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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처스' 농어촌특별전형 노리는 쌍둥이…조정식 "꼭 S대 가길"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채널A ‘성적을 부탁해 : 티처스’ 14회에 ‘충남의 자랑’으로 불리는 금산의 예비 고1 쌍둥이 자매가 등장한다. 현재 중3이 되기까지 이른바 ‘공부 학원’을 ‘성적을 부탁해’하나도 다니지 않고도 전교 1, 2등을 달리고 있는 쌍둥이는 조정식 강사로부터 “꼭 S대 가길 바란다”는 ‘축복’을 받았다.오는 4일 방송되는 ‘티처스’에는 S대 미대, K대 수의대를 지망하고 있다는 충남 금산의 예비 고1 쌍둥이 자매가 도전학생으로 나선다. S대 미대 진학을 원하는 언니 쪽은 학교 시험 ‘전교 1등’의 성적은 물론, 부산의 국제 미술 대회에서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졌다. 또 K대 수의대를 바라보는 ‘전교 2등’ 동생도 수준급의 바이올린 실력으로 ‘엄친딸 쌍둥이’의 포스를 뽐냈다.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이른바 ‘공부 학원’은 하나도 다니지 않았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장영란은 “진짜 학원을 안 다녀봤어요?”라며 화들짝 놀랐고, 전현무는 “예체능 실력은 어떻게 된 거냐”라며 의아해 했다. 이에 대해 쌍둥이는 “학교 방과후 수업을 활용했고, 학교 수업만으로도 지금까진 공부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했다. 게다가 쌍둥이는 중학 성적이 좋은데도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숙사 생활하며 돈도 많이 들고, 내신으로 수시 지원을 하기도 일반고가 낫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일반고를 가면 농어촌 특별전형도 있다”고 말하는 쌍둥이를 보며 전현무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돈이 얼마나 세이브된 거냐”며 기특해 했다. 이들에게 ‘영어 1타’ 조정식 강사 역시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고교 진학 뒤 꼭 전교 1등 하고, S대도 가고, 대학 학점도 잘 받아서 그런 특별전형의 가치를 입증했으면 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하지만 쌍둥이는 “지금의 공부법이 맞는 건지, 고교 가서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불안하다”며 “모의고사 통해서는 전국 애들이랑 붙을 텐데, 성적이 잘 나올까 걱정이다”라고 고민을 드러냈다.학원 없이도 중학 시절에는 최고였지만, 고교 진학 뒤가 불안하다는 쌍둥이 자매를 위한 정승제&조정식의 겨울방학 꿀팁은 2월 4일 일요일 오후 7시 50분 채널A ‘티처스’에서 공개된다.
- 이재명 "韓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4대 위기 처해" [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너진 국가 비전, 다시 세워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라는 4대 위기에 처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견문 서두에 태안의 한 가족이 삶을 포기했던 사건을 전하며 “지금 이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는가”라며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상황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며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도 추락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제가 병실에 누워있던 때, 태안의 한 가족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아홉 살 딸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의의 사고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한숨짓고 눈물 흘리며 생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손은 누가 잡아주겠습니까?이런 분들을 ‘살리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각자도생으로 내몰아 ‘죽이는 정치‘가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24년 오늘, 겹겹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주목을 받던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중이고, 때 아닌 전쟁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국가 존속을 걱정해야 하고, 아시아 제일로 평가받던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 라는 4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우리경제는 지난해 외부 충격도 없이 1%대 성장이라는 ‘역대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장기침체인 일본에마저 성장률을 역전당했습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파까지 겹친 요즘, 돈을 아끼느라 ‘카공족’들은 공공도서관으로, 어르신들은 구청 로비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배달음식에 껴온 음료까지 내다 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합니다. 마른수건 짜듯 생활비를 아껴도, 이자에 월세 감당이 벅찬 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초부자감세를 추진했습니다. 초부자감세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이른바 ‘낙수효과’를 내세웠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성장은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하고,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지원 예산 삭감, R&D 예산 대규모 삭감을 불러왔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폭발 직전에 이른 금융위험도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레고랜드 사태처럼 뒷북을 치거나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해법은 없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물가가 오르자 기업의 팔을 비틀고, 이자가 부담되자 은행의 팔을 비틉니다. 금감원장도, 대출 금리부터 취약차주 지원방안까지, 건건이 금융사 사장단을 불러 압박합니다.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데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민생은 고사 직전이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등한시한 윤석열정권 2년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전쟁 위기“이러다 정말 전쟁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불안 공포가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갈루치 전 북핵특사의 ‘동북아 핵전쟁 발생 가능성’ 발언에 이어,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美 정부 관계자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족 동질성마저 부정하며,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며, 전쟁 가능성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남북한 간 서로 물러서지 않는 강대강 치킨게임 속에서, 완충 구역은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과 위험은 남과 북 모두에게 조금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연평도·철원·파주 주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남북대화를 시작해달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호소합니다. 연평도에는 13년 만에 대피령이 내려졌고, 주민들은 생존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휴전선 부근 주민들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정찰기 가동이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까 전전긍긍합니다. 한밤 서울 동작대교에 12대의 장갑차와 무장병력이 등장해, 놀란 시민들이 신고하고,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된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를 구축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위험은 천만분의 일이라도 높여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북풍사건 총풍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저출생(인구) 위기“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을 본 인구 전문가인 한 미국 교수는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외면하고 싶던, 가장 본질적인 우리 안의 위기가, 전 세계에 고스란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될 것이다.”우리 사회의 인구위기에 관한 암울한 예측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대증요법만 남발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도 나아진 게 없다’는 비판만 넘쳐납니다. 지금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시간 연장을 시도하고,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을 부르는 위험한 노동환경에 눈 감고 있습니다. 자산ㆍ소득의 양극화와 경제 악화로 희망은 절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희망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남은 정글사회에서, 출생에 따른 부담이 오롯이 개인에게 지워져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 가질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생은 우리 모두의 생존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민주주의의 위기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거부합니다. 국회가 국민 의지를 반영해 통과시킨 법들은 압도적 국민의 의사와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에 저지되었습니다. 엄동설한에 오체투지하며 진상규명을 호소하는 이태원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은 끝내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모든 문제에는 해법이 존재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처, AI 투자’가 생존의 필수조건모든 문제의 핵심은 경제, 바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위기 해법 없이는 백약이 무효입니다.추세적 저성장을 막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현재도 진행 중인 끝 모를 경제 추락을 막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존을 보호받는 복지국가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입니다.작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은 전년보다 50% 늘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재생에너지 목표를 계속 상향하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대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마저 축소하고 있습니다.지난해 RE100에 동참한 글로벌 기업이 400곳을 넘고, 국내 주요 기업들의 매출 대부분은 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래로 발생했습니다.기업들은 정부의 위세에 눌려 말은 못하지만 향후 현실화될 국내 재생에너지 부족사태를 걱정하며 생산기반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국가로 옮길 궁리에 빠져 있습니다.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합니다.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합니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합니다.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하여 “AI·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R&D 투자를 늘려야 할 때입니다. 정부여당의 R&D 예산 삭감은 일보 후퇴 정도가 아니라, 기술에 의존하는 기업들의 존폐를 위협하고 기술경쟁력의 싹을 짓밟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근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 전망과 투자가 중요합니다. 22년 기준, 벤처·스타트업의 전체 일자리 수는 81만개로,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고용자 75만 명 보다 많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이미 우리 경제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 된 만큼, 벤처투자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벤처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튼튼한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북핫라인 복원’으로 전쟁위기 극복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전쟁으로 남한을 위협하는 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을 저버리는 일이자, 민족공멸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입니다. 현재의 강 대 강 무력 대치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십시오. 핫라인은 적대국 간에도, 심지어 전쟁 중에도 존재합니다.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피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무력충돌로, 희생양이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서방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도 여당의 노태우정권이 열고 민주당 정권이 확장해온 북방외교를 포기해선 안 됩니다.동북아 교류 협력 확대와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은 물론, 경제 성장의 주요 발판 중 하나였던 북방외교 복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 ‘출생기본소득’, 저출생위기를 새로운 기회로옛말에 ‘누구나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존재는 안정적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 될 생명을 우리 모두 함께 환영하고, 누구나 새 생명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야합니다.출생과 함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갖춰져 삶과 미래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역량이 이 정도에는 이르렀습니다.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집시다.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ㆍ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여야,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출생아에 대한 보편 지원정책이 전국에서 다양하게 시도 중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습니다.민주당은 지난 18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하여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아동수당이 그 맹아로 먼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초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출생에 대한 인식과 관점의 대전환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이 문제의 주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합니다.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국 전환으로 국가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근본적인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나가겠습니다.◇함께 사는 세상, 행동하는 국민국민여러분! 역사 속의 민주당, 국민이 기대고 응원했던 민주당으로 일신하겠습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유능하고, 민주적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위기 속의 국민과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자, 민주당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공포와 절망을 이겨내고 민생,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복원하겠습니다.언제나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았던 고된 삶 속에서 뼈에 새겨진 배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회 속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조차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근본적 체질 전환을 통해 함께 사는 새로운 희망세상을 만드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나라, 평화와 공존의 문화 위에 민주주의가 만개하고,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입니다.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깨어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국민들이 있기에 용기가 생깁니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더 크게 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공영운 "기업인의 정치 참여 꼭 필요…내가 그 도전 이어가겠다"[총선人]
- [대담=이데일리 이승현 정치부장, 정리=김범준 기자] “나라 ‘곳간’을 계속 채우면서 사회적 공정과 분배와 행복 증진을 추구해야 하는데, 앞으로 ‘제로 성장’이 이어지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치권에서 곳간을 채우는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공영운(59) 전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공 전 사장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에 기업인 출신 경제 분야 전문가이자 ‘9호 인재’로 영입됐다.더불어민주당 총선 ‘9호 영입 인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964년 경남 산청군 출생인 공 전 사장은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문화일보 공채 1기로 입사해 15년간 기자로 활동하다가 2005년 현대차 전략개발팀 이사 대우로 입사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그는 현대차에서 ‘전략기획통’으로 인정받아 전무이사와 홍보실장 부사장을 거쳐 2018년 전략기획담당 사장에 올랐다. 2022년 퇴임까지 18년간 임원으로 재직하며 현대차를 세계 3위 글로벌 자동차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그러던 공 전 사장이 올해 4·10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두 번째 인생 전환점을 맞은 셈이다. 공 전 사장은 현대차에서 퇴직 후 사회공헌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낼 구상이었지만,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생각을 바꿨다. 그는 민주당에 합류하게 된 배경으로 “당초 영입 제의에 고사했지만, 경제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해달라는 꾸준한 요청에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 전 사장은 경제 문제를 두고 “성장 자체가 중요한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압축 성장에 따른 과실이 넘쳐 났는데 지금은 저성장이 고착화하면서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맨파워와 조직이 좋다. 이런 에너지를 결집해 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기업인의 정치권 진출에 대해선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자) ‘경제인이 정치권에 왔다가 관두지 않느냐. 너는 뭐가 다르겠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결국 풀어야 할 문제라면 제가 그 도전을 이어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9호 영입 인재’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공영운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왜 정치를 하기로 결심했나.△퇴직 후 사회공헌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영입 제의를 받고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는 것도 일종의 공헌 활동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청년을 위한 미래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결심했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우리나라 청년들은 기회만 열어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문화와 스포츠 등 영역에서 이미 입증하고 있다. 소위 맨땅에 헤딩이 아닌, 실패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성공 사례를 만들어 기술로 도전해 보도록 하는 게 바로 ‘한류 시스템’이다. 많은 청년들이 뛰어들면 자본이 모이고 투자가 이뤄진다. 여기에 혁신 기술과 신사업도 메커니즘을 만들어 주면 도전의 기회가 넓어지면서 일종의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기업인 출신으로 건설적인 노사 관계를 위한 방향을 제언한다면.△산업적으로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대전환기다. 중요한 건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빠른 대처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이다. 노사 관계도 판이 바뀌어야 한다. 남들보다 먼저 이루면 서로 이기는 ‘윈원 게임’을 할 수 있다. 경영자는 ‘혁신자’, 노동조합은 ‘똑똑한 노조’로서 만나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비전을 서로 공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과가 나오면 노사가 정당하게 협상해서 공정히 나눠야 한다.-민주당이 산업 변화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제도든 정책이든 미래로 나아가는 쪽으로 ‘윈윈 협상’을 해야지, 되돌리는 쪽으로 협상을 해선 안 된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일자리를 잃거나 희생하는 부작용이 있다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저 안 된다가 아니라, 가야 하는 길이 있으면 마찰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소리를 들으며 해법을 내면 된다. 결국 대안이 중요하다.-현재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아쉬운 점을 꼽는다면.△연구·개발(R&D)과 교육 예산이다. 우리나라는 사람과 기술로 먹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부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아껴쓰면 좋지만, 그래도 반드시 써야 할 분야는 사람하고 기술이다. 국가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건 좋지만 예산을 마구 자르면 안 된다. 정부가 이른 시간 안에 국정 기조를 바꿔서 임시예산으로라도 R&D와 교육 분야에 더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른바 ‘586 퇴진론’이 공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외국인들 상당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러워한다. 1987년부터 37년째 민주주의를 평화적으로 빠르게 정착시키면서 산업화와 경제 발전도 이룩했기 때문이다. 이때 자기희생으로 민주화를 이룬 사람들을 폄훼하는 건 자기부정이다. 운동권이라고 해서 통으로 묶어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 다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못한 건 ‘그것 밖에 못 하느냐’고 정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들도 스스로 되돌아보며 관점과 시야를 바꿔야 한다. 현안에 매몰되지 말고, 시야를 넓혀 미래를 대비하고 대안을 창출할 때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이번 총선에서 출마를 희망하는 지역구는 어디인가.△당에 영입 제의를 받을 때 비례대표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솔직히 비례대표는 하고 싶지 않았다. 정치를 한다면 지역구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당에서도 ‘수도권’ 지역구를 전제로 찾아보겠다고 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윤곽이 나온 건 아니지만, 당과 논의해 지역을 정할 계획이다.
- 민주당 10호 인재 김남근 “‘대기업 친화’ 尹정부, 경종 울린다”(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호 인재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민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김남근 변호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24일 인재환영식을 개최하고 10호 인재로 김남근 변호사를 영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영입식에서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양극화를 심화하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민생개혁 연합 정치를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김남근 변호사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을들을 위한 국민의 변호사로, 국민을 위한 변호 활동을 했던 김남근 변호사에게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빚으로 고생하는 채무자를 위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영세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서, 갑질을 당하는 하도급 업체를 위해서 입법 활동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장기간 해왔던 성과와 노력을 치하하며, 당 안에서 그 열정이 꽃 피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김남근 변호사는 민생분야에서 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분”이라며 “민생 정책 분야에서 강력해진 힘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야간집회 금지 관련 공익소송을 통해 이름을 크게 알린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이전까지 저녁 늦게 집회나 시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일과를 마친 직장인이나 학생이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김 변호사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바로 잡기 위해 나섰고, 그 결과 야간집회 헌법불합치,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입법을 통한 사회개혁 활동에도 힘썼다. 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운동을 추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역임하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 분야의 민생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참여했다.김 변호사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친화 정책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피력했다. 김 변호사는 “고사 위기의 대한민국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처방은 경제민주화와 전면적인 민생경제 살리기”라며 “가맹·대리점주 단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 플랫폼 입점업체 단체, 하도급 중소기업 단체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단체에 단체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각종 대기업 감세를 중단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할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복지와 공공주택 부문에 공공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승래 “대안 없는 단통법 폐지는 총선용 포퓰리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는 대책이 없어 총선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다.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DB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느닷없이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왔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나서 법 시행 전이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방안을 강구하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대통령임을 자인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된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단통법 폐지 이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강행됐던 단통법 제정과 시행의 부작용에 대한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됐다. 소비자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더라도 똑같은 보조금(휴대전화 단말기 할인 지원금)을 받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일명 ‘성지’로 불리는 대리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정보를 몰라 비싸게 사는 ‘호구’가 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당시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미래창조과학부도 찬성 입장을 냈다.조승래 의원은 “민주당은 단통법 제정 당시 이용자 후생 감소, 이용자 차별 음성화, 편법 보조금 확산, 통신 시장 혼란 야기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했으나 박근혜 정권은 이를 깡그리 무시하며 단통법을 강행했다.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이용자의 불만과 문제만 남긴 채 실패했다”고 기억했다.이어 “냉정한 평가와 사과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국민의힘의 단통법 폐지 주장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총선을 채 8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단통법 폐지를 들고 나온 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고, 기껏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는 상투적 표현으로 얼버무리는 무책임한 선언만 있었다”고 부연했다.“제도 개선 로드맵 만들어야” 조승래 의원은 단통법 폐지 시 △지원금의 극심한 이용자 차별 △디지털 정보력이 취약한 국민의 호갱화 △알뜰폰 사업자 및 제4이통사의 고사 우려△무절제한 지원금 확대로 단말기 출고가 상승과 이에 따른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 증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 논의, 현안질의, 부처 업무보고 등을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묵묵부답인 것이 현실”이라며 “단통법 폐지와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면 제도개선의 실행 로드랩을 만들어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선거용 포퓰리즘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국회 논의에 성실히 참여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루키'로 돌아간 이소미, 성유진, 임진희..26일 LPGA 첫 출격
- 이소미.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루키로 돌아간 이소미(25), 성유진(24), 임진희(26)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공식 데뷔전을 치른다.이소미와 성유진, 임진희는 26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든턴의 브레이든턴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리는 LPGA 투어의 2024시즌 두 번째 대회 드라이브 온 챔피언십(총상금 175만달러)에 출전한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동해온 이소미와 성유진, 임진희는 지난해 12월 LPGA 퀄리파잉 시리즈에 도전해 출전권을 획득했다. KLPGA 투어에선 모두 우승을 경험한 강자들이지만, 올해 LPGA 투어에 나란히 데뷔해 다시 신인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지난주 끝낸 개막전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오브 챔피언스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대회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120명이 참가하는 첫 풀필드 대회다. 개막전은 최근 2년 동안 우승한 35명만 참가했다.이소미와 성유진, 임진희에겐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어떤 활약을 보일지 점검하는 예비고사 성격을 띤다. 시즌을 개막한 LPGA 투어는 이 대회 이후 약 한 달 가까이 휴식기에 들어간다. 다음 대회는 오는 2월 22일부터 나흘 동안 태국에서 열리는 혼다 타일랜드로 이어진다. 그 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HSBC 위민스 챔피언십과 중국에서 열리는 블루베이 LPGA까지 아시안 스윙을 진행한다. 아시안 스윙은 대회별 70명 안팎이 출전한다. 루키인 이소미와 성유진, 임진희가 출전할 수 있는 대회는 많지 않다. 따라서 이번 대회를 통해 투어 분위기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루키 신분이지만, 이소미와 성유진은 LPGA 투어 출전 경험이 있어 첫 대회부터 상위권 진입을 기대하고 있다.이소미는 지난해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과 US여자오픈에 참가했고 2022년에는 롯데 챔피언십에 출전해 5위로 톱10을 기록하기도 했다. 성유진은 지난해 롯데 챔피언십에 출전해 연장 접전 끝에 준우승했다. 임진희는 아직 미국 본토에서 열린 LPGA 투어 대회 출전이 처음이다.지난주 개막전에 출전해 경기력을 끌어올린 유해란과 양희영, 전인지는 2주 연속 출전하고, 최혜진과 김세영, 김아림 등도 이번 대회부터 새 시즌을 시작한다. LPGA 강자들도 새해 기지개를 켠다. 개막전 우승자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랭킹 3위 셀린 부티에(프랑스)는 타이틀 방어에 나선다. 이와 함께 세계랭킹 1위 릴리아 부(미국)와 2위 인뤄닝(중국), 4위 넬리 코다(미국) 등도 총출동한다.
- 단말기 판매에 자유를…단통법 폐지, 넘어야 할 산은?
- [이데일리 김현아 임유경 기자] 정부가 22일 단통법을 폐지하여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10년 만에 ‘지원금 공시’와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유통점을 돌면서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은 마케팅이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25%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발품을 팔기 어려운 고령자에 대한 이용자 차별 확대나 대규모 양판점만 유리하고 중소 판매점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자본력이 약한 알뜰폰 및 제4 이동통신은 어려움을 겪는 등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단통법 폐지 법안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이뤄지려면 총선이후 5월 임시회때 통과시키기에는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출처: 국무조정실①공시제 없이 ‘선택약정할인’ 가능?정부는 단통법에서 도입된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유지할 방침이다. 이통통신사업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단말기 구입가격을 낮추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되게 한다는 계획이다.그런데 정부 말대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고,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양대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된 후, 통신사들이 요금제나 유통점, 단말기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별로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실제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게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결국 지원금 공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 공시제를 폐지(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선택약정할인을 어떻게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포함시킬까 하는 복잡한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②고령자·소상공인 불이익 막을 대책 필요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또 한가지는 인터넷 검색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가 단말기를 젊은이들보다 더 비싸게 살 우려와 유통망 중 대형 양판점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극심한 이용자 차별 방지 대책을 담아야 하는데, 경쟁 촉진적인 보조금과 차별적인 보조금간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이해관계자들과 구체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수석전문위원은 “단통법이 가지고 있던 이용자 차별 해소를 위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에서 보완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③단말기 가격 인하, 알뜰폰 고사로 통신비는 오를 가능성단통법 폐지는 통신3사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유통점들 간의 단말기 판매를 위한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여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계통신비의 일부인 통신비 절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신 교수는 “통신사들이 신규 플래그십 단말기에 마케팅 비용을 집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기 있는 휴대폰을 공급받지 못하는 알뜰폰은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은 통신3사보다 30~40%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통신3사가 인기 있는 휴대폰에 대해 지원금을 대폭 증가시키면 자금력이 취약한 알뜰폰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노령층에는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 가입이 생소할 수 있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