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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檢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도
  • '음주 뺑소니' 김호중, 檢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도[사사건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가 사고 22일 만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김씨의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빚을 수 있는 온갖 논란을 다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경찰도 수사에 전력을 기울여,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김씨는 호송 차량을 타기 전 “죄송하다”며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는데요.이날 오전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가 아니었나’,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을 내놓지 않고 호송 차량에 올랐습니다. 소속사 관계자들도 함께 검찰로 넘어갔죠. 김씨와 함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구속 송치됐습니다. 대리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죠. 이번 경찰 수사에서 김씨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요청하는 통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지난 9일 사고 이후 김씨 측이 사고를 은폐하고자 하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났음에도 공연 강행 의지를 드러내며 눈총을 받았는데요. 결국 김씨 측은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고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압수된 자신의 아이폰 3대에 대한 비밀번호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경찰은 김씨에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김씨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기 때문에 음주 수치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조사 결과 그의 소변에서 음주대사체가 발견되며 꼬리가 잡혔습니다.이에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꺼내 들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은 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주종 등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경찰은 그간 조사를 통해 김씨가 3병 이상 마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씨 측은 소주 10잔 이하를 마셨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정지 수준으로 추정,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직접 술을 마시는 모습이 CCTV에 담기지 않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는 정황이 담긴 CCTV, 소주를 3병 이상 마셨다는 유흥업소 종업원·동석자 등 참고인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김씨를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만료 기간인 다음 달 14일까지 김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씁쓸해하고 있는데요. 김씨는 높은 인기를 구가했지만 이번 사건때문에 명성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의 상처 역시 회복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또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2024.06.01 I 손의연 기자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철도 지하화 공약
  •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철도 지하화 공약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했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됐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달리 보면 이날 제출된 여야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치르면서 나왔던 장밋빛 공약에 대한 입법은 최우선에서 빠진 듯 합니다. 각자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이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옥상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다.◇‘엄청난 비용’ 간과된 채 남발 이중 하나가 철도 지하화 공약입니다. 양당은 너나 할 것 없이 경부선·경인선 등 수도권 광역 대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주거와 상업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내 지상전철의 지하화, 올림픽대로와 같은 주요 도로, 경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 등도 공약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가능해’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정도였죠. 그런데 여야 양당의 지하화 공약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바로 그것이죠. 이 법안의 골자는 지상의 철도부지 개발 이익을 지하화 공사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 있을 부동산 개발 이익을 담보로 현재 필요한 공사 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양당은 얼마만큼의 재원이 소요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로 옮긴다는 것 자체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 같은데 말이죠. 표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 2024년 5월 23일)국토교통부가 간접적으로 추산한 자료가 있긴 합니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에만 약 50조원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9조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지하에 땅을 뚫고 철도를 옮기는 것 이상의 과정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철도 시설을 이전해야하고 지하역사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지하화로 인해 생긴 부지를 개발하는 비용도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민간 자금을 들여와 한다고 해도 ‘저성장·인구감소시대에 하는 역대급 토목공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3일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를 발간했고 예상 비용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자료(서울기술연구원, ‘지하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서울시 연구용역 보고서, 2022년 8월)를 보면 서울시가 국가철도 구간 71.6km를 지하화한다면 32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계획된 서울시 예산이 57조원이란 점과 비교하면 꽤 큰 돈입니다. 부산시 화명~부산역 19.3km 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8조 3000억원이 돈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이 돈의 2배가 안되는 15조6000억원입니다. 상당부분 국비와 민간자금이라고 해도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업성 등 사회적 비용 등도 만만치 않아 비용 문제 외에 사업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몇 십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철도 부지를 상업·오피스 지역으로 개발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수십억원 들여 만든 ‘예산 낭비성’ 지역 축제는 귀여워보일 정도가 되겠죠. 게다가 우리는 이미 여러 비슷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PF사업이 줄줄이 좌초된 경우죠. 사업비를 대출해줬던 제2금융권 기업들도 이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대규모 상업지도 현재 공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철도부지는 개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철도부지 대부분이 좁고 긴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변 지역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쓸모 있는 지역이 됩니다. 공사 기간 겪을 주변 지역 시민들과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12.4km) 구간의 공사는 5년여가 미뤄진 끝에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총 공사 기간은 6년에 달합니다. 그 기간 이곳을 지나는 차량흐름은 더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이 침해되고 도심 환경이 파괴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희생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적·사회적·도시계획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불편에도 ‘하면 된다’ 정신으로 철도 지하화를 이뤄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제 그 편익을 가장 많이 누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하로 통행을 하게 된 철도 이용객? 주변 상인? 혹은 그 위를 거닐고 다닐 시민들? 가장 큰 수혜는 주변 지역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가 받지 않을까요? 지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효과를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임대료를 내는 사업주나 자영업자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죠. 개발에 따른 불편 비용은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돌아가고, 그에 따른 이익은 소수 ‘있는 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두가 희생해 얻어낸 사회적 이익이 비대칭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시민들에게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선거가 급해도 좀 따질 것은 따져봤으면 합니다.
2024.06.01 I 김유성 기자
  • 부진 딛고 상승 기대되는 대형주 8선…포드·에어비앤비 등
  • [이데일리 정지나 기자] UBS가 지난 1년간 미 증시 랠리에서 소외되며 월가의 외면을 받아왔지만 펀더멘털 개선에 따라 역발상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매수 기회가 될 주식을 선별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UBS는 애널리스트 투자의견이 월가 평균 이하이고 52주 안에 대규모 하락을 경험한 바 있으며 최근 3개월 실적 모멘텀이 강력한 기업을 선정했다. 그 결과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홀딩스(NCLH), 에어비앤비(ABNB), 포드 모터(F), 에스티 로더(EL), 크로락스(CLX), 화이자(PFE), 일리노이 툴 웍스(ITW), 뉴몬트(NEM) 등 8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자동차 제조사 포드는 올해들어 주가가 4% 하락했으며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이넬 로에스카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포드에 대해 시장수익률 상회 의견과 함께 목표가 16달러를 제시했다. 이는 현재 주가 대비 약 38% 상승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로에스카 애널리스트는 “상당한 영업 레버리지와 궁극적으로 전기차 유닛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명확한 길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또한 기준에 부합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에어비앤비에 대해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최근 스콧 데빗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현재의 저조한 주가가 매력적인 진입점이 될 수 있다”며 시장수익률 상회 의견을 제시했다. 데빗 애널리스트는 “현재까지의 긍정적인 여행 데이터를 고려할 때 보수적인 2분기 가이던스 대비 잠재적인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크루즈 운영사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도 최근 트루이스트와 미즈호에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다. 벤 차이켄 미즈호 애널리스트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가 2년간 저조한 성과를 보였지만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며 단기/중기 추정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6.01 I 정지나 기자
"가업상속공제, 세부담 완화 실효성 없어…모든 기업 확대해야"
  • "가업상속공제, 세부담 완화 실효성 없어…모든 기업 확대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상속인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현행 ‘가업상속공제’ 가 한정적인 대상과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용 건수는 2021년 기준 연간 100여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제한한 대상을 일반 대기업으로까지 풀어줘야 한다는 제언이다.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열린 ‘2024 한국조세학회 춘계학술세미나-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에 참석해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발제하고 있다. (사진=한국조세학회 제공)황상현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31일 중구 시그니쳐타워에서 열린 ‘2024 한국조세학회 춘계학술세미나-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편방향:기업 승계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 2000년 989억원이었던 상속·증여세수는 2021년 15조원 수준까지 올라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152%에서 0.721%까지 올라갔는데, 특히 2015년 이후 상승세가 급격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0.1%대를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 총 조세 수입 대비 상속·증여세수의 비중은 2021년 기준 2.4%에 그친다. 그러나 OECD 평균(0.419%)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전체 세수에서 비중 자체가 큰 세목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기업 경영권 승계를 부담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다. 황 교수는 “소득재분배와 공평과세의 취지이나 과표를 5개 구간에 한정하고 세율도 높은 수준”이라며 “OECD 국가 중 2번째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직계비속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 중산층의 세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세율을 조정하는 정공법 대신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우회로를 쓰는 모습이다. 지난 2022년에는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피상속인 요건, 공제금액 등을 손봤고 지난해에는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조정이 수혜자들이 체감할 정도로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 건수는 110건(3475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영국, 독일 등과 같이 대상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게 황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돼 있고, 피상속인 10년 이상 가업영위 등 엄격한 사전요건은 물론 고용 유지 등 사후 관리 요건까지 충족해야 해서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해외 국가 대부분은 적용 대상이 모든 기업인 데다가 적용 요건은 완화돼 있고 사후 관리기간도 우리나라(5년)보다 훨씬 짧다”고 강조했다.결국 가업 승계를 두고 재투자 보다는 자산 매각 또는 배당 증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현행 상속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로는 ‘투 트랙’으로 설정했다. 단기적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내리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의 길을 터 줘야 한다는 제언이다. 황 교수는 “해외의 경우 지주사를 공익법인으로 나머지 자회사를 관리하는 형태를 통해 경영권 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많아 재단을 통한 가업승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로, 기업은 가업을 승계하고 공익재단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이지은 기자
실물자산 평가, 특허등록…물밑작업 한창인 STO 업계
  • [마켓인]실물자산 평가, 특허등록…물밑작업 한창인 STO 업계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이 실물자산의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하거나 새로운 토큰증권 상품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는 등 각자 뚜렷한 개성을 드러내며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 이베스트證, STO 사업 본격 진출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오는 6월부터 토큰증권발행(STO)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NICE그룹 계열사 NICE피앤아이와 함께 토큰증권 플랫폼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추진을 진행한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내달 1일부터 토큰증권 평가협의체 회원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토큰증권 평가협의체는 △토큰증권 평가·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서비스 △평가모듈 구축·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NICE피앤아이는 토큰증권 평가협의체의 주간사로 현재 기초자산별 가치 평가 시뮬레이터를 제공하고, 토큰증권 발행 등 주요단계 전반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협의체 내 발행사·평가사·증권사 간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내달부터 LS증권으로 사명을 바꾼다. 지난 1999년 12월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증권사로 탄생한 이베스트투자증권은 LS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사명을 변경하게 됐다.◇ 에버트레져, 예술인 육성 위한 증권형 토큰 거래 특허 등록예술투자 플랫폼 에버트레져는 ‘증권형 토큰 거래 및 관리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에버트레져는 예술 작가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 예투(YaeTu)를 운영하고 있다. 예투 플랫폼은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만들어졌다.이번 특허는 예술가의 작품 수익 변화 추이를 고려, 미래 수익을 시뮬레이션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조각 투자가 가능한 기술이다. 투자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증권형 토큰 거래가 가능하고, 예술가의 수익을 투자 비중에 맞게 나눌 수 있다.조영린 에버트레져 대표는 “저명한 예술가뿐 아니라 잠재력 높은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특허를 기반으로 예술가들과 투자자를 이어 예술가들이 작품활동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리얼월드에셋, 실물자산 플랫폼 ‘RWA_Nova’ 3분기 출시주식회사 리얼월드에셋(RWA)은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RWA_NOVA’를 오는 3분기 출시한다. ‘RWA_NOVA’ 플랫폼은 △부동산 △토지 △증권 △건물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 등의 실물자산을 토큰화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이다. RWA는 ‘Real World Asset’의 약자로, 실제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 및 유통이 가능하게 만든 것을 의미한다. 실물연계자산은 물리적 자산 또는 금융 자산 등 실제 실물 자산을 포함하며, 이를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RWA는 라오스·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케빈 김 리얼월드에셋 대표는 “RWA_NOVA 플랫폼의 런칭은 금융 민주화를 실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산을 소유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법안은 폐기됐다. 시장은 이전 국회에서 추진해왔던 토큰증권 입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안 재발의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토큰증권·가상자산 등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4.05.31 I 김연서 기자
충남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본격 가동
  • 충남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본격 가동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는 31일 충남도청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시간 개별 1대 1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로 선정한 법인 2곳과 협약을 체결했다.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장애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으로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 그간 당사자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도는 이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기관 공모를 진행했다.공모는 서비스 이용자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권역을 나눠 진행했으며, 북부권은 아산시 소재 사단법인 좋은복지를, 남부권은 공주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을 각각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두 법인은 한달간 준비 기간을 거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개소하고, 오는 7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4시간 개별 1대 1 지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낮 활동 프로그램과 안전한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도전행동 정도와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가정 내 보호 체계 등을 종합 고려해 도 서비스조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한다. 서비스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곽행근 충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그간 사회에서 소외됐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박진환 기자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찌르고 걷어찬 40대 여성, 징역형
  •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찌르고 걷어찬 40대 여성, 징역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수회 걷어찬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DB)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특수상해·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조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3월 당시 남자친구던 피해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3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로 A씨를 수회 찌르고 쓰러진 A씨를 발로 수회 걷어찬 혐의도 받는다.이외에도 앞서 조씨는 음주운전 혐의 400만원의 구약식 처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도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상태로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조씨는 특수상해 사건의 재판을 계속 도망하다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 범행,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비롯해 각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다만 “조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씨는 조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그 밖에 조씨와 A씨의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4.05.31 I 김형환 기자
페이팔, 혁신 신제품 ‘패스트 레인’에 거는 기대(영상)
  • 페이팔, 혁신 신제품 ‘패스트 레인’에 거는 기대(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디지털 및 모바일 결제 서비스 기업 페이팔(PYPL)에 대해 AI(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출시한 ‘패스트 레인’의 초기 성과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수익 개선 및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30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미즈호의 댄 돌레브 애널리스트는 페이팔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도 68달러에서 90달러로 32% 높였다. 이날 페이팔 주가는 이 보고서 등 영향으로 전일대비 2.4% 오른 62.51달러에 마감했다. 댄 돌레브 분석대로라면 추가 상승 여력이 44%에 달한다는 얘기다. 앞서 댄 돌레브는 지난 1일에도 목표주가를 60달러에서 68달러로 높인 바 있다. 페이팔은 1998년 설립된 디지털 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해당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 주자다.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수백만개의 온라인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고, 활성 계정수만 4억26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페이팔은 애플페이, 구글페이 등과의 경쟁 우려, 대대적인 리더십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다. 새로운 경영진은 “수익성 있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는 비즈니스 변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올해 초 AI 기반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원클릭 결제 옵션인 ‘패스트 레인’이다. 당초 월가에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이날 댄 돌레브의 긍정적 평가에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다. 댄 돌레브는 “패스트 레인은 고객의 결제 프로세스 속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서비스인데 강력한 초기 추세를 나타내는 데이터를 확인했다”며 “연간 전자상거래 지출 규모가 1조4300억달러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패스트 레인 도입으로 페이팔의 거래 마진이 10억~15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5~10% 주가 상승 여력을 제공하는 규모라는 것. 그는 “패스트 레인 성과와 전반적인 모바일 결제 추세가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낙관적으로 수익을 전망한다”며 “목표주가 상향은 당초 2025년 예상 이익 기준 15배로 적용했던 것을 19배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페이 등과의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도 다소 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페이팔과 파트너십을 맺은 대규모 전자상거래 판매자(나이키, 엣시 등)들의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브랜드 결제 추세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월가에서 페이팔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45명으로 이 중 22명(49%)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75.86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21% 높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5.31 I 유재희 기자
최준우 주금공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적극 실천할 것"
  • 최준우 주금공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적극 실천할 것"
  •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택금융 2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 ‘2024 주택금융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택금융 20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2024 HF 주택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상 PF 사업장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보증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배려층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포용적 주택금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제헌 주금공 정책연구팀장은 “최근 OECD 국가들의 주택 구입 수요 지원에 대한 공적 개입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아졌다”며 “우리나라 역시 주택 구입 부담 증가로 지원 정책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고유 특성인 임차 보증금을 매개로 한 가계 간 자금 조달 및 자산 형성을 고려한 주택금융 정책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용재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AI의 발전으로 개인 선호 분석과 개인 금융 상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면서 “머지 않은 미래에 AI를 활용한 자산 관리는 물론 맞춤형 금융 상품 설계·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국 HF연구기획팀장은 “현 PF위기 원인을 국내 PF의 고유성 때문”이라며 “금융 시장에서 이를 반영한 한국형 부동산 개발 사업 평가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PF 시장 정상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인구 절벽·저출산·고령화 등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공사는 다양한 정책 모기지를 원활히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노후 대비를 위한 주택 연금 활성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주금공은 2004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지키며 우리나라 주택금융 시장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며 “주택금융 핵심 기관으로서 공사는 다양한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금융은 구조 변화와 양적 성장을 이뤘으며 이 과정에서 공사는 장기 고정 금리 대출 공급, 주택 대출 채권 유동화, 주택 연금 공급 등으로 주택금융 발전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정책 모기지 공급과 금융 포용성 확대 등을 추진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4.05.31 I 김국배 기자
“11차 전기본 성공은 전력망 확충에 달려”
  • “11차 전기본 성공은 전력망 확충에 달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2038년까지 전력수급 밑그림을 그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기 이행을 위해선 전력망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전기본 총괄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교수 3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11차 전기본 실무안 언론 브리핑을 열고 “11차 전기본의 성공 여부는 전력망 확충에 달렸다. 전력망 확충은 우리 전력산업의 긴급한 과제”라고 했다. 앞서 한국전력이 2008년 동해안 일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동해안 송전선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첫 삽도 못 뜬 상황이다. 수도권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과 데이터센터 건설 등 전기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지만 송전선로가 부족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나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정 교수는 “전력 수급 계획에 이어서 6개월 이내에 국가 송전망 확충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해 정부, 국회, 사업자 및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10차 전기본에 비해서 대략 10GW(기가와트) 이상 송전망이 더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누적된 송전망 문제가 크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1대 국회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정부는 지자체의 신속한 전력망 인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지역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당부했다. 그는 “해상풍력 특별법과 고준위법은 민생 법안”이라며 “22대 국회 초기에 통과시켜 전기본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고 우리 산업과 국민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번 전기본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입찰 시장을 처음으로 선뵈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다. 총괄위원회 위원인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이번에 채택한 무탄소 경쟁 시장 같은 경우 아웃룩화를 고려했다”며 “무탄소 전원들이 경쟁 시장에 진입하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와 역할도 부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학계에서는 전기본이라는 장기 ‘계획’이 아닌 아웃룩(전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에너지시장에서의 각 주체가 이를 바탕으로 기초로 스스로 판단해 투자하고 공급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부가 공고한 용량 내에서 사업자들이 경쟁입찰 등을 통해 사업권을 낙찰받는 식이다. 정 교수는 “무탄소전원 중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치적·이념적 논란이 많은데 이번 전기본에선 전체 전력규모의 1% 정도는 입찰 등 시장경쟁을 통해 전원을 결정한다”며 “11차 전기본을 기점으로 더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31 I 강신우 기자
구룡마을, 종상향·용적률 확대…3500세대 공급한다
  • 구룡마을, 종상향·용적률 확대…3500세대 공급한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구룡마을’로 불리는 개포 도시개발구역의 공급 세대 수가 2800여 세대에서 3500여 세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의 종상향, 용적률 확대 등을 통해 분양과 임대 가구 수가 모두 늘었다. 서울시는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해당 사업지는 전체 3520세대를 공급하게 된다. 구룡마을 도시개방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이다.시는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상위계획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 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했다. 당초 용적률은 160~170%, 최고 층수는 15~20층이었다. 산림 연접부의 경우엔 주변 경관을 고려해 15층 이하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인구 수용 계획도 당초 2838세대(분양 1731세대, 임대 1107세대)에서 3520세대(분양 1813세대, 임대 1707세대)로 늘었다. 이외에도 단지 내 도로 확장, 편익시설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했다. 또 일반차량·대중교통·보행자 등을 위한 추가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종 상향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했다.시는 이번 구룡마을 개발 계획 변경으로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총 682세대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의 소형 위주인 임대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해 임대주택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할 계획이며,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31 I 이윤화 기자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 트럼프 지지 선언할 듯
  •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 트럼프 지지 선언할 듯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캐피털 회장. (사진=AFP)애크먼과 친분을 가진 한 소식통은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애크먼이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고 있으며, 조만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지지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퍼싱스퀘어 캐피털 창업자인 애크먼은 헤지펀드 업계 ‘큰 손’으로 ‘리틀 버핏’이라고도 불린다. 그의 재산은 포브스 집계 기준 4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애크먼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닥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그는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포함해 공화당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들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고려하는 이유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혐오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애크먼은 올해 민주당 경선에서도 딘 필립스 미네소타주 연방하원의원 등 바이든 대통령과 경쟁하는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소식통은 “애크먼은 스스로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같은 제3자 후보가 올해 미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다수의 억만장자들의 공개 지지를 얻어낸 상태다. 지난 주엔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최고경영자(CEO)가 억만장자 지지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 이민 및 외교 정책, 그리고 미국 내 반유대주의 급증 등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노스다코타 주지사이자 억만장자인 더그 버검도, 물류업체 율라인 설립자인 리처드 율라인 및 엘리자베스 율라인, 파이프라인 기업 에너지 트랜스퍼 파트너스의 캘시 워런 회장,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 카지노 업계 큰손 스티브 윈 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타델 설립자인 켄 그리핀 등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했던 억만장자들은 아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공화당 기부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경선에서 패배가 가시화하자 레이스를 중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로 선회했다. 키스퀘어그룹의 창립자인 스콧 베센트는 “월가는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FT는 바이든 대통령의 과도한 규제로 월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 규제 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호응을 얻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월가는 항상 승자를 고르고 싶어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탈환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31 I 방성훈 기자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대표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韓 질서 해악"
  • ‘국보법 위반’ 코리아연대 대표 1심 징역 2년 법정구속…"韓 질서 해악"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적단체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10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북한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의 결성 과정, 활동 등을 보면 이적단체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관련 사건에서 이적 단체성을 인정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이 기관지에 다수 기재된 점을 고려해도 대한민국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여전히 북한은 적화 통일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도 실질적으로 발현됐다”며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재판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코리아연대 역시 이적단체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동한 단체를 의미한다. 한편 재판부는 또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활동하는 활동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대해 김 씨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앞서 김 씨는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옹호하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집회를 정기적으로 주최하며 이적·동조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씨 외의 다른 코리아연대 공동 대표들과 관계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지만, 김 대표는 그사이 해외에 체류했다.
2024.05.31 I 백주아 기자
"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폭행, 전직 보디빌더 법정구속
  • "차 빼달라" 요구한 여성 폭행, 전직 보디빌더 법정구속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8·전직 보디빌더)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가 2023년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B씨(30대·여)를 폭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 제공)홍 판사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A씨는 홍 판사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 중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공탁금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엄벌을 요구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가 있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2023년 7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B씨(30대·여)를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이중주차로 막고 있자 전화로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당했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이 사건으로 경찰은 A씨의 아내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지만 당시 임신 6개월차였던 C씨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경찰측은 “임신 스트레스가 심해서 C씨를 소환할 수 없었다”며 “출산 이후까지 수사를 중단했고 이제 조만간 C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2024.05.31 I 이종일 기자
보로노이, 스톡옵션 행사가 7만원으로 대폭 높인 이유
  • 보로노이, 스톡옵션 행사가 7만원으로 대폭 높인 이유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보로노이(310210)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현재 4만원대 주가보다 훨씬 높은 7만원으로 설정해 업계 안팎의 주목을 끌고 있다. 바이오업계에선 보로노이가 이번 스톡옵션 부여를 통해 임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2026년까지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자신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한다. 2026년에 주요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임상 1/2상을 마치는 것도 스톡옵션 행사 시기 설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스톡옵션 행사가, 주가 대비 70.7% 높은 이유는?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보로노이는 지난 29일 임직원 43명에게 보통주 25만6000주 규모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 스톡옵션 행사 기간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32년 5월 28일까지이며, 행사 가격은 7만원이다.보로노이는 지난 29일 임직원 43명에게 보통주 25만6000주 규모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 스톡옵션 행사 기간은 2026년 5월 29일부터 2032년 5월 28일까지이며, 행사 가격은 7만원이다.(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바이오업계에선 이에 대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향후 실적·주가 성장에 대한 자신감 표명의 취지로 해석했다. 스톡옵션을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권리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준 가격(행사가)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성장기에 놓인 회사의 경우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에 매입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이번에 눈에 띄는 점은 해당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7만원으로 전일 주가(4만1000원) 대비 70.7% 높게 설정됐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2026년 5월이면 주가가 7만원대로 오를 것이라는 자신감이 뒷받침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금융투자업계에선 보로노이의 기업가치가 2026년을 기점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보로노이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VRN07’(ORIC-114)과 ‘VRN11’이다. 이 중 가장 개발 속도가 앞서있는 파이프라인인 VRN07의 글로벌 임상 1/2상은 2026년 3월 종료될 예정이다.다만 이러한 해석에 대해 보로노이 측은 “연구개발(R&D)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스톡옵션 부여) 결정을 했다”면서 선을 그었다.◇2026년 기점으로 보로노이 기업가치 퀀텀점프할까?2020년 10월 6억2100만달러(약 8200억원) 규모에 VRN07을 기술도입한 미국 파트너사 오릭파마슈티컬스(이하 오릭)는 VRN07의 글로벌 임상 1/2상을 2026년 3월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가속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오릭은 VRN07의 임상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임상 1/2상 등록 환자수를 28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고 임상기관(site)도 26곳에서 34곳으로 늘린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VRN07의 임상 사이트에 대만, 홍콩 등 중화권 지역이 추가됐다는 점이다.업계 관계자는 “VRN07의 중화권 판권은 아직 보로노이가 쥐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오릭이 전체적인 판권을 사들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추정했다.VRN07(ORIC-114)의 예상 임상 타임라인 (자료=보로노이)오릭이 2026년 VRN07의 글로벌 임상 1/2상을 마치면 보로노이는 개발 마일스톤 1억5800만달러(한화 약 2180억원)를 수령하게 된다. 이후 오릭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하고, 시판에 나서게 될 경우 받는 판매 마일스톤(sales milestone)은 4억5000만달러(약 6200억원)가 발생한다. 로열티는 연간 400억~500억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로열티의 경우 향후 25년간 수령 가능하다.이는 중화권 판권을 제외한 예상 수익이다. 보로노이는 VRN07의 중화권 매출을 2000억원, 중화권 판권 이전에 따른 마일스톤이 4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또한 연간 로열티는 140억원으로 25년간 총 3500억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또 다른 주력 파이프라인인 VRN11은 지난해 10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고 지난 3월 환자 투약을 시작했다. 지난 1월에는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으로부터 임상 1상 IND를 승인받고 임상 사이트를 2개 병원에서 4배 병원으로 확장했다. 미국 임상은 연내 투약 개시를 목표로 4개 병원과 논의 중이다.보로노이는 VRN11의 임상 1상 이후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소세포폐암의 경우 약물 치료 대상 전이암 환자 중 뇌전이 비율이 30~50%에 이르지만 현재 폐암과 뇌전이를 함께 치료하는 의약품은 없다. VRN11은 전임상에서 뇌 투과율 100%라는 것을 입증한 만큼, 임상 1상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면 상당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VRN11은 2028년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VRN14’ 기술 반환 여파에도 주가 견고한 이유는?최근 보로노이는 미국 메티스 미국 메티스 테라퓨틱스에 기술이전한 고형암 치료제 ‘VRN14’에 대한 물질 권리가 반환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로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VRN02’, 유방암 치료제 ‘VRN08’ 등을 포함하면 해외 기업에 기술이전된 파이프라인 5개 중 3건이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임상이 중단됐다.그럼에도 보로노이의 주가는 VRN14가 권리 반환된 날(지난 26일)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특히 29일에는 전일 대비 6.63%(2550원) 오른 4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7만원이라는 소식에 향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주요 파이프라인이 아닌 초기 단계의 파이프라인이 기존 기업가치에 크게 포함되지 않았다는 판단도 이 같은 주가 흐름에 일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유안타증권은 지난 13일 목표주가를 8만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러한 목표주가 산정에 반영된 파이프라인은 VRN07과 VRN11뿐이었다.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주요 파이프라인인 VRN11과 VRN07의 임상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보로노이의 주가 하락이 기술 반환 등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 시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선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가격 설정이 주가 부양을 위한 행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김대권·김현태 보로노이 대표는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번갈아가며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고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15일 연속이나 IR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하게 느껴진다”면서 “IR 미팅의 주요 목적은 주가 부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가 주가를 올리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최대주주인 김현태 대표의 주식담보대출 때문에 주가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주담대를 유지하기 위해선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면 안 된다”면서 “주담대 만기를 지키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해당 소송이 끝나거나 만기가 끝날 경우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앞서 김현태 대표가 250억원 규모의 주담대를 받을 당시 적용된 주가는 이자율 6.5%를 포함해 3만1324원이다. 김현태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85만주는 2025년 6월 23일까지 의무보유(보호예수)로 묶여있는 상태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11월 만기 연장 불가 통보 및 상환을 요구하자 김현태 대표는 지난 2월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4.05.31 I 김새미 기자
제트스키로 14시간 달려 밀입국한 중국 ‘인권운동가’, 2심도 집유
  • 제트스키로 14시간 달려 밀입국한 중국 ‘인권운동가’, 2심도 집유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국에서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던 30대 중국인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권평씨가 한국으로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탔던 제트스키. (사진=인천해양경찰청)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3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권평(35)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권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해양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입국 목적을 물었을 때 ‘단순한 모험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박해나 공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난민 관련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진술 일관성, 직업, 성격, 입국 경로와 방법, 난민 신청까지의 기간,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실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형 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9시 23분께 1800㏄ 제트스키를 타고 인천 연수구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도착해 국내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권씨는 제트스키에 싣고 있던 연료통 3개를 바다에 버린 혐의도 있다. 당시 권씨는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 인근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소방 당국에 구조 요청 신고를 했고 해경에 체포됐다. 그는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 만에 300㎞가량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대선 국제연대활동가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권씨는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제트스키를 타고 한국으로 밀입국한 인권운동가”라며 “그는 2019년 3월 15일 만기 출소해 일상생활에 돌아왔지만, 중국 당국은 출소한 감시를 이어갔으며 출국 금지까지 내렸다. 이러한 상황으로 권씨는 중국을 떠나 해외로의 망명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권씨는 2016년 9월 1일 시징핑 중국 국가주석을 풍자하는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고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에 올려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취안핑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11월 1심이 선고되기 전날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중국으로 송환되면 죽을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아직 젊고 자유를 원하는 아들에게 살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권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건물을 파괴하거나 법을 위반하려고 몰래 한국에 입국한 것이 아니다. 중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뒤 자유 없이 살아 정상적으로 출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했고 공유수면에 폐기물을 버린 혐의도 받는다. 출입국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권씨는 1심 선고가 나오기 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한국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31 I 이재은 기자
한국딜로이트, 배재민 컨설팅 부문 대표 임명…사업부문 4개 통합
  • 한국딜로이트, 배재민 컨설팅 부문 대표 임명…사업부문 4개 통합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 딜로이트그룹이 배재민 컨설팅 부문(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대표와 김석기 경영지원 부문장(CFO) 등을 신규 선임했다. 또 기존 5개 사업 부문을 4개로 통합 재편했다. 배재민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대표(오른쪽)와 김석기 한국 딜로이트 그룹 경영지원 부문장(CFO).(사진=한국 딜로이트그룹)31일 딜로이트그룹은 내달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새로운 조직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존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리스크자문, 컨설팅 5개 사업 부문은 △회계감사 △세무자문 △전략·리스크자문·재무자문을 통합한 경영자문 △오퍼레이션 엑셀런스,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는 컨설팅 등 4개 부문으로 통합 개편된다. 사업 부문에서 가장 큰 변화는 경영자문 부문과 컨설팅 부문이다. 고객의 니즈를 앤드 투 앤드(End to End)로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아젠다에 맞춰 두 부문은 하나의 통합적인 컨설팅 개념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운영될 계획이다.경영자문 부문은 전략, 리스크 자문, 인수합병(M&A) 역량을 집결한다. 이를 통해 이슈에 대한 선제적,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고 리스크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거래 자문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컨설팅 부문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데이터 서비스 등 디지털 컨설팅을 강화하고, 오퍼레이션 엑셀런스, 트랜스포메이션, 사이버, 휴먼 캐피털 종합 서비스, 디지털 금융 컨설팅에 주력한다. 또한 업계 선도적으로 사업 부문별 산재되어 있는 오퍼레이션, 재무혁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서비스를 컨설팅부문으로 통합했다. 배재민 컨설팅 부문 대표와 김석기 경영지원 부문장을 신규 선임했다. 이로 인해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그룹 총괄 대표 아래 장수재 회계감사 부문 대표, 권지원 세무자문 부문 대표, 길기완 경영자문 부문 대표, 손재호 성장전략 부문 대표, 김준구 위험관리본부장(RRO)와 함께하게 됐다. 배재민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대표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동 대학원 졸업 후 24년간 글로벌 컨설팅 사에 재직하며 삼성, SK, LG, 현대자동차그룹, H현대, 아모레퍼시픽, 카카오 그룹 등 국내외 선도 회사의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온 전문가다. 이번 조직변화와 함께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는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의 원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김석기 부문장은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학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후 2000년 딜로이트 안건 회계법인에 입사, 감사본부에서 2017년까지 감사업무 및 다양한 인증 업무/비감사 컨설팅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 성장전략 본부에서 법인 고객 관련 전략 및 운영 담당 파트너로 근무한 후 2021년 한국 딜로이트 그룹 부CFO로 임명됐고 이번 새 회계연도에 새로운 CFO로 선임됐다.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는 “딜로이트 글로벌 아젠다에 발맞춰 한국 딜로이트 그룹도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국내 시장과 고객의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서비스 오퍼링과 조직 체제를 구축했다“며 ”조직변화와 함께 내부 협업과 단합을 촉진시키고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1등 펌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31 I 김보겸 기자
의협 "6월부터 큰싸움" 선언에…정부 "의미 없는 투쟁"(종합)
  • 의협 "6월부터 큰싸움" 선언에…정부 "의미 없는 투쟁"(종합)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6월부터 큰싸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의미가 없다”며 갈등보다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촉구했다.지난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의사들이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의료 정상화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협이 6월부터 큰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대응방안이 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의협은 전날 저녁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뿐 아니라 이제는 개원의와 봉직의까지 본격적으로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 실장은 “의대 입학정원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되는 거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이제 미래를 위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재차 호소했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했지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단 방침이다. 먼저 정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전 실장은 “100일이 넘는 의료 이용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주신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을 끝까지 흔들림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2024.05.31 I 송승현 기자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재차 강조
  • 정부 "복귀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재차 강조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부터 전공의들의 개선 요구사항이었던 연속근무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7월부터는 고난도 신장이식 수술에 대한 수가가 개선 적용된다.(사진=연합뉴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전공의) 한분 한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여러분 없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도, 동료들도 지쳐가고 있다”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환자들 역시 여러분들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내어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의사단체를 향해서는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중단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등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공의들 집단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월 1883억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 지난 2월부터 정부는 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8003억원을 건보로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이날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이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은 강원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 6개소이다. 남은 36개 병원 역시 준비 상황에 따라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열고 고난도 수술인 ‘신장이식 분야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술 난이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의 수가는 20% 인상, 이식된 신장 적출술의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이식술과 생체 이식술의 수가는 120% 인상,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된다. 적용은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신속한 소아환자 연계와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의료진 간 직통연락망을 구축토록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등 진료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네트워크 당 연간 약 2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진료 과정 전반에 대한 통합수가인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한다.
2024.05.31 I 송승현 기자
野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7대 의혹 포함"
  • 野 이성윤,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7대 의혹 포함"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본회의 부결로 폐기된 김건희특검법이 다시 발의됐다.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서울지검 검사장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기존 법안보다 한층 보강된 특검법이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7대 의혹에 공무원 은폐 등 직권 남용, 불법 행위 의혹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7대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 관련 주식 거래에 있어서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및 사전답사 동행 △명품 가방 등 수수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선 고속국도 노선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등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국민적 의혹 등이다. 그는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끌기 등 문제가 된 만큼, 이번 특검은 최장 6개월 안에 수사 인력을 투입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면서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들이 특검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영장 전담법관 등을 교체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24.05.31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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