복 조치였다. 하지만 ICJ가 이스라엘에 라파 공습 즉시 중단 명령을 내린지 이틀 만에 이뤄진 공격인 데다,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해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45명이 숨지고 249명이 다쳤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라파에서 많은 난민을 죽인 이스라엘의 공습에 분노한다”며 “이러한 작전은 중단돼야 한다. 라파에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위한 안전한 지역이 없다. 나는 국제법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다”고 썼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팔레스타인 국민, 하마스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무고한 남성, 여성, 어린이가 (그들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X를 통해 “우리는 라파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살해한 공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무장관은 “이번 공격은 가자지구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나는 가장 강력한 말로 규탄한다”며 이스라엘에 ICJ의 명령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의 최우방 국가인 미국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공격 책임이 있는 하마스 고위 간부 2명을 죽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밝혀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민간인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악시오스는 미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레드라인을 넘었는지 평가 중”이라고 전했다.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도 이스라엘을 맹비난했다. 카타르는 “이번 공습은 가자지구에서 휴전 협정을 중개하려는 시도와 하마스가 아직 억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의 석방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비무장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는 알제리의 요청에 따라 28일 오후 긴급 비공식 협의를 열어 이스라엘의 라파 공습에 따른 민간인 피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