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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윤석 사외이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는 30일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윤석 사외이사를 신임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2020년 카카오 사외이사로 합류한 윤 신임 의장은 크레딧스위스 증권 MD·리서치센터장, 삼성증권 전무, 삼성자산운용부사장,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 등을 역임한 금융·재무 전문가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윤석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카카오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카카오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내 4개의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맡게 했다.카카오 측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며,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경영 사안의 이사회 결정에 기여해 왔다”며 “이번 신규 의장 선임을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카카오는 지난 28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 승인으로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여성이사 4인)으로 이사회 체제를 구성했다. 사내이사에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배재현 공동체 투자총괄 대표, 기타비상무이사에는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 사외이사로는 윤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겸임교수·최세정 고려대 미디어학부교수·신선경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박새롬 UNIST 산업공학과 조교수가 선임됐다.
- 尹, 국정운영 긍정평가 33%…직전 대비 2%p↓[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30% 초반대로 내려앉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저출산 문제와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하며 국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지만, 한일 정상회담과 근로시간 개편안 등의 여파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3월 5주차(3월 27~29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3%, 부정 평가는 6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3월 3주차)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3월 1주차(37%)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반면, 부정 평가는 같은 기간 3%포인트 상승하며 작년 11월 5주차(60%)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섰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62%), 60대(57%), 보수층(63%), 대구·경북(53%) 등에서 높게 나온 반면, 40대(18%), 광주·전라(12%), 진보층(17%) 등에서는 긍정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40%)가 가장 많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3%),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9%),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8%),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6%) 등을 꼽았다.반면 국정운영 부정 평가는 40대(79%), 30대(72%), 광주·전라(79%), 진보층(79%) 등에서 높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35%),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29%),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이 기용해서’(15%), ‘정책 비전이 부족해서’(6%) 등이 꼽혔다. 국정운영 신뢰도도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정운영 신뢰도는 36%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렸다. 이에 반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같은 기간 3%포인트 오른 60%를 기록했다.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평가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0%로 ‘긍정적’ 의견(31%)보다 오차범위 밖인 29%포인트나 높았다. 또 주 단위 근로시간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묻자, ‘필요하다’는 응답이 41%,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2%로 나타났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 우주개발예산 전년比 19.5% 증가 8742억..차세대 발사체 기업 8월까지 선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해 누리호 발사 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정부가 올해 우주개발에 전년 대비 19.5% 증가한 8472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우주로 성공적으로 올라갔던 국산 로켓 누리호도 오는 5월 중순에서 6월 사이에 발사된다.정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3차 발사 허가심사,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을 확정했다.우선 우주경제 빠르게 실현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해 7316억원 대비 19.5% 늘었다. 증가한 재원은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27)’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한다.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진행된다. 누리호 3차 발사 허가 심사는 지난 2월부터 한국연구재단(발사허가심사위원회)이 해왔으며, 최종 발사 예정일자는 다음 달 열리는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위성 준비 상황, 발사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에서 우주 발사체 발사 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도 마련한다. 지금은 항공우주연구원 이외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사를 추진할 경우 허가 절차와 기준이 없다.이날 누리호의 뒤를 이을 차세대 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대형위성발사, 우주탐사를 위해 누리호 보다 3배 이상의 높은 성능을 지닌 2단형 로켓을 개발하기로 했다. 차세대발사체는 2030년, 2031년 2회 발사를 한 뒤 2032년에 달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 기업의 우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을 오는 8월까지 선정해 설계부터 발사운용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시킬 예정이다.이 밖에 점점 늘어나는 우주 잔해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도 한다. 추락위성에 대해 독자적 감시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레이더 구축 등 감시인프라를 늘리고, 대응 지침도 보완하기로 했다.우주물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킹, 로봇팔 등 우주물체에 접근해 위치·궤도를 바꾸거나 연료 보급·수리·궤도 견인 등을 통해 우주자산의 수명을 늘리도록 돕는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국가 우주 콘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는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를 신설해 우주탐사 역량을 강화한다. 달, 화성 탐사 등 우주탐사 장기비전을 구체화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주탐사 임무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 ‘속도’와 ‘혁신’으로 요약될 만큼 변화가 크다”며 “올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주경제 강국 도약에서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우주산업을 비롯해 우주안보, 우주과학, 우주탐사, 우주수송 등 5대 우주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 해외 은행 파산에도 국내은행 자본비율 '양호'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은행 등 해외 은행 파산 소식에도 지난해 국내은행의 국제기준 자본비율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등으로 자본이 감소했지만, 환율하락으로 위험가중자산이 더 크게 하락해 전분기 대비로도 상승했다.(자료=금융당국)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말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2.57%, 13.88%, 15.25% 및 6.18%라고 밝혔다. 이는 규제비율을 모두 상회하는 수준이다. 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 7.0%, 기본자본 8.5%, 총자본 10.5%, 단순기본자본비율 3.0%다. 아울러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전분기 말 대비 각각 0.31%p, 0.38%p, 0.41%p 상승했다. 지난해 말 현재 모든 국내은행이 규제비율을 상회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의 경우 2023년까지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바젤Ⅰ 적용으로 완충자본 및 단순기본자본비율 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별로 보면 신한, 하나, KB, DGB, 농협, 우리, SC, 씨티, 산업, 수출입, 수협, 토스은행 등이 자본비율이 전분기말 대비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감소하거나 자본 증가폭이 큰 은행이다. 반면 BNK, JB, 케이, 카카오, 기업 은행 등은 자본비율이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자본이 크게 감소하거나 위험가중자산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을 상회한 곳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따”며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대내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부실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BIS 기준 자본비율은 총자산(위험자산 가중평가)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은행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자본의 종류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단순기본자본비율 등으로 나눈다.보통주자본(비율)은 납입자본금에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친 자본이다. 보통주자본에 신종자본증권 등 기타기본자본까지 합치면 기본자본이 된다. 기본자본에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까지 합치면 총자본이 된다. 가장 먼저 손실을 흡수하는 보통주가 제일 좋은 자본이며 보통주에서 멀어질수록 자본의 질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질적 측면을 배제하고 양적인 측면만 고려하는 자본비율로 바젤위원회의 규제 이행 권고에 따라 2018년부터 도입한 비율이다.
- UAE 대통령, 장남 ‘칼레드’ 아부다비 왕세자로 임명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맏아들을 걸프만 석유 부국인 아부다비의 왕세자로 임명했다. 그의 아들을 정보, 경제, 통치의 핵심 자리에 앉히면서 후계구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부다비 왕세자로 임명된 칼레드 빈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사진=UAE보이스)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UAE 대통령인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MBZ)은 자신의 장자인 칼레드 빈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을 UAE 수도인 아부다비 왕세자에 임명했다.UAE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아지만 등 7개 에미리트(토후국)가 연방제로 구성돼 있고, 각 에미리트마다 각각 다른 군주(셰이크)가 통치하는 구조다. 군주 가운데 1명이 UAE 전체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된다. 이중 아부다비는 석유 수출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UAE전체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중심지다. 장자를 아부다비의 왕세자로 책봉하면서 후계구도를 굳건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무함마드 대통령은 아울러 자신의 친동생인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흐얀을 두바이 셰라프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과 함께 부통령으로 임명했다. 또 자신의 동생인 타눈 빈 자예드 알 나흐얀, 하자 빈 자예드 알 나흐얀에게도 각각 UAE 국가안보보좌관과 아부다비 부통치자로 임명했다. 중동은 그간 왕위 계승이 형제 간 이뤄졌지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직계 혈통으로 이뤄지는 등 변화가 나오고 있다. 유럽외교협의회의 친지아 비앙코 연구원은 트위터에 “모하메드 대통령이 형제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면서 어느 정도 권력분담 균형을 유지했지만, 장자를 아부다비의 왕세자로 앉혔다”면서 “중동에서 왕위 계승이 형제보다는 직계 혈통으로 가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 서울시,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 등 이주지원…토지 보상계획도 본격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월 화재 이후임대료 부담으로 임대주택에 이주하지 못하고 화재 현장에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는 구룡마을 화재 이재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4지구.이번 대책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구룡마을 화재 현장 지휘에서 “구룡마을 거주민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SH 사업비로 화재 이재민 포함 임대보증금·임대료 지원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에게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감면해주고, 그 외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감면과 임대료를 기존 40%에서 60%까지로 확대 감면해 임시이주를 지원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SH의 사업비로 조달하고, 이후 SH가 얻게 되는 개발 이익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확한 소요 예산 규모는 신청 접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SH 관계자의 설명이다.올 3월 기준 구룡마을 거주민 1107세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31세대, 차상위자는 36세대이며 그 외 거주민은 840세대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원받고 주거급여 비대상자는 임대료 전액을 감면한다.개포 구룡마을은 예전 도시정비사업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농지 위에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했으나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이후 2015년 사업 재추진 발표해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하던 거주민 1107세대를 사업기간 중 구역 외의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이주하였다가 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107호가 완공되면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그러나 토지주와 거주민의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고 최초 계획 수립 이후 12년 동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지난 2012년 8월 최초 구역 지정 고시했지만, 2014년 8월 실효되었고 이후 사업방식을 변경해 2016년 12월 구역 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했다. 이후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했다.이처럼 개발사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비닐, 판자, 부직포 등으로 지어진 구룡마을의 특성상 화재 등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11년 최초 시의 개발 발표 이후 총 9차례의 화재와 1차례의 수해로 246세대 412명이 피해를 입었다.지난 1월에도 화재로 인해 구룡마을에서는 44세대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중 12세대가 임대주택으로 이주했으나, 나머지 32세대 중 일부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으로 이주를 거부하며 화재 현장에 천막을 설치해 생활하고 있다. 현재 거주민 총 1107세대 중 567세대가 이주 완료했으며 540세대가 구룡마을에 남아 거주 중이다.서울시에서는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제공,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 임대료 40% 감면 등을 지원했으나 일부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여전히 이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가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주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지원대책에 따라 SH공사는 4월 중 이주 지원대책 관련 안내문을 거주민 1107세대에 개별 통지하고 신청 접수해 5월 1일부터는 임대료 등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거주민 세대주 기준 76%가 60대 이상의 고령인만큼 이주 지원대책 관련 신청 절차를 직접 방문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화재 이재민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5월 1일 이전 이주 희망시, 즉시 신청 접수하여 적용한다. 임대료 전액 감면은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적용하는 등 검증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이주 지원대책 시작으로 본격 사업 개발, 보상계획 공고아울러 이번 거주민 이주 지원대책 수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도 실시한다. 보상계획 공고는 5월 1일 일간지 및 SH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계획 공고 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는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대하여 14일 동안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보상협의회 개최,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하여 올해 10월경 협의 계약 및 이주대책 공고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 및 물건 소유자는 토지 및 물건조서, 보상 안내책자 등 관련문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사업구역 내 보상 대상 토지는 485필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546명), 거주시설 등 지장물은 2224건(거주민 1107세대)이다. 공고내용으로는 보상대상 및 절차와 감정평가법인 추천에 관한 사항,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이의신청 방법을 담게 된다. 이주 지원대책과 보상계획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수탁보상부로 문의하면 된다.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속한 이주와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번 이주 지원대책의 시행으로 화재 이재민 천막거주자를 포함하여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 이주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