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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세제개편, 중소기업·중하위층에 더 큰 혜택…9~10월께 물가 안정"(종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이수빈 기자]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부자 감세’ 논란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소득세 개편 혜택도 중·하위층에 더 많이 돌아간단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는 9~10월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자 감세’ 지적에…“중소·중견기업, 중·하위층 상대적 혜택 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지적에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기존 4단계로 돼 있었던 과표 구간 가운데 최고 구간인 25% 구간을 삭제해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20, 22%로 2단계만 적용받고, 중소·중견기업은 10, 20, 22% 3단계를 적용받는 구조다.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 세율 과세표준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추 부총리는 “감세의 정도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밝혔다. 소득세 개편 역시 중·하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도록 설계했다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가운데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중·하위구간 부담이 줄도록 했는데 필연적으로 누진 구조라 중상위도 혜택을 받게 돼있다”며 “고소득층이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아예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중하위, 특히 하위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현재 내는 세금 수준에서 줄어드는 세금 비율이 비율 커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디자인했고 국민들도 어려운 살림에 나라에서 실질소득에 더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9, 10월쯤 밥상물가 안정…환율 인위적 개입땐 또다른 부작용”물가 상승세는 10월께부터 안정될 수 있딴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오를 때는 특히 취약계층이 어렵기 때문에 실득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등 통해 지원하고 있고 관세, 에너지가격 관련 세금, 비축물량 방출 등 통해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대책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안정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이 이른 추석이니 그 이후 9월, 10월쯤 되면 서서히 밥상물가는 조금씩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돼 유가 폭등, 곡물가 폭등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10월을 필두로 조금씩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환율 흐름과 관련해선 주요국 통화와 비슷한 흐름이란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흔히 ‘나홀로 달러 강세’ ‘킹달러’라고 한다. 다른 통화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와 흐름이 같이 가고 있다”며 “한국 혼자 힘으로 달러 추세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유 권한을 가져 테이블에 직접 올릴 순 없고, 한미정상회담이나 재무장관 회담에서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확인하며 유사시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정신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올해 2% 중반, 내년 2% 안팎 성장…지금까지보다 훨씬 긴축재정해야”올해 경제 성장률은 2% 중반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는 안되겠지만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7%, 기재부는 지난 6월 2.6%의 성장 전망을 제시했다. 다만 내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 총리는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다”며 “우리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고, 유가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그러나 (성장률이) 한 2% 정도 언저리 수준은 유지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경기와 세수 전망 악화 속 긴축 재정에 대한 지적에는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재정수지가 GDP(국내 총생산) 대비 연 5.2%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에는 그것을 한 3% 정도에서 억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년도에도 적자는 나는 거지만, 올해보다 약 1/2 정도로 적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 “사기 아니냐”vs“DJ·노무현 왜 내렸나”…세법개정안 與野 격돌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원다연·공지유·이수빈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법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전형적인 감세라고 힐난하며 ‘사기’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렸다. 반면 정부·여당은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여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野 “전형적 부자감세” vs 추경호 “DJ 법인세 왜 내렸나”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포용적 성장은커녕 노동자, 서민을 배제하는 친재벌 기업, 친부자 정책을 노골적으로 펴고 있다”며 시작부터 수위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을 인하한 2022년 세법개편안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4년간 약 13조원 감세를 전망한다.신 의원은 세제개편으로 인해 상위 0.01%의 대기업 84곳이 4조원이 넘는 감세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중견·중소기업은 모두 2조 4000억원, 기업당 290만원의 감세를 받는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소득세 개편에 따른 감세도 대부분 고소득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현된다면 5년간 감세규모가 60조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감세가 63조원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낙수효과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또 MB 정부 5년 동안 상장사 유보금이 158%, 당기순이익 115% 증가했으나 투자는 당시 0.2% 감소했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공약 등을 언급하며 “전면 감세를 하겠다면 공약 이행이 가능한가”라며 “이거는 사기가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또 “국민의힘 강령에 박혀 있는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는 사기에 불과한 것이 돼 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기’라는 단어에 고함을 지르는 등 격하게 반응했다.정부도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만 감세를 한 것이 아니고, 중소 중견 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감세의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가 더 많다”며 “소득세도 개편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감세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면서 작업했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맥락의 비판을 이어가자 오히려 “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나. 역대 정부가 다 (법인세)를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일하게 법인세를 올린 게 문재인 정부고, 어느 정부든 우리 경제를 진전시키지 않았나”라며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음을 강조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경제, 올해보다 어려워”…지역화폐 축소 재확인정부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봉쇄정책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커다란 악재로 될 것으로 분석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 등과의 지정학적 이유로 내년은 올해보단 조금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고, 유가는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진 않다.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예상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위기 속에서도 2% 안팎의 경제성장률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한 총리를 기대했다.정부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견지했다. 지역화폐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의 중점 사업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완전 삭감 방침에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원래 지방사무인데 군산 지역이 어려워서 일부 지원을 하던 것이 지난 정부에서 점점 더 확대된 것”이라며 “학계 등에서도 지적이 많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의 현금깡(상품권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도 심각하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전문가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동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