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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s Pick] AI에 움직인 엔비디아…트웰브랩스에 투자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6월 3일~7일)에는 자율로봇과 시니어케어, 클린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언어 모델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한 스타트업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며 업계 관심을 모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엔비디아 픽 ‘트웰브랩스’영상분야의 생성AI 모델 개발 기업 트웰브랩스는 엔비디아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인 엔벤처스와 미국 NEA, 인덱스벤처스, 래디컬벤처스, 원더코벤처스 등으로부터 약 7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트웰브랩스는 영상 분야의 생성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한국 청년들이 미국에 창업했다. 트웰브랩스 측은 자사의 AI모델이 구글, 오픈AI 등 빅테크의 영상 언어 모델과 비교해 43% 가량 성능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트웰브랩스는 오라클과 함께 오라클 클라우드의 엔비디아 하이엔드급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사용하며 모델 성능을 높이고 있다.모하메드 시딕 엔벤처스 대표 겸 엔비디아 부사장은 “멀티모달 영상이해 기술은 생성 AI의 핵심 요소”라며 “트웰브랩스의 영상이해 기술과 엔비디아의 가속 컴퓨팅을 바탕으로 기업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 협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트웰브랩스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영상이해 모델 개발 및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스포츠, 미디어, 광고, 보안 등 산업 전반에 트웰브랩스의 API가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다.◇ 자율로봇 R&D ‘폴라리스쓰리디’국내 자율로봇 전문 제조기업 폴라리스쓰리디는 현대기술투자와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신용보증기금, 에버그린투자파트너스, 제이엑스파트너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하이투자파트너스, J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150억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폴라리스쓰리디는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 자율주행 기술을 상업용 로봇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AI 자율로봇 전문 기업이다.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석, 박사 출신의 국내 자율로봇 전문 엔지니어 7명을 필두로 약 30명의 R&D 연구 인력이 직접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21개의 관련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픈 소스 없이 100%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로 탄생한 ’케플러(KEPLER)’를 중심으로 세계 수준의 로봇 제어 플랫폼으로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투자사들은 회사의 기술력과 확장성을 높이 평가했다. 회사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솔루션 ‘케플러(KEPLER)’를 기반으로 한 서빙로봇, 배송로봇(딜리버리로봇), AMR 물류로봇 등 AI 자율로봇 플랫폼 확장성을 인정받아 성공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폴라리스쓰리디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북미와 남미,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등 유럽 해외 여러 국가에 본격적으로 수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 중장년층 직무교육 ‘에이지프리’중장년층 직무교육 플랫폼 ‘천직’을 운영하는 에이지프리는 카카오벤처스와 한국투자파트너스, 채널봄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에이지프리는 퇴직 후 중장년층이 마주하는 소득 공백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을 돕고자 설립됐다.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천직’은 인테리어 시공, 지게차, 애견미용 등 나이나 경험과 무관하게 배울 수 있는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전국 각 지역 오프라인 교육원과 제휴를 맺고 직무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다. 교육생은 국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수업을 듣는 것은 물론, 원하는 직무 정보와 교육 지역, 취업률 등 실질적인 재취업 및 창업 정보를 한번에 얻을 수 있다. 교육 이후 재취업과 창업 연계도 진행될 예정이다.투자사들은 에이지프리의 비전과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에이지프리는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유의미한 실행과 성공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 모여 시니어 소득 공백과 재취업의 어려움이라는 큰 문제를 작은 단위인 직무교육 연결부터 풀어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에이지프리는 이번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천직 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령화 시대 급증하는 직무 교육 수요를 선제적으로 디지털화하고 2000만 4050세대가 마주한 기존 직무 교육 시장을 혁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 민생범죄에 관용 없는 이원석 총장[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 대응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문신을 드러내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이른바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조폭’의 새로운 형태 범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신흥폭력조직 구성원들의 단합대회 모습. 검거된 56명 중 대다수인 49명이 2~30대로 구성됐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MZ 조폭’에 무관용지난 6일 대검찰청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구형, 자금박탈 등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입니다.최근 소위 ‘MZ 조폭’이라 불리는 20~30대의 젊은층들이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조직을 넘나들며 단기간에 여러 조직의 조직원들을 규합해 온라인 도박사이트, 주식리딩방, 불법사채, 대포통장 유통 등 각종 신종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바탕으로 세를 과시, 확장하는 등 우리 사회의 새로운 범죄 세력으로 급격히 떠오르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 있습니다.이에 검찰과 경찰이 조직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구축·운영해 온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협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더구나 조직폭력배가 저지른 범죄는 폭력, 갈취 등 종래 범죄 유형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박 △불법사채 △주식리딩방 △투자사기 등 신종범행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더욱 엄하게 구형할 계획입니다. 또 폭력을 저지르거나 범행을 실행한 하위 조직원들은 물론 그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배후세력이 드러날 경우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라는 주문입니다. ◇ 불법촬영 초범도 구속지난 4일에는 이 총장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검찰이 올해 선고된 판결문을 토대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사건’의 유형과 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은 주점, 카페, 식당 등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공항 등 일상생활 공간 내 화장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었습니다.또 대부분 남성의 출입이 제한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지한 휴대 전화를 용변칸의 위 또는 아래로 밀어 넣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이에 검찰은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되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단계 요소들을 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해 구형에 반영하고, 검찰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민생범죄’ 대응 누누이 강조이 총장은 취임 때부터 임기를 3개월 앞둔 현재까지 ‘민생범죄’ 대응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지난 2022년 9월 이 총장은 ‘1호 지시’로 스토킹 전담 검사들에게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해달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속 수사와 잠정 조치를 적극적 활용해 스토킹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하라고 했습니다. 작년 9월 취임 1년 때에도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주식·가상자산 사기 등 민생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전체 검사 가운데 거대 사건을 맡는 인원은 소수”라며 “전체 검사의 90%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을 맡기 때문에 이 총장도 민생범죄 수사에 집중, 성과를 내자는 주의”라고 전했습니다.또 다른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이 총장은 취임 후 줄곧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검찰의 소명이라 강조해 왔다”며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아동폭력과 같이 임기 동안 폭력 사건이 크게 줄었으면 하는 게 이 총장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 아프리카 12개국 만난 韓 해수부…아프리카 수산업의 현주소는[파도타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5일로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48개 국가와 한국 간 정상회의가 마무리됐다. 이번 정상회의로 한국을 찾았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해양수산부와 만나 국제 해양수산 협력을 논의하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에도 참석했다.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아프리카 대륙의 수산업은 어떤 모습일까. 마비스 하와 쿤순(Hon. Mavis Hawa Koomson)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지난 5일 양자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해수부)2014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는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연안·도서 국가들과 해양수산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열리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 논의가 주가 됐다. 콘퍼런스에는 가나와 케냐 등 아프리카 주요 연안 12개국 이상의 해양수산 분야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과 원양업계 관계자 등이 대표로 나섰다. 또 케냐와 세이셸과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선원 인력, 수산자원 등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대초원의 이미지가 뚜렷한 아프리카지만, 아프리카는 대서양 등에 풍부한 어족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해수부가 원양산 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 대체어장을 발굴하기 위한 해외어장 발굴 사업도 동아프리카 수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서아프리카 수역에는 참치(황다랑어) 등이 꾸준히 잡히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자주 먹는 민어나 조기 등이 잡히기도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 일부는 카누나 목재 어선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어업과 더불어 자체적인 현대식 어업을 일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소규모 어업 위주로 이뤄지는 가나의 경우 어획과 관리, 포장과 판매 등 수산업의 전 단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두드러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가나 수산업 종사 여성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꾸준히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풍부한 어장을 갖추고 있는데다가 빠른 경제 성장 속도는 아프리카의 해양수산업 발전을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다. 인구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건강과 맛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 향후 수산물에 대한 소비 잠재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산 소형 고등어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KMI는 미국 인사이트 파트너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는 2027년까지 중동과 아프리카 수산물 수요가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프리카의 도시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인구의 약 75%가 도시에 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면 주요 교역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아프리카의 수산업이 갖고 있는 성장 잠재력은 국제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다. 해수부가 아프리카 어촌개발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원양 자원조사 및 어장탐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기후변화는 전세계 바다와 어장이 갖게 될 문제인 만큼,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이 향후 해양수산업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6월 10~ 14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6월 10~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 주요일정 △6월 10일(월)10:15 국립묘지 참배(통상교섭본부장·1차관·2차관, 대전 현충원)△6월 11일(화)10:00 2024 서울국제식품 산업대전(통상교섭본부장, 일산 킨텍스)10:00 국무회의(1차관)14:00 공학한림원 포럼(1차관, 서울)14:30 베트남 사회과학원장 면담(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15:00 칠레 광업부장관 면담 및 BRT행사(2차관, 서울)△6월 12일(수)10:30 엔지니어링의날 기념식(1차관, 그랜드인터컨)12:00 고속성장 중견기업 간담회(1차관, 서울)14:00 2024 글로벌 신통상포럼(통상교섭본부장, 롯데호텔)△6월 13일(목)10:00 넥스트라이즈 2024 수출 스타트업 박람회(통상교섭본부장, 코엑스)△6월 14일(금)11:00 도시가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컨퍼런스(2차관, 그랜드인터콘H)◇ 보도자료△6월 10일(월)11:00 한-말레이시아, 탄소포집저장 협력 본격화 시동△6월 11일(화)11:00 한-칠레 핵심광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11:00 베트남 사회과학원 원장과 경제협력 논의△6월 12일(수)06:00 2024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 개최06:00 한-아세안 FTA 현대화를 위한 제21차 이행위원회 개최11:00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11:00 고속성장 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11:00 장마철 산업단지 수해 방지를 위해 사전점검 11:00 제12차 한-유럽연합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11:00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주한 외국 대사관 설명회11:00 연구현장 R&D장비도입 기간 대폭 단축△6월 13일(목)06:00 강건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위한 스타트업 적극 육성11:00 분산형 전력시스템을 향한 제도적 기반 마련11:00 제1차 한-일 자원협력대화 개최△6월 14일(금)06:00 일본 후지필름, 컬러 레지스트 평택공장 준공09:30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입물류 영향 및 대응방안 논의(기재부 별도자료 배포)11:00 튀르키예에서 한·유럽 최대 기술협력 행사 열려14:00 한-일 정부·기관이 수소경제 공조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 [웰컴 소극장]다이빙 보드·새들의 무덤·은의 밤·연극하지마!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학로의 여러 소극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많은 공연장에서 올라가는 연극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다. ‘웰컴 소극장’은 개막을 앞두거나 현재 공연 중인 연극 중 눈여겨볼 작품을 매주 토요일 소개한다. <편집자 주>◇연극 ‘다이빙 보드’ (6월 13~23일 대학로극장 쿼드 / 극단 사개탐사)다이빙 선수 애니는 보드 낙상 사고가 날 뻔한 후부터 어떤 형체들을 보기 시작한다. 애니는 형체들을 쫓으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만, 불안감을 더 커져만 간다. 애니의 지역 예선 출전을 바라는 다이빙부 코치와 친구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애니에게 용기와 위로를 준다. 애니는 수영장에서 마주한 수많은 형체들이 자기 안에 있던 두려움이라는 걸 깨닫고 더 큰 공포를 느낀다. 다이빙 선수의 여고생의 시선으로 현대인의 불안과 극복 과정을 담은 작품. 극작가 말레나 페니쿡의 희곡을 연출가 박혜선이 무대에 올린다. 배우 신윤지, 정민주, 이현지, 안병준, 정나진 등이 출연한다.◇연극 ‘새들의 무덤’ (6월 15~23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 극단 즉각반응)딸을 잃은 아버지 ‘오루’가 아장아장 걷는 새끼 새를 따라 자신이 잊고 있던 기억 속 과거를 여행하게 되는 이야기다. 여행은 부모의 장례식이 있던 다섯 살 어린 시절에서 시작해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훌륭한 미싱사로 성장한 청년 시절을 지나 봉제 기술과 전혀 상관없는 선박 용접 일을 하게 된 중년기를 아우른다. 기억을 통해 돌아보는 ‘오루’라는 인물의 삶 속에는 해방 이후부터 군사정권 시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까지 한국의 현대사가 담겨 있다. 하수민 극작·연출 작품으로 배우 서동갑, 김현, 곽지숙, 손성호, 장재호, 김시영, 심민섭, 홍철희, 김형준, 김다임, 강민지 등이 출연한다.◇연극 ‘은의 밤’ (6월 13~23일 소극장 혜화당 / 공연창작소 공간×홧김에 박문수 프로젝트)이것은 오래된 기억에 관한 이야기다. 어쩌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이거나 지금 바로 이곳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전쟁 상황에 놓인 이다, 아니타, 도준, 코라의 삶은 중첩된다. 그들은 각자의 구원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곳에 도착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전쟁을 소재로 아름다움 속의 위험, 삶의 모순과 딜레마를 드러낸다. 백미미 작가의 희곡을 박문수 연출이 무대에 올린다. 배우 김건욱, 김민주, 김병규, 김신실, 김정팔, 민경록, 오지연, 이유진, 이은정, 장필상, 전미주, 최규선, 황의형 등이 출연하다.◇연극 ‘연극하지마!’ (6월 12~23일 스카이씨어터 2관 / 극단 드림시어터컴퍼니)공연 셋업 날. 어딘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간 연출가는 스태프와 배우들이 공연 준비를 하며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다. 제작비 지원을 약속한 기업은 지원을 철회한다고 통보한다. 공연 제목과 내용을 수정하라는 압력도 들어온다. 공연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정형석 극작·연출 작품으로 연극을 만드는 사람과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현실 속에서 하게 되는 고민을 작품에 담았다. 배우 이윤선, 이성원, 김태희, 공유석, 이선영, 강두, 장시백, 김우린, 차태환, 안시하, 문시하, 김가연, 김우정 등이 출연한다.
- 서울서 사라지는 판자촌들…'알짜단지'로 재탄생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곳곳에 남아 있던 판자촌의 재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동안 낮은 사업성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이 서울시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서울 핵심 지역의 ‘주택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낙후된 주거단지의 입지가치가 재발견되고 공급난에 일부 숨통을 터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전경 (사진=뉴시스)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은 최고 25층, 3520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구룡마을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거주지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모여 형성된 판자촌이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개발 방식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다 2016년에서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가구 수를 늘린 변경안을 확정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이주·철거 작업을 마치고 내년 착공에 돌입할 계획이다.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도 최고 20층 1600세대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한다. 성뒤마을은 당초 최고 7층에 813세대 아파트 단지로 지어질 예정이었으나, 서울시는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용적률을 높였다. 시는 내년 착공에 돌입해 2028년에 완공할 계획이다.노원구 중계동의 ‘백사마을’은 최고 20층, 2437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변신을 앞두고 있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후반 청계천 일대 서울 도심 개발 여파로 철거민들이 이주하며 형성된 주거지다.백사마을은 2008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이듬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손을 떼며 사업이 멈춰섰다. 그러던 중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변경되며 사업은 다시 본궤도에 올랐고, 내년 착공 및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북구 정릉동 정릉골은 1411세대 규모 고급형 테라스 하우스로 재탄생할 계획으로 내년 하반기 착공에 돌입한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홍제동에 있는 낙후지역인 ‘개미마을’, ‘홍제4재개발 해제구역’, ‘문화마을’ 일대를 묶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다.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 판자촌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는 것은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는 시장 상황과 정부·서울시의 적극적인 재개발 기조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박원순 전 서울 시장 재직 당시엔 개발보다는 건물 재생·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오세훈 서울 시장은 개발과 주택의 질 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송 대표는 이어 “주택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서울시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판자촌 재개발의 사업성도 전과 다르게 높아졌다”며 “최근 10여 년 동안 주택의 가치가 급상승한 것도 사업성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판자촌들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나 입지가 나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서울에서 보기 드문 신축 단지라는 프리미엄이 이러한 단점도 상쇄할 것”이라며 “이들 단지의 공급은 서울 주택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수십 년에 걸쳐 난개발 된 판자촌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홍수, 산사태, 화재 등 재해에도 매우 취약하다”며 “정비사업을 통해 악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리인하보다 강한 美경제 중요'…뉴욕증시 버텼다[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금리 인하가 늦어져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면 주가는 계속 오를 수 있다.’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렇게 요약된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지표에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로 뉴욕증시는 장 초반 하락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없어도 계속 미국 경기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장중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치솟다 다시 하락세로 마감했다. 그야말로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다. ◇더 뜨거워진 고용시장…비농업 일자리 27.2만개↑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2% 하락한 3만8798.99을 기록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1% 떨어진 5346.99를,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2% 내린 1만7133.13에 거래를 마쳤다.이날 고용보고서는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였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7만2000개 늘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개와 전월 증가 폭 17만5000개를 큰 폭으로 웃돈 것이다. 지난 1년간 월평균 증가 폭 23만2000개도 크게 웃돌았다.임금 상승 속도도 다시 가팔라졌다. 비농업 부문 민간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소득은 14센트(0.4%) 증가한 34.9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상승폭(0.2%)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4.1% 올랐다.다만 5월 실업률은 4.0%로, 4월(3.9%)보다 소폭 올라갔다. 시장 전망(3.9%)도 웃도는 등 2022년 1월 이후 처음으로 4%를 돌파했다. 실업률이 올라간 것은 노동시장참여율이 62.5%로 전월(62.7%) 대비 소폭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약 40만명의 미국인이 노동 시장에서 떠난 것으로, 이는 연준 입장에서 결코 달가운 수치는 아니다.◇9월 금리 인하 가능성 45%로 뚝..JP모건, 7→11월로 늦춰이번주에 나온 민간 고용지표 등은 고용둔화 시그널을 보이면서 시장은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두차례 단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정부 보고서를 뜯어보니 고용시장이 더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은 다시 후퇴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장 마감 시점 9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48.9%로 뚝 떨어졌다. 하루 전만 해도 약 70%를 가리켰다. 12월 기준금리가 5.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은 44.8% 정도다.씨티그룹과 JP모건은 7월로 예상했던 금리 인하 시기를 9월과 11월로 늦췄다. 국채금리는 급등했다. 오후 4시 기준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15.1bp(1bp=0.01%포인트) 오른 4.432%를, 2년물 국채금리도 16.7bp 급등한 4.887%에서 움직이고 있다.그럼에도 증시가 장중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미국 경제가 고금리에도 탄탄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 무게가 실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주 중반부터 뉴욕증시에서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반영되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고용지표가 강하게 나오자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하더라도 안도를 하게 된 것이다.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이토로의 미국 담당 애널리스트 브렛 켄웰은 “오늘 고용보고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출 수 있지만, 결국 고용시장이 강하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고, 소비에 의존하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며 “경제가 절벽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를 진정시켰다”고 평가했다.게임스탑 주가 (그래픽=구글)◇낙폭 회복한 엔비디아…밈주식 게임스탑 39.4% 폭락 엔비디아도 장초반 2% 가까이 빠지다 장중 플러스를 전환했고 결국 거의 변동 없는 0.09% 하락으로 마감했다. ‘밈(meme)’ 주식 게임스탑 주가는 39.38% 폭락했다. ‘포효하는 고양이’로 알려진 키스 길의 이날 라이브방송을 앞둔 기대감에 전날 47% 폭등했다. 하지만 장 시작 전 게임스탑의 1분기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온데다 회사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식 3000만달러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에 20% 가량 급락했고, 키스 길 방송도 막상 새로운 내용이 없자 낙폭을 더욱 키웠다.달러인덱스 추이 (그래픽=마켓워치)◇킹달러 현상 다시 강해져…원·달러 1380원 근접달러 가치도 급등했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8% 오른 104.93을 가리키고 있다. 뉴욕외환시장에서 달러·엔은 0.73% 급등하며 156.75엔까지 치솟았고, 달러·유로 환율도 0.8% 오른 0.93유로에서 거래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1379.86원까지 올라갔다.국제유가는 3일 만에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0.2달러(0.03%) 하락한 배럴당 75.5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0.25달러(0.3%) 하락한 배럴당 79.62달러에 거래됐다. 달러가치가 급등하면서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 매입에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유럽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48%, 독일 DAX지수는 0.51%, 프랑스 CAC40 지수도 0.48% 하락 마감했다.
- 최운열 "지정감사제 완화,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운열 전 의원이 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최 전 의원은 이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정감사제를 면제한다는 정부 구상대로 제도가 바뀌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등 내용을 담은 신외부감사법 개정안(신외감법) 수성이 기업과 나아가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필수라고 강조했다.최 전 의원은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30여 년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한국증권연구원장, 코스닥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대 국회에서 신외감법 발의·통과를 주도하는 등 회계제도 개선에 앞장서 왔다.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수호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근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중 하나로 기업의 회계감사 부담을 낮춘다는 명분 아래 지정감사제 면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지배구조를 개선한 우수 기업에 금융당국이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골자다. 면제 대상 기업은 지정감사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덜 수 있지만, 분식회계 등 회계 투명성이 후퇴할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최 전 의원은 “지정감사제 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해소와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지배구조 후진성과 감사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으로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 맞춰 회계 투명성을 포기하면 밸류업 아닌 밸류다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IMD 회계투명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66개국 중 66등으로 질적 지표는 제일 낮다”며 “강제적인 수단으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감사 비용은 비용이 아닌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외감 비용이 약 40억인데 매출 200조원대 대기업 감사 비용이 40억대인 것은 적절치 않다. 제대로 된 감사로 삼성전자 투명성이 올라가면 국제신인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의원은 신외감법 제도 유지·정착뿐 아니라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보수 선진국 수준 상향 조정 등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인회계사 및 감사반 영업 촉진 추진 △회계사 신규 활동 영역 극대화를 위한 투자 등을 통해 한공회 위상 강화를 실천하겠다고 했다.최운열 전 의원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3일(월)○방영일 : 2024년 6월 7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운열 전 국회의원(초대 코스닥위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서강대 부총장)▷신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새 국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은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권 싸움은 끝날 생각이 없고 계속 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참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는 민생경제 법안 그리고 또 자본시장 정책들도 그런데요. 그중 하나가 금투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에 폐지를 공언했는데요. 폐지하려면 결국엔 이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 금투세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모실 분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금투세 최초 설계자인데요. 야권 대표 경제통으로 알려지신 분이시죠. 최운열 전 의원과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최운열: 안녕하세요.▷이혜라: 어서 오십시오. 금투세 관련 주제를 다루면 저희가 채널 특성상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요. 촛불집회도 하고 시행에 대한 여론은 많이 안 좋거든요. 최초 설계하신 입장에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최운열: 논란이 많은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증권거래세 문제에 천착해서 그것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이 아니라는 문제를 가지고 거래세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이 반대했는데. 20대 국회 마지막 부분에 우연히 자본시장활성화특위라는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각계 전문가들과 10개월간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 중에 하나가 금투세입니다.그래서 당시도 보면 정부의 세제실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1년에 세수가 8~9조거든요, 거래세(를 통해 거두는 것)가. 그 세수를 생각하면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증권거래세 경우는 손해를 봐도 세금을 냅니다.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을 만들어낸 게 금융투자 소득세입니다.지금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별 과세 체제입니다. 주식투자에서 5천만 원 손해 봤다. 그래도 거래세를 내야 돼. 펀드를 투자해서 2천만 원 이익 봤다 그러면 또 세금을 내야 됩니다. 두 개 합하면 3천만 원 손해잖아요. 그런데 양쪽에서 세금을 다 내요. 이게 조세 원칙에 안 맞잖아요. 조세 정의에도 안 맞고. 그래서 금투세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인별 과세입니다, 상품별 과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손해 보고, 펀드에서 2천만 원 이익을 보고, 채권에서 얼마를 이익 봤다. 그럼 다 합해서 얼마 이상이면 20 몇 프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만약 합했는데 한 3천만 원 손실이 났다. 그럼 내년에 이월을 해줍니다. 내년에 투자해서 투자 이득이 생기면 거기서 3천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그걸 5년간 해줍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친화적인 세금인데. 금투세 해당되는 투자자는요. 전체 투자자의 0.5%도 채 안 됩니다. 1년에 주식 투자 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부 좀 크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낸다 생각을 하시니까 반대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들 보세요. 4천만 원 근로소득자가 얼마의 세금을 내느냐. 소득세율이 20%가 넘을 겁니다.그럼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 이익을 봤는데도 지금 세금을 안 내게 해주잖아요. 이게 조세 정의인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 입장에서 이 금융투자소득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그 다음에 증권거래세의 문제는 이게 농특세를 또 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왜 주식 투자자들이 농특세를 내야 됩니까. 90년대 초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될 때 농민들 피해가 크니까 그래도 사회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내주자. 주식 투자자는 여유가 있다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농특세를 붙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주식투자자잖아요. 왜 주식투자자들이 농특세에 대한 부담을 물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세제를 개편할 때 농특세는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세수가 나오면 그 중 일부를 농민들한테 차라리 도와줘라, 이게 조세의 원칙에 맞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선진화된 세대 형태인데 일부 약간의 인식 차이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 아쉽게 생각합니다.▷이혜라: 조세 원칙에 입각한 금투세의 취지와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1%도 안 되는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상의 수보다는 금투세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기업 밸류업 방향이라든지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우리 한국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느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최운열: 옛날부터 항상 거래세 대신에 캐피탈 게인 택스(capital gain tax)로 하면 증시가 완전히 무너진다 이 우려 때문에 못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상인데, (이탈)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과대 포장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고요. 길게 내다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 지도층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스탠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이왕이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신율: 종부세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부동산 문제는 세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체계는 거의 징벌적 세금이 많습니다. 내가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올랐다고 거기다 종부세를 붙여요. 그건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선진국 같은 데는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도, 이걸 내가 10억에 샀는데 20억을 받고 다른 집으로 옮긴 경우 세금 안 물립니다. 집 하나인데. 의식주잖아요. 그런데 좀 고급 아파트에 산다고 세금을 과하게 물리는건 정서적인 문제지 조세 원칙에는 안 맞아서 이거는 종부세 폐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이혜라: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헌, 당규 바꿀 수 있죠. 그런데 이 뒤에 자꾸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당의 문제 같습니다. 우리 정당의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가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 때문에 많은 정치적인 혼란이 온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당의 문제는 제왕적 당대표가 문제입니다. 대표 한 사람한테 공천권, 인사권, 예산권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빨리 해결하는 게 급선무 같아요.그래서 오래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대표를 차라리 두지 말고 미국의 원내대표 체제로 가자는 제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당법상 당대표를 둬야 되는가 봅니다. 당대표를 둔다면 정당 내에도 삼권분립 체제를 갖추자.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내대표의 힘을 실어주고 윤리위원장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윤리위원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 힘이 줄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체제로 가는 한은 당대표가 하고 싶은 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근데 지금 미국식 원내 정당화는 요원하고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게 단독체제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당 대표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의미로는 의미가 있겠는데 집단지도체제로 가더라도 최고의원 거기에 또 대표 최고위원을 둡니다.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대표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체제 자체를 단독체제로 가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새 국회 개원 했는데 원 구성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3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요. 여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세요?▶최운열: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옛날에 법사위원장 왜 야당에 줬느냐 그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준거죠.▷신율: 정확히는 2당에 준거죠.▶최운열: 국회라는 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해야 되는데, 1당이 모든 걸 다 차지하면 의회 민주주의가 안 된다. 소수 정당에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라. 그래서 민주당의 주장으로 2당한테 법사위원장을 준 겁니다.▷신율: 그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된거죠?▶최운열: 그건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하여튼 민주당의 주장으로 그게 된 거지. 지금 와서 입지가 바뀌었잖아요. 민주당이 1당이고 2당이 다른 당이면 그런 입장으로 돌아가서 언제 또 민주당이 2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의 1당 체제가 영원히 가지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치를 하면 정치 혼란이 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신율: 관습법도 법이듯이 관례와 관습을 너무 무시하면 법을 만드는 곳에서 불필요한 비판을 들을 가능성은요? ▶최운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도 지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신율: 정치도 오래 하셨는데, 지구당 부활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저는 지난번에 새로운 정치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구조의 폐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다당제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새로운 당도 창당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당시 제가 정책을 만들 때 당 본사도 두지 말자, 왜 필요하냐 본사가. 마찬가지로 지구당도 필요 없는 거죠. 정당 당사도 마련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같은 IT 시대에는.▷이혜라: 플랫폼 정당식으로요.▶최운열: 네. 플랫폼 정당으로 가면 되지. 왜 거대한 당사를 유지하고 지구당을 유지해야 됩니까. 그거는 비용의 발생일 뿐이고요. 저는 지구당 건물 사고 부활하는 거 찬성하지 않습니다.▷신율: 근데 왜 그 얘기가 지금 나올까요? 이재명 대표도 주장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주장하는데요.▶최운열: 국회의원 등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편해요. 지구당을 만들어 놓고 직원도 뽑아놓고 후원금도 받고 자기가 지방에 가면 거기서 다 거기서 해결해 주고 그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신율: 알겠습니다.▷이혜라: 한은 금통위원도 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요. 물가 잡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최운열: 결국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는 한 60~70%가 수출 관련된 데에서 국부가 창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수출이 이뤄져야 되는데. 수출 경쟁력은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왔는데, 이런 반도체 부분만 해도 이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활력을 되찾으려고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일본은 반도체가 거의 경쟁력을 잃어가다가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부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이런 부분은 정치인, 정부 당국자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지가 되겠습니까, 수출이 아니면. 우리 내수는 국민이 5천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수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버텨 간다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대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조업 경쟁력. 요즘은 다행히 한류라든지 경쟁력이 살아나서 보완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찾아서 다시 하는 게 우리 경제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지난주에 반도체 정책 나왔는데 정부가 26조원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인센이랑 연계돼서 얘기되는 것이고 직접보조금 내용은 결국에 빠졌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최운열: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예가 평택인지 어디에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연구소가 들어오도록 해서 부지를 마련해 줬는데 그게 주거단지로 변형이 되는 바람에 공장을 짓지를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건 정부가 책임지고 대토를 마련해 주든지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정부가 말로만 반도체 육성하겠다. 현장감이 지금 와닿지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현실 문제가 아닌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 지원 얼마 한다 그것보다도 체감할 수 있게 산업 현장에서 정말 정부가, 정치권이 반도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걸 해주는 구나 이런 감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몇 조 원의 지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될 겁니다.▷신율: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져서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최운열: 그건 결국은 소통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이 생각하는 대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이라는 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 아니에요.국민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그걸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신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예하고 따라갈 시대가 아니잖아요. 기본은 거기에 있는 거죠. 정당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 정말로 겸손하게 국민의 뜻이 뭔지를 항상 듣고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이혜라: 요새 제가 우리 증시,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 레벨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선거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라고 하죠.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잘 하는 기업에는 혜택 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최운열: 그제가 20대 국회 때 6+3에 지정감사제를 포함해서 신외감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계사 회장에 출마한 겁니다.(도입)당시에도 반대가 많았어요. 기업 쪽에서. 반대 첫째 이유,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제도를 왜 한국은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이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외부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기업이 힘들다. 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첫째 이유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다. 제가 이런 논리를 폅니다. 우리가 세계 양적으로 10대 강국이잖아요. 몸집이 10대면 체질도 10대만큼 가야 사람이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양적으로는 10대 강국인데 IMD에서 회계 투명성 지표를 조사해 봤더니 한국이 66개국 중에서 66등입니다. 그러니까 질적 지표는 제일 후진적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벌 형태의 지배구조. 이런 데서 온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10대 강국에 걸맞게 질적 지표도 비슷하게 가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자. 몸은 컸는데 속은 다 병들어 있다. 이건 오래 못 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기업도 반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0대 경제에 걸맞게 이런 지표들이 올라갈 때까지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고요.두 번째 외부 감사 비용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어요. 삼성전자 외부 감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한 40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출액이 200조가 넘고 세계 200여 나라에 수출하는 그런 대기업의 감사를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400억 500억으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서 국제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투명성이 정말로 올라갔다. 그러면 국제신인도가 높아져서 삼성전자의 가치는 1조 이상 올라간다. 외부 감사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투자로 생각해라.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런 논리로 제가 여러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해서. 아무도 그 법이 그 당시에 통과되리라고 기대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정착되기도 전에 기업이 규제 중 규제다, 감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우리 힘들다 그런 걸 이제 정치권에서 듣고 친기업이라는 모토 하에서 이건 친기업이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후퇴할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해피해야 되잖아요. 주주도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자들 이자 원금 제때 받으니까 좋은 거고. 과세 당국인 정부도 적정한 세금 부과할 수 있어 좋은 거고.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딱 한쪽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대주주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속증여세가 징벌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큰 겁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크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해와 기업 가치, 기업의 이해만 일치만 시켜주면 이런 좋은 제도는 다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규제 완화를 당국이 못하는 이유가 지배구조의 불투명성과 후진성과 회계 투명성이 높지 않아서 못 믿으니까 규제 완화를 못한 겁니다.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서라도 회계 투명성은 높아져야 돼요. 기업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 해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잖아요. 참 좋은 일이죠. 거기서 이제 정부가 검토하겠다는 안 중에 하나가 지배구조를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지정제를 면해줄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이 뭐냐. 남북 관계, 폴리티컬 리스크 그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보면 역시 지배구조의 후진성. 감사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되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려면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되고, 회계 투명성도 높여야 개선이 되죠. 지배구조가 좋다고 회계 투명성을 포기한다고 밸류업이 되느냐. 밸류 다운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배구조의 가치보다 회계 투명성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요. 정부가 구상한 대로 가게 되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더 커질 겁니다.▷신율: 요새 궁금해지는 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인데, 여기에 대해 SK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도 회계 투명성하고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최운열: 있겠죠. 만약 과거에 회계감사가 계속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다 밝혀졌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대주주, 특히 재벌의 경우에 대주주가 기업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을 들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과정이 누적됐겠죠.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저렇게라도 된 건 투명성이 높아지니까 저렇게 된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이혜라: 마지막으로 회계업계에서 이 부분은 꼭 이루고 싶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최운열: 흔들리고 있는 신외감법을 꼭 지켜야 된다. 작년에 회계사 대표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법을 발의하고 여러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이것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도 있습니다. 제가 나이도 적지 않고 학교에서 34년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람이 무슨 선거라고 나가서 경선한다는 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가치를 높여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는 데에 대한 경영학자로 제 나름대로의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만은 꼭 내가 지키고 싶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안 해보신 거 없잖아요. 교수도 하시고, 의원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그런 노하우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무엇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경륜과 지식과 경험을 잘 발휘하셔서 우리 사회를 더 잘 되게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최운열: 노력하겠습니다. ▷이혜라: 오늘도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