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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위 2기 성과보고회 주재한 尹 “국민통합 기반은 성장”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4만 달러를 넘게 되면 계층 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고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2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며 사회적 갈등 해소 측면에서 성장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여간의 국민통합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도약과 빠른 성장이 있어야 사회적 이동성이 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양극화를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님과 자녀들의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결혼식이나 행사도 많아서 지갑이 가장 홀쭉해지기도 하는 달”이라며 “지난주 제가 취임 2주년을 맞았는데, 돌이켜보니 이렇게 세심한 부분에서 국민들의 실제 삶을 꼼꼼하게 살펴서 실질적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또 통합위의 역할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치의 공유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하나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통합위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특히 관료 중심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이나 이해관계자가 많고 조율이 어려워 엄두가 안 나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주셨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김한길 위원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 있는 정책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단숨에 실현할 묘책이 있을 리 없지만, 사회 곳곳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애쓰다 보면 마침내 국민 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자살상담 통합번호 109’ 개설, 고립·은둔 문제 대응책 수립 등 통합위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지역-계층-세대-성별을 뛰어넘어 국민 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답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김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의 2기 위원회 활동 성과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스스로 일어서는 소상공인’, ‘더 나은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이 살아 있는 사회’를 주제로 각 특위 위원장이 활동 성과를 보고한 뒤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토의가 이어졌다.한편 토론회에는 국민통합위에서 김한길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장관 직무대리), 심우정 법무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강남구·강남우체국, 新복지사각지대 중장년 위기가구 발굴한다[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강남구는 서울강남우체국과 손을 잡고 중장년 위기가구를 발굴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강남구)40세~64세의 중장년 인구는 강남구 전체 인구 54만명 중 21만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분포를 차지한다.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층이라 지금까지 영유아·노인 등 전통적인 약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세대다. 하지만 지난해 강남구 긴급복지 서비스의 전체 신청 건수(2892건) 가운데 60.7%(1755건)가 중장년층이었다. 긴급복지 신청 사유는 주소득자의 실직, 부상, 질병, 임차료 체납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한다는 게 구 측 설명이다.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함께 하고 있는 서울강남우체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중장년 고립가구 발굴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구는 2024년 행정안전부의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공모사업’을 신청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국비와 우체국공익재단 후원금을 합쳐 총 1200만원을 획득하고, 강남복지재단의 200만원 지원,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기업 후원, 봉사자 지원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구는 주기적으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중장년 위기가구 100가구를 선정했다. 위기가구는 사회적 고립, 실직,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했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돌봄을 받기 어려운 돌봄 공백 가구,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저소득 취약계층, 동 복지 담당자와 우리동네돌봄단 등의 방문 결과 정기적 안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등이다. 집배원들은 월 2회 정기적으로 대상자를 방문해 생필품을 배달하고 안부를 확인한다. 위기 징후가 보일 시 강남구에 알리면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중장년 지원 사업을 하는 다른 민간기관과 연계해 일자리, 주거 등 맞춤형 지원을 연계한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누구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고립되면 약자가 될 수 있다”며 “중장년 위기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 “출산율 숫자에 집착 말고…·개개인의 행복· 경제력 높일 방법 고민해야”[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최연두 기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기술 분야에서 발달해 있고 전 연령층의 교육 수준이 높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처럼 강점 있는 분야를 잘 키우고 사회 전반을 혁신한다면 한국은 인구 감소에도 여전히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제니퍼 스쿠바(Jennifer D. Sciubba) 로즈 칼리지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참조국(PRB·Population Reference Bureau) 대표는 지난 9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에 직면한 한국에 이렇게 조언했다. 세계적 인구통계학자로서 지난해 말 베스트 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를 펴낸 그는 오는 6월18∼20일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프레드릭 라인펠트 전 스웨덴 총리와 함께 본행사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그가 대표로 취임한 PRB는 전 세계 인구와 건강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각국의 관련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1929년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미국 인구조사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지원으로 아프리카,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전역의 인구 변화와 그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다음은 스쿠바 교수와의 일문일답.-전 세계가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20세기는 전 세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21세기 들어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2.1명)보다 낮지만 여전히 소수 국가에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결국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다.하지만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보면 50년 뒤까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50년 뒤의 사람이 이미 현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린 이를 토대로 교육, 주택, 고용, 은퇴, 돌봄 등 모든 분야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적응해나가야 한다.-한국 정부도 향후 인구변화를 예측하고는 있지만 대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인구 문제 자체는 통계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만, 그 해법은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프랑스는 정부가 일찌감치 막대한 복지를 약속한 탓에 인구 변화에 따른 정년 연장 개혁이 대규모 시위 등 큰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작은 개혁’부터 시도하라고 말하고 싶다. 공공 연금이 발달한 국가에선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는 정년 연장이 많은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기업이 어떻게 근로자를 퇴출시키는 지를 분석해 이를 완화한다면 오히려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독일처럼 정년을 67세까지 연장하기보다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 임직원을 어떻게 더 노동시장에 오래 머무르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더 낫다.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한국 정부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 20여 년간 340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입했으나 실효를 보지 못했다. 그 원인은.△많은 나라가 눈앞의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몰두해 재원을 쏟아붓고 있지만, 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숫자(합계출산율)에 대한 걱정은 잠시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비로소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정부가 사람들을 출산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도 앞선 정부의 출산율 제고 정책이 여성의 분노를 일으키고, 4B(비연애·비섹스·비혼·비출산) 같은 페미니스트의 반발이 생겼다. 현명한 방식이 아니었다.-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숫자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한다면, 개개인의 행복과 경제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을 막을 방법을 고민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게 된다. 개인과 지역사회의 복지, 다세대 공동체 강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 정부도 최근 직접적인 출산율 제고보다는 삶의 질 개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한다. 한국의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자살률은 현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모범사례가 있다면△미국에선 모르몬교 같은 일부 종교가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해 삶의 질을 높이고 출산율을 끌어올렸다. 가장 모범적인 대응 국가는 일본이다. 저출산·고령화가 만연한 일본에서도 일부 도시에선 가족 중심의 강력한 커뮤니티로 평균 이상의 출산율을 만들었다. 일본은 이미 2010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그 이후 15년째 경제 대국으로 건재하는 등 훌륭한 (인구통계적) 연구 사례다. 한국도 이 사례를 참조해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한다면 계속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일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 중인 제니퍼 스쿠바 로즈 칼리지 대학 종신교수 겸 미국 인구조회국(PRB) 대표-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 약화, 경제 위축이 걱정되는데.△전 세계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변화에 적응해 나간다면 여전히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평균연령이 낮고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저출산이 만연한 한국·일본·독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부분 나라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찾으라고 말하고 싶다. 일례로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들을 위한 전문화한 서비스 산업, 이른바 ‘돌봄 경제’에 대한 사업적 기회는 이전보다 훨씬 확대될 것이다. 한국과 인구 구조가 전혀 다른, 상호 보완적 국가와 전략적 경제 동맹을 맺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스쿠바 교수는…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로즈 칼리지 정치학 종신교수로서 미국 외교관계위원회 위원, 미국 의회 산하 윌슨 센터의 글로벌 펠로우로 활동 중이다. 지난달 30일 미국 정부 등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기관 인구참조국(PRB) 대표로 취임했다. 지난해 20여년의 연구 결과를 담은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란 책을 펴내며 전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 SH공사 "인공지능 스피커로 사회적 고립가구 24시간 돌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시복지재단,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성내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한 인공지능(AI) 스피커 돌봄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사회적 고립가구는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됐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SH공사 등 4개 기관은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사 임대주택의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AI스피커 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이번 사업은 서울시복지재단이 수행한 ‘2021년 고독사 위험 현황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립, 고독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SH공사 등 4개 기관은 SH공사 강동구 소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사회적 고립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AI 스피커를 시범 도입한다.AI 스피커를 대상자 가정에 설치(대여)해 음악 감상, 뉴스, 날씨, 대화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정서 안정을 지원한다. 또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해 일정기간동안 미사용 시 안부를 확인하며, 대상자의 ‘살려줘’, ‘도와줘’ 등 음성을 인식해 응급 상황을 감지하고 119에 연계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SH공사는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예산 지원, 홍보,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총괄하며 향후 서비스 운영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범사업 운영사항에 대한 컨설팅과 사업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정책 개발에 활용한다.강동종합사회복지관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은 사업 대상자 발굴, 모집, 선정 지원 및 협조를 담당한다. 서비스에 대한 운영 지원과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도 진행한다.대상은 강동구 내 SH공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가구다. 13일부터 24일까지 관할 사회복지관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6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7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고 고립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해나갈 것”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고립감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아빠하고 나하고' 최민수♥강주은, 부모님과 6개월 합가 종료…먹먹한 배웅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최민수♥강주은 가족이 부모님과의 6개월 합가를 정리하는 가슴 먹먹한 이별 현장을 공개한다. ‘41년 차 악역 전문 배우’ 김병옥은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아내와 두 딸 사이에서 홀로 고립된 ‘외톨이 아빠’로서의 고민을 털어놓는다.TV조선 예능 ‘아빠하고 나하고’ 측이 공개한 다음 주 예고편에서는 강주은, 최민수 부부와 합가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는 부모님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진다. 떠나기 전날 최민수는 “마미, 대디가 부디 건강하시길 바란다”라며 덤덤하게 마지막 당부를 전하면서도, “같이 늙어가요 우리... 그냥 같이 걸어가자”라며 부모님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에 강주은 대디는 “눈물이 나온다 진짜”라며 코앞으로 다가온 이별의 순간을 실감했다.그리고 드디어 부모님의 출국날, 공항으로 배웅을 나간 강주은과 최민수는 진한 포옹과 미소로 이별의 슬픔을 대신했다. 과연 강주은 가족은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뒤로하고 활짝 웃으며 이별할 수 있을지, 또 다시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많은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이 높아진다.한편, 이번 회에는 영화와 드라마를 종횡무진, 캐릭터를 집어삼킨 메소드 열연으로 사랑받는 ‘명품 배우’ 김병옥이 전격 출연한다. 95년생, 98년생 두 딸을 둔 아빠 김병옥은 “딸들이 불편하다”라는 말과 함께, 자신을 제외한 채 여자들끼리는 친하다는 고민을 토로했다.실제로 김병옥은 아내와 딸의 화기애애한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며 “같이 있어도 늘 혼자인 것 같다. 쓸쓸하고 외롭다”라고 고백했다. 이와 함께 김병옥이 혼자 TV를 보고 식사를 하는 등 가족 내에서 소외된 듯한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강주은 가족의 6개월 합가 그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밖에서는 ‘명품 배우’, 집에서는 ‘외톨이 아빠’ 김병옥의 이야기가 펼쳐질 TV조선 ‘아빠하고 나하고’는 오는 8일(수)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 마포구, 전국 최초 노인 주거·돌봄 '효도숙식 경로당' 열어[동네방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마포에 전국 최초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시설에 들어섰다.마포구는 제1호 ‘효도숙식 경로당’인 창전점의 개관식을 지난 2일 오후 2시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효도숙식 경로당은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주거 복지 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인 공동생활 시설이다. 구는 기존 서강정보화교육장 건물의 2~3층을 리모델링해 제1호점 ‘창전 효도숙식 경로당’을 조성했다. 2일 개관한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의 공용 거실. (사진=마포구)이 곳은 층별로 남녀를 구분해 2개 층에 각각 개인 침실 8호와 공용 주방, 거실, 화장실, 세탁실을 배치했다. 또 개인 침실에는 침대, 옷장, 서랍장, 소형냉장고, 에어컨 등 기본 생활가전을 구비해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다. 갑작스러운 안전사고에 대비해 방과 화장실에 비상 호출벨도 설치했다. 비상시에 호출벨을 누르면 16개 각 방과 공용거실 및 1층 사무실로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창전 효도숙식 경로당의 공용면적을 더한 가구별 면적은 30~34㎡(9~10평) 정도다. 이곳에서 노인들이 함께 모여 요리와 식사를 하고 독립된 개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효도숙식 경로당에 입주할 수 있는 구민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있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으로 남녀 각각 8명, 총 16명이 이용할 수 있다. 임대료는 호별로 상이하나 대략 보증금 350만원에 월 임대료 7만원 선으로 저렴하다. 단,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구민에 한해선 마포구가 임차비용 전액을 부담한다.마포구 효도숙식 경로당은 낮은 임대료로 생활비부담은 낮추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함께 생활해 고독과 고립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이로인해 향후 노인 주거·돌봄 사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달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해 연중 수시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저소득 독거노인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시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이 쾌적한 효도숙식 경로당에서 고립감을 해소하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란다”며 “효도숙식 경로당이라는 마포구의 새로운 시도가 전국의 노인 주거 돌봄 복지사업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강수(가운데) 마포구청장이 2일 오후 제1호점 창전동 효도숙식 경로당에서 주민과 개관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마포구)
-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는?△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외국인 선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수협 차원에서 중처법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어족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