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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군·경찰 화학사고 대응 전문가 양성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소방청이 화학사고 대응 유관 기관인 군과 경찰의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 화학사고 대응 능력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다.소방청은 지난 2018년 10월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원유 및 석유 저장 시설) 화재를 계기로, 대규모 누출이나 폭발과 같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확산 방지 활동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3월 화학사고 대응 능력 교육 및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이를 통해 소방청은 596명의 화학사고대응 전문가를 양성했고, 이들은 현장 대응 뿐만 아니라 화학사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성과에 지난 1월 군 합동참모본부에서 교육 및 평가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으며, 경찰도 효과적인 재난 대응 공조 체제를 위해 동참하기로 했다.이에 소방청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화학사고 대응 능력 교육 및 평가를 올해부터는 재난 대응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한 교육 및 평가로 전환하고, 복합적인 화학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및 평가는 20일 시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교육 및 평가에 참여하는 군과 경찰은 해당 기관의 화학사고 대응 대원들로, 교육 과정은 이론과 실기로 구성돼 있다. 이론 교육은 위험 물질 식별 방법과 화학·생물학·방사능 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실기 교육은 화학물질 식별 및 정보 확인, 화학보호복 착용, 누출 방지 차단 등 10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훈련할 예정이다. 평가는 필수 3개 과제, 추첨 3개 과제를 평가해 100점 만점 기준 평가 종목별 4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소방과 군, 경찰이 협업을 통해 교육과 개인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소방청은 올해 시범적으로 군과 경찰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 능력 교육 및 개인별 평가를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해양경찰 등 현장 대응 전문가가 필요한 재난 대응 기관에 확대 시행해 교육과 평가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소방청은 유관 기관 화학사고 대응 전문가 전방위적 양성을 통해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 기관 통합 대응 능력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학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뿐 아니라 군, 경찰 등 유관 기관도 함께 참여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 대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온 마을이 함께하는 육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격언이 경기도에서 현실화된다. 이제는 희미해진 이웃사촌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고, 맞벌이 등으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면서다.지난해 12월 6일 오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360°돌봄 관련 행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평택·광명·군포·하남·구리·안성·포천·여주·동두천·과천·가평·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지난해 12월 6일 오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인구톡톡위원회 위원, 초등자녀 부모, 돌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360°돌봄 ‘언제나 돌봄’을 펼치다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자료=경기도)
- '수사반장1958' 이제훈 "최불암 연기 막막… '한국인의 밥상'도 찾아봐"[인터뷰]①
- 이제훈[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최불암 선생님의 젊은 시절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겁이 나고 막막했어요.”배우 이제훈이 ‘수사반장1958’에서 최불암이 연기한 박영한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일 서울 종로구 팔판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제훈은 “최불암 선생님의 존재감은 너무나 크고, 세월이 흘러서 완성된 모습이 있으니까 아무리 창의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값은 나오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 하기를 선택했다”며 “목소리, 몸짓, 표현 등을 따라 하면서 내 안으로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이어 “최불암 선생님의 영혼을 빼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매몰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렇게 캐릭터를 준비하면서 했던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계속해서 스스로 헛도는 기분, 헛발질 하는 기분이 아닌가 고민이 들었다. 그러면서 최불암 선생님이 전에 나왔던 드라마와 ‘한국인의 밥상’, 광고 등 모든 것을 찾아봤다”고 밝혔다.이제훈은 박영한을 확장해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수사반장’에서 박반장은 냉철하고 피해자를 보듬어주는 휴머니스트였는데 선생님의 수많은 필모를 보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대중들이 생각하는 최불암 선생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젊은 모습에 다 담아낸다면 다채로운 박반장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이제훈은 “‘그대 그리고 나’를 보면서 최불암 선생님의 존재감을 물씬 느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도 그렇고 다들 ‘박반장’이라고 하더라”며 “‘수사반장’을 구체적으로 보진 못했고 ‘살인의 추억’에 나왔던 짧은 신이지만 ‘수사반장’의 오프닝 노래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신나하는걸 보면서 궁금해한 적이 있다. 짧은 짤로서 ‘수사반장’에 대한 존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이어 “프리퀄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겠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재미있게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수사반장 1958’의 출연을 결정한 이유도 설명했다.이제훈은 박영한의 젊은 시절을 연기한 동시에 현재 박영한의 손자 역할까지 1인 2역을 소화했다. 그는 “손자 역할로 최불암 선생님을 만나는데 선생님을 보는 마음이 너무나 뭉클하면서도 실제로 할아버지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할아버지를 대하고 인사를 드리고 해야하는지 어색함이 있었다”며 “선생님을 보자마자 실제로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런 존재이지 않았을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감정이 느껴지더라”고 털어놨다.이어 “대본에 쓰여지진 않았지만 헤어지면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다. 당황하실 수 있는데 끝나고 여쭤봤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며 “관계를 짧지만 잘 표현해준 것 같아서 잘한 것 같다고 칭찬을 해줬다”고 최불암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이제훈이제훈은 “손자 준서가 범인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토로했는데 할때마다 너무 친손자처럼 바라봐주시고 보듬어주셔서 촬영인지 연기인지 헷갈렸던 것 같다. 실제로 선생님과 편안하게 대화를 하면서 상처 받은 힘듦을 위로 받는 느낌을 받았다”며 “지금도 제가 나와있던 박영한의 촌놈시절부터 양복을 입고 나온 부분까지, 쫑파티 때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잘 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셨다. 더 잘했어야했는데,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국민들에 큰 사랑을 받았던 국민배우로서 이 작품을 한 것에 있어서 누가 되지 말자고 연기를 했는데 그 마음을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서 감사했다”고 밝혔다.‘수사반장1958’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방송된 MBC ‘수사반장’의 프리퀄 드라마. 1958년을 배경으로 야만의 시대, 소도둑 검거 전문 박영한 형사가 개성 넘치는 동료 3인방과 한 팀으로 뭉쳐 부패 권력의 비상식을 상식으로 깨부수며 민중을 위한 형사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 드라마에서 이제훈은 최불암이 연기한 박영한의 젊은 시절을 연기했다. 박영한은 ‘경기도 소도둑 검거율 1위에 빛나는 경기도 황천시(煌泉市)의 촌놈 형사.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경기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기사가 난 황천지서의 자랑이다. 사필귀정과 인과응보를 절대 신봉하는 강철 꼰대이자 난공불락 촌놈.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쇠뿔 같은 단단함, 날카로운 눈썰미, 두세 수 앞을 내다보는 혜안, 대책 있는 깡을 겸비한 ’천생 형사‘이자 ’스마트한 촌놈‘이다.첫방송 시청률 10.1%로 시작부터 흥행을 한 ’수사반장 1958‘은 최고 시청률 10.6%를 기록하며 MBC 금토 흥행 라인업을 이어갔다.
- 고려아연, 2024 철강마라톤 참가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은 자사 임직원들이 지난 18일 오전 9시 경기도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진행된 2024 철강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한국철강협회에서 주최하는 철강마라톤대회는 올해로 17회를 맞이하고 있다. 매년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철강 및 비철금속 업계 회원사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열리며 올해는 약 45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다양한 부대행사와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업계 임직원들의 단합 또한 볼 수 있었다. 이번 대회는 철강산업이 어려운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탄탄한 세계적 위치를 유지해온 만큼 그 기대와 포부를 담아 “탄소중립 미래로, 청강산업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다.이전과 동일하게 마라톤 대회는 5km 코스와 10km 코스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각 코스 성별을 구분하여 1~3등까지 상장과 부상을 시상하며 건강한 경쟁 문화를 독려했다. 한편, 이번 마라톤 대회는 고려아연 외에도 포스코, 현대제철, KG스틸, 세아제강, TCC스틸, 고려제강, 세아베스틸, 포스코스틸리온, 휴스틸, 심팩, 한국철강, 세아창원특수강, 하이스틸, 한금, 환영철강, 넥스틸, 한국하우톤, 범우, 풍전비철, 백조씽크 등 총 49개사가 참가 및 후원했다.고려아연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 및 가족 친지와 함께 뜻깊은 행사에 2년 연속 참가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 또한 올해 더 많은 고려아연 임직원들이 자리를 빛내 기쁘다”며 “고려아연 또한 올해 마라톤의 포부처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업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고려아연 임직원들이 지난 18일 2024 철강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사진=고려아연.)
- 이마트2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참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마트24가 경기도가 진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에 동참한다고 20일 밝혔다.이마트24가 경기도와 손잡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참여한다. (사진=이마트24)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도내 11~18세(2006년~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1인당 월 13000원, 연간 156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이마트24는 2023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도 경기도 내 21개 지자체 내 978개 이마트24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이마트24는 여성청소년 고객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리용품으로 구성된 14종의 세트상품을 19800원부터 72000원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하고 이들 상품을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무료택배 서비스를 시행한다.생리용품 무료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이마트24에서 점포 근무자에게 생리용품 무료택배 상품 확인 및 결제 후 수령 받을 주소와 개인정보 입력 시 자택까지 배송되며 KT멤버십 할인, 신세계포인트 적립도 가능하다.또 다음달 3일(월)부터 올해 말까지(경품 소진시까지) 유한킴벌리 생리대 1개 이상을 경기도 생리대 바우처로 구매 후 이마트24 APP스탬프 이벤트에 참여 시 100% 경품 증정행사를 진행한다.스탬프 적립 개수에 따라 젤리, 초코우유, 2000원/5000원 할인쿠폰, 오버나이트 생리대등을 선물로 준다. (1건 결제 당 스탬프 1개 적립, 1일 최대 1개 적립)나경곤 이마트24 영업마케팅팀 파트너는 “이마트24는 생리용품세트 무료택배 서비스, 스탬프 이벤트 등을 통해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하려고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여성 청소년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공익 플랫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셀바이오, 반려동물 면역기능보조제 ‘골드뮨’ 신제품 출시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박셀바이오는 반려동물 면역기능보조제 골드뮨의 새로운 라인업으로 반려견용 저키 타입 간식과 반려묘용 츄르 타입 간식 등 2종을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박셀바이오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반려동물산업 전시회에서 반려동물 면역기능보조제 ‘골드뮨’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박셀바이오)박셀바이오는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3일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반려동물산업 전시회 ‘2024 메가주 일산’에서 새롭게 개발한 반려견용 ‘골드뮨 보조제 바이트’와 반려묘용 ‘골드뮨 보조제 스틱’을 선보이며, 반려동물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반려인들에게 판촉 행사를 진행했다.두 제품은 면역력 향상과 항산화, 염증 완화에 효과가 입증된 후코이단, 꽃송이버섯, 커큐민 등을 주기능성 원료로 함유해 반려동물 건강에 관심이 많은 반려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반려견용 골드뮨 보조제 바이트는 반려견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을 타깃해 △뼈&관절 건강(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초록입홍합 함유) △눈&눈물 관리(마리골드추출물, 빌베리농축분말, 헤마토코쿠스추출분말 함유) △피부&모질 관리(피쉬콜라겐, 저분자히알루론산, 오메가3 함유) 3가지 유형으로 출시됐다.함께 선보인 반려묘용 골드뮨 보조제 스틱은 반려묘의 독특한 취향과 체내 에너지 소비 메커니즘을 고려해 고단백 재료인 닭가슴살, 연어, 참치 등 3가지 맛의 제품이 출시됐으며, △면역력 증진 △호흡기/기관지 건강 △신장질환 완화 △구강 건강에 좋은 기능성 원료를 추가로 함유하고 있다.후코이단과 꽃송이버섯이 함유된 골드뮨은 지난해 임상시험에서 반려견의 신체 및 혈액 검사 안정성 유지, 암 예방 사이토카인 증가, 항산화효소(SOD) 활성도 증가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제중 박셀바이오 대표는 “기존의 골드뮨 프로틴은 반려동물 면역기능보조제로는 이례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안정성과 효능이 확인된 제품”이라며 “이번 면역기능보조제는 대상으로 반려묘도 포함된만큼 확장된 골드뮨 라인업이 반려동물의 면역력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박셀바이오는 지난해 11월 음수용 ‘골드뮨’ 4종(병원용 1종, 일반용 3종)을 반려동물 면역기능보조제로 처음 출시했으며 시장 수요에 맞춰 골드뮨 라인업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살인죄 평균 형량 10년→18년…엄벌주의 입증 안돼"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판사가 살인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비판하지만 판사는 형법의 이념과 시민의 법감정 사이 괴리를 고민하면서 형량을 정할 수밖에 없다. 판사가 일벌백계로 무겁게 처벌하면 안전한 사회가 되리라는 엄벌주의는 어느 나라, 어떤 사회에서도 입증되지 않았다.”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64·사법연수원 14기)은 1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처벌이 가벼워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강력범죄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15일 경기도 일산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사법정책연구원은 올해 10주년을 맞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살인죄’에 대한 통계·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살인죄 관련 양형 기준 도입 효과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재판 실무와 제도 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다. 박 원장은 ‘사법부가 살인자에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종종 미국 대비 우리나라의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하지만 인구 10만명당 살인 건수를 보면 미국은 5건, 우리나라는 0.6건, 일본은 0.3건에 불과하다. 미국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나 전 세계 수감자 25%가 미국인인 만큼 극도로 치안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은 엄벌주의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며 “여러 나라 평균 형량을 비교하면, 미국이 제일 높고, 일본이 제일 약한데 살인죄 발생빈도가 높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살인죄 평균 형량은 지난 1997년 10.7년에서 지난해 17.8년으로 70% 가까이 상향됐는데 이는 과거 대비 적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형법 제250조는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판사는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일반 시민들 법감정에 맞춘 ‘응보형’을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다.그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쓰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야기는 현대형 법전에 나오지 않는다. 국민들 법감정을 따르려면 법을 바꿔야지 판사를 탓할 게 아니다”라며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시민의 마음을 섬세하게 헤아리고 책임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죗값이 얼마인지 성찰하고 이해와 소통을 구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박 원장은 형량을 정할 때 개인의 다양성, 사건의 개별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각각의 피고인은 실정법과 판례의 틀에 따라 정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온 ‘바로 그 사람’인 만큼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가 평소 ‘인문학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원장은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는 판사에게 익숙한 사실인정과 법리 영역이지만 양형은 판사가 잘 알지 못하거나 꺼리는 감정과 윤리의 영역”이라며 “모든 사건 중 99%는 법적 논리, 추론 등 판례를 적용하면 되지만 문제는 나머지 1%다. 기존 법과 판례를 적용해도 결론이 이상할 때는 개별적이고 세밀한 사정을 고민하는 판사와 그렇지 않는 판사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권 구성·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에 독자적 예산안 편성권과 법률안 제출권이 주어져야 한다.그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판사 1인당 처리하는 민·형사 본안 사건 수는 일본의 3.05배, 독일의 5.17배로 매우 적은 인력으로 재판을 감당하고 있다. 법관 증원과 관련해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사전심문제의 경우 검찰이 수사 지연 방지 및 수사 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15일 경기도 일산 고양시에 위치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박 원장은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재판제도 전반을 들여다보는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싱크탱크로서 원격영상재판 연구, 시니어판사 제도 연구, 소권 남용 대응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왔다. 이제는 더 나아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제도가 가진 장단점 등을 심도 있게 살펴 우리나라 재판제도 시스템을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70~80년 전에 마련된 이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선진국과 경쟁해도 우월한 제도가 돼야 한다는 생각 아래 민사·형사·행정 큰 테마로 나눠서 주제를 정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하는 전문화된 법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장기적 방향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